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 민원 1위 이동전화···"계약서 꼼꼼하게"

김용민 앵커지난해 국민신문고에 가장 많이 접수된 상담 사례는 위약금 문제 등 이동전화서비스에 관한 고충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김현지 앵커한국소비자원은 허위, 과장광고를 주의하고 계약 전 계약서를 꼼꼼하게 확인하라고 조언했습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정부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는 온라인 소통 창구, 국민신문고.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은 2만9천 건에 달해, 전년 대비 22% 확대됐다고 밝혔습니다.이 가운데 이동전화서비스에 대한 민원이 가장 많이 접수됐습니다.계약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동의 없이 유료 부가 서비스를 가입시키는 경우 등이 주를 이뤘습니다.소비자원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 전 허위, 과장광고 여부를 살피고 특히 계약서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지난해 7월 발생한 티몬 위메프 사태로 환급을 요청하는 등 '신유형상품권' 관련 상담도 크게 늘었는데, 이벤트나 프로모션을 빙자한 사기에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소비자원은 또 무상으로 받은 모바일상품권은 표준약관이 적용되지 않아 환급이 어려우니 반드시 기간 내에 사용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이 밖에 전기차 화재 사건으로 배상 요구가 늘어나는 등 대형 승용자동차 관련 민원도 크게 늘어났다고 소비자원은 밝혔습니다.(영상편집: 김세원)KTV 최영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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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캐시백'···3월 동행축제, 매출 1천3백억 기록

김용민 앵커소비 촉진을 위해 지난 한 달간 진행된 '3월 동행축제' 매출이 1천3백억 원을 넘어섰습니다.김현지 앵커캐시백 서비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등 다양한 혜택이 매출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는데요.김유리 기자가 보도합니다.김유리 기자대규모 소비 촉진 행사인 동행축제, 올해부터 계절별로 총 4회 열립니다.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판로 확대와 내수 진작을 위해서입니다.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한 달간 온라인 중심으로 진행된 '미리 온(ON) 동행축제'를 통해 총 1천319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쿠팡, 네이버 쇼핑 등 40여 곳에서 온라인 특별 기획전도 열렸습니다.중소·소상공인 총 2천601개사가 참여했습니다.오프라인 판촉전에도 전국중소기업유통물류센터 등 10여 곳에, 859개사가 참가했습니다.동행축제에 힘을 보탠 9개 카드사에서는 소비자에게 다양한 혜택도 제공했습니다.녹취 박연미 / 경제평론가 "할인이나 캐시백의 경우에는 백년가게나 전통시장, 또 상점, 소상공인의 점포에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카드 결제 시에는 10% 캐시백이나 최대 1만 원 할인 중에 선택해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온누리상품권도 매출 확대에 기여했습니다.디지털 온누리상품권 매출이 1천69억 원에 달했습니다.1년 전에 비해 44% 늘어난 건데, 올해 처음 실시한 20% 환급 행사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정부는 다가오는 5월 동행축제에 더 풍성하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입니다.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물론 소비자에게도 더 큰 기회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강은희)KTV 김유리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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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에 전방위 대책 마련

김용민 앵커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이 확정되면서 앞으로의 국정은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됩니다.한덕수 권한대행은 국정운영은 물론 두 달 내 치러질 조기 대선도 준비하게 됩니다.김현지 앵커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치가 줄줄이 발효되고 있습니다.정부도 대미 협상을 포함한 전방위 대책으로 대비하고 있습니다.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박성욱 앵커!박성욱 앵커네, 대담 이어가겠습니다.미국발 통상 전쟁 상황에서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의 국정운영 방안에 대해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출연: 배종찬 /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박성욱 앵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당분간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가 이어지게 됐습니다.심판 선고 후 한덕수 권한대행은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죠?박성욱 앵커 이제 조기 대통령 선거가 현실화됐습니다.헌법은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안에 선거를 치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한덕수 권한대행은 선관위와 이 문제도 협의를 했죠?박성욱 앵커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도 결국 60일 연장됐습니다.통상과 민생, 국정까지 시급한 현안이 적지 않습니다.박성욱 앵커트럼프 관세는 예고된 시간표대로 발효됐습니다.10% 기본관세가 발효된데 이어 오는 9일에는 국가별 개별관세도 부과되는데요.트럼프 대통령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버티겠다는 입장이죠?박성욱 앵커 미국의 상호관세에 중국은 예고했던 '반격'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유럽연합도 보복관세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죠?박성욱 앵커 트럼프 관세가 줄줄이 발효되고 있습니다.글로벌 통상전쟁이 격화되자 정부도 대미 협상을 포함한 대책 강구에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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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없는 사회' 위한 방안은?

