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50명·10억 원 피해 사업장 '특별근로감독'

임보라 앵커일을 하고도 대가를 받지 못하는 임금 체불,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죠.정부가 이런 임금 체불을 뿌리뽑기 위해 고의로 체불을 일삼는 사업장 대상 특별근로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이혜진 기자지난해 임금 체불액은 1조 7천845억 원.직전 연도보다 32.5% 늘었는데,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피해 근로자도 27만 5천여 명이 넘습니다.임금은 생계와 직결된 중요한 '생존 수단'입니다.임금 체불이 반복되면, 근로자와 그가 책임지는 가정까지 한 번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정부가 고의·상습 임금 체불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는 이유입니다.고용노동부는 이런 원칙 아래 임금 체불 피해 근로자가 50명 이상, 피해 금액이 10억 원 이상 발생하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임금 체불로 사회적 물의가 발생한 사업장도 특별감독대상에 포함됩니다.감독 결과 위법이 적발되면 시정 권고 없이 즉시, 사법 처리됩니다.녹취 박종필 / 고용노동부 대변인"우리가 근로감독 할 때는 일반적으로 하는 정기감독이 있고 그다음에 수시감독이 있고 특별감독이 있습니다. 특별감독은 절차가 다른 감독과 특별히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만, 불시감독을 원칙으로, 그 대상이 조금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재직 근로자는 퇴직자와 달리 회사에 계속 몸 담고 있는 만큼 임금이 밀려도 신고가 쉽지 않은데, 이들이 어렵지 않게 신고할 수 있도록 익명 제보를 토대로 한 체불 기획감독도 벌입니다.기존 정기감독이나 수시감독 외 '재감독' 유형을 신설하는 내용도 이번 종합계획에 담겼습니다.근로감독을 거쳐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장에서 또다시 신고가 들어오면 재차 감독을 나가는데, 재감독에서 근로자 건강권, 인권 침해가 확인되면 바로 사법 처리나 과태료 부과에 들어갑니다.고용노동부는 이와 함께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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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파리, SUV 주차료 3배 인상 [글로벌 핫이슈]

김유나 외신캐스터세계 소식을 한 자리에 모아 전해드리는 글로벌 핫이슈 시간입니다.1. 프랑스 파리, SUV 주차료 3배 인상프랑스 파리는 도로 안전과 공용 공간 확보, 환경오염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친환경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데요.환경오염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SUV의 주차비가 3배 인상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파리시는 지난 10년간 파리의 자동차 수는 꾸준히 감소했지만, 자동차 평균 크기는 커지면서 도로나 공공장소에서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아울러 SUV가 일반 차량보다 더 많은 연료를 소비하고 동시에 더 많은 오염 물질을 배출한다고 설명했습니다.파리시는 도로 안전과 공공 공간 확보, 환경오염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SUV차량의 주차 요금 인상을 추진했고, 이 주제와 관련된 주민 투표를 현지시간 4일 실시했는데요.이번 주민투표에서 투표 참가자의 54.5%가 SUV 주차비 인상안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녹취 케빈 하벳 / 파리시 치안 담당자"SUV의 수는 지난 20년 동안 두 배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대기 오염 부분에서 큰 영향을 끼치고 있죠. 대기 오염 문제로 인해 응급실로 향하는 천식 환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안전 측면에서도 중요합니다. 파리의 어린이들이 일반 차량에 비해 SUV에 의해 사망할 가능성이 두 배나 높아요. 아울러 공공 공간의 확보 문제도 있죠."이렇게 주민투표에서 주차비 인상안이 통과됨에 따라 파리 도심에서 SUV의 주차비는 한 시간에 6유로에서 18유로, 우리 돈 약 2만 5천 원으로 인상되고, 도시 외곽지역에선 4유로에서 12유로, 약 1만 7천 원으로 인상된다고 밝혔습니다.한편 일부 시민들은 원하는 자동차를 탈 수 있는 자유가 훼손됐다며 이번 조치에 반발했다고 주요 언론은 보도했습니다.2. 나미비아, 음붐바 부통령에 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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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1 늘봄학교 이용 시 "사교육비 월 40만 원 절감"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계속해서 아홉 번째 민생토론회 소식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김찬규 기자, 앞선 리포트로 확인한 것처럼 늘봄학교에 대한 학부모 만족도가 높던데요.어느 정돈가요?김찬규 기자네, 교육부가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수요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83.6%가 늘봄학교 참여를 희망한다고 답했습니다.교육부에 따르면 초등학교 1학년에 두 시간 무료로 제공되는 맞춤형 프로그램은 사교육 기준 보통 시간당 1만 원 선인데요.매일 두 시간씩 수강한다고 가정했을 때 한 달이면 40만 원이 절감되는 겁니다.사교육 절감 효과가 크다보니 학부모들은 반기는 분위기입니다.최대환 앵커아이들의 교육을 전담하는 교사들의 생각도 궁금하군요?김찬규 기자교사들은 늘봄학교 전국시행을 앞두고 우려를 표합니다.대표적으로 인력문제가 있는데요.학교 정규수업 이후 돌봄이 이어지다 보니 교사들의 업무가 가중될 수 있다는 겁니다.행정업무가 느는 것도 부담으로 꼽혔습니다.최대환 앵커정부는 이 인력문제를 어떻게 해결한다는 계획인가요?김찬규 기자늘봄학교 전국 도입이 기존 교원의 업무 증가로 이어지는걸 막기 위해 '늘봄지원실'이 신설됩니다.전담 조직이 신설되는 건데요.이주호 부총리 발언 듣고 이어가겠습니다.녹취 이주호 / 사회부총리"지금까지 선생님들의 부담이 있었다면 앞으로는 전담조직과 전담인력을 확보해 학교 내에서 늘봄학교 전담 운영체계를 갖추겠습니다."최대환 앵커'늘봄지원실'이 어떻게 마련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김찬규 기자네, 정부는 올해 과도기를 거쳐 내년 체계를 최종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먼저 2월 중순까지 기간제 교원 2천200여 명을 늘봄학교에 배치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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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50명·10억 원 피해 사업장 '특별근로감독'

