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영업규제 철폐"···'술·담배 판매 처벌' 개선

모지안 앵커정부는 불합리한 영업규제도 개선합니다.특히,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 술이나 담배를 판매한 자영업자들이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련 법 시행령을 개정합니다.계속해서 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민생토론회에 참석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불합리한 영업규제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특히, 나이를 속인 청소년들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했다 벌금, 영업정지 등 모든 피해를 감당해야 했다며, 하소연을 쏟아냈습니다.녹취 정상훈 / 식당 운영"아예 작정하고 고의로 속이고 이를 악용하는 경우에는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요."녹취 여석남 / 슈퍼마켓 운영"우리 딸이 담배를 하나 팔았는데, 우리 딸은 벌금 60만 원 내고, 저는 1달 동안 팔지를 못하게 (영업) 정지를 당했습니다."정부는 이런 억울한 일이 없도록 관련 법 시행령을 개정합니다.업주가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나 폭행·협박을 받은 사실이 CCTV 등을 통해 확인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합니다.과도한 영업정지 기준도 개선합니다.1차 적발은 영업정지를 기존 2개월에서 7일로 완화합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정부는 선량한 자영업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련 법령 개정에 즉시 착수하겠습니다."윤 대통령은 특히, 현장에서 하소연이 이어지자 법령 개정 전이라도 즉각 조치할 것을 즉석에서 지시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법령 개정은 나중에 하더라도 당장 이거는 지방자치단체에 전부 공문을 보내서 도대체 이런 불이익 처분은 내리지 말아야지. 아니 이런 법을 왜 집행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바로 조치하시고요."윤 대통령은 이 밖의 부당한 규제 철폐도 약속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적용되는 생활규제 1,160여 건을 전수조사해서 부당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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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쏠림 가속화 않을 것···집단행동에 총력 대응"

모지안 앵커의대 증원을 둘러싼 우려와 비판에 대해 정부가 브리핑을 열고 해명했습니다.특히 증원 이후 의대 쏠림이 가속화되는 일은 없을 거라 반박했는데요.한편 정부는 의사단체의 집단 휴진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거라 밝혔습니다.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정부가 의사 증원이 비과학적이고 정치적 결정이었다는 지적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열어 되려 "증원 필요성을 알면서도 못 한 거야말로 정치적 고려 때문이었다"고 밝혔습니다.녹취 박민수 / 보건복지부 2차관"의약분업 과정에서 의사 반대에 밀려 의사를 감축한 이후 19년간 정체됐고 그 이후로도 정치적 고려 때문에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었습니다."박 차관은 이어 "증원 규모는 KDI와 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등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연구한 결과"라고 말했습니다.증원에 따른 교육의 질 저하 우려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40개 의대의 교육 역량을 평가했고, 의학교육평가원의 평가 기준을 준수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녹취 박민수 / 보건복지부 2차관"(의대 교육 과정에는) 2년의 예과 과정이 있기 때문에 보완할 시간도 충분합니다."박 차관은 또 증원 이후 "의대 쏠림이 가속화하지 않을 것"이라 말했습니다.그러면서 "늘어나는 의대 정원 2천 명은 공학, 자연계열 정원 12만4천 명의 1.6%에 불과하다"고 덧붙였습니다.의사 단체의 집단 휴진 가능성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범정부 대응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한편 정부는 지난 6일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등에 집단행동과 집단행동 교사 금지를 명령한 바 있습니다.(영상취재: 김태우, 임주완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민혜정)<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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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백령도 자원 의사 격려···"필수의료 붕괴 막겠다"

