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소상공인 이자환급···고금리 부담 완화

모지안 앵커설 명절 시작 전에 소상공인들이 이자를 돌려받습니다.금융당국이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 환급을 실시하는 건데요.환급 규모는 총 1조5천억 원으로, 1인당 평균 80만 원, 최대 300만 원까지 받게 될 전망입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현재 기준금리는 3.5%로 지난 1년간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기준금리에 영향을 받는 은행 대출 금리도 덩달아 오른 상황.개인사업자 대출의 경우 연 이자가 평균 7%대에 달합니다.이에 금융당국이 지난해 고금리 사업자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자 환급을 실시합니다.이번 조치는 고금리 장기화로 서민 대출이자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겁니다.녹취 김주현 / 금융위원장"취약계층의 신속한 경제활동 복귀와 자활을 위해 금융이 재기와 재도전을 적극 지원해야 할 시점입니다. 고금리 장기화로 힘든 소상공인·서민들의 금리 부담을 경감하여 민생 활력 회복에도 기여해야 합니다."환급 대상은 지난해 금리 4%를 초과하는 이자를 납부한 소상공인 약 187만 명으로 최대 1년 치 이자를 돌려줍니다.환급규모는 총 1조 5천억 원으로 1인당 평균 80만 원,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첫 환급은 설 명절 전인 2월 5일부터 8일까지 진행됩니다.별도 신청 없이 대상자에겐 거래은행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안내할 예정입니다.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중소금융권에서 대출받은 경우 오는 3월 말부터 환급이 진행됩니다.지난해 연말 기준 금리 5% 이상 7% 미만의 사업자 대출을 보유했던 소상공인 약 40만 명이 환급 혜택을 볼 전망입니다.1인당 환급 금액은 최대 150만 원으로, 거래 은행 등에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중소금융권은 이자환급을 자체 재원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이

한국정책방송원

'미래도시 지원센터' 개소···노후 계획도시 재건축 규제 완화

최대환 앵커산본이나 일산같은 1기 신도시의 아파트들은 엄격한 규제로 재건축이 어려웠죠.정부가 1기 신도시 5곳을 비롯한 전국의 노후 계획도시의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는데요.사업 추진을 도와주는 미래도시 지원센터도 전국 4곳에 문을 엽니다.보도에 조태영 기자입니다.조태영 기자(장소: 군포 산본신도시)1993년에 입주를 시작한 노후 아파트입니다.30년이 넘는 세월의 흔적은 건물 곳곳에 나타났습니다.조태영 기자 whxodud1004@korea.kr“아파트 지하공동구 배관통로에 나와 있습니다. 누수가 일어나고 있고 썩은 내가 진동하고 있는데요. 이만큼 아파트 노후화가 진행됐습니다.”또 건물 외벽이 갈리지는 등 균열도 많아 언제 사고가 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조태영 기자 whxodud1004@korea.kr“무엇보다 주차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요. 주차설비도 노후화돼 있고 세대 당 0.3대 밖에 대지 못할 정도입니다.”하지만 그동안은 엄격한 규제로 인해 재건축은 사실상 막혀있었습니다.특히 1기 신도시 평균 용적률은 188% 수준으로 법적 상한인 300%보다 낮아 사업성도 낮습니다.인터뷰 최광진 / A 아파트 재건축 준비위원장"비상사태가 발생해도 구급차나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열악해요. (또) 용적률이 열악하잖아요. 그래서 신도시법을 기다리고 3년 반을 준비해왔는데, 이번에 다행히 특별법이 통과돼 가지고..."정부는 노후 단지에 사는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오는 4월부터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을 시행합니다.적용 대상은 조성 후 20년이 지난 100만㎡ 이상의 단일 택지개발지구로 전국 최대 108개 지역에 특별법 적용이 가능해졌습니다.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50%까지 높이고 안전진단을 면제하는 등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게

한국정책방송원

"북한정권 비이성적 집단···국가 총력대비 강화"

최대환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2년 연속으로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직접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북한 정권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북한 정권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 선제 사용을 법제화한 비이성적인 집단입니다.”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민·관·군·경이 힘을 모으는 국가 총력 대비 시스템을 강조했습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장소: 31일, 청와대 영빈관)민관군이 함께 안보태세를 점검하는 '중앙통합방위회의'.윤석열 대통령이 초록색 민방위복을 입고,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회의를 직접 주재했습니다.특히, 처음으로 국민참관단 11명도 참여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연초부터 미사일 발사와 서해상 폭격 등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북한 정권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북한 정권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 선제 사용을 법제화한 비이성적인 집단입니다. 북한 정권은 오로지 세습 전체주의 정권 유지를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이어 4.10 총선을 앞두고, 선거 개입을 위한 도발을 감행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올해도 접경지 도발, 무인기 침투, 가짜 뉴스, 사이버 공격, 후방 교란 등 선거 개입을 위한 여러 도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그러면서 국가 총력 대비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특히, 국가안보에는 국토방위와 국민안전이라는 '물리적 개념'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가치적 개념', 두 가지가 있다며, 민관군경의 협력을 주문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기본적으로 군이 방위를 책임지지만 안보 위기가 발생했을 때에는 민관군경이 협력하는 국가 총력 대비 시스템을 강화해야 합니다."윤 대통령은 아울러

