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정권 비이성적 집단···국가 총력대비 강화"

최대환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2년 연속으로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직접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북한 정권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북한 정권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 선제 사용을 법제화한 비이성적인 집단입니다.”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민·관·군·경이 힘을 모으는 국가 총력 대비 시스템을 강조했습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장소: 31일, 청와대 영빈관)민관군이 함께 안보태세를 점검하는 '중앙통합방위회의'.윤석열 대통령이 초록색 민방위복을 입고,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회의를 직접 주재했습니다.특히, 처음으로 국민참관단 11명도 참여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연초부터 미사일 발사와 서해상 폭격 등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북한 정권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북한 정권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 선제 사용을 법제화한 비이성적인 집단입니다. 북한 정권은 오로지 세습 전체주의 정권 유지를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이어 4.10 총선을 앞두고, 선거 개입을 위한 도발을 감행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올해도 접경지 도발, 무인기 침투, 가짜 뉴스, 사이버 공격, 후방 교란 등 선거 개입을 위한 여러 도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그러면서 국가 총력 대비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특히, 국가안보에는 국토방위와 국민안전이라는 '물리적 개념'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가치적 개념', 두 가지가 있다며, 민관군경의 협력을 주문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기본적으로 군이 방위를 책임지지만 안보 위기가 발생했을 때에는 민관군경이 협력하는 국가 총력 대비 시스템을 강화해야 합니다."윤 대통령은 아울러,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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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시 지원센터' 개소···노후 계획도시 재건축 규제 완화

최대환 앵커산본이나 일산같은 1기 신도시의 아파트들은 엄격한 규제로 재건축이 어려웠죠.정부가 1기 신도시 5곳을 비롯한 전국의 노후 계획도시의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는데요.사업 추진을 도와주는 미래도시 지원센터도 전국 4곳에 문을 엽니다.보도에 조태영 기자입니다.조태영 기자(장소: 군포 산본신도시)1993년에 입주를 시작한 노후 아파트입니다.30년이 넘는 세월의 흔적은 건물 곳곳에 나타났습니다.조태영 기자 whxodud1004@korea.kr“아파트 지하공동구 배관통로에 나와 있습니다. 누수가 일어나고 있고 썩은 내가 진동하고 있는데요. 이만큼 아파트 노후화가 진행됐습니다.”또 건물 외벽이 갈리지는 등 균열도 많아 언제 사고가 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조태영 기자 whxodud1004@korea.kr“무엇보다 주차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요. 주차설비도 노후화돼 있고 세대 당 0.3대 밖에 대지 못할 정도입니다.”하지만 그동안은 엄격한 규제로 인해 재건축은 사실상 막혀있었습니다.특히 1기 신도시 평균 용적률은 188% 수준으로 법적 상한인 300%보다 낮아 사업성도 낮습니다.인터뷰 최광진 / A 아파트 재건축 준비위원장"비상사태가 발생해도 구급차나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열악해요. (또) 용적률이 열악하잖아요. 그래서 신도시법을 기다리고 3년 반을 준비해왔는데, 이번에 다행히 특별법이 통과돼 가지고..."정부는 노후 단지에 사는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오는 4월부터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을 시행합니다.적용 대상은 조성 후 20년이 지난 100만㎡ 이상의 단일 택지개발지구로 전국 최대 108개 지역에 특별법 적용이 가능해졌습니다.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50%까지 높이고 안전진단을 면제하는 등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게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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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소상공인 이자환급···고금리 부담 완화

