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플랫폼 상생안, 기대 못 미치면 입법 강구"

모지안 앵커배달 앱과 입점 업체 간 상생 방안 도출을 위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이와 관련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상생 방안이 사회적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별도의 입법을 통한 제도개선 등 추가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배달 플랫폼과 입점 업체가 배달 대행 수수료를 둘러싸고 갈등이 깊어지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주관으로 지난 7월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업체, 정부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상생협의체가 출범했습니다.이후 현재까지 다섯 차례의 회의를 열었지만 아직 상생방안을 내놓진 못한 상황.이와 관련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6일 KBS의 일요진단에 출연해 상생방안 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아직 생산적인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고 밝혔습니다.그러면서 추후 도출될 상생 방안이 사회적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정부로서는 입법을 통한 제도 개선을 강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다만 입법을 통한 제도 개선보다 당사자들을 통해 합리적인 안을 내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습니다.이어 10월까지 상생협의체에서 결론이 나지 않는다면, 정부가 직접 나서 방안을 찾아볼 것이라고 답했습니다.아울러 주요 배달 앱의 '최혜 대우 요구'와 같은 불공정 행위에 대해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한 위원장은 일부 배달 입점 업체를 대상으로 배달 가격과 매장 판매 가격을 다르게 매기는 이중가격을 못 하게 하는 의혹이 있는 상황이라며 이는 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 될 수 있어 공정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또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온라인 해외직구 플랫폼의 허위 광고 사건 처리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한 위원장은 실제로 한 번도 판매한 적 없는 가격을 기준점으로 할인율을 부당하게 광고하거나, 쿠폰을 제공할 때 허위로 과장 표시를 한 것에 대해 조사를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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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7대 요구사항, '증원 백지화' 외엔 반영"

모지안 앵커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이 7개월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의정 간의 만남에 대한 논의는 제자리 걸음인데요.정부는 의료계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면 2026학년도 정원을 원점에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정유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정유림 기자'여야의정 협의체' 논의가 한 달째 공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정부와 여당이 대화 테이블에 마주앉자고 제안했지만 의료계는 내년도 의대 증원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런 가운데 이번달 국정감사까지 겹치면서 협의체 출범이 미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정부는 일단 추계위, 협의체 모두 의제 제한을 두지 않겠다면서 의사 단체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의료계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안을 제시할 경우 2026학년도 정원을 원점에서 검토하고, 장래에 필요한 의사 수를 계산할 전문가 기구인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도 올해 안에 구성한다는 방침입니다.녹취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지난달 30일,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 "인력수급추계위원회 위원은 전문성에 관한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도록 하여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추계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상급종합병원의 구조 전환에도 속도를 냅니다.3년간 10조 원의 건강보험을 투입해 상급종합병원을 전문의와 중증 진료 중심으로 바꾼단 계획입니다.의사가 고의로 사고를 낸 게 아니라면 법적 부담을 완화해 주는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는가 하면, 전공의가 개별 의사에 따라 현장 복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행정처분 철회 등을 제시했습니다.전공의들을 협상 테이블에 끌어내기 위해 자세를 낮춘 겁니다.정부는 전공의 단체에서 요구 사항으로 제시한 7가지 가운데 의대증원 전면 백지화 등을 제외한 제도적 개선사항을 하나하나 정책에 반영하고 있단 입장입니다.<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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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피해 학생 804명···"올바른 사용 교육해야"

모지안 앵커올해 딥페이크 허위 음란물 제작 영상으로 피해를 본 학생이 800명을 넘은 걸로 나타났는데요.이런 가운데 이주호 사회부총리가 학부모들과 만나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들의 올바른 디지털 기기 사용을 거듭 강조했습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 4일까지 딥페이크 허위 음란물 제작 영상으로 피해를 본 학생은 804명입니다.현직 교사도 33명에 달했습니다.교육부는 앞서 딥페이크 범죄가 텔레그램 등 단체 대화방을 통해 대거 유포되며 논란이 되자 17개 시도 교육청을 통해 딥페이크 피해 현황 파악에 나선 바 있습니다.현재까지 딥페이크 범죄를 공식 수사 의뢰한 건 422건이며 영상물 삭제 지원은 219건 마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제48회 함께차담회)한편, 이주호 사회부총리는 학부모들과 만나 학생들의 디지털 기기 올바른 사용을 강조했습니다.내년부터 인공지능 AI 기반 교과서 도입을 본격 앞두고 있는 만큼, 시제품을 활용한 수업 시연을 진행하고 학부모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가졌습니다.녹취 이주호 / 사회부총리 "디지털 시대, AI 시대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앞으로 준비해야 될 역량도 다른 것 같습니다. (학부모) 피드백을 받아서 정책에 반영하는 것도 그만큼 중요한 것 같습니다."이 부총리는 교실혁명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맞게 교실 수업을 바꾸는 것이라며 학생들이 디지털 기기에 중독되는 것이 아닌 학습을 위해 적절히 활용하는 조절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그러면서 최근 디지털 기반 선도학교에서 실시한 조사 결과도 언급했습니다.디지털 기기를 사용해 수업했을 때 수업 집중도가 높아지고 자기 주도 학습 역량이 향상됐다는 겁니다.(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김예준)교육부는 인공지능 교과서 본격 도입에 앞서 학부모, 교원,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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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한·필 관계 전환점의 해···호혜적 방산협력 추진"