한국정책방송원

"명절 장바구니 물가 잡는다"···설 성수품 수급 합동 점검

모지안 앵커정부가 설 성수품 수급 상황 점검에 나섰습니다.농식품부와 해수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직접 현장을 찾았는데요.장관들은 설 명절 전까지 16대 성수품 공급 확대와 할인 지원 등 차질 없는 대책 추진을 약속했습니다.윤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윤현석 기자(장소: 서울시 양재동 하나로 마트)설 명절 준비를 위해 장을 보러온 사람들.사과와 배 등 차례상에 올라갈 과일을 고릅니다.하지만 지난해보다 오른 가격에 선뜻 지갑을 열기 어렵습니다.녹취 이명희 / 서울시 송파구"우리는 항상 사과를 먹는데, 작년에는 그냥 장바구니에 집어넣었는데 지금은 두 개 살 거를 하나밖에 안 사요. 그리고 망설여지고."정부는 지난 16일, 설 물가 안정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역대 최대 규모인 840억 원의 예산을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배정하고 배추와 무, 사과 등 16대 설 성수품을 평시 대비 1.5배 수준인 25만7천 톤을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물가 안정 대책을 통해 설 성수품의 가격과 공급은 안정세에 접어들었습니다.지난 19일부터 30일까지 16대 성수품의 소비자가격은 작년 설 전 3주간 평균 대비 2.4% 낮은 것으로 조사됐고, 성수품 공급 상황 역시 1월 30일 기준 14만8천 톤으로 안정세에 돌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특히 소고기와 돼지고기, 계란 등 축산물과 갈치, 명태 등 수산물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며 전체 가격 하락세를 이끌고 있습니다.이 가운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현장을 찾아 장바구니 물가를 점검했습니다.채소와 과일을 비롯해 축산, 수산물 매장을 둘러보며 할인 지원 행사와 정부 비축물량 공급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 살폈습니다.녹취 강도형 / 해양수산부 장관"수협하고 해수부에서 같이 가격 오를 것을 염두에 두고 같이 수매를

한국정책방송원

포항 수성사격장 해병대 훈련·사격 4년 만에 재개

모지안 앵커주민들의 반발로 중단됐던 포항 수성 사격장의 해병대 훈련과 사격이 3월부터 재개됩니다.국민권익위원회가 주민들이 제기한 사격장 이전 또는 완전 폐쇄 요구에 대한 조정에 나선 끝에, 민·관·군의 합의를 이뤄냈습니다.최다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최다희 기자포항시에 위치한 수성 사격장은 1965년에 지어져 헬기와 포병, 전차 등 모든 화기의 사격훈련을 실시해왔습니다.하지만 2019년 수성 사격장이 주한미군 아파치헬기 사격훈련장으로 제공되면서 국방부와 지역 주민 간의 갈등이 고조됐습니다.지역 주민들은 큰 소음을 내는 사격훈련 중단과 사격장 폐쇄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였고, 2020년 10월, 지역 주민 2천800여 명의 민원 제기로 훈련이 중단됐습니다.국방부는 주한미군 아파치헬기 사격훈련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국민권익위원회는 사격 소음과 진동으로 고통받아 온 마을 주민의 권익도 중요한 가치라고 판단해 주민들의 고충을 청취하고, 현장을 조사했습니다.2021년 6월부터 7월까지 주민과 해병대, 소음 전문 업체 등이 참여해 해병대 지상화기와 주한미군 아파치헬기 사격·기동 소음을 측정한 결과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인정됐습니다.주민들은 수성 사격장의 이전 또는 폐쇄가 불가하다면 상생을 위한 지역 발전과 마을별 주민 요구 사업을 제시했습니다.이에 국무조정실과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등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범정부 차원의 민·관·군 협의체를 구성했고,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최종 조정 회의를 개최했습니다.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서 합의에 따라 국방부는 수성리 주민 이주, 방음벽 설치와 같은 '민·군 상생발전을 위한 포항시 장기면 주민지원 사업'을 지체 없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이로써 수성 사격장에서의 해병대 사격훈련은 오는 3월 1일부터 재개됩니다.녹취 유철환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도발이 지