박성욱 앵커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는 온라인 마약 범죄.최근 젊은층을 중심으로 텔레그램이나 가상자산을 이용한 비대면 마약 유통이 급증하고 있습니다.이에 경찰청이 총력 대응에 나섰는데요.온라인 마약류 범죄의 실태와 대응 전략에 대해 경찰청 마약조직범죄수사과 곽병일 과장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출연: 곽병일 / 경찰청 마약조직범죄수사과 과장)박성욱 앵커 '온라인 마약류 시장 척결'을 위한 전담팀이 새롭게 구성됐습니다.기존 '다크웹·가상자산 수사팀'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점이 달라졌고, 신설된 배경은 무엇인가요?박성욱 앵커 최근 청소년들도 온라인을 통해 쉽게 마약을 접할 수 있다고 합니다.현재 1030대 비중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가요?박성욱 앵커 실제 온라인 유통과 관련된 범죄는 어떤 방식으로 범죄가 이뤄지는지 사례를 들어 설명해 주세요.박성욱 앵커 이번에 새롭게 추진되는 유통 수단에 대한 '타깃형 수사체계'란 어떤 방식인가요?박성욱 앵커전문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사이버 추적기법과 관련 법령·제도 교육 과정도 신설된다고 들었습니다.어떤 내용이 포함되나요?박성욱 앵커 가상자산을 이용한 마약 거래 추적은 어떤 기술적 또는 제도적 지원을 받고 있나요?박성욱 앵커작년 9월 발족한 아시아 마약범죄 대응 실무협의체(ANCRA)의 '국가 간 마약류 수사 협력 채널'을 적극 가동하겠다고 밝혔는데요.어떤 내용인지 말씀해주시죠.박성욱 앵커 양귀비와 대마의 개화기·수확기를 맞아 고강도 단속도 예고하셨는데요.구체적인 방침이 있다면 설명해주시죠.박성욱 앵커 온라인 마약거래에 대한 법적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며, 기존 오프라인 거래와 차이가 있나요?<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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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관세조치 유예·연기 없다···트럼프 발표 농담 아냐"

김용민 앵커미국이 지난 5일부터 대부분의 나라에 기본관세 10%를 부과했는데요.김현지 앵커트럼프 정부 관료들은 유예나 연기 없이 오는 9일부터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일 관세 정책을 발표했습니다.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해방의 날이라며 관세 1단계로 지난 5일부터 세계 모든 나라에 관세 10%를 부과했습니다.여기에 오는 9일부터는 국가별로 차등화된 개별관세를 추가한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예고했습니다.한국은 25%를 부과하기로 하는 등 60여 개 국가를 이른바 '최악의 침해국'으로 분류했습니다.녹취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현지시간 지난 2일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은 해방의 날입니다. 오래 기다려왔습니다. 2025년 4월 2일은 미국의 산업이 다시 부활하고, 국운이 회복되고 우리 스스로가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 만들기 시작한 날로 영원히 기억될 겁니다."미국의 조치에 유럽연합과 중국 등이 보복 관세를 예고한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관세조치를 유예나 연기할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상호관세 부과 시행을 연기하는 것을 고려하는가를 묻는 질문에 "연기는 없다"며 "며칠 또는 몇 주간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특히, 러트닉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발표했고, 농담이 아니었다"고 강조했습니다.일부 국가와 협상을 통해 해당 국가에 상호관세 부과 시행을 연기하거나 유예할 가능성을 일축한 겁니다.상호관세 발표 후 50여 개국 이상이 협상 개시를 위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접촉을 시도한 것에 대해서는 모든 나라가 우리를 속여왔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상호관세 부과 이유라고 밝혔습니다.상호관세 발표 후 주식시장 폭락 등 충격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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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현안 대응 위해 필수 추경···국회 소통 강화"

김용민 앵커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대외관계장관간담회를 주재하고, 긴급 현안 대응을 위한 필수 추경을 위해 국회와 긴밀히 소통을해 나갈 것을 당부했습니다.최 부총리는 이어 "거시경제 전반의 영향을 분석하고, 시급한 부문의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또, 회의에서는 미국 상호관세 발표 이후 주요국의 대응 상황을 분석하고, 통상교섭본부장의 방미에 앞서 정부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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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 품질관리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 중" [정책 바로보기]

