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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4년 글로컬대학 본지정 결과 (8.28) [브리핑 인사이트]
박하영 앵커브리핑을 키워드로 풀어보는 시간, 브리핑 인사이트입니다.1. 교육부 2024년 글로컬대학 본지정 결과 (8.28)2. 국토교통부 신유형 임대주택 공급방안 발표 (8.28)오늘은 이렇게 2가지 브리핑 짚어봅니다.먼저 교육부 브리핑입니다.1. 교육부 2024년 글로컬대학 본지정 결과 (8.28)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정부가 지방대를 지원하는 정책인 '글로컬 대학'의 올해 최종 본지정 결과가 나왔습니다.모두 10개 대학이 지정됐는데요.글로컬대학의 본래 취지에 맞게 지역 특색을 살린 혁신 모델들이 많이 선정됐습니다.녹취 김중수 / 글로컬대학위원회 위원장"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는 대학과 지역의 동반 성장을 선도할 30개의 혁신모델을 창출하고자 시작되었으며, 작년 10개의 글로컬대학 지정에 이어 오늘 10개의 새로운 혁신모델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평가 시에는 혁신을 구현하기 위한 실행계획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지, 대학과 지역의 발전전략이 긴밀하게 연결되었는지, 지자체가 대학의 혁신과제에 부합하는 지원계획을 수립하였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대학-지역 동반 성장글로컬대학의 핵심은 대학과 지역의 동반 성장을 이끌 수 있느냐입니다.여기에 선정되면 해당 학교는 5년간 약 1천억 원을 지원받게 되는데요.치열한 경쟁을 거쳐 올해에는 109개 신청 학교 중 10곳이 선발됐습니다.선정 사례를 살펴보면, 지역 산업체와 연계해 특화 전략을 세운 곳이 많았습니다.대표적으로 논산에 위치한 건양대는 지역 특성을 반영해 국방산업을 중심으로 한 대학 체제를 제시했고, 목포대는 해양특성화 대학을, 대구한의대는 한의학의 산업화를 내세웠습니다.이렇게 글로컬대학 프로젝트와 함께, 대학과 지역의 동반 성장을 이끄는 또 다른 정책이 하나 있죠.바로 'RISE 사업'인데요.지자체 주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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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20년 장기임대주택' 도입···임대료 규제 대폭 완화
임보라 앵커민간 임대시장에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이 도입됩니다.리츠 등 법인이 대규모 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임대하는 건데요.정부는 대대적인 임대료 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 지원에 나섰습니다.이리나 기자의 보도입니다.이리나 기자정부가 임대차시장의 약 80%를 차지하는 민간 임대시장의 한계를 개선해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임차인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 공급에 나섭니다.현재 국내 민간임대시장의 경우 대부분이 소규모 사업자 다 보니 전세사기 등의 위험이 크고 양질의 주택 공급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이에 부동산투자회사 리츠나 법인 기업 등이 100세대 이상 대규모 임대주택을 20년 이상 공급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이른바 신유형 장기민간 임대주택.정부는 이를 위해 법인의 대규모 장기임대 운영을 어렵게 하는 과도한 임대료 규제와 법인 중과 세제를 완화하고,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비롯해 부지공급과 금융 지원도 뒷받침할 계획입니다.녹취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양질의 장기 민간임대주택이 충분히 공급되면 임차인들은 원하는 입지의 임대주택에서 적정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이사 걱정, 전세사기 걱정 없이 원하는 기간만큼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고..."기업의 여건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임대 사업 유형도 나눴습니다.규제와 지원을 최소화한 자율형과 계약갱신 청구권 등 기존 의무를 일부만 지키면서 규제 완화 혜택도 일부만 받는 준 자율형, 공적 의무 규제를 따르는 대신 택지 할인공급과 같은 혜택을 받는 지원 형을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정부는 또 장기적인 투자에 적합한 보험사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임차인이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에 투자할 수 있도록 공모 임대 리츠에 임차인 우선 참여도 허용할 계획입니다.이와 함께 노후 공공청사를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에도 속도를 내는데, 그동안 사업
"목숨 내놔도 한국 드라마 시청"···"'파이팅' 남한 말은 일상"