모지안 앵커일을 하고도 대가를 받지 못하는 임금 체불,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는데요.정부가 고의로 상습적인 체불을 일삼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에 나섭니다.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이혜진 기자지난해 임금 체불액은 1조 7천845억 원.직전 연도보다 32.5% 늘었는데,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피해 근로자도 27만 5천여 명이 넘습니다.임금은 생계와 직결된 중요한 '생존 수단'입니다.임금 체불이 반복되면, 근로자와 그가 책임지는 가정까지 한 번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정부가 고의·상습 임금 체불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는 이유입니다.고용노동부는 이런 원칙 아래 임금 체불 피해 근로자가 50명 이상, 피해 금액이 10억 원 이상 발생하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임금 체불로 사회적 물의가 발생한 사업장도 특별감독대상에 포함됩니다.감독 결과 위법이 적발되면 시정 권고 없이 즉시, 사법 처리됩니다.녹취 박종필 / 고용노동부 대변인"우리가 근로감독 할 때는 일반적으로 하는 정기감독이 있고 그다음에 수시감독이 있고 특별감독이 있습니다. 특별감독은 절차가 다른 감독과 특별히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만, 불시감독을 원칙으로 그 대상이 조금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재직 근로자는 퇴직자와 달리 회사에 계속 몸 담고 있는 만큼 임금이 밀려도 신고가 쉽지 않은데, 이들이 어렵지 않게 신고할 수 있도록 익명 제보를 토대로 한 체불 기획감독도 벌입니다.기존 정기감독이나 수시감독 외 '재감독' 유형을 신설하는 내용도 이번 종합계획에 담겼습니다.근로감독을 거쳐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장에서 또다시 신고가 들어오면 재차 감독을 나가는데, 재감독에서 근로자 건강권, 인권 침해가 확인되면 바로 사법 처리나 과태료 부과에 들어갑니다.고용노동부는 이와 함께 올해 근로감독 국민평가제도를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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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 장관, 사우디 국방장관과 회담···국방·방산협력 논의

최대환 앵커세계 방산전시회 참석을 위해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현지시간 4일, 세계방산전시회장에서 칼리드 빈 살만 알 사우드 사우디 국방장관과 회담했습니다.두 장관은 한국 방위사업청과 사우디 국방부 간 '중장기적인 방산협력에 대한 양해각서' 체결식에도 참석했습니다.신 장관은 "미래지향적 전략동반자 관계에 걸맞은 방산협력 파트너십의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고, 칼리드 장관은 "진정한 동반자로서 국방·방산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신 장관은 또 사우디 국가방위부에서 압둘라 빈 반다르 알 사우드 국가방위장관과 회담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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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노린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주의