김유영 앵커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건축물 골재 품질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사실 확인해보고요.불법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을 위한 불법사금융 예방대출을 살펴봅니다.1. "골재 품질관리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 중"최근 언론보도에서 국토교통부가 건축물 골재 품질관리를 부실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이에 대해 국토부는 골재 품질향상 및 양질의 골재 채취원 확보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골재는 건설공사의 기초 재료로 쓰이는 암석, 모래, 자갈 등을 말하는 데요, 주로 콘크리트 등을 만들 때 쓰입니다.정부는 골재 품질검사와 이력관리 등에 힘쓰고 있는데요.우선 한국골재산업연구원을 통해 골재업체 별로 시료를 직접 채취해 연간 약 750여 건의 품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특히 불시에 진행하는 수시검사는 지난해 52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고,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골재 품질검사에서 불합격을 받은 업체는 재검사에 합격할 때까지 판매중지 처분이 내려지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데, 지난해 5개 업체가 적발됐습니다.아울러 정부는 골재 유통이력제도를 도입할 예정으로, 현재 10개 업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요.불량 골재의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골재산업 전반에 투명성 확보를 기대하고 있습니다.2. 소액 때문에 불법 대출?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이 있어요!적은 돈이라도 불법대출을 받아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지난 2023년 출시된 소액생계비 대출이 불법사금융예방대출로 명칭을 바꾸고 더 강화됩니다.지금까지 대출을 받은 사람은 총 25만 1천6백여 명, 2천 79억 원이 지원됐는데요.기존 금융권 대출 연체자도 31.6%가 이용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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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에 건조·강풍 예보···"대형 산불 예방·대비 총력"

임보라 앵커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 등 경북 산불 확산 당시 보였던 기상 현상이 동해안을 중심으로 예보됐습니다.정부는 강풍 대비 관계기관 산불대책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경북 산불을 대형 산불로 만든 건조하고 강한 바람.이번엔 강원과 경북 등 동해안을 중심으로 예보됐습니다.기상청은 7일 오후 6시부터 8일 정오까지 해안가는 초속 20m 이상, 강원 산지는 초속 25m 이상의 강풍이 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강풍 대비 관계기관 산불대책회의 (장소: 7일, 정부세종청사)정부는 선제적 대비에 나섰습니다.밤까지 풍속이 줄지 않고 강풍이 유지될 전망인 만큼, 산불 예방과 대비에 총력을 다할 방침입니다.산림과 소방당국은 동해안 산불 취약지역에 진화헬기와 소방력 등 핵심 진화자원을 전진 배치합니다.진화헬기가 상시 가동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부품 점검과 노후장비 교체도 진행합니다.지자체는 지난 경북 산불의 대피사례를 분석, 기존에 수립된 주민대피계획을 재점검합니다.취약계층 대피계획도 다시 살핍니다.녹취 이한경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산림에 인접한 요양원이나 장애인시설 등 대피 취약계층이 머무는 시설에 대해서는 입소자 대피에 충분한 이동시간이 필요하므로 사전 이동수단 확보 등 대피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이 될 수 있는지 사전에 촘촘히 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정부는 이번 건조, 강풍 예보가 4월 대형 산불 발생에 매우 유리한 조건이라는 점을 재차 밝혔습니다.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라고 강조했습니다.이한경 본부장은 작은 불씨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과 입산 시 화기 소지 금지,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금지 등 산불 예방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 당부했습니다.(영상취재: 박남일 / 영상편집: 정성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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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표 이미지는 'K팝'···콘텐츠 호감도 70%

임보라 앵커외국인이 떠올리는 한국의 대표 이미지로 8년 연속 케이팝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한류 콘텐츠가 호감이라는 응답 비율은 7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영상제공: 빅히트뮤직)그룹 활동 공백기에도 7년 연속 가장 선호하는 가수 1위 자리를 수성한 BTS.외국인이 떠올리는 한국의 대표 이미지 역시 8년 연속 케이팝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이어 한식과 드라마 뷰티, 영화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정보기술 제품과 브랜드는 2012년 이후 처음 5위권 밖으로 벗어났습니다.한류 콘텐츠가 마음에 든다고 응답한 비율은 70.3%를 기록했습니다.특히 한국어에 대한 호감도는 75.4%로 평균을 웃돌았습니다.국가별로는 필리핀이 88.9%로 가장 높은 호감도를 기록했습니다.인도네시아와 인도, 태국 등도 80%를 웃도는 높은 호감도를 나타냈습니다.한류 콘텐츠에 대한 추천 의향은 68.2%를 기록했습니다.분야별로는 한국어와 예능, 게임, 드라마, 뷰티 순으로 추천 의향이 높았습니다.한국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의향이 있다는 한류 경험자의 비율은 58.9%로 조사됐습니다.2020년과 비교해 14.8%p 상승했습니다.제품별로는 식품의 구매 의향이 가장 높았고, 화장품과 가전제품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서비스 분야에서는 관광과 음식점 식사, 전통문화 체험 순으로 구매 의향이 높았습니다.한류가 한국 제품과 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쳤는지 묻는 조사에서는 63.8%가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습니다.(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지영)전화 인터뷰 하재근 / 문화평론가 "한류는 단순한 문화 콘텐츠 수준이 아니라 굉장히 사람들이 선망하고 좋아하는, 일부 국가에서는 동경하는 콘텐츠가 됐기 때문에 그런 사람 입장에서는 한국에 대한 친밀감이 생기고 한국 상품도 써보고 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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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황점검회의···"미 관세 영향 기업에 자금 지원"

