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정책 본격 시행···2024년 보건의료 정책은?

김경호 앵커2024년 새롭게 달라지는 보건복지 정책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오늘은 올해부터 맞춤형 보건·복지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로 한 가운데, 달라지는 보건의료 정책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강민지 앵커자세한 내용,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 정책실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실장님, 안녕하세요.(출연: 전병왕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김경호 앵커우선, 병원 이용 시 있을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강민지 앵커특히 병의원을 많이 다닐 수밖에 없는 의료 취약계층은 의료비 부담이 더 클 텐데, 이를 위한 정책도 개선되는 게 있을까요?김경호 앵커매달 내는 건강보험의 경우,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기준이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또 지역가입자에게는 재산과 자동차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부과하다보니 실직으로 지역가입자가 되는 경우, 보험료가 더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 불만이 있다고 하는데요.이에 대한 개선도 이루어지나요?김경호 앵커그렇다면 이 경우 보험료 수입이 줄어들 것 같은데, 보험 재정에 문제가 없을까요?강민지 앵커주말이나 야간에는 병의원들이 문을 닫고, 특히 맞벌이인 경우 아이들이 아프면 병원에 데려가기도 어렵죠.작년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데, 지난 12월 발표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대책을 통해 개선되는 부분을 설명해 주신다면요?김경호 앵커곧 다가올 설 연휴에 많은 의료기관과 약국이 문을 닫을 텐데, 국민들께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주신다면요?강민지 앵커또 국민들의 간병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도 시행된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김경호 앵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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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내주는 국민연금 '실업 크레딧' [돈이 보이는 VCR]

국가가 내주는 국민연금 '실업 크레딧' [돈이 보이는 VCR](출연: 문지윤 / 국민연금공단 가입지원실 보험료지원부 차장)(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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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나흘 만에 순항미사일 발사···"김정은 발사 지도"

김경호 앵커북한이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을 쏜 지 나흘 만에 다시 동해상에 순항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관련 내용 및 주요 정책 현안을 자세히 살펴봅니다.강민지 앵커서울 스튜디오에 나와있는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출연: 배종찬 /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김경호 앵커북한이 어제 함경남도 신포시 인근 동해상에서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습니다.도발 개요 및 세부 제원, 정부 대응 등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 중심으로 짚어주시죠.강민지 앵커이와 관련해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잠수함 발사 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지도하고 핵잠수함 건조 사업을 둘러봤다고 밝혔습니다.연이은 무력시위와 관련해 북한은 어떤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까?김경호 앵커한편 우리 군은 당초 내달 중 육상 완충구역 내 포병 사격을 검토했으나, 시간을 갖고 대응하고자 잠정 보류하기로 했습니다.훈련을 재개할 경우 북한의 도발 빌미로 활용될 우려를 감안한 조치죠?강민지 앵커최근 한반도 전쟁 위기설이 대두한 가운데, 대한민국의 군사력이 전 세계 5위로 평가된 반면 북한은 36위를 기록했습니다.미국 군사력 조사기관에서 발표한 내용인데, 어떤 수준인가요?김경호 앵커그래도 전쟁 불안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외신은 북한이 실제 한반도 전쟁에 나설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전망했습니다.어떤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까?강민지 앵커북한도 우방국들과의 밀착 외교로 분주합니다.북한이 중국과 수교 75주년 맞아 "공동보조" 강화에 나섰는데요, 관련 행보와 설명 부탁드립니다.김경호 앵커그런가하면 미국과 중국도 방콕에서 회동을 가졌습니다.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또 앞으로의 한반도 정세 영향, 어떻게 보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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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날', 탈북민에 의한·탈북민을 위한 날 되길"

