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IRA 합리적 이행규정 마련 요청“

최대환 앵커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가 강인선 외교부 2차관과 호세 페르난데즈 미국 국무부 경제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오늘 오후 서울에서 열렸습니다.강인선 외교부 2차관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잠정 가이던스와 관련해 우리 업계의 입장을 재차 강조하며 공급망 현실을 고려하는 합리적인 이행규정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습니다.강 차관은 우리 기업들이 투자를 통해 미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공급망 강화에 기여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그에 상응하는 투자세액공제와 보조금 혜택을 조속히 받을 수 있도록 미 행정부가 각별히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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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전산망 장애 재발 방지···상시 감시체계 가동

모지안 앵커작년 말 잇따른 행정전산망 장애로 큰 혼란이 빚어졌었죠.정부가 재발을 방지하고 디지털 행정 서비스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상시 감시체계를 가동하고 신속한 대응과 복구 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김유리 기자입니다.김유리 기자지난해 11월 발생한 전국 행정전산망 서비스 장애.주민등록등본 같은 민원서류 발급 뿐만 아니라 온라인 서비스까지 중단되면서 많은 국민이 불편을 겪었습니다.정부가 전산망 사태의 재발 방지와 안정적인 디지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공공전산망의 신뢰도를 높이고,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정보 시스템의 장애 관리 체계를 확고히 구축하겠습니다."우선 24시간 감시체계 등 장애 예방에 철저하게 나서기로 했습니다.통합 모니터링을 통해 위험징후 상시 관제체계를 강화하고, 장애 발생 시 대응 시간도 단축합니다.만약 특정 시스템에 장애가 생겼을 때, 타 시스템으로의 확산을 막기 위해 장애 확산 방지 구조로 개선합니다.또 정보 시스템의 파급도 등을 고려한 등급제로 중요도에 따라 효율적으로 관리할 방침입니다.신속한 대응·복구도 이번 과제의 핵심으로 사전예방, 상황대응, 재발방지의 순환 체계로 장애 대응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디지털 안전상황실을 신설해 장애 현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유관기관에 알려 발 빠르게 대응할 예정입니다.특히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고, 대국민 알림과 불편 해소 절차 등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안정화된 디지털 행정 체질을 갖출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개선합니다.녹취 고기동 / 행정안전부 차관"관리 효율 향상을 위해 국민 이용이 적고 성과가 저조한 3등급 이하 정보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통폐합하고, 절감된 예산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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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 액상소화제 용법·용량에 맞춰 복용해야

-미성년 자녀 섭취 시 연령별 용량 준수 필요-변차연 앵커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갑자기 소화가 잘 안 될 때, 편의점에서 의약외품 액상소화제 구입하시는 분들 많으시죠.그런데 이 액상소화제 안에 에탄올, 즉 알코올이 들어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소비자들의 86.2%는 액상소화제에 에탄올 성분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또 에탄올이 함유되어 있는 만큼 복용 연령·복용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만, 미성년 자녀의 연령에 맞춰 적정 용량을 복용하게 한 응답자는 18.5%에 불과했는데요.소비자원은,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복약지도 없이 액상소화제를 구입할 때 '연령에 따른 섭취용량'을 꼭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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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제복 영웅·배려계층 등에 설 선물

모지안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설날을 맞아 제복 영웅과 유가족, 사회적 배려계층, 각계 원로 등에 명절 선물을 전달한다고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이번 설 선물은 전통주 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특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차례용 백일주와 유자청, 쇠고기 육포 등으로 구성됐습니다.선물에 동봉한 메시지 카드에는 국민 한 분 한 분을 더 따뜻하게 살피며 더 큰 미래의 주춧돌을 놓겠다는 내용이 담겼고, 선물상자에는 국립소록도병원 입원 환자들의 미술작품을 소개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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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규제 개혁·일상 자유 회복 소상공인·자영업자 교육 부담 줄인다

