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확대로 건설업 활성화···사업장 감독 강화

모지안 앵커고금리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건설 수주와 투자는 줄고 임금체불은 갈수록 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업계 당사자들과 해결책을 논의했습니다.정부는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고의·상습 체불 사업장은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김현지 기자입니다.김현지 기자지난해 건설업 수주액은 175조 원.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전년보다 20% 줄었습니다.수주가 줄면서 올해 건설투자는 마이너스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건설업 임금체불액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지난해 4천363억 원으로 전년보다 49%가량 급증했습니다.산업 전체 임금체불액이 1조7천845억 원이었는데, 이중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제조업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건설업계 간담회(장소: 6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이에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가 건설업계 유관기관들과 간담회를 열고 건설산업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국토부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녹취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재건축·재개발에 대한 절차·요건의 완화,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에 적용되는 건축·입지규제 완화와 함께 PF 대출 보증 확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 부담 경감 등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에 대해서는 보증계약 체결 지원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것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고용노동부는 지난 5일 발표한 '2024년 사업장 감독계획'에 따라 고의·상습적인 체불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경제적 제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현재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대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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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 국민에 큰 후생···시행령 개정해야"

모지안 앵커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단통법 폐지에 대한 견해를 밝혔습니다.김 위원장은 단통법을 폐지하는 것이 국민에게 더 큰 후생을 줄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선 국회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민아 기자지난달 22일, 다섯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정부는 생활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단통법 폐지'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성태윤 / 대통령실 정책실장"통신사와 유통점들이 자유롭게 소비자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지원금 공시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 이동통신사 간의 경쟁을 도모하고, 이용자의 휴대전화 구입 비용을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기자들과 만난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단통법 폐지가 이용자에 더 큰 후생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이통사간 과도한 경쟁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지만, 오히려 경쟁을 저해하고, 실제 이용자의 권익이 향상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김 위원장은 우선적으로 국회에 단통법 폐지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하고, 이통사간 보조금 경쟁을 부추기는 시행령 개정을 병행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앞서 대통령실은 이달 중으로 단통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말했습니다.통신사와 유통대리점이 가입 유형이나 요금제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는 형태가 유력합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으로 법 폐지 이전에도 단말기 가격 인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영상취재: 김정섭, 김명신 / 영상편집: 신민정 / 영상그래픽: 민혜정)KTV 김민아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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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돌봄' 강조 "대통령 헌법 책임"

문기혁 기자(장소: 신우초등학교 (경기 하남시))케이팝 노래에 맞춰 학생들이 즐겁게 춤을 춥니다.윤석열 대통령이 늘봄학교 프로그램으로 운영 중인 방송댄스 교육에 함께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너무 아주 춤을 아주 예쁘게 잘 추네."윤 대통령은 이어 주산 암산을 배우는 옆반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학생들과 나란히 앉아 주판셈을 해보고, 응원도 건넸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아 이렇게.""그래서 현재 몇이니?"늘봄학교 프로그램을 둘러본 뒤, 민생토론회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국가돌봄'을 내세웠습니다.좋은 학교시설을 활용한 국가돌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페어런츠 케어'(부모돌봄)에서 이제는 '퍼블릭 케어'(국가돌봄), 즉 국가돌봄으로 나아가야 합니다."특히, 돌봄은 대통령의 헌법상 책임이란 점도 강조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저는 대통령으로서 어린이를 위한 나라, 어린이가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윤 대통령은 아울러,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다 나서야 한다'는 아프리카 속담을 인용하며, 지역사회의 협력도 당부했습니다.사회 각 분야 전문가들의 재능기부도 요청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저도 재능기부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 저도 한번 봉사활동을 하겠습니다."윤 대통령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면서 저항도 있을 수 있지만 방향은 이렇게 가는 것이 맞다며, 모두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습니다.(영상취재: 박상훈, 김명신 / 영상편집: 최은석)KTV 문기혁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href="http://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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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신고 24시간 접수···설 연휴에도 출동 대기 [정책현장+]

최대환 앵커모두가 쉬는 명절 연휴에도 쉬지 않는 곳들이 있는데요.전국 서른일곱 곳의 노인보호 전문기관들도 여기에 포함됩니다.학대 피해를 입는 노인들을 위해 365일 24시간 운영되고 있는 현장을, 조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조태영 기자(장소: 대전광역시 노인보호전문기관)대전 지역의 노인학대 신고를 접수하는 전문 기관.노인학대 행위에 대응해 24시간 운영 중입니다.현장음"노인보호전문기관 직원 "어르신 인적사항과 학대사항을 알려주시면, 저희가 확인 이후에 현장 조사 진행하겠습니다."학대신고가 접수되면 두 명의 전문 상담사가 배치돼 학대피해가 발생한 현장에 파견됩니다.이때 상담사들은 학대피해노인의 기초정보를 비롯해 학대 정황을 확보하고, 보호조치에 나섭니다.또 필요한 경우, 응급상황을 고려해 경찰과 119구조대 등 관련 기관 동행조사를 실시하기도 합니다.상황에 따라 학대피해노인은 법률·의료 서비스 등 다양한 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인터뷰 학대 피해 노인"우리만 위해서 사시는 분들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뭐든지 다 잘해주시고, 일이 있어도 선생님들이 해결해주시니까 너무 편하고 좋아요."전용쉼터도 제공됩니다.65세 이상인 학대피해노인을 대상으로 숙식을 지원해 최대 6개월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인터뷰 박지예 / 학대피해노인 상담사"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는 학대 행위자로부터 벗어나 일시보호가 필요하거나 학대행위로 인한 심신치료가 필요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일시보호와 심신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쉼터라는 단어 그대로 안전한 곳에서 잠시 숨을 돌릴 수 있는 '내 편', 쉼터가 됩니다."노인 보호 활동에는 휴일이 없습니다.전국 37개 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명절 연휴에도 신고전화를 받고,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도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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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문화체육관광부 주요정책 추진 방향

