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톱 행정"···구비서류·인감 디지털 전환

최대환 앵커일곱 번째 민생토론회가 디지털 행정과 의료를 주제로 열렸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각종 구비서류를 디지털로 바꿔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녹취 윤석열 대통령 "흩어져 있는 정보와 데이터를 모아서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를 우리 정부는 제공하겠습니다."정부는 아울러, 코로나19 이후 시범사업으로 진행해온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문기혁, 김찬규 기자가 차례로 전해드립니다.김찬규 기자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장소: 30일,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디지털'을 주제로 열린 일곱 번째 민생토론회, '디지털 행정'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행정서비스 하나 신청하는데, 여러 구비서류를 챙겨야 하는 불편을 제기했습니다.녹취 이현상 / 기업인 "구비서류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 한 번 냈던 거를 또 낼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것들이 무한 반복되면서..."윤석열 대통령은 향후 3년간 1천500여 개의 행정서비스 구비서류를 완전히 디지털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정부가 보유한 정보는 별도의 구비서류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부처 간의 벽을 허물고, 흩어져 있는 정보와 데이터를 모아서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를 우리 정부는 제공하겠습니다."정부는 우선, 오는 4월 난임부부 시술비 등 100여 개 서비스를 시작으로, 올해 말까지 421개 서비스에 구비서류 디지털화를 적용합니다.난임부부 시술비를 신청할 때 주민등록표등, 초본 등 4개의 구비서류를 내야 했는데, 앞으로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매년 7억 건에 달하는 구비 서류를 30%만 디지털화해도 조 단위의 예산이 절감됩니다."인감증명도 디지털화합니다.오는 9월부터 재산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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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 즉각 철회 촉구"

최대환 앵커정부는 일본 정부가 외무대신의 국회 외교연설을 통해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을 주장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외교부는 대변인 성명에서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재차 밝힌다고 덧붙였습니다.아울러 사도광산은 일본 근대산업시설과 유사하게 전시 강제동원의 아픈 역사가 있는 곳인바 세계유산 등재를 논의하기 위해 사도광산의 전체 역사를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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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참사 피해지원 종합 대책···지원금·의료비 확대