모지안 앵커설 연휴를 앞두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백령도에서 근무하는 산부인과 의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또 특별 경계근무에 들어간 서울종합방재센터를 찾아 근무자들을 격려했습니다.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김용민 기자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늘 백령병원 오혜숙 산부인과 과장에게 영상통화로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올해 73세인 오 과장은 지난해 11월까지 서울 사당동에서 산부인과 전문의로서 병원을 운영하고 은퇴한 이후 백령도 근무를 자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녹취 한덕수 / 국무총리"오 과장님께서 거기 가신 이후로 아주 편리하게 의료 진단도 받고 여러 가지 도움을 받고 있다고 굉장히들 좋아하고 계세요. 감사합니다."백령병원은 백령도에 위치한 의료시설로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산부인과 의사의 부재로 주민들의 어려움이 많았습니다.한 총리는 영상통화에서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텐데 오 과장님 같은 분들 덕분에 우리 사회가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이어 백령도 주민들에게 오 과장님이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정부도 소아과, 산부인과 같은 지역 필수의료를 강화하고 보상체계의 공정성을 올려 필수의료 붕괴를 막겠다고 말했습니다.한 총리는 이와 함께 서울종합방재센터를 방문해 소방공무원들을 격려했습니다.정부는 설 연휴 동안을 특별경계근무기간으로 정하고 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한 총리는 전국 소방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설 연휴 안전관리대책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비상시 신속하게 대응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이와 함께 최근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소방공무원들을 언급하며, 현장활동을 위한 개인장비 보강과 순직 소방관에 대한 예우, 유가족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김세원)KTV 김용민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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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 '일학습병행' 지원···취업역량 강화

모지안 앵커'일학습병행제'는 기업이 청년을 미리 채용해 필요한 실무를 훈련받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인데요.앞으로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자립준비청년 누구나 이런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이 강화됩니다.이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이혜진 기자국내 도입 10년이 넘은 일학습병행제.지난해 말까지 기업 2만여 곳, 학습근로자 14만여 명이 일학습병행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기업이 선발한 학습 근로자는 산업현장에서 훈련을 받고, 부족한 이론 교육은 학교나 공동훈련센터에서 보완합니다.이혜진 기자 yihj0722@korea.kr"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하고 있는 중소기업입니다. 현장 훈련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기업 실무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개발 교육이 한창인 강의실.훈련 중인 학습근로자들은 길면 하루 8시간 강의를 듣고 일주일에 한 번 시험도 치릅니다.이 기업은 해마다 신입사원 20명 이상을 선발하는데, 이 가운데 대다수가 일학습병행제를 수료했습니다.인터뷰 권영범 / 영림원소프트랩 대표"무엇보다 취업하려는 학생하고 뽑으려는 우리 회사 양쪽이 서로를 잘 알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가질 수 있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하는 기회가 있는 거고, 또 기업 입장에서는 그렇게 스스로 열심히 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뽑으니까 더 성과를 낼 수 있는 게 아닌가..."이렇게 기업과 청년 모두 선호하는 일학습병행제, 앞으로는 홀로서기에 나서는 자립준비청년이 더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이 강화됩니다.이혜진 기자 yihj0722@korea.kr"자립준비청년 취업지원은 단계별로 이뤄지는데요. '일을 통한 자립'을 보다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입니다." 첫 단계로, 자립준비청년 보호가 종료되기 전부터 진로와 적성 탐색을 돕습니다.심층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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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2부 (151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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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신년대담···"제2부속실 설치 검토 중"

모지안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방송사와 신년대담을 진행했습니다.현재 제2부속실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는 등 각종 현안에 대한 질문에 상세하게 답했습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대담은 사전에 짜여진 대본 없이, 진행자의 질문에 대통령이 즉시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 의혹에 대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이 사건에 대해서는 '정치 공작'이라면서도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을 긋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국민들이) 오해하거나 불안해하시거나 걱정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분명하게 이제 해야 될 것 같습니다."이와 관련해 여사를 보좌하는 제2부속실 설치는 현재 비서실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앞서 대통령실은 지난달에도 국민 대다수가 제2부속실 설치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의료 개혁 등 현안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한 입장을 밝혔습니다.과거 정부는 의료 인력 확대에 대해, 선거와 관련해 의식하고 있었지만 더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고 말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OECD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 의사의 숫자가 최하위입니다. 의료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도 구조적으로 접근하려 한다면서 우리 사회의 과도한 경쟁을 줄이고, 특히 지방 균형발전을 중요시하고 있다는 점을 소개했습니다.이 밖에도 윤 대통령은 정치와 경제, 외교 등 각종 현안에 대한 질문에 솔직한 대답을 내놨습니다.대담을 통해 윤 대통령이 국민과 소통하려는 의지가 보였다는 평가도 나옵니다.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언론과 접하는 기회를 종종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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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부부, 설 명절 맞아 고향사랑기부제 동참

