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형사처벌 부담 완화···필수의료진 보상에 10조"

최영은 기자지난 2017년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가 집단으로 사망한 사고가 발생해 당시 관련 의료진들이 구속됐습니다.재판 결과 의료진 전원이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이같은 사례가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번 민생토론회에서도 현직 의사가 의료인 사법 리스크에 대한 부담을 토로했습니다.녹취 한성식 / 산부인과 전문의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사들이, 동료들이 감옥에 가거나 구속되거나 과도한 배상금을 물거나...산부인과를 선택하지 않은 가장 많은 원인 중 하나가(중략) 형사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인의 형사처벌 부담을 확실하게 줄이겠다고 말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의료 사고가 발생하면 의사는 경찰 조사로 어려움을 겪고, 정작 피해자는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모순된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제도를 전면 개편해서 의사는 소신껏 진료하고, 피해자는 두텁게 보상받도록 제도를 만들겠습니다."이를 위해 정부는 모든 의료인을 책임보험 등에 가입시키는 등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을 마련할 계획입니다.고위험 진료나 대기, 당직 시간이 긴 필수의료진에 대한 보상 체계도 강화될 전망입니다.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오는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필수의료진들이 자신의 노력에 상응하는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합니다. 건강보험 적립금을 활용해서 필수의료에 10조원 이상을 투입하겠습니다."윤 대통령은 아울러 의료 남용을 부추기는 비급여와 실손보험 제도의 문제점을 언급하며, 이를 확실하게 개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영상취재: 김정섭, 김명신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민지)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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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도심 주택 공급 속도 [정책현장+]

모지안 앵커30년이 넘은 노후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한 제도, 이른바 '재건축 패스트트랙'인데요.재건축 사업의 걸림돌을 제거해 주민 불편을 줄이고 도심 주택 공급에 속도를 붙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이리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이리나 기자준공된 지 34년이지나 재건축 추진에 나선 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건물 외벽의 칠이 벗겨진 건 물론 벽에 그어진 금도 선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주민들은 비가 오는 날이면 천장 누수는 당연한 일상이라고 토로합니다.정부는 노후 아파트 문제 해결을 위해 재건축 패스트트랙 정책을 꺼내 들었습니다.사업의 문턱을 낮춰 도심 신규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겁니다.이리나 기자 rinami@korea.kr“앞으로는 재건축의 첫 관문이 안전진단이 아닌 주민들의 정비 계획 마련이 되는 것으로, 준공 30년이 넘었다면 사업 추진이 가능해집니다.”당장 안전에 큰 문제가 없더라도 배관 문제나 주차난, 층간소음 등으로 거주 환경이 나쁘다면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여기에 더해 재건축 조합 설립 시기도 앞당겨 사업 기간이 줄어듭니다.녹취 황선택 / 청주 산남주공1단지 재건축추진 준비위원장 "기존의 재건축 법령으로는 현실하고 맞지 않아요. 현장에서 일을 추진하다 보면, 기간이 너무 장시간 소요된다는 거죠. 안전진단 통과하고, 구역 지정받고 추진위 결성하고, 조합 결성하면 상당히 3년~5년이나 소요됩니다." 지금까지는 안전진단을 시작으로 정비계획 입안 제안과 정비구역 지정, 계획 수립을 거쳐 추진위를 구성하고 조합 신청과 설립, 사업인가 순으로 각각의 단계를 거쳐 재건축이 이뤄졌습니다.하지만 앞으로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아파트가 준공된 지 30년이 지났다면 바로 추진위를 구성하고, 조합 설립을 신청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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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유예' 합의 불발···자동차관리법 개정안 통과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오늘(1일)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렸습니다.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민생 법안이 많았는데,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김유리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관련 여야 합의가 불발됐죠?김유리 기자 그렇습니다.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와 관련해, 결국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부터 시행됐는데요.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2년의 유예기간을 더 줬고, 지난달 27일부터 전면 시행됐습니다.최대환 앵커중소기업인 3천 명이 집회를 여는 등 그간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죠.여야 간에 어떤 부분에서 중대재해법 유예에 대해 의견이 갈린 건가요?김유리 기자 정부와 여당은 법 시행 취지와 실제 현장 상황 간에 간극이 있다고 판단해 법 시행 유예를 해야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지난 2년간 50인 미만 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계속 대비해왔는데요.그러나 코로나19나 전반적인 경기 위축 등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안전관리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기 어렵다는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또 영세·중소기업의 경우 중대재해로 대표가 처벌을 받을 경우 경영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 때문에 유예를 촉구해왔습니다.하지만 야당은 산업현장에서의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더 중요하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거부했습니다.대통령실은 영세·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감안해 유예를 촉구했으나 불발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는데요.윤석열 대통령은 "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 혼란을 막고, 영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을 즉각 강구하라"며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의 적극 대응을 지시했습니다.최대환 앵커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를 폐지하자는 내용의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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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의대 지역인재 선발 확대