모지안 앵커설 명절 시작 전에 소상공인들이 이자를 돌려받습니다.금융당국이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 환급을 실시하는 건데요.환급 규모는 총 1조5천억 원으로, 1인당 평균 80만 원, 최대 300만 원까지 받게 될 전망입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현재 기준금리는 3.5%로 지난 1년간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기준금리에 영향을 받는 은행 대출 금리도 덩달아 오른 상황.개인사업자 대출의 경우 연 이자가 평균 7%대에 달합니다.이에 금융당국이 지난해 고금리 사업자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자 환급을 실시합니다.이번 조치는 고금리 장기화로 서민 대출이자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겁니다.녹취 김주현 / 금융위원장"취약계층의 신속한 경제활동 복귀와 자활을 위해 금융이 재기와 재도전을 적극 지원해야 할 시점입니다. 고금리 장기화로 힘든 소상공인·서민들의 금리 부담을 경감하여 민생 활력 회복에도 기여해야 합니다."환급 대상은 지난해 금리 4%를 초과하는 이자를 납부한 소상공인 약 187만 명으로 최대 1년 치 이자를 돌려줍니다.환급규모는 총 1조 5천억 원으로 1인당 평균 80만 원,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첫 환급은 설 명절 전인 2월 5일부터 8일까지 진행됩니다.별도 신청 없이 대상자에겐 거래은행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안내할 예정입니다.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중소금융권에서 대출받은 경우 오는 3월 말부터 환급이 진행됩니다.지난해 연말 기준 금리 5% 이상 7% 미만의 사업자 대출을 보유했던 소상공인 약 40만 명이 환급 혜택을 볼 전망입니다.1인당 환급 금액은 최대 150만 원으로, 거래 은행 등에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중소금융권은 이자환급을 자체 재원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이자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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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전산망 장애 재발 방지···상시 감시체계 가동

모지안 앵커작년 말 잇따른 행정전산망 장애로 큰 혼란이 빚어졌었죠.정부가 재발을 방지하고 디지털 행정 서비스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상시 감시체계를 가동하고 신속한 대응과 복구 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김유리 기자입니다.김유리 기자지난해 11월 발생한 전국 행정전산망 서비스 장애.주민등록등본 같은 민원서류 발급 뿐만 아니라 온라인 서비스까지 중단되면서 많은 국민이 불편을 겪었습니다.정부가 전산망 사태의 재발 방지와 안정적인 디지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공공전산망의 신뢰도를 높이고,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정보 시스템의 장애 관리 체계를 확고히 구축하겠습니다."우선 24시간 감시체계 등 장애 예방에 철저하게 나서기로 했습니다.통합 모니터링을 통해 위험징후 상시 관제체계를 강화하고, 장애 발생 시 대응 시간도 단축합니다.만약 특정 시스템에 장애가 생겼을 때, 타 시스템으로의 확산을 막기 위해 장애 확산 방지 구조로 개선합니다.또 정보 시스템의 파급도 등을 고려한 등급제로 중요도에 따라 효율적으로 관리할 방침입니다.신속한 대응·복구도 이번 과제의 핵심으로 사전예방, 상황대응, 재발방지의 순환 체계로 장애 대응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디지털 안전상황실을 신설해 장애 현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유관기관에 알려 발 빠르게 대응할 예정입니다.특히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고, 대국민 알림과 불편 해소 절차 등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안정화된 디지털 행정 체질을 갖출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개선합니다.녹취 고기동 / 행정안전부 차관"관리 효율 향상을 위해 국민 이용이 적고 성과가 저조한 3등급 이하 정보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통폐합하고, 절감된 예산은 1·2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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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2.2%→2.3% 상향