-규제개혁위원회, 법정의무교육 개선-임보라 기자10년간 식당을 운영했던 A씨, 개인 사정으로 폐업한 뒤 2년이 지나 같은 식당을 다시 열기로 했는데요.기존에는 처음 식당을 열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6시간 동안 집합교육을 들어야 했지만, 이제는 3시간 동안 온라인 교육만 들어도 된다는 소식에 안도했습니다.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가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법정의무교육' 개선 방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이에 따라, 앞선 사례처럼 폐업 후 같은 업종으로 재창업했을 때 6시간의 식품위생교육을 3시간 온라인 정기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또 찜질방, PC방 등 다중이용시설 소유자가 이수해야 하는 실내공기질 관리 보수교육 시간도 6시간에서 3시간으로 줄어듭니다.국무조정실은, 소상공인이 이수해야 할 교육이나 지원사업을 한눈에 찾아볼 수 있는 '수요자 맞춤형 통합 플랫폼'를 구축해 이용자 편의를 높였다고 설명했습니다.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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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안보상황 엄중···안보 대비태세 점검”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그럼 윤 대통령 안보 일정 내용, 취재기자와 더 자세히 알아봅니다.김현지 기자, 윤 대통령이 하루 전체를 안보 대비태세를 점검하는 데 할애했습니다.중앙통합방위회의에 이어 군 주요 지휘관 회의까지 주재했는데요.안보 상황이 엄중해지면서 강력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을 걸로 보이는데요.김현지 기자그렇습니다.북한은 연초부터 미사일 발사와 서해상 포격 등 도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지난 5일부터 사흘 동안 서북도서 인근에서 포사격을 실시하면서 백령도와 연평도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졌고요.14일에는 올 들어 처음 평양 일대에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IRBM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이후 19일에는 동해에서 수중핵무기체계 '해일-5-23' 시험을 진행했다고 밝혔고요.24일과 28일, 30일에는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습니다.이렇게 올해 들어서만 벌써 8번의 도발을 이어갔습니다.여기에 러시아와 북한의 무기거래 정황도 포착되고 있고요.또 북한이 핵전력과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능력을 강화하는 데 매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우리나라 안보에 위협적인 북한 도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최대환 앵커이에 대해 우리 정부도 즉각 대응에 나서왔죠?김현지 기자네, 먼저 지난 5일 북한이 200발의 해안포를 발사한 데 대해 우리 군은 400발의 포탄을 쏘며 맞대응했고요.기존 지상과 해상 적대행위 중지구역에서 사격과 훈련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또 우리 군은 한미 연합 정보감시정찰로 북한 핵어뢰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등 수중무기체계 개발 동향을 지속해서 추적·감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북한의 14일 IRBM 발사 주장과 관련해서는 복합다층방어체계 구축을 가속해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이번 중앙통합방위회의와 군 주요 지휘관 회의 또한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안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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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139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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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2.2%→2.3% 상향

모지안 앵커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지난 10월 전망치보다 높아진 2.3%로 전망했습니다.IMF는 올해 미국과 중국, 인도 등의 성장세에 힘입어, 세계 경제의 흐름도 양호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최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최다희 기자국제통화기금 IMF가 1월 세계경제전망 발표에서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2.3%로 전망했습니다.지난 10월에 발표한 전망치 2.2%보다 0.1%p 오른 겁니다.이 같은 전망치는 우리 정부의 2.2%나 한국은행 2.1%보다도 높은 수준입니다.IMF는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도 지난해 10월보다 0.2%p 오른 3.1%로 예상했습니다.미국과 중국, 인도 등 신흥개도국의 견조한 성장세에 힘입어 올해 세계 경제 성장이 양호할 것으로 내다봤기 때문입니다.녹취 피에르 올리비에르 고린차스 /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세계 경제는 놀라운 회복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꾸준히 감소하고 성장은 유지되면서 연착륙 기회가 증가하고 있습니다."미국의 경제성장률은 2.1%, 중국은 4.6%로 각각 지난 전망치보다 0.6%p, 0.4%p 올라갔습니다.반면,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은 작년의 침체에서 소폭 회복하는데 그칠 것으로 평가했으며 일본은 작년 성장세를 이끌었던 엔화 약세와 보복 소비가 정상화되며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강은희)IMF는 세계 경제가 안정적인 성장세와 물가하락에 힘입어 경착륙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평가하며 조급한 통화정책 완화와 지나친 긴축 기조 유지 모두를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KTV 최다희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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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600t급 잠수함 3번함 건조 착수