모지안 앵커정부는 10.29 이태원 참사 피해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해 조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피해자들의 생활 안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희생자들에 대한 예우와 추모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계속해서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이혜진 기자정부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재의요구와는 별도로 '10·29 참사 피해지원 종합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대책에는 우선, 참사 이후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을 위한 재정 지원 방안이 담길 예정입니다.녹취 방기선 / 국무조정실장 "정부는 유가족과 협의해 10.29 참사 피해지원 종합대책을 범정부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 그리고 희생자에 대한 예우와 추모에 온 힘을 집중하겠습니다."생활안정 지원금과 함께 의료비와 간병비를 확대 지원하는 내용입니다.정부는 또, 현재 진행 중인 민·형사 재판결과에 따라, 최종 확정 전이라도 신속히 배상하고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일상회복을 뒷받침하는 내용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습니다.참사로 신체와 정신에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게는 치유 휴직을 지원하고, 다양한 심리안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이태원 지역 중심 경제 활성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또, 참사 당시 구조와 수습활동 중 피해를 입은 이들도 두텁게 지원할 방침입니다.유가족,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희생자들을 기릴 수 있는 추모시설도 건립하기로 했습니다.이런 세부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10·29 참사 피해지원 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할 계획입니다.정부는 참사 이후 일관적으로 실질을 지향해왔다며 더 낮은 자세로 같은 목표를 추구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영상취재: 김태우, 임주완 / 영상편집: 박설아 / 영상그래픽: 민혜정)아울러 유가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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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없애 1조 2천억 절감···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민생토론회 주요 내용, 취재기자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김경호 기자, 정부가 구비 서류 제로화 방침을 밝혔는데 이로 인해 절감되는 사회적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요?김경호 기자한 해 동안 국민이 발급받는 각종 민원과 증명 서류는 몇 건일까요?무려 연간 7억 건에 달합니다.기관끼리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 될 텐데, 굳이 종이로 제출하게 해서 시간과 자원을 낭비해야 할까 하는 의문은 저만 품은 건 아닐 텐데요.이 중 30%만 디지털로 대체해도 발급 비용을 건당 6천 원으로 어림잡았을 때 연간 1조 2천억 원의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최대환 앵커불필요한 인감증명서 요구도 확 줄이겠다고 발표했죠.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김경호 기자인감증명서는 계약서에 찍힌 도장이 계약 당사자의 도장이라는 사실을 정부가 증빙하는 서류입니다.부동산 거래나 은행 대출처럼 중요한 거래에 꼭 필요한 반면 단순히 신분 확인 용도로 이를 요구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불편을 키웠는데요.앞서 리포트에서 전해드렸듯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사무의 82%는 이처럼 증명 필요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앞으로 정부는 단순히 신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대신 신분증이나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대체할 방침입니다.최대환 앵커다음 논의로 넘어가죠.최근 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의 운영사 넥슨이 게임 아이템의 확률을 조작한 것으로 밝혀져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됐죠.이번에 게임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도 마련됐죠?김경호 기자무작위로 게임 아이템을 제공하는 유상 구매 아이템을 확률형 아이템 이라고 합니다.게임사가 인기 아이템의 당첨 확률을 낮춰 이용자의 추가 결제를 유도했던 거죠.구체적인 피해 사례는 게임 이용자의 발언으로 들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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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성길·전통시장 공중화장실,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2월 15일까지 고속도로 휴게소·여객터미널 등 공중화장실 집중점검-임보라 기자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명절 귀성길, 휴게소에서 공중화장실 들르려다 한참을 기다린 경험 있으시죠?이번 설 명절부터는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이 크게 늘어나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입니다.행정안전부가 전국 지자체·유관기관과 함께 다음달 15일까지 교통시설·관광지 등에 위치한 공중화장실을 집중 관리하는데요.임시화장실 설치·직원화장실 개방 등을 통해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을 746개 확충하고, 공중화장실 내 비상벨·CCTV 작동 여부 등을 살필 예정입니다.아울러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도 꼼꼼히 점검한다고 하니까, 이번 설에는 안심하고 편하게 휴게소 화장실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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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학교 현장점검···"애로사항 논의할 것"

최대환 앵커초등학교 방과 후 교실을 확대 운영하는 늘봄 학교 도입을 앞두고 정부가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돌봄 공간의 부족과 일선 교사들의 업무 부담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정부가 추가적인 지원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장소: 청주 창리초, 30일 오전)교실에 모인 아이들이 찰흙 놀이에 한창입니다.방학이지만 집에만 있기보다 학교에 나와 친구들과 놀 수 있어 즐겁습니다.녹취 김예나 / 창리초등학교 1학년 "체육 활동이랑 영화 보고 점심도 먹고..., 쉬고 싶지만 그래도 친구들이랑 노니까 즐거워요."녹취 왕현민 / 창리초등학교 1학년 "친구들이랑 함께 하니까 재밌고 즐거워요."늘봄 학교는 기존 초등학교 방과 후 교실을 확대 운영해 방학 기간은 물론 학기 중에는 오전 7시부터 밤 8시까지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지난해 전국 450여 개 학교에서 시범운영 된 늘봄 학교가 올해 전국에 도입됩니다.당장 새 학기부턴 전국 2천 개 초등학교에서 우선 운영될 예정입니다.교육부는 늘봄 학교 현장을 찾아 운영 상황을 점검했습니다.늘봄 학교를 위해 교실 공간을 새로 증축하는 공사 상황을 살피고, 양질의 돌봄 프로그램이 공급되고 있는지도 점검했습니다.이어 교육청, 학부모, 현장 교사들과 간담회를 열고 늘봄 학교 운영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논의했습니다.녹취 오석환 / 교육부 차관 "(지난해) 프로그램도 제공해주고 안전하게 보호하는 그런 노력으로 늘봄학교를 진행했는데,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을 텐데 같이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참석자들은 초등학생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늘봄 학교 도입이 필요하다면서도 운영 공간 부족, 일선 교사들의 업무 부담 등은 해결과제로 꼽았습니다.이에 교육부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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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선물 고민된다면? '주택용 소방시설'로 안전을 선물하세요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화 후 주택화재 사망자 10% 저감 효과-임보라 기자이번 설에는 '주택용 소화기·화재경보기'로 안전을 선물하면 어떨까요?단독·연립·다세대 주택에는 주택화재경보기와 소화기, 즉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요.2012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이후, 국내 연평균 주택화재 발생건수는 1.5%, 사망자는 10% 가량 줄었습니다.하지만 아직 전국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은 35.4%에 불과한 상황이죠.특히 불이 난 사실을 알기 어려운 0~6시 사이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 만큼 '주택화재경보기'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이번 설, 고향집에 방문할 때는 화재경보기와 소화기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없을 경우 꼭 설치해주시기 바랍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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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주택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개시