모지안 앵커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지난 10월 전망치보다 높아진 2.3%로 전망했습니다.IMF는 올해 미국과 중국, 인도 등의 성장세에 힘입어, 세계 경제의 흐름도 양호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최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최다희 기자국제통화기금 IMF가 1월 세계경제전망 발표에서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2.3%로 전망했습니다.지난 10월에 발표한 전망치 2.2%보다 0.1%p 오른 겁니다.이 같은 전망치는 우리 정부의 2.2%나 한국은행 2.1%보다도 높은 수준입니다.IMF는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도 지난해 10월보다 0.2%p 오른 3.1%로 예상했습니다.미국과 중국, 인도 등 신흥개도국의 견조한 성장세에 힘입어 올해 세계 경제 성장이 양호할 것으로 내다봤기 때문입니다.녹취 피에르 올리비에르 고린차스 /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세계 경제는 놀라운 회복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꾸준히 감소하고 성장은 유지되면서 연착륙 기회가 증가하고 있습니다."미국의 경제성장률은 2.1%, 중국은 4.6%로 각각 지난 전망치보다 0.6%p, 0.4%p 올라갔습니다.반면,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은 작년의 침체에서 소폭 회복하는데 그칠 것으로 평가했으며 일본은 작년 성장세를 이끌었던 엔화 약세와 보복 소비가 정상화되며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강은희)IMF는 세계 경제가 안정적인 성장세와 물가하락에 힘입어 경착륙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평가하며 조급한 통화정책 완화와 지나친 긴축 기조 유지 모두를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KTV 최다희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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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7 (15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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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안보상황 엄중···안보 대비태세 점검”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그럼 윤 대통령 안보 일정 내용, 취재기자와 더 자세히 알아봅니다.김현지 기자, 윤 대통령이 하루 전체를 안보 대비태세를 점검하는 데 할애했습니다.중앙통합방위회의에 이어 군 주요 지휘관 회의까지 주재했는데요.안보 상황이 엄중해지면서 강력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을 걸로 보이는데요.김현지 기자그렇습니다.북한은 연초부터 미사일 발사와 서해상 포격 등 도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지난 5일부터 사흘 동안 서북도서 인근에서 포사격을 실시하면서 백령도와 연평도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졌고요.14일에는 올 들어 처음 평양 일대에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IRBM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이후 19일에는 동해에서 수중핵무기체계 '해일-5-23' 시험을 진행했다고 밝혔고요.24일과 28일, 30일에는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습니다.이렇게 올해 들어서만 벌써 8번의 도발을 이어갔습니다.여기에 러시아와 북한의 무기거래 정황도 포착되고 있고요.또 북한이 핵전력과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능력을 강화하는 데 매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우리나라 안보에 위협적인 북한 도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최대환 앵커이에 대해 우리 정부도 즉각 대응에 나서왔죠?김현지 기자네, 먼저 지난 5일 북한이 200발의 해안포를 발사한 데 대해 우리 군은 400발의 포탄을 쏘며 맞대응했고요.기존 지상과 해상 적대행위 중지구역에서 사격과 훈련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또 우리 군은 한미 연합 정보감시정찰로 북한 핵어뢰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등 수중무기체계 개발 동향을 지속해서 추적·감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북한의 14일 IRBM 발사 주장과 관련해서는 복합다층방어체계 구축을 가속해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이번 중앙통합방위회의와 군 주요 지휘관 회의 또한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안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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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제복 영웅·배려계층 등에 설 선물

모지안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설날을 맞아 제복 영웅과 유가족, 사회적 배려계층, 각계 원로 등에 명절 선물을 전달한다고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이번 설 선물은 전통주 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특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차례용 백일주와 유자청, 쇠고기 육포 등으로 구성됐습니다.선물에 동봉한 메시지 카드에는 국민 한 분 한 분을 더 따뜻하게 살피며 더 큰 미래의 주춧돌을 놓겠다는 내용이 담겼고, 선물상자에는 국립소록도병원 입원 환자들의 미술작품을 소개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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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GTX·단통법···"민생토론회, 국민 관심 주제로"

모지안 앵커올해 처음으로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열리고 있는 정부 업무보고, 저희 KTV도 뉴스와 생중계로 생생하게 전해 드리고 있는데요.특히 국민 일상과 밀접한 민생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기대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는 분석입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올해 부처 업무보고를 겸해 열린 민생토론회는 현재까지 7번에 걸쳐 진행됐습니다.주택과 금융, 교통, 생활 규제와 같은 주제로 열렸는데, 재건축과 광역 교통, 휴대폰 단말기 가격,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폐지와 같이 국민의 일상과 직결된 문제가 논의됐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지난 4일)"국민들이 관심 가질 수 있는 과제별, 주제별로 전국 곳곳의 민생 현장을 찾아서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토론하는 자리(입니다)."토론회 주제 선정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윤 대통령은 국민이 관심을 가질 정책 주제 발굴을 각 부처에 주문하는 한편, 부처에서 제안했더라도 민생과 관련이 없는 주제는 철저하게 배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국민 관심이 높은 주제로 열리는 만큼 현장에서는 허심탄회한 목소리도 전달됩니다.녹취 장규식 / 경기 김포시"당장 내일 출근이 걱정인 저희로서는 마치 생존게임과도 같은 출근지옥을 감수해야만 하는 저희로서는 아직 참 막막하고 걱정됩니다."윤 대통령은 토론회에 참가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아침도 없는 삶이라는 말에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이것을 빠른 속도로 추진해야 하겠다는 결심을 더 강하게 가지게 합니다."매 토론회를 계기로 발표되는 민생 대책도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녹취 김태완 / 서울 중랑구"건축물들이 새롭게 재정비되면 삶의 질도 올라가고 주거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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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원스톱서비스' 개시

