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대비 체불임금 청산···피해자 생계지원 강화

모지안 앵커가뜩이나 돈 쓸 곳이 많아지는 명절인데, 일을 하도고 월급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의 심정은 막막하기만 할텐데요.정부가 이같은 처지의 근로자들을 위해, 체불임금 청산과 생계지원 강화 등 다양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이혜진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이혜진 기자(장소: 성남고용노동지청 민원실)밀린 임금을 받지 못해 어려운 이들을 돕는 고용노동지청 민원실입니다.미지급 임금을 받기 위한 첫 번째 절차가 이곳에서 시작됩니다.체불 신고 접수를 위해 창구에서 진정서를 작성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현장음"이 금액을 받아야 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런데 이 분의 주소지를 모르시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합니다.)"민원실에서 사업주와 연락해 바로 해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잘 풀리지 않으면 근로 감독관에게 사건이 정식으로 배정됩니다.피해자 대부분은 소득이 낮아, 한 번 임금이 밀리기 시작하면 일상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인터뷰 윤용석 / 성남고용노동지청 과장"노동의 대가로써 가족과 근로자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해결할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임금은 어떤 채권보다도 중요하고, 법에서도 임금은 최우선 변제 조항을 두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이렇게 생계와 직결된 임금이지만, 체불액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지난해에는 그 규모가 역대 최대 수준까지 증가하기도 했습니다.이혜진 기자 yihj0722@korea.kr"실제 지난해 임금 체불액, 1조 7천억 원이 넘습니다. 일한 대가를 받지 못한 근로자만 27만 5천여 명에 달합니다."특히 태영건설발 유동성 위기로 건설경기 부진이 이어지면서 건설업종 체불임금 피해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인터뷰 장유미 / 근로감독관"현장에서 일하시다가 영세건설업체는 부도도 많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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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안보전략 발간···"북 사이버위협 선제 대응"

모지안 앵커국가안보실은 사이버안보 분야 최상위 지침서인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발표했습니다.전략서는 북한의 사이버 위협을 중점 기술하고, 기존의 방어 중심에서 벗어나 선제적으로 식별하고 공세적으로 대응한다고 밝혔습니다.또, 한미일 등 핵심 협력국과 사이버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인태지역, 나토 회원국들과 협력을 강화한다고 덧붙였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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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의대 지역인재 선발 확대

최대환 앵커정부는 충분한 보상과 지원을 통해 지방에서 오래 일할 의사를 양성하는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아울러 대학입시에서 비수도권 의대의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크게 늘리고, 업무 강도에 비해 저평가되고 있는 필수의료 분야의 수가도 인상합니다.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의료체계 개선 방안의 내용을, 김경호, 최영은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김경호 기자(장소: 청주의료원)충북권 종합병원인 청주의료원.호흡기내과 진료실이 2년째 전문의를 구하지 못해 비어있습니다.필수의료 분야로 꼽히는 감염내과, 심장내과, 소화기내과 등도 수년간 결원을 채우지 못했습니다.김경호 기자 rock3014@korea.kr"의료진과 환자 수가 부족해지면서 병원 3층 전체가 두 달째 공실인 상황입니다."정부는 지역의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합니다.의대생에게 장학금과 수련비 지원, 교수 채용 할당, 거주 지원 등의 혜택을 주는 대신 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도록 계약을 맺는 겁니다.의사와는 충분한 수입과 거주 지원을 약속하고 장기근속 계약을 추진합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지역의료를 근본적으로 살리기 위해 지역인재 전형 확대, 지역정책수가, 지역 네트워크 구축을 차질없이 추진해 가겠습니다."의대 입시에서는 지역인재 의무선발 비율을 확대합니다.현재 40% 수준인 비수도권 의대의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대폭 높이겠다는 겁니다.인터뷰 최문식 / 청주의료원 홍보팀장"충북대병원, 건국대 충주병원에 오는 학생들이 모두 이 지역의 학생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대부분 수도권에서 내려온 학생들이 많고, 여기서 학교를 다니고 전공의, 전문의 과정은 수도권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지역 의사 부족이라는) 악순환이 계속 되고요."필수의료 취약 지역에는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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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유예' 합의 불발···자동차관리법 개정안 통과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오늘(1일)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렸습니다.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민생 법안이 많았는데,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김유리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관련 여야 합의가 불발됐죠?김유리 기자그렇습니다.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와 관련해, 결국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부터 시행됐는데요.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2년의 유예기간을 더 줬고, 지난달 27일부터 전면 시행됐습니다.최대환 앵커중소기업인 3천 명이 집회를 여는 등 그간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죠.여야 간에 어떤 부분에서 중대재해법 유예에 대해 의견이 갈린 건가요?김유리 기자정부와 여당은 법 시행 취지와 실제 현장 상황 간에 간극이 있다고 판단해 법 시행 유예를 해야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지난 2년간 50인 미만 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계속 대비해왔는데요.그러나 코로나19나 전반적인 경기 위축 등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안전관리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기 어렵다는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또 영세·중소기업의 경우 중대재해로 대표가 처벌을 받을 경우 경영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 때문에 유예를 촉구해왔습니다.하지만 야당은 산업현장에서의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더 중요하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거부했습니다.대통령실은 영세·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감안해 유예를 촉구했으나 불발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는데요.윤석열 대통령은 "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 혼란을 막고, 영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을 즉각 강구하라"며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의 적극 대응을 지시했습니다.최대환 앵커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를 폐지하자는 내용의 '자동차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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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도심 주택 공급 속도 [정책현장+]