모지안 앵커온라인으로 대출을 쉽게 갈아탈 수 있는 서비스가,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전세대출까지 확대됩니다.아파트뿐 아니라 오피스텔과 빌라 등 모든 주택의 보증부 전세자금 대출이 대상입니다.김현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김현지 기자국민들 대출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5월 구축된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이를 통해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운영되면서 금융소비자들은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저금리 대출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됐습니다.녹취 김주현 / 금융위원장 (지난 17일) "통상 자기가 어떤 상품을 가입했을 때 자기가 대체할 수 있는 상품이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알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걸 온라인을 통해서 바로 쉽게 (대출상품을) 비교를 하고 클릭을 몇 번 하면 바로 대환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개시된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로 낮은 금리로 갈아탄 차주는 평균 1.6%p의 금리 인하와 1인당 연간 57만 원의 이자 절감 효과를 봤습니다.지난 9일 시작된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로는 평균 1.55%p의 금리 하락과 1인당 연간 기준 298만 원의 이자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31일부터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빌라 등 모든 주택의 보증부 전세자금대출을 낮은 금리의 신규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시작됩니다.기존 전세대출을 받은 지 석 달이 지나야 하고 전세 임차 계약 기간이 절반 이상 남아야 합니다.전세 임차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기존 전세 계약 기간 만기 2개월 전부터 15일 전까지 신규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대출 한도는 기존 대출 잔액 이내로 제한됩니다.전세 임차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이 오르는 경우에는 보증기관별 보증한도 내에서 임차 보증금 증액분만큼 신규 전세대출 한도를 증액할 수 있습니다.<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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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이틀 만에 또 순항미사일···"성능개량 목적"

모지안 앵커북한이 이틀 만에 순항미사일을 또 발사했습니다.이달 들어서만 세 번째인데요.북한이 신형 전략순항미사일의 성능개량 시험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는 가운데, 우리 군은 긴밀한 한미 공조 아래 북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김현아 기자입니다.김현아 기자북한이 지난 28일에 이어 이틀 만에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합동참모본부는 오전 7시쯤 북한이 서해상으로 발사한 미상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인터뷰 이성준 /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 “우리 군은 감시 및 경계태세를 강화한 가운데, 미측과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으며 북한의 활동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는 이달 들어서만 세 번째입니다.북한은 지난 24일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을 발사한데 이어 28일에는 신포 인근 해상에서 순항 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습니다.앞서 북한 매체는 이들 미사일이 전략순항미사일 불화살-3-31형이라고 밝혔는데 이번 미사일도 '불화살-3-31'형으로 추정됩니다.이번 발사는 평양 인근 내륙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이번 미사일은 1천500Km에서 2천km 사이 정상거리를 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북한은 육상과 해상으로 발사 플랫폼을 바꿔가며 신형 전략순항미사일의 성능개량 시험을 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순항미사일은 낮은 고도에서 오랜 시간 비행하면서 변칙기동하기 때문에 우리 군 레이더로 즉각 탐지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영상취재: 홍성주 /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민혜정)KTV 김현아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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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제도화 추진···CT 등 환자정보 공유 확대