최대환 앵커전세사기 피해자가 개별 기관 방문 없이 한 곳에서 여러 지원 서비스 신청이 가능한 '원스톱 서비스'가 2월부터 시작됩니다.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각 지역의 전세피해 지원센터나 경, 공매지원 센터에 방문해 상담한 뒤 지원 신청서류를 작성하면, 별도로 관련 기관들을 추가로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습니다.지금까지는 특별법상 피해자로 인정받은 뒤 경·공매 유예 처분은 법원과 세무서를, 조세채권 안분은 세무서와 지자체 등을 각각 방문해 접수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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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설 명절 안전관리에 만전 기할 것"

모지안 앵커설 명절을 열흘 앞두고 열린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밝혔습니다.아울러,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김용민 기자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장소: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설연휴 안전관리대책을 논의했습니다.한 총리는 특히 설 연휴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며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오늘 논의하는 설 연휴안전관리대책을 통해서 국민께서 편안한 연휴를 보내실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유관기관의 24시간 상황관리체계와 응급의료체계가 가동됩니다.또 전통시장과 요양원 등 취약시설에 대한 전국 소방서 특별경계근무를 통해 화재를 예방하기로 했습니다.한 총리는 특히 각 부처와 지자체에 경각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했습니다.2024강원 동계청소년 올림픽에 대한 평가도 이어졌습니다.한 총리는 대회 초기 한파 등으로 다소 어려움이 있었지만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2천여 명의 자원봉사자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이어 참가자들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문체부와 강원도에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이날 회의에서는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대책도 논의됐습니다.(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오희현)한 총리는 정보시스템의 장애관리 체계를 확고히 구축해 예방체계를 갖추고, 나아가 공공정보화 사업의 생태계 혁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KTV 김용민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href="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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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학교 확대·복수국적 인정···'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

최대환 앵커700만 재외동포 지원의 토대가 될 제1차 재외동포 정책 기본계획이 마련됐습니다.정부는 동포들의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 함양을 위해 한글학교 운영을 더욱 늘리고, 장기적으로 복수국적제도 개선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민아 기자곳곳에 러시아어 간판이 걸려있고, 이국적인 음식점이 즐비한 거리.인천 안의 작은 러시아타운, 함박마을입니다.김민아 기자 minachu@korea.kr"이곳에 살고 있는 고려인은 5천여 명으로 전체 함박마을 주민 수의 절반에 해당합니다. 이들은 고국이 그리워 찾아왔지만, 언어와 문화가 달라 한국사회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7년 전 입국해 대학생이 된 안다니일씨는 언어가 통하지 않는 게 가장 힘들었다고 말했습니다.녹취 안다니일 / 2017년 입국"부모님, 동생 그리고 우리 할머니까지 다 같이 왔어요. 제일 어려운 게 당연히 언어, 한국어를 전혀 몰라서..."외국인처럼 영주권을 얻어 2년 체류한 후 귀화 신청을 해야하는 번거로움도 있습니다.녹취 이미하일 / 2000년 입국"비자라든지 체류자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간소화를 해주실 수 있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동포를 구분 짓기 보다는 하나의 이름으로 불러달라고도 제언합니다.녹취 채예진 / 1991년 입국"재일교포, 조선족, 고려인, 이렇게 분류를 시키는 것보다는 '한민족'이라고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똑같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지 않을까 싶어요."2028년까지 향후 5년간 시행되는 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이 수립됐습니다.5대 목표를 중심으로 99개 과제가 제시됐습니다.재외동포 정체성 함양을 위해 한국어 교육을 강화합니다.2028년까지 한글학교 운영비 예산을 190억 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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