2024년 문화체육관광부 주요정책 추진 방향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24. 02. 06. 19시 발표)(장소: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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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가격 고공행진···"수급 안정대책 차질없이 추진"

모지안 앵커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반년 만에 2%대로 떨어졌습니다.하지만 농산물 가격이 여전히 높은 데다 특히 과일 값의 고공행진이 이어져 설 장바구니 부담이 큰 상황인데요.정부는 성수품 수급 안정대책으로 설 물가 안정에 주력한다는 계획입니다.김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김현지 기자지난달 농·축·수산물 소비자물가지수는 122.71.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 가까이 올랐습니다.특히 과일 물가 상승률은 28.1%로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 평균의 10배가 넘었습니다.품목별로 보면 사과가 가장 많이 올랐고 복숭아와 배가 뒤를 이었습니다.정부는 설 물가 안정을 위해 성수품 수급 안정대책 추진에 나서고 있습니다.정부 비축 물량과 농협 계약 재배 물량 등을 활용해 성수품을 평상시보다 1.6배 확대 공급하고 있습니다.특별히 사과와 배 3개들이 90만 팩에 대해 마트 공급가격 인하를 지원하고, 실속 선물세트 10만 개를 준비해 시중가보다 15~20% 저렴하게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또 바나나와 오렌지 등 수입 과일 6종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시행했습니다.아울러 정부 농축산물 할인지원 예산은 590억 원에서 690억 원으로 높였습니다.녹취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약 700억 규모의 할인지원을 하고 있어서 소비자가 체감하시기에는 약 40% 정도까지 농산물 할인지원을 하고 있습니다."'설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도 오는 8일까지 열립니다.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사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최대 2만 원 한도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정부는 설 연휴 전까지 '수급안정 대책반'을 가동해 품목별 공급 상황과 가격 동향을 매일 점검하고 불안 요인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는 등 농축산물 수급 안정에 위해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영상제공: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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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학교 전국 도입···돌봄 공백 해소

최대환 앵커아홉 번째 민생토론회의 주제는 돌봄이었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나라가 아이들을 돌봐야 한다고 밝혔는데요.녹취 윤석열 대통령"페어런츠 케어에서 이제는 퍼블릭 케어, 즉 국가돌봄으로 나아가야 합니다."정부는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발생하는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저녁 8시까지 아이들을 돌봐주는 늘봄학교를 올해 전국에서 시행합니다.박지선, 문기혁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박지선 기자초등학생 쌍둥이를 둔 강석정 씨는 아이들이 학교에 입학하자마자 돌봄 공백을 경험했습니다.늦은 오후까지 아이를 맡겼던 유치원과 달리 초등학교 저학년은 오후 1시면 정규수업이 끝나 오후 돌봄에 공백이 생겼기 때문입니다.녹취 강석정 / 경북 구미시"주변에 보면 학원을 많이 가는 학생들이 많아요. (저희도) 둘 다 맞벌이 하다 보니까 학원을 보내야 되나 많이 고민했었는데..."대전에서 네 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 유종선 씨도 같은 이유로 처음엔 사교육을 고민하다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 후 돌봄 교실에 신청해봤지만 대기가 길어 당장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녹취 유종선 / 대전광역시"(저희는) 맞벌이 가정인데요. 첫째, 둘째 때는 돌봄교실에 탈락해서 아이들을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원) 뺑뺑이를 돌리고 직장의 눈치를 보면서 눈물로 아이들을 양육했었습니다."실제 지난해 3월 기준 돌봄 교실 대기자는 1만5천여 명에 달했는데, 이 가운데 초등학교 1, 2학년이 97% 넘게 차지했습니다.결국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일을 그만두거나 사교육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국민과 함께하는 아홉 번째 민생토론회에선 이 같은 돌봄 문제가 공유됐습니다.정부는 올해부터 늘봄학교를 본격 도입해 돌봄 공백을 해결한단 방침입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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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7 (15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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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 회복 메시지 담은 '신년 대담'···7일 방영