최대환 앵커평소보다 많은 돈이 풀리는 설 명절을 앞두고, 보이스피싱이나 불법사금융 같은 금융범죄가 기승을 부릴 걸로 전망됩니다.금융당국이 범죄 수법과 피해 예방 요령을 안내했는데요.잘 들어보시고 피해 입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김유리 기자입니다.김유리 기자부고 메시지와 함께 보내진 링크가 걸린 초대장.문자 내 링크를 클릭하면 악성 코드가 휴대폰에 설치돼 개인·금융정보를 탈취해가는 보이스피싱 수법입니다.설 명절을 앞두고 평소보다 금전 수요가 높아지는 만큼 각종 금융범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금융위원회가 피해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명절을 노린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선 공공기관, 지인 사칭 등 스미싱으로 의심되는 문자메시지 속 웹 주소나 전화번호를 누르지 말고 메시지를 삭제해야 합니다.가족, 지인을 사칭하며 금전 이체 등을 요구하는 메신저피싱도 주의가 필요합니다.설 연휴 기간 중 보이스피싱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통합신고나 대응센터 등에서 24시간 피해구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설 연휴 해외여행 후 남은 소액 외화현찰을 개인 간 사고파는 경우에도 보이스피싱 사기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보이스피싱 사기범이 외화 구매자로 위장하고 정작 보이스피싱으로 편취한 자금은 외화판매자의 계좌이체로 지급하도록 하는 겁니다.판매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보이스피싱 자금세탁에 연루돼 곤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금융당국은 최근 피해가 늘고 있는 불법사금융도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전화 인터뷰 홍석린 / 금융감독원 민생침해대응총괄국장"급전을 구하는 소비자들을 급박한 심리를 교묘히 이용해서 상당히 고금리로 받는 사례들이 있고요. 대출받을 때부터 당신이 못 갚으면 지인들에게 알리겠다는 협박성 대출 사례들이 꽤 늘고 있습니다."대부계약 이전 금융감독원이나 지자체에 등록한 대부업체가 맞는지 먼저 확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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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기업 구조조정 속도···가계부채 관리 강화

모지안 앵커금융당국이 올해 주요 정책 방향을 밝혔습니다.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부실기업의 위기를 빠르게 포착하고 신속한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한편, 가계부채가 거시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건전성 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올 한해 금융감독원의 정책 방향의 핵심은 확고한 금융 안정을 통한 질서 회복입니다.최근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 상승과 취약업종 기업의 부실화, 누적된 가계 등 금융 시장의 잠재적 위험 요인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입니다.이를 위해 금감원은 채권은행의 정밀한 신용위험평가로 건설사의 부실 상황을 포착하고, 신속한 구조조정을 지원할 계획입니다.녹취 이복현 / 금융감독원장"향후 취약 기업의 구조조정이 지연돼 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채권 금융 회사가 보다 엄중한 상황인식을 바탕으로 적극적이고 선제 적인 구조조정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가계부채 증가 속도와 건전성 관리를 위해 DSR 적용 범위도 점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개인사업자에 적용 중인 임대업 이자상환비율과 소득 대비 대출비율 점검을 통해 개인사업자대출 리스크의 평가도 강화합니다.기업과 관련해서는 업권별, 위기 단계별 비상 대응 계획인 컨틴전시 플랜을 종합 개편하고, PF 부실 가능성에 대비해 금융권 손실 흡수능력 확충과 함께 대주단 협약과 금융권 펀드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입니다.이와 함께 금융기관으로서의 당연한 책임을 회피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시장 퇴출도 불사하겠다며, 엄중 경고 했습니다.최근에 드러난 홍콩 H지수 ELS 상품의 불완전 판매를 비롯해 은행의 불합리한 수수료 체계와 거래 조건 등에 대해 집중 점검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불법 공매도와 불법 거래에 대한 엄단 의지도 드러냈습니다.투자자인 기관과 개인 간 거래 조건을 균등화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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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부 장관 "철도지하화 종합계획 용역 발주"

최대환 앵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철도 지하화법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이번 주 중으로 종합계획 연구용역을 발주해 속도감 있게 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 참석한 박 장관은 철도지하화는 지자체가 주관해 도시개발사업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라면서, 준비가 잘 된 지자체부터 시범사업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이를 위해 국토부는 용역기관 선정 후 다음 달 말 종합계획에 착수해 6월까지 지자체의 노선 제안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하고, 내년 12월쯤 대상 노선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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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 회복 메시지 담은 '신년 대담'···7일 방영