최대환 앵커필리핀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현지 매체와 서면 인터뷰를 했는데요.윤 대통령은 올해가 양국 관계에 새로운 도약을 맞는 전환점이 될 거라면서, 필리핀과의 국방협력 추진 의지도 밝혔습니다.이 소식은, 윤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윤현석 기자수교 75주년을 맞아 필리핀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현지 매체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2024년이 양국 관계가 새로운 도약을 맞이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윤 대통령은 한국과 필리핀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면, 무역과 투자가 획기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또, 양국이 핵심광물과 에너지, 디지털 등 글로벌 경제환경의 발전과 변화를 선도하는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양국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진화시켜 나갈 것이라는 비전도 제시했습니다.아세안의 창설 멤버이자 인태지역 평화와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필리핀과 지역 정세와 관련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지정학적 갈등과 공급망 위기, 기후변화 등 글로벌 도전에 함께 대응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필리핀의 6.25 전쟁 참전 용사에 대한 감사의 표시도 잊지 않았습니다.북한의 침략으로 대한민국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을 때 필리핀은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먼저 병력을 파병했고, 7천420명의 필리핀 참전용사들은 전쟁기간 동안 주요 전투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다며 감사를 표했습니다.필리핀과의 국방협력 추진 의지도 밝혔습니다.윤 대통령은 한국은 단순한 방산수출을 넘어 기술이전과 교육훈련, 정비지원 등 상호호혜적 방산 협력을 추구하고 있다며, 양국의 방산협력이 필리핀의 자주국방 구축과 방위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필리핀과 중국 간에 벌어지고 있는 영유권 분쟁에도 원칙적 입장을 밝혔습니다.윤 대통령은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은 인태지역의 공동 번영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라고 밝혔습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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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엔자·코로나19 예방 접종 실시···"동시 접종 권고"

모지안 앵커다가오는 겨울을 앞두고 독감 예방 접종이 한창입니다.오는 11일부터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도 시작되는데요.보건당국은 독감과 코로나19 백신의 동시 접종도 가능한 만큼, 두 백신을 모두 맞을 것을 권고했습니다.최다희 기자의 보도입니다.최다희 기자지난달 20일부터 시작된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내년 4월 3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접종에서는 생후 6개월 이상 13세 미만 어린이와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료 접종이 이뤄집니다.접종은 순차적으로 진행되는데 접종 이력이 없는 6개월 이상 13세 어린이, 그리고 접종한 적이 있는 어린이와 임신부는 접종이 한창입니다.오는 11일부터는 75세 이상, 15일부터는 70세에서 74세, 그리고 18일부터 65세에서 69세에 대한 무료 접종이 이뤄집니다.환절기에 독감과의 동시 감염 우려가 큰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도 오는 11일 시작됩니다.방역당국과 전문가는 65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같은 시기 국가접종을 시작하는 코로나19 백신과 동시 접종할 것을 권고했습니다.전화인터뷰 정혜선 /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독감에 걸리게 되면 호흡기질환의 위험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코로나19에 더 취약하게 되고, 코로나에 걸릴 확률이 더 높아져요. 그래서 두 개의 예방접종을 동시에 진행해서 감염에 걸리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필요하죠."국가예방접종 대상자는 오접종을 막기 위해 접종 기관을 방문할 때 반드시 신분증을 챙겨야 합니다.어린이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이나 국민건강보험증을, 임신부는 산모수첩 등 신분증을 가져가야 합니다.(영상편집: 정수빈 / 영상그래픽: 김지영)한편,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일선 의료기관에서 유료로 접종이 가능하며, 접종 가능한 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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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원전 개발 기반 조성···싱가포르 공급망 협력 기대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윤석열 대통령 아세안 순방소식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취재기자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신국진 기자, 첫 국빈 방문 국가인 필리핀 일정이 마무리됐습니다.앞서 리포트로도 소개했는데요.필리핀 일정 가운데 최대 관심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나요.신국진 기자 네, 이번 아세안 순방은 대한민국의 외교적 지평과 경제 영토를 넓히는 계기가 될 텐데요.필리핀 국빈방문 일정에서 최대 관심은 경제 분야의 협력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최대환 앵커윤석열 대통령도 세일즈 외교를 강조했는데요.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과도 정상회담 성과를 볼 때 경제 분야에서도 눈여겨볼 분야는 무엇이죠.신국진 기자 네, 원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앞서 최영은 기자 리포트에서 설명했듯이 한국과 필리핀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양국 원전 협력의 체계적인 기반을 다졌습니다.필리핀의 경우 1986년부터 원전 건설을 중단했는데요.필리핀은 고질적인 전력난과 높은 전기 요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전 가동을 재추진했습니다.필리핀 정부가 원전 건설을 재개하기로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필리핀 바탄 원전 건설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함께하기로 했습니다.이미 유럽에서 인정을 받은 K-원전 기술력을 홍보하는 계기는 물론, 앞으로 사업 수주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이 밖에도 필리핀의 대규모 인프라 사업에 우리나라 대외경제협력기금 2조 7천억 원을 투입해 '라구나 호수 순환도로'과 PGN교량 건설 사업 등을 진행하기로 했는데요.이 두 사업은 대외협력기금 사업 기준 역대 1, 2위에 해당하는 대형사업입니다.라구나 사업은 총 37.5㎞의 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고, PNG 교량은 필리핀 중부에 있는 세 개의 섬을 연결하는 사업입니다.필리핀 대외경제협력기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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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안보' 공감대···농기계 생산단지 조성 가속화