한국정책방송원

윤 대통령, 이태원법 재의요구권 행사···"국민 분열·불신 우려"

모지안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민 분열과 불신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재의요구안 의결의 이유를 설명하고, 유가족과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추모 공간 조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신국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신국진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이른바 이태원 특별법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취임 이후 다섯 번째 재의요구권 행사로 지난 9일 국회에서 여당 단독으로 통과한 지 21일만입니다.제6회 국무회의(장소: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앞서 국무회의에서 재의 요구안을 의결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해당 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고, 헌법 질서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특히, 해당 법안에는 그동안의 검찰과 경찰 수사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명확한 근거도 없다며 특별조사위가 동행 명령과 같은 권한을 행사하도록 할 경우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우려했습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진상규명 조사 등 막중한 권한에 상응하는 공정성과 중립성도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법안에 담긴 특별조사위원회는 그 권한과 구성에서부터 이를 담보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정부는 법안에 담긴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습니다.한 총리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11명의 위원을 임명하는 절차에서도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상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그러면서 "자칫 명분도 실익도 없이 국가 행정력과 재원을 소모하고, 국민 분열과 불신만 심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한 총리는 이어 유가족과 피해자 그리고 우리 사회 상처를 치유하고, 재발 방지에 기여할 수 있는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정부도 적극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여야 간에 특별법안의 문

한국정책방송원

스파 브랜드 만족도, '매장 환경' 높고 '소재·내구성' 낮아

-1회 평균 87,842원 지출-임보라 기자HM·자라 등 스파 브랜드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의 절반 이상은 '좋은 가성비'를 구매 이유로 꼽았습니다.또 소비자들이 1년 동안 스파 브랜드에서 상품을 구입한 횟수는 평균 8.8회, 1회 평균 구입 금액은 8만7천 원 정도였는데요.스파 브랜드 5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매장 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높았지만 의류 '소재·내구성'에 대한 만족도는 낮았고, 종합만족도는 HM·스파오가 가장 높았습니다.한국소비자원은, 불만·피해를 경험한 소비자 중에서는 배송 누락·지연을 겪은 사례가 가장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생활규제 개혁·일상 자유 회복 소상공인·자영업자 교육 부담 줄인다

-규제개혁위원회, 법정의무교육 개선-임보라 기자10년간 식당을 운영했던 A씨, 개인 사정으로 폐업한 뒤 2년이 지나 같은 식당을 다시 열기로 했는데요.기존에는 처음 식당을 열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6시간 동안 집합교육을 들어야 했지만, 이제는 3시간 동안 온라인 교육만 들어도 된다는 소식에 안도했습니다.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가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법정의무교육' 개선 방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이에 따라, 앞선 사례처럼 폐업 후 같은 업종으로 재창업했을 때 6시간의 식품위생교육을 3시간 온라인 정기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또 찜질방, PC방 등 다중이용시설 소유자가 이수해야 하는 실내공기질 관리 보수교육 시간도 6시간에서 3시간으로 줄어듭니다.국무조정실은, 소상공인이 이수해야 할 교육이나 지원사업을 한눈에 찾아볼 수 있는 '수요자 맞춤형 통합 플랫폼'를 구축해 이용자 편의를 높였다고 설명했습니다.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비대면 진료 제도화 추진···CT 등 환자정보 공유 확대

김찬규 기자코로나19 유행 때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가 지난해 6월부터 정부 시범사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지난 12월 야간과 휴일에 비대면 진료 초진이 가능해지면서 이용량은 4배 급증했습니다.인터뷰 길준하 / 충청남도 서산시"사람들이 이제 일을 하고 학교도 다니고 하면서 병원에 가기 쉽지 않은데 이제 비대면 진료를 하게 되면 직접 병원에 가지 않고도 처방을 받을 수 있어서 그 부분은 좋은 것 같아요."5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 이 씨는 민생토론회에서 맞벌이가 당연한 시대에 특히 도움이 됐다고 말합니다.녹취 이나겸 / 영어강사"비대면 진료가 저희 같은 워킹맘, 일하는 부부에게는 최고의 서비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퇴근 후) 아이가 편하게 집에서 비대면 진료를 볼 수 있었고요..."윤석열 대통령은 코로나 종식 이후 비대면 진료가 제한된 상황을 짚으며 서비스 확대를 위한 법 개정 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많은 국민이 비대면 진료에 관해서 법 제도가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계십니다. 오늘 제기되는 문제들을 법 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정부는 시범사업을 지속 개선하고 의료법을 개정해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한다는 계획입니다.디지털 기술은 환자의 의료데이터 활용에도 적용됩니다.김찬규 기자 chan9yu@korea.kr"그동안 동네 의원에서 상급병원으로 진료를 받으러 갈 때 진료 기록과 CT 등을 환자가 직접 챙겨가야 하는 불편이 있었는데요. 의료정보를 디지털로 주고받는 진료정보교류 시스템이 올해 확대되면서 이런 불편이 줄어들 전망입니다."정부는 올해 참여 의료기관을 작년보다 1천 곳가량 늘리기로 했습니다.전체 의료기관의 24%가 참여하는 겁니다.녹취 전병왕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br