모지안 앵커방위사업청은 3천600톤 급 잠수함인 장보고-Ⅲ(쓰리) 배치-Ⅱ(투) 3번함의 건조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방사청은 해군과 국방과학연구소 등 관계기관, 건조 업체인 한화오션과 함께 경남 거제시 한화오션에서 건조 착수회의를 열였습니다.장보고-Ⅲ(쓰리) 배치-Ⅱ(투) 3번함 건조에는 1조1천19억 원이 투입되며 3번함은 2029년까지 함 건조를 마치고 시운전을 거쳐 2031년 해군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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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소상공인 이자환급···고금리 부담 완화

모지안 앵커설 명절 시작 전에 소상공인들이 이자를 돌려받습니다.금융당국이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 환급을 실시하는 건데요.환급 규모는 총 1조5천억 원으로, 1인당 평균 80만 원, 최대 300만 원까지 받게 될 전망입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현재 기준금리는 3.5%로 지난 1년간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기준금리에 영향을 받는 은행 대출 금리도 덩달아 오른 상황.개인사업자 대출의 경우 연 이자가 평균 7%대에 달합니다.이에 금융당국이 지난해 고금리 사업자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자 환급을 실시합니다.이번 조치는 고금리 장기화로 서민 대출이자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겁니다.녹취 김주현 / 금융위원장"취약계층의 신속한 경제활동 복귀와 자활을 위해 금융이 재기와 재도전을 적극 지원해야 할 시점입니다. 고금리 장기화로 힘든 소상공인·서민들의 금리 부담을 경감하여 민생 활력 회복에도 기여해야 합니다."환급 대상은 지난해 금리 4%를 초과하는 이자를 납부한 소상공인 약 187만 명으로 최대 1년 치 이자를 돌려줍니다.환급규모는 총 1조 5천억 원으로 1인당 평균 80만 원,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첫 환급은 설 명절 전인 2월 5일부터 8일까지 진행됩니다.별도 신청 없이 대상자에겐 거래은행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안내할 예정입니다.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중소금융권에서 대출받은 경우 오는 3월 말부터 환급이 진행됩니다.지난해 연말 기준 금리 5% 이상 7% 미만의 사업자 대출을 보유했던 소상공인 약 40만 명이 환급 혜택을 볼 전망입니다.1인당 환급 금액은 최대 150만 원으로, 거래 은행 등에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중소금융권은 이자환급을 자체 재원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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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시 지원센터' 개소···노후 계획도시 재건축 규제 완화

최대환 앵커산본이나 일산같은 1기 신도시의 아파트들은 엄격한 규제로 재건축이 어려웠죠.정부가 1기 신도시 5곳을 비롯한 전국의 노후 계획도시의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는데요.사업 추진을 도와주는 미래도시 지원센터도 전국 4곳에 문을 엽니다.보도에 조태영 기자입니다.조태영 기자(장소: 군포 산본신도시)1993년에 입주를 시작한 노후 아파트입니다.30년이 넘는 세월의 흔적은 건물 곳곳에 나타났습니다.조태영 기자 whxodud1004@korea.kr“아파트 지하공동구 배관통로에 나와 있습니다. 누수가 일어나고 있고 썩은 내가 진동하고 있는데요. 이만큼 아파트 노후화가 진행됐습니다.”또 건물 외벽이 갈리지는 등 균열도 많아 언제 사고가 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조태영 기자 whxodud1004@korea.kr“무엇보다 주차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요. 주차설비도 노후화돼 있고 세대 당 0.3대 밖에 대지 못할 정도입니다.”하지만 그동안은 엄격한 규제로 인해 재건축은 사실상 막혀있었습니다.특히 1기 신도시 평균 용적률은 188% 수준으로 법적 상한인 300%보다 낮아 사업성도 낮습니다.인터뷰 최광진 / A 아파트 재건축 준비위원장"비상사태가 발생해도 구급차나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열악해요. (또) 용적률이 열악하잖아요. 그래서 신도시법을 기다리고 3년 반을 준비해왔는데, 이번에 다행히 특별법이 통과돼 가지고..."정부는 노후 단지에 사는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오는 4월부터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을 시행합니다.적용 대상은 조성 후 20년이 지난 100만㎡ 이상의 단일 택지개발지구로 전국 최대 108개 지역에 특별법 적용이 가능해졌습니다.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50%까지 높이고 안전진단을 면제하는 등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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