임보라 앵커남북한 MZ 크리에이터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한 탈북민 크리에이터는 목숨을 내놓더라도 북한에서 한국 드라마를 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는데요, 10대 학생들이 '파이팅' 같은 남한 말투를 쓰는 게 일상적이라고도 밝혔습니다.제2차 북한인권 상호대화에 김민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김민아 기자(장소: 홍대 온맘씨어터, 어제 오후)북한 장마당 세대, 남한 MZ 세대 크리에이터가 북한 내 한류 확산과 인권 침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장마당 세대란,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의 배급제가 무너져 민영시장인 '장마당'에 의존해 생활하는 북한 MZ세대를 말합니다.지난 2014년 탈북한 강나라씨.북한 돈으로 쌀 4kg 한 포대 가격이지만, 장마당에서 USB에 담긴 한국 드라마를 구입할 정도로 남한 사회의 자유로움이 좋아보였다고 말합니다.10여 년 전, 강씨가 북한에 있을 때 이미 10대들이 남한식 말투를 사용했다고도 말했습니다.녹취 강나라 / 2014년 탈북"친구들끼리 저희 같은 경우는 '따랑해', '아자아자', '파이팅', 이런 말을 그때 당시에 썼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전교생 휴대폰을 걷어요. 사로청(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 지도원이 일일이 검사해서..."지도원들의 단속에 걸리면 전교생이 모이는 '비판무대'에 서서 비판을 당하고, 재래식 화장실 청소를 도맡는다고 증언했습니다.지난 2015년 한국으로 넘어온 나민희씨도 북한 내 한국 콘텐츠가 널리 퍼져있다고 말했습니다.그러면서 만 9살 때부터 조직생활을 하고, 생활총화 등 상호 비판이 일상인 북한 사회와 다른 드라마 속 한국사회 모습이 어딘가에 새로운 세상이 있다고 알려주는 탈출구 같았다고 밝혔습니다.녹취 나민희 / 2015년 탈북"'내가 그렇게 이상한 사람인가? ' 생각하다가 어느 날 한국 드라마를 봤는데 아닌 거예요. 위로를 주는
자동차 사고 고령환자 비중 10년 새 9%p 증가
임보라 앵커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상 환자 가운데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10년 사이 9%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질병관리청은 지난해 질병을 제외한 사고와 재해 등 외부 요인에 의한 손상으로 응급실 23곳을 방문한 20만3천여 명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질병청은 자동차 사고로 인한 환자와 운전자 손상 환자는 감소하는 반면 65세 이상 환자는 늘고 있어 고령 운전자에 대한 손상 예방 대책이 시급하다고 설명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인 사진을 음란물에···'딥페이크 성범죄' 공포 확산 [현장고발]
최대환 앵커지인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이 텔레그램을 통해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습니다.중·고등학생부터 교사, 군인 등 대상을 가리지 않으면서,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데요.익명의 가면 뒤에 숨은 범죄자들을, 김찬규 기자가 고발합니다.김찬규 기자'지인' 또는 '능욕'으로 텔레그램 채팅방을 검색했더니 개별 대화방 수십 개가 나옵니다.지인의 신상정보나 일상 사진을 공유해 '딥페이크' 합성물을 제작하는 대화방입니다.많게는 수천 명, 적게는 수백 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옵니다.대학 등 학교나 지역을 중심으로 대화방이 운영됐고, 교사와 여군 등 특정 직업군을 대상으로 한 불법 합성물을 제작 유포하기도 했습니다.사진을 전송하고 금액을 지불하면 딥페이크 합성물을 제작해주는 '봇'도 운영되고 있는데, 참가자가 33만 명에 달합니다.인터뷰 장윤정 / 취업준비생 "(SNS에) 자기 사진을 올리고 일상을 공유하는 게 일상인데 그 사진을 누군가가 도용해서 딥페이크 합성을 한다는 거를 생각만 해도 소름 끼치는 것 같아요."전국에서 딥페이크 피해 신고가 잇따랐고 X를 비롯한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텔레그램 딥페이크 피해 지역/학교 목록'이 다수 공유됐습니다.김찬규 기자 chan9yu_@korea.kr "딥페이크 피해 학교 명단을 바탕으로 만든 지도입니다. 대한민국 지도 곳곳에 위치가 붉게 표시되어 있는데요. 등록된 학교가 500곳이 넘습니다."언제 어떻게 딥페이크 합성물 피해자가 될 지 모른다는 공포가 퍼지면서 소셜미디어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하거나 사진을 내리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습니다.인터뷰 백재성 / 대학원생 "학부 때 실제로 그런 일을 겪은 친구가 이미 몇 년 전에 있었고... (주변에서) 내 사진을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 카카오톡에 어디까지 오
주인공은 아이들이다 [최대환의 열쇠 말]