임보라 앵커북한 '주민'의 인권을 개선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현재 제정을 추진 중인 '북한이탈 주민의 날'이 탈북민의, 탈북민에 의한, 탈북민을 위한 날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는데요.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민아 기자지난해 10월, 항저우 아시안게임 전후로 북중 국경지대에 수감 중이었던 탈북민 600여 명이 북한으로 강제송환됐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당시 통일부는 구체적인 숫자는 밝힐 수 없다면서도 "다수의 북한 주민이 중국 동북 3성 지역에서 북한으로 송환된 것은 사실로 보인다"고 확인했습니다.정부는 이처럼 열악한 북한 주민 인권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정부는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을 추진해주길 바랍니다."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조속히 제정을 추진하고, 매년 의미 있는 행사를 추진할 방침입니다.녹취 김영호 / 통일부 장관"(북한이탈주민의 날은 진정한) 탈북민을 위한, 탈북민에 의한 날, 탈북민의 날이 되어야 합니다."김흥광 NK지식인연대 대표는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은 탈북민 입장에서는 엄청난 신뢰와 환대라고 환영의 뜻을 표했습니다.정부는 국제사회에도 북한이탈주민 인권 문제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녹취 윤성덕 /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대사 (지난 23일)"(우리는) 중국이 북한을 포함한 외국 출신 이탈자들에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길 권고합니다. 또, 강제송환 금지원칙(농르풀망) 같은 관련 국제규범을 지키기를 권고합니다."중국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 UPR에서 우리 정부가 탈북민 인권 문제를 직접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영상제공: UN 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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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2024 경기보고 문화도 즐겨요"···신주 빚고 커피 체험도

임보라 앵커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문화를 알리기 위해 '로컬100'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는데요.이번에는 강원2024가 열리고 있는 강릉으로 향했습니다.유인촌 문화체육 관광부 장관은 문화를 통해 지역에 머물고, 살고 싶게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김유리 기자입니다.김유리 기자물을 용기에 붓고,현장음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3분의 1만 넣어요." 솔잎과 같이 찐 고두밥을 섞습니다.소원지에 각자의 염원을 담아 한 자 한 자 정성껏 써 내려갑니다.강릉단오제의 신주 빚기 체험으로, 지역 문화매력을 알려 방문을 확대하기 위한 문화체육관광부 '로컬100' 캠페인의 일환입니다.로컬100, 강릉을 걷다(장소: 1월 26~27일, 강원도 강릉)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강릉에서 스포츠와 함께 즐길 지역 문화의 매력을 찾아 나섰습니다.강릉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행사로 빼놓을 수 없는 커피 축제.1세대 바리스타인 박이추 명인의 설명에 따라,녹취 박이추 / 보헤미안 박이추 커피 공장 대표"불순물이 안 나오게 추출하는 것이 커피의 목적입니다." 커피를 핸드 드립으로 추출해 보는 체험도 진행됐습니다.이어 강릉커피협회장과 청년 사업가 등이 모인 간담회에서는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녹취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특히 요새 지역 소멸된다, 인구 줄어드는 문제 또는 지역이 문화적으로 균형 발전되지 않는 문제 등 지역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렇게 지역에서) 미래를 가꿔나가는 분들을 만날 때 굉장히 희망을 느낍니다." 송홧가루를 이용한 아이템으로 지역 이미지를 끌어올리거나, 지역 자원을 한류 콘텐츠와 연결짓자는 의견 등이 제시됐습니다.녹취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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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1부 (148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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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주산업 회계위반 주의"···금감원 집중 점검 실시

임보라 앵커금융당국이 건설업과 조선업 등 수주산업 업체의 회계 처리 조작 여부를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하고, 이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투자자의 피해를 막고 자본시장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인데요.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금융감독원이 최근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를 비롯해 부동산 PF와 관련한 건설사의 부실 우려가 커지자 수주 산업계의 회계처리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고금리와 원자재 가격 상승 속에서도 이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공사 진행률을 조작하거나 우발부채 공시를 누락 하는 등 회계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금감원은 수주산업 특성상 1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공사가 진행되는데, 이때 진행률을 조작해 수익이 나는 것처럼 분식 회계하거나 원자재 가격 상승 여부를 반영하지 않고, 매출액을 과하게 계산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이럴 경우 공사 종료 시점이 다가올수록 손실이 불어나는 회계절벽이 발생해, 고스란히 투자자의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또 잠재적인 부채인 우발부채와 지출의 시기나 금액이 불확실한 충당부채를 누락해 재무제표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경우도 있는 만큼, 회사와 외부감사인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특히 회사의 경우 공사예정원가가 증가한 경우 진행률 산정에 즉시 반영하고, 실제 공사진행에 투입되지 않은 협력업체의 선급금과 착오원가, 낭비성 원가는 공사진행률 산정 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또 외부 감사인은 계약서와 조회서를 입수해 다양한 우발부채에 대한 공시 필요성을 검토하고, 현장 자료와 원자재 가격 등이 예정 원가에 적절히 반영됐는지도 살필 것을 주문했습니다.이와 함께 금감원은, 건설, 조선 등 수주산업에서 공사 예정원가 추정 등을 악용한 회계 분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히 관리 감독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영상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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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혁신 특구' 가동···네거티브 규제·수출 지원