김찬규 기자코로나 19 유행 때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가 지난해 6월부터 정부 시범사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지난 12월 야간과 휴일에 비대면 진료 초진이 가능해지면서 이용량은 4배 급증했습니다.인터뷰 길준하 / 충청남도 서산시 "사람들이 이제 일을 하고 학교도 다니고 하면서 병원에 가기 쉽지 않은데 이제 비대면 진료를 하게 되면 직접 병원에 가지 않고도 처방을 받을 수 있어서 그 부분은 좋은 것 같아요."5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 이 씨는 민생토론회에서 맞벌이가 당연한 시대에 특히 도움이 됐다고 말합니다.녹취 이나겸 / 영어강사 "비대면 진료가 저희 같은 워킹맘, 일하는 부부에게는 최고의 서비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퇴근 후) 아이가 편하게 집에서 비대면 진료를 볼 수 있었고요..."윤석열 대통령은 코로나 종식 이후 비대면 진료가 제한된 상황을 짚으며 서비스 확대를 위한 법 개정 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많은 국민이 비대면 진료에 관해서 법 제도가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계십니다. 오늘 제기되는 문제들을 법 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정부는 시범사업을 지속 개선하고 의료법을 개정해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한다는 계획입니다.디지털 기술은 환자의 의료데이터 활용에도 적용됩니다.김찬규 기자 chan9yu@korea.kr "그동안 동네 의원에서 상급병원으로 진료를 받으러 갈 때 진료 기록과 CT 등을 환자가 직접 챙겨가야 하는 불편이 있었는데요. 의료정보를 디지털로 주고받는 진료정보교류 시스템이 올해 확대되면서 이런 불편이 줄어들 전망입니다."정부는 올해 참여 의료기관을 작년보다 1천 곳가량 늘리기로 했습니다.전체 의료기관의 24%가 참여하는 겁니다.녹취 전병왕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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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 브랜드 만족도, '매장 환경' 높고 '소재·내구성' 낮아

-1회 평균 87,842원 지출-임보라 기자HM·자라 등 스파 브랜드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의 절반 이상은 '좋은 가성비'를 구매 이유로 꼽았습니다.또 소비자들이 1년 동안 스파 브랜드에서 상품을 구입한 횟수는 평균 8.8회, 1회 평균 구입 금액은 8만7천 원 정도였는데요.스파 브랜드 5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매장 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높았지만 의류 '소재·내구성'에 대한 만족도는 낮았고, 종합만족도는 HM·스파오가 가장 높았습니다.한국소비자원은, 불만·피해를 경험한 소비자 중에서는 배송 누락·지연을 겪은 사례가 가장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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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이태원법 재의요구권 행사···"국민 분열·불신 우려"

모지안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민 분열과 불신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재의요구안 의결의 이유를 설명하고, 유가족과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추모 공간 조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신국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신국진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이른바 이태원 특별법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취임 이후 다섯 번째 재의요구권 행사로 지난 9일 국회에서 여당 단독으로 통과한 지 21일만입니다.제6회 국무회의 (장소: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앞서 국무회의에서 재의 요구안을 의결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해당 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고, 헌법 질서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특히, 해당 법안에는 그동안의 검찰과 경찰 수사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명확한 근거도 없다며 특별조사위가 동행 명령과 같은 권한을 행사하도록 할 경우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우려했습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진상규명 조사 등 막중한 권한에 상응하는 공정성과 중립성도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법안에 담긴 특별조사위원회는 그 권한과 구성에서부터 이를 담보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정부는 법안에 담긴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습니다.한 총리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11명의 위원을 임명하는 절차에서도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상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그러면서 "자칫 명분도 실익도 없이 국가 행정력과 재원을 소모하고, 국민 분열과 불신만 심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한 총리는 이어 유가족과 피해자 그리고 우리 사회 상처를 치유하고, 재발 방지에 기여할 수 있는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정부도 적극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여야 간에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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