최대환 앵커교육계의 30년 숙원사업인 유보통합이 다음 달에 첫 단추를 끼웁니다.유치원의 교육 기능과 어린이집의 보육 기능을 하나로 합쳐 교육의 상향 평준화를 꾀하는 유보통합은 역대 많은 정부가 시도하다 번번히 무산되곤 했는데, 드디어 전국 150여 곳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한 영유아학교가 시범 운영에 들어가는 겁니다.그런데, 수십년 간 누구도 손을 못대던 오랜 숙원이다 보니, 통합을 위한 해결 과제들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먼저 통합을 위해선 막대한 재원이 필요합니다.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격차를 해소하려면 앞으로 해마다 2조원 이상이 추가로 들어가야 합니다.크게 벌어진 교사들의 처우를 맞추고 양성 체계를 갖추는 일도 중요합니다.영국과 덴마크 등 앞서 통합을 이룬 나라들도 이 부분이 관건이었습니다.이런 산적한 난제들을 풀기 위해선 소통과 조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각계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재원 조달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이견은 물론 교사들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해소하려면 이해 당사자간 지속적인 대화와 소통이 필수적이라는 겁니다.하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가 하시라도 잊어선 안될 기본 전제가 있으니, 바로 모든 논의의 최우선에 다름아닌 아이들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과거 통합을 가로막았던 모든 갈등은 실상 어른들, 즉 공급자의 문제였습니다.교육의 직접 소비자인 아이들이 논의의 중심에서 밀려나는 순간, 통합은 동력을 잃고 마는 겁니다.'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진정으로 아이들을 위한 유보통합에 온 나라가 뜻을 모으길 기대해봅니다.정책의 자물쇠를 여는 열쇠 말, '주인공은 아이들이다'였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
작년 출생아 23만 명···비혼 출산 비중 '역대 최대'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통계청이 '2023년 출생통계'를 발표했습니다.지난해 출생아 수가 통계 작성 이래 또다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자세한 내용 뉴스룸에 나와있는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최다희 기자, 작년도 출생통계, 어떤 부분을 짚어봐야 할까요?최다희 기자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 명으로,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저치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전년과 비교해 봐도 1만9천200명, 약 7.7% 줄었는데요.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도 0.72명으로 전년보다 0.06명 감소하며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첫째아는 전년보다 6천600명 줄었고, 둘째아는 9천600명 감소했습니다.반면, 지난해 출생아 가운데 법적 비혼 관계에서 태어난 아기가 4.7%를 차지해, 그 비중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는데요.법적 혼인상태별로 보면 혼인 외의 출생아는 1만900명으로, 전년보다 1천100명 늘었습니다.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결혼 상태를 유지하거나 결혼을 하지 않고 동거를 하는 등의 사회현상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출산연령을 살펴보면, 여성의 평균 출산연령은 33.6세로 전년보다 0.1세 높아졌고, 출생아 부(父)의 평균 연령도 0.1세 높아진 36.1세로 나타났습니다.최대환 앵커시도별 출생 통계도 살펴보죠.시도별 합계출산율은 전남과 세종이 높았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최다희 기자 네, 맞습니다.시도별 합계출산율은 전남과 세종이 0.97명으로 가장 높고 서울과 부산이 각각 0.55명, 0.66명으로 낮았습니다.시군구별로 살펴보면 전남 영광군이 1.65명으로 가장 높았는데요.하지만 이 또한 현재의 인구 규모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합계출산율의 수준인 대체출산율, 2.1명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숙박쿠폰 50만 장 배포···국내 관광 활성화 내수회복
모지안 앵커그런가 하면 추석을 계기로 국내 관광과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됩니다.숙박비 할인쿠폰 50만 장을 배포하고, 고속철도 요금 할인은 물론 각종 도로 이용료와 주차비도 면제합니다.이 소식은, 윤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윤현석 기자정부는 내수회복을 위해 추석 연휴를 계기로 국내 관광 활성화에 나섭니다.이를 위해 비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숙박비 할인쿠폰 50만 장을 배포합니다.숙박비 할인쿠폰을 이용하면 7만 원 이상 숙박 예약 시 3만 원을 7만 원 미만은 2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중소·중견기업 근로자에게 국내 여행 경비 40만 원을 지원하는 휴가지원사업도 확대합니다.이번 추석 휴가지원 대상자 5만 명을 추가 모집해 20만 명까지 늘릴 계획입니다.각종 도로 이용료와 주차비도 면제합니다.윤현석 기자 yoonhun1118@korea.kr "다음 달 13일에서 18일 고속철도를 이용해 역귀성하는 경우 요금의 30%에서 4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인구감소지역의 철도 상품을 이용하는 경우엔 요금의 50%까지 할인받게 됩니다." 추석 연휴 기간 국내선을 이용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공항 주차장 이용료를 면제하고, 같은 기간 국내 여객을 대상으로 국가 운영 연안 여객터미널 이용료 할인과 주차비 면제도 이뤄집니다.관광지 입장료도 면제합니다.국가 유산과 미술관을 무료로 개방하고, 다음 달 16일에서 18일에는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도 면제합니다.정부의 국내 관광 활성화 방안에 시민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녹취 최승국 / 경기도 부천시 "추석에 혹시 여행 계획이 따로 있으신가요?" "아니요, 따로 잡고 있지는 않습니다.""(여행비 지원해준다)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여행을 가고 싶은 마음이 드시나요?" "아무래도 제값 주고 가면 부담이 되니까 지원을 해주면 잘 다녀올