임보라 앵커첨단 분야 신제품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한 글로벌 혁신 특구가 올해 본격 가동됩니다.정부는 네거티브 방식 규제와 적극적인 해외진출 지원으로 특구의 조기 안착을 이끌 방침입니다.조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조태영 기자세포 치료제를 연구하는 첨단 바이오 분야에 까다로운 허가와 이로인해 주춤한 투자는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인터뷰 유승호/ 세포치료제 연구기업 대표"식약처의 허가를 받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많다. 약 100개의 바이오 기업들이 문을 닫았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로 추가적인 정부의 지원 없이는 더 이상 헤쳐나가기 힘든..."관련 산업 성장을 위해선 규제 완화가 절실한 상황.업계는 정부가 도입한 글로벌 혁신 특구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인터뷰 유승호 / 세포치료제 연구기업 대표"제조국이 한국인데, 한국에서 허가를 못 받으면 해외에서 허가받기 힘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특구가 해결책을 제시해줄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과 환자들이 치료제를 조기에 이용함으로 얻는 기대효과와 이익이 어마어마하고요."글로벌 혁신 특구는 바이오, 에너지, 해양 모빌리티 등 첨단 분야 신제품 개발에 특화된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입니다.핵심은 네거티브 규제.명시적인 금지 사항을 제외한 모든 신기술은 물론, 아직 기준이 없거나 현행법을 적용하기 부적합한 경우에도 실증이 파격적으로 허용됩니다.지난해 부산, 강원, 충북, 전남 등 4곳을 '글로벌 혁신 특구'로 선정했고, 올해부터 본격 가동합니다.녹취 임정욱 /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보다 자유롭게 첨단 신기술·신제품 개발에 도전할 수 있도록 전면적인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특례를 적용하고, 실증·인증·허가 등에 있어서 글로벌 스탠다드를 적용하는 한국형 혁신클러스터입니다."정부는 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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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격차 해소 134조 투입!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 연다 [경제&이슈]

임보라 앵커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여섯 번째는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주제로 진행됐습니다.수도권 교통난부터 지방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올 한해 계획을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자세히 살펴봅니다.(출연: 권혁중 / 경제평론가)임보라 기자출퇴근에 가장 큰 난제는 '길에 버리는 시간'입니다.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수도권 출퇴근 시간을 기존의 절반으로 줄이는 계획부터 전국 확대 구상을 내놨는데요.어떤 내용인가요?임보라 기자수도권과 지방의 교통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GTX와 같은 수준의 '광역급행철도'도 도입합니다.먼저 대전~세종~충북 광역 철도를 시작으로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죠?임보라 기자정부가 이번 광역교통 정책에 그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김포골드라인 혼잡 완화 대책'을 포함했습니다.혼잡문제를 해결할 방법, 어떤 해결책을 내놨을까요?임보라 기자부족한 도시공간 활용을 위해 철길과 도로를 땅 밑으로 보내는 도시철도-도로 지하화 사업도 본격화하기로 했습니다.도시 공간을 다시 조정한다는 의미에서 적잖은 규모의 사업인데요.어떤 청사진을 내놨을까요?임보라 기자설을 앞두고 과일 등 성수픔 가격이 급등하면서 올 차례상 비용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정부도 곧바로 대응에 나섰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임보라 앵커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였습니다.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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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을 만든 힘! 그 시절 회사 생활 엿보기 [라떼는 뉴우스]

근면, 자조, 협동 라떼시절 새마을 정신나라를 위해 일한다일 잘하기로 소문난 국민들대한민국을 만든 힘! 그 시절 회사 생활 엿보기대한뉴스 제359호 (1962년 4월 7일)대한뉴스 제1105호 (1976년 10월 25일)대한뉴스 제1890호 (1992년 1월 29일)대한뉴스 제1308호 (1980년 11월 19일)대한뉴스 제1280호 (1980년 3월 31일)(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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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김정은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 지도"···군 "북주장 과장 가능성"

임보라 앵커북한이 어제(28일) 신포 인근 해상에서 발사한 미사일이 잠수함발사 전략 순항미사일 이라고 밝혔습니다.북한 매체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잠수함발사전략순항미사일 '불화살-３-３1'형 시험발사를 지도했다고 전했습니다.그러면서 순항미사일들이 7천4백여 초를 동해 상공에서 비행한 뒤 섬 목표를 명중 타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이에 대해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주장한 비행시간 등이 과장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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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2부 (150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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