한국정책방송원

북, 이틀 만에 또 순항미사일···"성능개량 목적"

모지안 앵커북한이 이틀 만에 순항미사일을 또 발사했습니다.이달 들어서만 세 번째인데요.북한이 신형 전략순항미사일의 성능개량 시험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는 가운데, 우리 군은 긴밀한 한미 공조 아래 북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김현아 기자입니다.김현아 기자북한이 지난 28일에 이어 이틀 만에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합동참모본부는 오전 7시쯤 북한이 서해상으로 발사한 미상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인터뷰 이성준 /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우리 군은 감시 및 경계태세를 강화한 가운데, 미측과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으며 북한의 활동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는 이달 들어서만 세 번째입니다.북한은 지난 24일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을 발사한데 이어 28일에는 신포 인근 해상에서 순항 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습니다.앞서 북한 매체는 이들 미사일이 전략순항미사일 불화살-3-31형이라고 밝혔는데 이번 미사일도 '불화살-3-31'형으로 추정됩니다.이번 발사는 평양 인근 내륙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이번 미사일은 1천500Km에서 2천km 사이 정상거리를 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북한은 육상과 해상으로 발사 플랫폼을 바꿔가며 신형 전략순항미사일의 성능개량 시험을 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순항미사일은 낮은 고도에서 오랜 시간 비행하면서 변칙기동하기 때문에 우리 군 레이더로 즉각 탐지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영상취재: 홍성주 /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민혜정)KTV 김현아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gt

한국정책방송원

모든 주택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개시

모지안 앵커온라인으로 대출을 쉽게 갈아탈 수 있는 서비스가,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전세대출까지 확대됩니다.아파트뿐 아니라 오피스텔과 빌라 등 모든 주택의 보증부 전세자금 대출이 대상입니다.김현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김현지 기자국민들 대출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5월 구축된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이를 통해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운영되면서 금융소비자들은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저금리 대출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됐습니다.녹취 김주현 / 금융위원장 (지난 17일)"통상 자기가 어떤 상품을 가입했을 때 자기가 대체할 수 있는 상품이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알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걸 온라인을 통해서 바로 쉽게 (대출상품을) 비교를 하고 클릭을 몇 번 하면 바로 대환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개시된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로 낮은 금리로 갈아탄 차주는 평균 1.6%p의 금리 인하와 1인당 연간 57만 원의 이자 절감 효과를 봤습니다.지난 9일 시작된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로는 평균 1.55%p의 금리 하락과 1인당 연간 기준 298만 원의 이자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31일부터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빌라 등 모든 주택의 보증부 전세자금대출을 낮은 금리의 신규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시작됩니다.기존 전세대출을 받은 지 석 달이 지나야 하고 전세 임차 계약 기간이 절반 이상 남아야 합니다.전세 임차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기존 전세 계약 기간 만기 2개월 전부터 15일 전까지 신규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대출 한도는 기존 대출 잔액 이내로 제한됩니다.전세 임차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이 오르는 경우에는 보증기관별 보증한도 내에서 임차 보증금 증액분만큼 신규 전세대출 한도를 증액할 수 있습니다.<br

한국정책방송원

명절 선물 고민된다면? '주택용 소방시설'로 안전을 선물하세요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화 후 주택화재 사망자 10% 저감 효과-임보라 기자이번 설에는 '주택용 소화기·화재경보기'로 안전을 선물하면 어떨까요?단독·연립·다세대 주택에는 주택화재경보기와 소화기, 즉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요.2012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이후, 국내 연평균 주택화재 발생건수는 1.5%, 사망자는 10% 가량 줄었습니다.하지만 아직 전국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은 35.4%에 불과한 상황이죠.특히 불이 난 사실을 알기 어려운 0~6시 사이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 만큼 '주택화재경보기'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이번 설, 고향집에 방문할 때는 화재경보기와 소화기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없을 경우 꼭 설치해주시기 바랍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