"보건의료노조 파업 동의 못 해···의료 정상화 위해 힘 모아야"
임보라 앵커의료 공백을 지탱해 온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파업으로 인한 피해는 국민과 환자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파업 철회를 당부했습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전공의가 병원을 떠난 지 반년.전공의 의료 공백을 메꾸던 보건의료노조가 오는 29일 총파업을 선언했습니다.끝날 줄 모르는 의료공백에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며, 국립중앙의료원 등 공공병원 31곳과 고려대병원을 비롯한 민간병원 30곳 등 61곳이 파업 동의 투표에 참여했습니다.노조는 조속한 진료 정상화와 총액 대비 6.4%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보건의료노조 파업 관련 관계장관회의(장소: 오늘(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보건의료노조 파업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한 총리는 "파업과 같은 극단적인 행동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특히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돌보고 있는 보건의료 분야이기에 더욱 그렇다"고 말했습니다.그러면서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완수하고 왜곡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정상화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로 지금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정부는 보건의료인의 어려움에 공감하면서 처우 등의 개선 방향에도 동의했습니다.한 총리는 지난해 4월 간호 인력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고, 간호사 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보건의료 인력 처우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한 총리는 "파업과 같은 집단행동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의료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한 의료개혁 완수의 길에 계속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고 재차 당부했습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파업과 같은 집단행동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
"현 정부는 지방시대 정부···교육·의료체계 갖춰야"
최대환 앵커예산안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서 조금 더 알아봅니다.김찬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교육과 의료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요.김찬규 기자(장소: 정부서울청사)네, 그렇습니다.윤 대통령은 이번 정부가 "지방시대 정부"라며 "지방의 정주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의료체계가 반드시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윤 대통령은 먼저, 적극적인 교육개혁 추진을 당부했는데요."국민들이 열심히 사는 이유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자식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라면서 "그러려면 양질의 교육여건이 갖춰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이와 함께 "중증 질병이 생겼을 때 병원을 제대로 갈 수 없다면 누가 지방에 살려고 하겠냐"며 의료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의료 개혁 관련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살펴보면, 지역과 필수 의료를 살리는 데 집중돼 있습니다.지역·필수 의료 강화에 2조 원이 투입되고 중기적으로는 5년 동안 국가 재정 10조 원과 건강보험 재정 10조 원 이상을 투자합니다.총 20조 원이 넘는 돈을 투자해 대한민국 어디서나 공정한 의료 접근성을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윤 대통령이 '지방시대'를 강조한 것은 내년도 예산 집행에 있어 최우선으로 지역의 교육과 의료분야에서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당부로 읽힙니다.최대환 앵커다른 분야도 함께 살펴볼까요.사상 처음으로 60조 원이 넘는 국방 예산이 편성됐죠?김찬규 기자네, 그렇습니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병사 급여가 오르는데요.병장 기준 월급이 150만 원으로 인상되고, 자산 형성 프로그램인 병 내일준비지원금이 55만 원으로 올라 둘을 더하면 한 달 205만 원이 됩니다.2022년 81만 원 수준에서 3년 만에 2.5배로 인상되는 겁니다.병사 월급을 인상하면서 하사 계급과의 '연봉 역전'을 우려하는