임보라 앵커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로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기업에 자금 공급 등을 적시에 지원한단 방침입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지난주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가 현실화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금융상황점검회의를 열고 국내 금융시장을 점검했습니다.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로 국내외 경제, 산업과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실제 이날 코스피 지수는 오전 한때 2천400대 아래로 급락하면서 매도 호가 일시효력정지인 사이드카가 8개월 만에 발동되기도 했습니다.미국발 관세 폭탄 여파로 뉴욕 증시 등 글로벌 금융시장이 출렁이자 국내에도 영향을 준 겁니다.김 위원장은 다음 정부 출범 전까지 남은 2개월여간 금융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특히, 수출기업뿐 아니라 협력업체들의 어려움도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이들 기업에 대한 정책 금융 지원을 강조했습니다.녹취 김병환 / 금융위원장 "현장에서 거래 기업들의 상황과 영향을 밀착 점검하고 필요한 자금공급과 지원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시장 상황에 따라 유동성 공급 조치가 제때 이뤄질 수 있도록 약 100조 원 규모의 시장안정프로그램 준비에도 만전을 기한단 방침입니다.또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들에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줄 것도 당부했습니다.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반도체, 미래차 등 첨단전략산업 기금 신설에도 속도를 냅니다.대외 불확실성을 줄이고 국내 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산업은행을 중심으로 5년간 최대 50조 원의 기금을 조성하는 겁니다.국회에서 산업은행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연내 기금 조성에 나설 방침입니다.(영상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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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관세전쟁 격화···K-산업 경쟁력 높일 전략은? [경제&이슈]

미국이 (한국시간) 3일 오전, 모든 국가를 상대로 상호관세를 발표했다. 즉시 효력 발생을 계기로 우리 수출입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점검하고 향후 개별 협상에서 우리 산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어떤 협상 전략을 내놓을 수 있을지 전망해 본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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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 착수

임보라 앵커감사원이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점검에 착수했습니다.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여부와 보안관리 실태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이혜진 기자감사원은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후 공직사회 혼란과 국가적 불안이 계속될 수 있음을 고려해 공직기강 특별점검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특별점검 대상은 국방부·국토교통부 등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국가철도기관, 지방자치단체, 합동참모본부 등입니다.분야별 집중 점검을 위해 특별조사국 등 직원 170여 명이 투입됩니다.전화 인터뷰 박환대 / 감사원 감사전략담당관 "국민의 불편과 불안을 최소화하고 공직사회가 흔들림 없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공직 부문 전반의 기강 확립과 국민 불편·불안 요인에 중점을 두고 이번 공직기강 점검에 착수했습니다."감사원은 우선, 대통령 선거 국면 등 취약시기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여부를 점검합니다.정치적 목적의 행사를 지원한 일이 있는지 확인하고, 주요 공공시설 보안이나 비공개 자료 유출, 보안 관리상 허점은 없는지도 살펴볼 계획입니다.확고한 안보태세 유지를 위해 비상상황 대비체계를 포함한 군 복무 기강 전반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국민 불편사항 특별점검도 실시합니다.현장점검을 통한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고, 위법·부당 행정행위가 발견되면 즉각 조치는 물론, 필요 시 책임 규명 절차까지 진행할 방침입니다.국민 일상과 밀접한 철도와 지하철 선로의 경우 사고나 장애 발생 시 안전조치 실태를 종합점검합니다.또, 인구 밀집 지역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관리·감독 실태와 사고 대응체계도 현장 점검하기로 했습니다.특히 산사태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대피체계가 실효성 있게 구축돼있는지 살펴볼 예정입니다.감사원은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공직기강 해이 사례는 엄정히 처리하고, 국민 불편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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