모지안 앵커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해 서울시를 제외한 16개 시도에 30만 원씩 총 48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고향사랑기부제는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하고, 지자체는 답례품으로 지역특산품을 제공하는 제도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윤 대통령은 국민의 따뜻한 마음이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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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사랑하는 마음으로 국민 삶 살필 것"

모지안 앵커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분 한 분의 삶을 따뜻하게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윤 대통령은 설 인사 영상을 통해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설 명절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아울러, 영상에서 대통령실 합창단과 가수 변진섭의 노래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를 함께 부르며, 국정 운영 비전인 '따뜻한 정부'를 강조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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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이자 환급 정책 추진

모지안 앵커8일 열린 열 번째 민생토론회에서는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를 위해서 정부가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습니다. 먼저 고금리로 늘어난 이자·세금·공과금 부담을 덜어드릴 것입니다."정부는 경기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지원하고, 중소금융권 이자환급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보도에 조태영 기자입니다.조태영 기자설 명절이 다가왔지만 시장의 모든 상인이 웃을 수는 없습니다.인터뷰 임재원 / 상인"야채 가격도 많이 올랐고,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구매를) 약간 꺼리는 것 같아요."한 자영업자는 경기 악화가 지속되다 보니 코로나 여파를 아직도 극복하지 못했다며, 매출액이 40%나 감소했다고 토로했습니다.인터뷰 김천수 / 상인"현장에서 장사하는 사람이 가게세나 전기세 부담하기도 어렵고, 사람 하나 아르바이트로 채용하고 싶어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지난달(1월) 소상공인 체감 경기지수는 48.1을 기록했습니다.체감 경기지수가 100 미만이면 경기가 악화했다고 보는 업체가 더 많다는 의미인데, 2022년 2월 이후 2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조태영 기자 whxodud1004@korea.kr"소상공인들은 체감 경기가 나빠진 이유로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 감소'를 첫 번째로 꼽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열린 열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소상공인의 공과금과 이자 부담을 덜겠다고 밝혔습니다.먼저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 특별 지원을 추진합니다.연 매출 3천만 원 이하 126만 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자당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겁니다.또 저금리 대환 대출과 최대 150만 원의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지원을 추진해 자영업자들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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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저렴하게 장 보는 방법은?

모지안 앵커아직 설 장바구니 채우지 못하신 분들 계실텐데요.김현지 기자가 설 연휴에도 대형마트나 전통시장에서 저렴하게 장 볼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드립니다.김현지 기자지난달 11일 시작된 설맞이 농축산물 할인 기간 이후에도 농축산물 할인은 이어집니다.오는 10~14일까진 사과와 배, 대파, 시금치, 계란을 싸게 살 수 있습니다.농식품부가 매주 할인품목을 정해 1주일에 1인당 1만 원 한도로 20% 할인을, 전통시장은 2만 원 한도로 30% 할인을 지원하고 있는데 연휴에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지난달 1인당 10만 원 한도로 30% 할인된 가격에 설맞이 농할상품권을 샀다면 유효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연휴 기간 전통시장 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생산자단체가 주관하는 할인행사도 이어집니다.농협과 축협은 9일까지 제수용품과 과일·한우 선물세트 등을 최대 50% 저렴하게 판매합니다.대형마트와 농협 하나로마트 등에서도 한우·한돈자조금과 연계한 할인 기획으로 9일까지 한우 구이류와 정육, 돼지 삼겹과 목살 등을 20~50% 싸게 팝니다.한편 정부는 설 명절 물가 안정을 위해 지난달 19일부터 지난 7일까지 16개 성수품을 25만6천 톤 공급했습니다.지난달 11일부턴 전국 마트와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할인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940억 원의 예산을 지원했습니다.(영상편집: 박설아)KTV 김현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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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국민 55% 대이동···"금 오전·일 오후 가장 막혀" [정책현장+]