R&D 예산 29조7천억···11% 증가
모지안 앵커내년 연구개발 예산이 올해보다 11% 늘어난 29조7천억 원으로 책정된 점도 눈에 띕니다.양자 기술과 인공지능, 바이오 등 3대 기술 투자와 젊은 연구자 지원을 강화해, 기술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한다는 계획입니다.이 소식은 김유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김유리 기자(한국표준과학연구원)빠른 속도로 연산 처리가 가능한 양자컴퓨터.슈퍼컴퓨터로 1만 년 계산해야 하는 문제를 단 200초 만에 풀 수 있습니다.20큐비트 양자컴퓨터 한 대를 만드는 데만 약 15억 원이 들 정도로 많은 비용이 필요한 분야입니다.정부는 양자기술과 더불어 AI, 바이오 등 '3대 게임체인저'와 전략 기술을 중심으로, 내년도 RD 예산을 올해 26조5천억 원에서 29조7천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올해보다 11% 늘어난 액수입니다.녹취 이용호 /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책임연구원 "(우리나라가) 경제 규모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이제 수출을 해야 되거든요. 수출은 한 마디로 경쟁입니다. 경쟁에서 첨단 기술과 부가가치가 높은 것을 우리가 개발하고 수출하기 위해서는 RD가 필요하죠."젊은 연구자들이 연구에 집중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한국형 스타이펜드(Stipend)'도 도입합니다.학교가 학생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석사는 월 80만 원, 박사는 월 11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최근 사고가 잦은 전기차에 대해, 리튬배터리 화재 대응 기술 RD 예산 51억 원, mRNA 백신 개발에도 290억 원 등이 배정됐습니다.김유리 기자 dbqls7@korea.kr“인공지능, 바이오, 반도체, 일명 'ABC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도 6조2천억 원으로 늘립니다.”AI혁신펀드에 1천억 원을 조성하고, 차세대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개발 등에 1조
내년 예산 677조 원···"건전재정 기반 약자복지 확충"
최대환 앵커첫 소식입니다.내년 나라살림이 677조 원 규모로 편성됐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예산안 편성의 대원칙이 건전재정임을 강조했는데요.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을 검증해 씀씀이를 줄이고, 이렇게 아낀 돈으로 내년에도 약자복지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이혜진 기자입니다.이혜진 기자제37회 국무회의 (장소: 오늘(2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윤석열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 심의·의결을 위한 제37회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내년 정부 예산은 총지출 677조 원, 2년째 증가율을 3% 안팎으로 묶었습니다.윤 대통령은 고령화에 따른 건강보험과 연금 지출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히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건전재정은 우리 정부가 세 번의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켜온 재정의 대원칙입니다. 이번 2025년도 예산안에도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정부의 치열한 고민과 노력을 담았습니다."이런 필요성 아래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를 재검증해 24조 원 규모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윤 대통령은 밝혔습니다.절감된 재원은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에 투입합니다.윤 대통령은 정부가 민생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부처, 부서 간 칸막이를 허물어 왔다며 내년에도 여러 부처가 함께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협업예산을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이런 건전재정과 협업의 기반 위에 내년에도 약자복지 기조를 이어갈 방침입니다.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정부 예산안은 세법 개정안과 함께 다음 달 초 국회에 제출됩니다.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예산안은 내년도 국정운영의 방향과 철학이 담긴 지도와 같다며 예산안을 통해 무엇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국민과 국회에 잘 설명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국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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