모지안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에 방송사 신년 대담을 통해 대국민 메시지를 전할 예정입니다.오는 7일 저녁 전파를 탈 예정인데요.대담에서는 취임 3년째 국정운영 구상을 설명하고, 민생 경제 회복을 강조할 전망입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일요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신년 대담을 녹화했습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사전에 짜여진 대본 없이, 현안에 대한 진행자의 질문에 대통령이 즉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설명했습니다.특히 민생 경제 회복에 매진하겠다는 메시지를 대담을 통해 전할 것으로 보입니다.앞서 윤 대통령은 신년 업무보고를 겸해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 토론회를 아홉 차례 진행했는데, 토론회 주제 역시 민생과 관련이 없는 내용은 철저히 배제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지난달 4일)"(민생토론회는) 국민들이 관심 가질 수 있는 과제별, 주제별로 전국 곳곳의 민생 현장을 찾아서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토론하는 (겁니다)."이밖에 취임 3년차의 국정 운영 구상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대선 공약과 국정 과제를 통해 추진해온 노동, 교육, 연금 개혁에 대해 재차 강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이번 대담은 오는 7일 저녁, KBS를 통해 방송될 예정입니다.윤 대통령은 아울러 대통령실 합창단과 노래를 부르며 설 명절을 맞아 국민에 전하는 영상 메시지를 촬영했습니다.이 영상도 설 연휴 전 공개됩니다.(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강은희)KTV 최영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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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키우려면 시·도 허가 필요···공격 시 허가 철회

최대환 앵커앞으로 맹견을 사육하려면 시·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도사견, 핏불테리어 등 맹견 5종을 사육하려면 맹견 소유권을 취득한 날이나 맹견이 태어난 지 2개월 된 날로부터 30일 안에 시·도에 사육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맹견 사육 허가 여부는 맹견 위험도 등을 고려해 결정되며, 맹견이 사람이나 동물을 공격해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하면 사육 허가가 철회될 수 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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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온 설연휴, 세뱃돈 얼마가 적당할까요? [일상공감365]

다가오는 2월,설 연휴! 너무 짧군요마냥 들뜨고즐거웠던 어린 시절과 달리설날이 되면 선물, 차례상, 비용 등자꾸 계산하게 되거든요 “올해는 또 얼마나 들어가려나?”부담을 덜어주는 정부의 설 민생안정대책도 있지만요즘 고민은 '세뱃돈' 입니다 몇 살짜리 조카까지 세뱃돈을 줘야 하는지얼마가 적당한 것인지해마다 반복되는 질문 세뱃돈 얼마가 적정한가요?(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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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학교 전국 도입···돌봄 공백 해소

최대환 앵커아홉 번째 민생토론회의 주제는 돌봄이었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나라가 아이들을 돌봐야 한다고 밝혔는데요.녹취 윤석열 대통령"페어런츠 케어에서 이제는 퍼블릭 케어, 즉 국가돌봄으로 나아가야 합니다."정부는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발생하는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저녁 8시까지 아이들을 돌봐주는 늘봄학교를 올해 전국에서 시행합니다.박지선, 문기혁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박지선 기자초등학생 쌍둥이를 둔 강석정 씨는 아이들이 학교에 입학하자마자 돌봄 공백을 경험했습니다.늦은 오후까지 아이를 맡겼던 유치원과 달리 초등학교 저학년은 오후 1시면 정규수업이 끝나 오후 돌봄에 공백이 생겼기 때문입니다.녹취 강석정 / 경북 구미시"주변에 보면 학원을 많이 가는 학생들이 많아요. (저희도) 둘 다 맞벌이 하다 보니까 학원을 보내야 되나 많이 고민했었는데..."대전에서 네 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 유종선 씨도 같은 이유로 처음엔 사교육을 고민하다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 후 돌봄 교실에 신청해봤지만 대기가 길어 당장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녹취 유종선 / 대전광역시"(저희는) 맞벌이 가정인데요. 첫째, 둘째 때는 돌봄교실에 탈락해서 아이들을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원) 뺑뺑이를 돌리고 직장의 눈치를 보면서 눈물로 아이들을 양육했었습니다."실제 지난해 3월 기준 돌봄 교실 대기자는 1만5천여 명에 달했는데, 이 가운데 초등학교 1, 2학년이 97% 넘게 차지했습니다.결국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일을 그만두거나 사교육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국민과 함께하는 아홉 번째 민생토론회에선 이 같은 돌봄 문제가 공유됐습니다.정부는 올해부터 늘봄학교를 본격 도입해 돌봄 공백을 해결한단 방침입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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