최대환 앵커한국과 필리핀 두 나라 정상은 아울러 식량안보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협력에 속도를 내기로 했는데요.윤 대통령은 양국 비즈니스 포럼에서도, 우리나라의 농기계 생산단지가 필리핀에 이른 시일 안에 조성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계속해서 이혜진 기자입니다.이혜진 기자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고 이상기후가 잦아지면서 식량안보에 대한 각국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한국과 필리핀은 지난 2018년 체결한 농업협력 MOU를 바탕으로 그동안 종자 보급과 스마트팜, 농촌개발 등 다양한 사업에 함께 해왔습니다.지난해에는 필리핀에 축구장 46개 규모의 한국 농기계 생산공단을 설립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기도 했습니다.한-필리핀 비즈니스 포럼 현지시간 (장소: 7일, 마닐라 호텔)윤 대통령은 필리핀 방문 마지막 일정인 비즈니스 포럼에서 양국의 이런 농업협력을 더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특히 한국의 농기계 생산공단을 필리핀에 가급적 이른 시일 내 세우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한국의 농기계 생산공단이 필리핀에 빨리 조성되게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농기계 생산공단을 통해 필리핀의 환경과 작물에 적합한 농기계가 개발·보급될 것으로 기대합니다."양국은 앞서 정상회담을 통해 식량안보 증진 필요성에 공감하고, 농기계 생산단지 조성 등 실질적인 협력을 가속화하는 내용의 MOU를 체결했습니다.이와 함께 한국 문화체육관광부와 필리핀 관광부가 양국 관광협력 증진을 위한 양해각서 이행계획에 서명하기도 했습니다.이렇게 정상회담에서 관계 격상과 경제협력을 약속한 한국과 필리핀이 비즈니스포럼을 계기로 체결한 기업, 기관 간 MOU(양해각서)는 모두 13건.윤 대통령은 또, 두 나라 인프라 협력을 두고,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기대되는 분야라고 말했습니다.필리핀은 경제 발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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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 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고지 납부, 10월 25일까지

임보라 기자사업자라면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개인사업자나 소규모 법인의 경우, 세무서가 보통 직전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 고지하기 때문에 예정고지서에 따라 부가세를 납부하면 되고요.법인사업자 62만 명은 올해 7~9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직접 계산해 예정신고·납부해야 합니다.이렇게 미리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내년 1월 25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정산되는데요.고지세액이라도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세액이 된다는 점 주의하시고,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를 이용해 성실신고에 동참해주시면 좋겠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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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년 만의 비약적인 발전···한-아세안 [S&News]