최대환 앵커정부는 충분한 보상과 지원을 통해 지방에서 오래 일할 의사를 양성하는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아울러 대학입시에서 비수도권 의대의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크게 늘리고, 업무 강도에 비해 저평가되고 있는 필수의료 분야의 수가도 인상합니다.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의료체계 개선 방안의 내용을, 김경호, 최영은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김경호 기자(장소: 청주의료원)충북권 종합병원인 청주의료원.호흡기내과 진료실이 2년째 전문의를 구하지 못해 비어있습니다.필수의료 분야로 꼽히는 감염내과, 심장내과, 소화기내과 등도 수년간 결원을 채우지 못했습니다.김경호 기자 rock3014@korea.kr "의료진과 환자 수가 부족해지면서 병원 3층 전체가 두 달째 공실인 상황입니다."정부는 지역의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합니다.의대생에게 장학금과 수련비 지원, 교수 채용 할당, 거주 지원 등의 혜택을 주는 대신 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도록 계약을 맺는 겁니다.의사와는 충분한 수입과 거주 지원을 약속하고 장기근속 계약을 추진합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지역의료를 근본적으로 살리기 위해 지역인재 전형 확대, 지역정책수가, 지역 네트워크 구축을 차질없이 추진해 가겠습니다."의대 입시에서는 지역인재 의무선발 비율을 확대합니다.현재 40% 수준인 비수도권 의대의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대폭 높이겠다는 겁니다.인터뷰 최문식 / 청주의료원 홍보팀장 "충북대병원, 건국대 충주병원에 오는 학생들이 모두 이 지역의 학생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대부분 수도권에서 내려온 학생들이 많고, 여기서 학교를 다니고 전공의, 전문의 과정은 수도권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지역 의사 부족이라는) 악순환이 계속 되고요."필수의료 취약 지역에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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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안보전략 발간···"북 사이버위협 선제 대응"

모지안 앵커국가안보실은 사이버안보 분야 최상위 지침서인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발표했습니다.전략서는 북한의 사이버 위협을 중점 기술하고, 기존의 방어 중심에서 벗어나 선제적으로 식별하고 공세적으로 대응한다고 밝혔습니다.또, 한미일 등 핵심 협력국과 사이버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인태지역, 나토 회원국들과 협력을 강화한다고 덧붙였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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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대비 체불임금 청산···피해자 생계지원 강화

모지안 앵커가뜩이나 돈 쓸 곳이 많아지는 명절인데, 일을 하도고 월급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의 심정은 막막하기만 할텐데요.정부가 이같은 처지의 근로자들을 위해, 체불임금 청산과 생계지원 강화 등 다양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이혜진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이혜진 기자(장소: 성남고용노동지청 민원실)밀린 임금을 받지 못해 어려운 이들을 돕는 고용노동지청 민원실입니다.미지급 임금을 받기 위한 첫 번째 절차가 이곳에서 시작됩니다.체불 신고 접수를 위해 창구에서 진정서를 작성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현장음 "이 금액을 받아야 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런데 이 분의 주소지를 모르시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합니다.)"민원실에서 사업주와 연락해 바로 해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잘 풀리지 않으면 근로 감독관에게 사건이 정식으로 배정됩니다.피해자 대부분은 소득이 낮아, 한 번 임금이 밀리기 시작하면 일상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인터뷰 윤용석 / 성남고용노동지청 과장 "노동의 대가로써 가족과 근로자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해결할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임금은 어떤 채권보다도 중요하고, 법에서도 임금은 최우선 변제 조항을 두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이렇게 생계와 직결된 임금이지만, 체불액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지난해에는 그 규모가 역대 최대 수준까지 증가하기도 했습니다.이혜진 기자 yihj0722@korea.kr"실제 지난해 임금 체불액, 1조 7천억 원이 넘습니다. 일한 대가를 받지 못한 근로자만 27만 5천여 명에 달합니다." 특히 태영건설발 유동성 위기로 건설경기 부진이 이어지면서 건설업종 체불임금 피해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인터뷰 장유미 / 근로감독관 "현장에서 일하시다가 영세건설업체는 부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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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 인슐린 주입기 2월부터 건보 확대 [현미경]