모지안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에 방송사 신년 대담을 통해 대국민 메시지를 전할 예정입니다.오는 7일 저녁 전파를 탈 예정인데요.대담에서는 취임 3년째 국정운영 구상을 설명하고, 민생 경제 회복을 강조할 전망입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일요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신년 대담을 녹화했습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사전에 짜여진 대본 없이, 현안에 대한 진행자의 질문에 대통령이 즉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설명했습니다.특히 민생 경제 회복에 매진하겠다는 메시지를 대담을 통해 전할 것으로 보입니다.앞서 윤 대통령은 신년 업무보고를 겸해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 토론회를 아홉 차례 진행했는데, 토론회 주제 역시 민생과 관련이 없는 내용은 철저히 배제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지난달 4일)"(민생토론회는) 국민들이 관심 가질 수 있는 과제별, 주제별로 전국 곳곳의 민생 현장을 찾아서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토론하는 (겁니다)."이밖에 취임 3년차의 국정 운영 구상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대선 공약과 국정 과제를 통해 추진해온 노동, 교육, 연금 개혁에 대해 재차 강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이번 대담은 오는 7일 저녁, KBS를 통해 방송될 예정입니다.윤 대통령은 아울러 대통령실 합창단과 노래를 부르며 설 명절을 맞아 국민에 전하는 영상 메시지를 촬영했습니다.이 영상도 설 연휴 전 공개됩니다.(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강은희)KTV 최영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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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기업 구조조정 속도···가계부채 관리 강화

모지안 앵커금융당국이 올해 주요 정책 방향을 밝혔습니다.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부실기업의 위기를 빠르게 포착하고 신속한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한편, 가계부채가 거시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건전성 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올 한해 금융감독원의 정책 방향의 핵심은 확고한 금융 안정을 통한 질서 회복입니다.최근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 상승과 취약업종 기업의 부실화, 누적된 가계 등 금융 시장의 잠재적 위험 요인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입니다.이를 위해 금감원은 채권은행의 정밀한 신용위험평가로 건설사의 부실 상황을 포착하고, 신속한 구조조정을 지원할 계획입니다.녹취 이복현 / 금융감독원장"향후 취약 기업의 구조조정이 지연돼 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채권 금융 회사가 보다 엄중한 상황인식을 바탕으로 적극적이고 선제 적인 구조조정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가계부채 증가 속도와 건전성 관리를 위해 DSR 적용 범위도 점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개인사업자에 적용 중인 임대업 이자상환비율과 소득 대비 대출비율 점검을 통해 개인사업자대출 리스크의 평가도 강화합니다.기업과 관련해서는 업권별, 위기 단계별 비상 대응 계획인 컨틴전시 플랜을 종합 개편하고, PF 부실 가능성에 대비해 금융권 손실 흡수능력 확충과 함께 대주단 협약과 금융권 펀드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입니다.이와 함께 금융기관으로서의 당연한 책임을 회피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시장 퇴출도 불사하겠다며, 엄중 경고 했습니다.최근에 드러난 홍콩 H지수 ELS 상품의 불완전 판매를 비롯해 은행의 불합리한 수수료 체계와 거래 조건 등에 대해 집중 점검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불법 공매도와 불법 거래에 대한 엄단 의지도 드러냈습니다.투자자인 기관과 개인 간 거래 조건을 균등화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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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노린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주의

최대환 앵커평소보다 많은 돈이 풀리는 설 명절을 앞두고, 보이스피싱이나 불법사금융 같은 금융범죄가 기승을 부릴 걸로 전망됩니다.금융당국이 범죄 수법과 피해 예방 요령을 안내했는데요.잘 들어보시고 피해 입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김유리 기자입니다.김유리 기자부고 메시지와 함께 보내진 링크가 걸린 초대장.문자 내 링크를 클릭하면 악성 코드가 휴대폰에 설치돼 개인·금융정보를 탈취해가는 보이스피싱 수법입니다.설 명절을 앞두고 평소보다 금전 수요가 높아지는 만큼 각종 금융범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금융위원회가 피해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명절을 노린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선 공공기관, 지인 사칭 등 스미싱으로 의심되는 문자메시지 속 웹 주소나 전화번호를 누르지 말고 메시지를 삭제해야 합니다.가족, 지인을 사칭하며 금전 이체 등을 요구하는 메신저피싱도 주의가 필요합니다.설 연휴 기간 중 보이스피싱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통합신고나 대응센터 등에서 24시간 피해구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설 연휴 해외여행 후 남은 소액 외화현찰을 개인 간 사고파는 경우에도 보이스피싱 사기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보이스피싱 사기범이 외화 구매자로 위장하고 정작 보이스피싱으로 편취한 자금은 외화판매자의 계좌이체로 지급하도록 하는 겁니다.판매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보이스피싱 자금세탁에 연루돼 곤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금융당국은 최근 피해가 늘고 있는 불법사금융도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전화 인터뷰 홍석린 / 금융감독원 민생침해대응총괄국장"급전을 구하는 소비자들을 급박한 심리를 교묘히 이용해서 상당히 고금리로 받는 사례들이 있고요. 대출받을 때부터 당신이 못 갚으면 지인들에게 알리겠다는 협박성 대출 사례들이 꽤 늘고 있습니다."대부계약 이전 금융감독원이나 지자체에 등록한 대부업체가 맞는지 먼저 확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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