모지안 앵커30년이 넘은 노후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한 제도, 이른바 '재건축 패스트트랙'인데요.재건축 사업의 걸림돌을 제거해 주민 불편을 줄이고 도심 주택 공급에 속도를 붙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이리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이리나 기자준공된 지 34년이지나 재건축 추진에 나선 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건물 외벽의 칠이 벗겨진 건 물론 벽에 그어진 금도 선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주민들은 비가 오는 날이면 천장 누수는 당연한 일상이라고 토로합니다.정부는 노후 아파트 문제 해결을 위해 재건축 패스트트랙 정책을 꺼내 들었습니다.사업의 문턱을 낮춰 도심 신규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겁니다.이리나 기자 rinami@korea.kr“앞으로는 재건축의 첫 관문이 안전진단이 아닌 주민들의 정비 계획 마련이 되는 것으로, 준공 30년이 넘었다면 사업 추진이 가능해집니다.”당장 안전에 큰 문제가 없더라도 배관 문제나 주차난, 층간소음 등으로 거주 환경이 나쁘다면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여기에 더해 재건축 조합 설립 시기도 앞당겨 사업 기간이 줄어듭니다.녹취 황선택 / 청주 산남주공1단지 재건축추진 준비위원장"기존의 재건축 법령으로는 현실하고 맞지 않아요. 현장에서 일을 추진하다 보면, 기간이 너무 장시간 소요된다는 거죠. 안전진단 통과하고, 구역 지정받고 추진위 결성하고, 조합 결성하면 상당히 3년~5년이나 소요됩니다."지금까지는 안전진단을 시작으로 정비계획 입안 제안과 정비구역 지정, 계획 수립을 거쳐 추진위를 구성하고 조합 신청과 설립, 사업인가 순으로 각각의 단계를 거쳐 재건축이 이뤄졌습니다.하지만 앞으로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아파트가 준공된 지 30년이 지났다면 바로 추진위를 구성하고, 조합 설립을 신청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이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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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형사처벌 부담 완화···필수의료진 보상에 10조"

최영은 기자지난 2017년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가 집단으로 사망한 사고가 발생해 당시 관련 의료진들이 구속됐습니다.재판 결과 의료진 전원이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이같은 사례가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번 민생토론회에서도 현직 의사가 의료인 사법 리스크에 대한 부담을 토로했습니다.녹취 한성식 / 산부인과 전문의"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사들이, 동료들이 감옥에 가거나 구속되거나 과도한 배상금을 물거나...산부인과를 선택하지 않은 가장 많은 원인 중 하나가(중략) 형사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인의 형사처벌 부담을 확실하게 줄이겠다고 말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의료 사고가 발생하면 의사는 경찰 조사로 어려움을 겪고, 정작 피해자는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모순된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제도를 전면 개편해서 의사는 소신껏 진료하고, 피해자는 두텁게 보상받도록 제도를 만들겠습니다."이를 위해 정부는 모든 의료인을 책임보험 등에 가입시키는 등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을 마련할 계획입니다.고위험 진료나 대기, 당직 시간이 긴 필수의료진에 대한 보상 체계도 강화될 전망입니다.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오는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필수의료진들이 자신의 노력에 상응하는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합니다. 건강보험 적립금을 활용해서 필수의료에 10조원 이상을 투입하겠습니다."윤 대통령은 아울러 의료 남용을 부추기는 비급여와 실손보험 제도의 문제점을 언급하며, 이를 확실하게 개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영상취재: 김정섭, 김명신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민지)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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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안전 관리 최선"···범정부 대응체계 가동

모지안 앵커설이 약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안전한 설 명절을 위한 범정부 대응체계를 가동합니다.연휴 기간 24시간 근무 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도로와 철도, 항공 분야에 대한 안전점검도 실시합니다.김현지 기자입니다.김현지 기자다음주로 다가온 설 명절.정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범정부 대응체계를 가동합니다.행정안전부는 연휴 기간 24시간 근무 체계를 유지합니다.중앙재난안전상황실 중심으로 각 부처와 유관기관 재난상황실과 함께 상황정보를 공유합니다.전국 지자체들은 전통시장 등 화재취약시설 점검에 나서기도 했습니다.녹취 권장순 / 전통시장 상인"철저하게 (점검)해 주더라고...소화기 와서 보고 한 바퀴씩 돌고 그래요. 그러고 맨날 이런 난로 조심하라고 하고..."국토교통부는 특별교통대책을 수립하고 대책본부 운영에 나섭니다.김현지 기자 ktvkhj@korea.kr"설 연휴 대규모 이동에 대비해 정부는 도로·철도·항공 분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또 새로 개통된 도로와 갓길차로 운영구간 등 교통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합니다."소방청은 요양원과 사회복지시설 등 화재에 취약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연휴 전까지 화재안전조사를 완료한단 계획입니다.보건복지부는 연휴 기간 진료 공백이 없도록 응급진료상황실을 운영합니다.또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을 지정해 운영합니다.아울러 독거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 대해 안전확인을 강화하고 노숙인 무료급식을 지원하고 응급잠자리 이용도 안내할 계획입니다.이밖에 정부는 숙박시설 안전관리대책, 가스와 전기시설 안전대책, 식품안전관리대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녹취 이한경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각 기관은 소관 분야별 안전대책에 따라 취약한 시설 또 지역·장비를 점검·보완해 주시고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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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와일드: 야수들의 전쟁[엔딩크레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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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력교사[엔딩크레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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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의 강[엔딩크레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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