김용민 기자# 슬픔을 희망으로6년 전 라오스의 한 마을이 순식간에 수몰됐습니다.수력발전소의 보조댐이 무너져 5억t의 물이 한꺼번에 마을들을 덥친거죠.수십 명이 사망하고 수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는데요.지난 9월 24일 5년에 걸친 재건 사업이 마무리됐습니다.코이카가 2019년부터 약 154억 원을 들여 마을을 복구하고 나아가 농업개발, 보건, 직업훈련 사업을 진행한 겁니다.필리핀에서도 비슷한 프로그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2013년 슈퍼 태풍 하이옌으로 1만5천 명이 사망하고, 100만 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한 도시, 타클라반.재난 복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 보건, 취업 프로그램 등으로 지역 사회를 바꾸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이처럼 한국의 ODA는 아세안 지역의 변화를 불러오고 있는데요.2023년 잠정 기준 한국 ODA 사업 수원국 5위까지 국가 중 네 개 나라가 아세안 국가입니다.사업 종류도 다양한데요.도로 건설부터 수자원 개발, 금융 정책 등 다양하게 원조하고 있죠.ODA, EDCF 등을 통한 동남아시아의 변화 살펴봤는데요.사실 최근 아세안과 한국의 경제 교류, 인적 교류도 비약적으로 확대됐습니다.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한국 속 베트남2024년 상반기 한국으로 가장 많은 유학생을 보낸 나라는 어디일까요?중국 떠올리는 분들 많으실텐데요.아닙니다.바로 베트남입니다.베트남 학생이 8만8천여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이 6만9천여 명으로 2위입니다.특히 어학연수를 받기 위해 많이 오고 있는데요.그만큼 한국 기업의 베트남 진출이 활발하기 때문입니다.특히 반도체 분야가 눈에 띄는데요.중국에 있던 반도체 기업들이 미중 갈등 탓에 베트남으로 공장을 옮겼죠.또 바이오 기업들도 현지 법인을 세우는 등 베트남을 아세안 지역의 교두보로 확보하고 있습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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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필리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최적의 원전 파트너"

최대환 앵커필리핀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두 정상은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원전과 방산, 건설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마닐라에서 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장소: 7일, 필리핀 말라카냥궁)윤석열 대통령이 필리핀 대통령의 집무실인 말라카냥궁에 들어서자, 의장대가 사열해 예를 갖춥니다.우리 대통령으론 13년 만에 필리핀을 국빈 자격으로 방문한 윤 대통령을 환영하는 공식 환영식이 열렸습니다.환영식에 이어 윤 대통령은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두 정상은 먼저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이에 대한 공동 선언을 채택했습니다.수교 이후 75년 간, 양국이 공식적으로 양자 관계를 설정하고 정상 차원의 공동 문건을 채택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저와 마르코스 대통령님은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여 한-필리핀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양국 원전 협력의 체계적인 기반도 다졌습니다.두 정상은 1986년 이후 건설이 중단됐던 필리핀 바탄 원전 건설을 재개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에 함께 참여하기로 했습니다.녹취 김태효 / 국가안보실 1차장 "(윤 대통령은) UAE 원전 수주에 이어, 올해 체코 신규원전 건설 사업에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만큼, 필리핀과 최적의 원전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임을 강조했으며, 마르코스 대통령도 원전과 관련해 한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를 희망한다고 했습니다."양국은 방산과 인프라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영상취재: 김정섭 / 영상편집: 김세원)특히 필리핀의 라구나 호수 순환도로 건설 사업을 우리 대외경제협력기금인 EDCF를 활용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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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영부인만을 위한 공연 기획' 보도, 사실 아냐"

모지안 앵커KTV의 무관중 공연 녹화 현장에 김건희 여사가 방문한 것을 두고, 한 종편채널에서 KTV가 영부인을 위한 공연을 기획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는데요.문화체육관광부는 영부인이 국악인 격려차 방송 제작 현장을 방문한 것은 문제가 없으며, 영부인이 처음부터 참석했다는 보도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KTV 특집방송 '얼쑤! 신명나는 우리 소리')KTV 특집방송,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기원, 얼쑤! 신명나는 우리 소리'입니다.관중 없이 진행한 국악 공연에 김건희 여사가 참석했다고 한 종편채널이 보도했습니다.수천만 원의 예산을 들인 공연을 김여사 등 일부 소수만 관람했다는 점을 지적한 겁니다.문화체육관광부는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부산엑스포 유치기원 국악 특집 방송 녹화를 당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따른 자숙 분위기를 고려해 무관중으로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이어 "김건희 여사는 국악인 신영희 선생과 인사를 나누기 위해 녹화 중간에 들렀다 끝까지 남아 출연자를 격려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그러자 해당 종편 채널은 출연자 인터뷰를 통해 '공연 시작부터 김 여사가 있었다'고 후속 보도했습니다.문체부는 다시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반박했습니다."사회자 이재용 프리랜서 아나운서와 현장 무대 감독이었던 외주제작사 박종현 PD 등 복수의 인사로부터 '시작할 때부터 대통령 영부인은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이들 모두 실명 인용에 동의했단 점도 강조했습니다.반면에 해당 보도는 기억이 부정확한 익명의 출연자를 인터뷰하고 단정해 보도한 점을 지적했습니다.문체부는 "의미 있는 프로그램 녹화 현장에 외부 인사가 격려 방문하는 건 흔히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그러면서 "영부인이 방송 녹화 현장에 단순 방문한 사실을 마치 거액의 예산을 들여 영부인을 위한 공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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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뉴스 (2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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