김경호 기자최근 충남 태안에서 부부가 9살 자녀를 숨지게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습니다.유서에는 "아이가 너무 힘들어 한다, 경제적 어려움이 크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그런데 이들을 죽음으로 내몬 병이 다름 아닌 당뇨라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아이가 앓던 병은 중년층에 주로 발병하는 2형 당뇨가 아닌 '소아 당뇨'로 불리는 1형 당뇨입니다.같은 당뇨병 아니냐 오해할 수 있지만 1형은 췌장에서 인슐린이 아예 분비되지 않습니다.다시 말해 발병 원인이 음식이나 생활 습관과는 무관한 중증 장애에 가깝습니다.이런 이유로 1형 당뇨병 환자는 하루 네 번 이상 직접 인슐린을 주사해야 합니다.의료기기와 소모품 구입비, 여기에 저혈당에 대비한 음식 구입비 등 부수적인 비용까지 더하면 연간 3백만 원 넘게 소요된다는 게 환자 단체의 주장입니다.관련 설문에서 환자 10명 중 7명은 "다른 지출을 줄여야 할 정도로 경제적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생활고로 환자 가족이 스스로 세상을 등지자 정부도 대책을 마련했습니다.인슐린 펌프 구입비에 대한 환자 본인 부담률을 기존 30%에서 10%로 낮추기로 한 건데요.380만 원이 넘던 환자의 경제적 부담은 45만 원 정도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경제적 지원과 함께 환자들이 원하는 건 1형 당뇨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입니다.'소아 당뇨'라는 이름이 발병 원인을 개인의 탓으로 돌리는 등 편견을 낳고 있다는 건데요.환자들은 병의 중증도를 나타낼 수 있도록 '췌도부전증'으로 불러 달라고 희망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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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 장관, 중동 3개국 방문···방산협력 성과 주목

모지안 앵커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 중동 3개국을 공식 방문합니다.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이들 나라와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K-방산 수출의 구체적인 성과 도출이 주목됩니다.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현아 기자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취임 후 첫 해외 출장으로 중동 3개국 방문길에 오릅니다.녹취 전하규 / 국방부 대변인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오늘(1일)부터 7일까지 UAE,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를 방문해 국가별 국방장관 회담을 갖습니다.”먼저 신 장관은 1일부터 3일까지 UAE를 방문해 모하메드 빈 무바라크 알 마즈루이 국방특임장관과 회담을 갖습니다.또 아크부대를 방문해 해외파병 장병들을 격려할 예정입니다.이어 3일부터 5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를 찾아 리야드에서 개최되는 제2회 세계방산전시회, WDS에 참석합니다.WDS는 사우디가 격년으로 개최하는 방산전시회로 올해는 750여 개 업체가 참여할 전망입니다.5일부터 6일까지는 카타르를 방문해 칼리드 빈 모하메드 알 아티야 부총리 겸 국방장관과 회담합니다.앞서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은 이들 3개 나라를 국빈 방문해 정상회담을 하고 안보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국방부 관계자는 신 장관의 이번 3개국 방문이 정상회담에 대한 국방부 차원의 후속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또 이번에 방문하는 3개국은 우리나라와 방산분야에서 많은 협력 성과가 있었거나 풍부한 잠재력을 보유한 국가라면서 보다 중장기적이고 전략적인 관점에서 방산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앞서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사우디 국빈방문을 계기로 대공방어체계, 화력 무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규모 방산 협력 논의가 막바지 단계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신 장관의 이번 방문 기간 우리나라와 방산협력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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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장바구니 물가 잡는다"···설 성수품 수급 합동 점검