모지안 앵커내일부터 나흘간의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오늘부터 연휴 마지막 날인 월요일까지 국민의 절반 이상인 2천852만 명이 고향을 찾을 걸로 예상되는데요.설 연휴 교통 전망을 최다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최다희 기자이번 설 연휴 8일부터 12일까지 5일 동안 국민의 약 55%가 대이동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2.3% 증가한 수치로 하루 평균 570만 명, 설 당일에는 최대 663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최다희 기자 h2ekgml@korea.kr"이번 설에는 승용차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많아 도로 정체도 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장 선호하는 귀성 출발일은 설 전날인 9일 오전을 가장 선호했고, 귀경 출발일은 설 다음 날인 11일 오후를 가장 선호했습니다." 귀성길 고속도로를 이용한다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최대 9시간 10분, 목포까지 8시간 20분, 광주까지 7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귀경길은 부산에서 서울까지 최대 8시간 25분, 목포에서 출발하면 7시간 20분, 광주에서 출발하면 6시간 55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설 연휴인 9일부터 12일까지는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는 면제됩니다.국토교통부는 8일부터 고속도로 71개 구간의 갓길 차로를 개방하고, 고속도로와 일반국도 134개 구간을 혼잡 예상 구간으로 선정해 우회 도로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녹취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철도와 버스 등 대중교통 운행 횟수를 평시 대비 11% 늘려 대중교통 수송력을 높이고, 비상 상황에 대비해서 24시간 정부 합동 대책 본부를 운영해 국민 여러분께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고향을 다녀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철도를 이용하는 역귀성객과 4인 가족 동반석 승객에게는 철도운임을 최대 30% 할인해 교통비 부담을 완화합니다.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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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맞이 현장 방문···물가·안전·치안 점검

모지안 앵커각 부처 장관들도 설을 앞두고 민생 행보를 이어갔습니다.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전통시장을 찾아 물가를 점검했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아동양육시설과 일선 경찰서를 방문했습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장소: 서울 광장시장, 지난 7일)설 명절을 앞두고 광장시장을 방문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인들과 인사하며 새해 덕담을 나눴습니다.이어 과일과 고기 등 성수품을 온누리상품권으로 구매하며 설 물가 동향을 살폈습니다.현장음 안덕근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일 가격이 많이 올랐죠?" "네 많이 비싸졌어요."상인들은 안 장관에게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으로 걱정이 많다 호소했습니다.이에 안 장관은 전통시장 상인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대형마트 업계와 함께 중소상인 경쟁력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밝혔습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아동양육시설을 찾아 쌀과 간식 등 위문품을 전달하고 아이들과 함께 설 명절 음식을 만들며 온정을 나눴습니다.이 장관은 생활시설을 살펴본 뒤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생활복지사를 격려했습니다.또 겨울철 화재 발생에 특히 주의하고 아이들의 건강관리에도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습니다.은평천사원에 이어 은평경찰서도 방문했습니다.설 명절 특별방범대책을 보고받은 이 장관은 명절에도 쉬지 않고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현장 경찰관들을 격려했습니다.녹취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항상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연휴기간 국민이 평온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가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이어, 연휴 기간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신속한 상황 관리에 나설 것을 강조했습니다.(영상취재: 민경철 / 영상제공: 산업통상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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