모지안 앵커정부가 설 성수품 수급 상황 점검에 나섰습니다.농식품부와 해수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직접 현장을 찾았는데요.장관들은 설 명절 전까지 16대 성수품 공급 확대와 할인 지원 등 차질 없는 대책 추진을 약속했습니다.윤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윤현석 기자(장소: 서울시 양재동 하나로 마트)설 명절 준비를 위해 장을 보러온 사람들.사과와 배 등 차례상에 올라갈 과일을 고릅니다.하지만 지난해보다 오른 가격에 선뜻 지갑을 열기 어렵습니다.녹취 이명희 / 서울시 송파구"우리는 항상 사과를 먹는데, 작년에는 그냥 장바구니에 집어넣었는데 지금은 두 개 살 거를 하나밖에 안 사요. 그리고 망설여지고."정부는 지난 16일, 설 물가 안정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역대 최대 규모인 840억 원의 예산을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배정하고 배추와 무, 사과 등 16대 설 성수품을 평시 대비 1.5배 수준인 25만7천 톤을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물가 안정 대책을 통해 설 성수품의 가격과 공급은 안정세에 접어들었습니다.지난 19일부터 30일까지 16대 성수품의 소비자가격은 작년 설 전 3주간 평균 대비 2.4% 낮은 것으로 조사됐고, 성수품 공급 상황 역시 1월 30일 기준 14만8천 톤으로 안정세에 돌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특히 소고기와 돼지고기, 계란 등 축산물과 갈치, 명태 등 수산물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며 전체 가격 하락세를 이끌고 있습니다.이 가운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현장을 찾아 장바구니 물가를 점검했습니다.채소와 과일을 비롯해 축산, 수산물 매장을 둘러보며 할인 지원 행사와 정부 비축물량 공급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 살폈습니다.녹취 강도형 / 해양수산부 장관"수협하고 해수부에서 같이 가격 오를 것을 염두에 두고 같이 수매를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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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정권 비이성적 집단···국가 총력대비 강화"

최대환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2년 연속으로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직접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북한 정권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북한 정권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 선제 사용을 법제화한 비이성적인 집단입니다.”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민·관·군·경이 힘을 모으는 국가 총력 대비 시스템을 강조했습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장소: 31일, 청와대 영빈관)민관군이 함께 안보태세를 점검하는 '중앙통합방위회의'.윤석열 대통령이 초록색 민방위복을 입고,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회의를 직접 주재했습니다.특히, 처음으로 국민참관단 11명도 참여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연초부터 미사일 발사와 서해상 폭격 등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북한 정권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북한 정권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 선제 사용을 법제화한 비이성적인 집단입니다. 북한 정권은 오로지 세습 전체주의 정권 유지를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이어 4.10 총선을 앞두고, 선거 개입을 위한 도발을 감행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올해도 접경지 도발, 무인기 침투, 가짜 뉴스, 사이버 공격, 후방 교란 등 선거 개입을 위한 여러 도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그러면서 국가 총력 대비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특히, 국가안보에는 국토방위와 국민안전이라는 '물리적 개념'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가치적 개념', 두 가지가 있다며, 민관군경의 협력을 주문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기본적으로 군이 방위를 책임지지만 안보 위기가 발생했을 때에는 민관군경이 협력하는 국가 총력 대비 시스템을 강화해야 합니다."윤 대통령은 아울러,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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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시 지원센터' 개소···노후 계획도시 재건축 규제 완화

최대환 앵커산본이나 일산같은 1기 신도시의 아파트들은 엄격한 규제로 재건축이 어려웠죠.정부가 1기 신도시 5곳을 비롯한 전국의 노후 계획도시의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는데요.사업 추진을 도와주는 미래도시 지원센터도 전국 4곳에 문을 엽니다.보도에 조태영 기자입니다.조태영 기자(장소: 군포 산본신도시)1993년에 입주를 시작한 노후 아파트입니다.30년이 넘는 세월의 흔적은 건물 곳곳에 나타났습니다.조태영 기자 whxodud1004@korea.kr“아파트 지하공동구 배관통로에 나와 있습니다. 누수가 일어나고 있고 썩은 내가 진동하고 있는데요. 이만큼 아파트 노후화가 진행됐습니다.”또 건물 외벽이 갈리지는 등 균열도 많아 언제 사고가 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조태영 기자 whxodud1004@korea.kr“무엇보다 주차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요. 주차설비도 노후화돼 있고 세대 당 0.3대 밖에 대지 못할 정도입니다.”하지만 그동안은 엄격한 규제로 인해 재건축은 사실상 막혀있었습니다.특히 1기 신도시 평균 용적률은 188% 수준으로 법적 상한인 300%보다 낮아 사업성도 낮습니다.인터뷰 최광진 / A 아파트 재건축 준비위원장"비상사태가 발생해도 구급차나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열악해요. (또) 용적률이 열악하잖아요. 그래서 신도시법을 기다리고 3년 반을 준비해왔는데, 이번에 다행히 특별법이 통과돼 가지고..."정부는 노후 단지에 사는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오는 4월부터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을 시행합니다.적용 대상은 조성 후 20년이 지난 100만㎡ 이상의 단일 택지개발지구로 전국 최대 108개 지역에 특별법 적용이 가능해졌습니다.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50%까지 높이고 안전진단을 면제하는 등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게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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