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영업규제 철폐"···'술·담배 판매 처벌' 개선

임보라 앵커정부는 불합리한 영업규제도 개선합니다.특히,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 술이나 담배를 판매한 자영업자들이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련 법 시행령을 개정합니다.계속해서 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민생토론회에 참석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불합리한 영업규제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특히, 나이를 속인 청소년들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했다 벌금, 영업정지 등 모든 피해를 감당해야 했다며, 하소연을 쏟아냈습니다.녹취 정상훈 / 식당 운영"아예 작정하고 고의로 속이고 이를 악용하는 경우에는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요."녹취 여석남 / 슈퍼마켓 운영"우리 딸이 담배를 하나 팔았는데, 우리 딸은 벌금 60만 원 내고, 저는 1달 동안 팔지를 못하게 (영업)정지를 당했습니다."정부는 이런 억울한 일이 없도록 관련 법 시행령을 개정합니다.업주가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나 폭행·협박을 받은 사실이 CCTV 등을 통해 확인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합니다.과도한 영업정지 기준도 개선합니다.1차 적발은 영업정지를 기존 2개월에서 7일로 완화합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정부는 선량한 자영업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련 법령 개정에 즉시 착수하겠습니다."윤 대통령은 특히, 현장에서 하소연이 이어지자 법령 개정 전이라도 즉각 조치할 것을 즉석에서 지시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법령 개정은 나중에 하더라도 당장 이거는 지방자치단체에 전부 공문을 보내서 도대체 이런 불이익 처분은 내리지 말아야지. 아니 이런 법을 왜 집행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바로 조치하시고요."윤 대통령은 이 밖의 부당한 규제 철폐도 약속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적용되는 생활규제 1,160여 건을 전수조사해서 부당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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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불완전 타파! 부채 줄이고 금융 범죄 잡는다 [경제&이슈]

임보라 앵커금융감독원이 금융시장 불안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올 한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우리 국민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민생을 침해하는 금융 범죄 근절 해법 등 든든한 민생 금융을 만들기 위한 대책들을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살펴봅니다(출연: 정철진 / 경제평론가)임보라 앵커금융감독원은 올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가계와 기업의 부채 리스크 관리를 핵심 과제로 꼽고 있습니다.먼저 부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스트레스 DSR'을 본격 도입하기로 했는데요.소개해주시죠?임보라 앵커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오늘말씀 고맙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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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신년대담···"제2부속실 설치 검토 중"

임보라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방송사와 신년대담을 진행했습니다.현재 제2부속실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는 등 각종 현안에 대한 질문에 상세하게 답했습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대담은 사전에 짜여진 대본 없이, 진행자의 질문에 대통령이 즉시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 의혹에 대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이 사건에 대해서는 '정치 공작'이라면서도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을 긋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국민들이) 오해하거나 불안해하시거나 걱정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분명하게 이제 해야 될 것 같습니다."이와 관련해 여사를 보좌하는 제2부속실 설치는 현재 비서실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앞서 대통령실은 지난달에도 국민 대다수가 제2부속실 설치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의료 개혁 등 현안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한 입장을 밝혔습니다.과거 정부는 의료 인력 확대에 대해, 선거와 관련해 의식하고 있었지만 더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고 말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OECD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 의사의 숫자가 최하위입니다. 의료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도 구조적으로 접근하려 한다면서 우리 사회의 과도한 경쟁을 줄이고, 특히 지방 균형발전을 중요시하고 있다는 점을 소개했습니다.이 밖에도 윤 대통령은 정치와 경제, 외교 등 각종 현안에 대한 질문에 솔직한 대답을 내놨습니다.대담을 통해 윤 대통령이 국민과 소통하려는 의지가 보였다는 평가도 나옵니다.(영상제공: KBS /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강은희)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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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집단행동 대비 관련 발표

의료계 집단행동 대비 관련 발표박민수 / 보건복지부 제2차관 (24. 02. 08. 16시 발표)(장소: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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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남부 산사태 실종자 48명 [글로벌 핫이슈]

김유나 외신캐스터세계 소식을 한 자리에 모아 전해드리는 글로벌 핫이슈 시간입니다.1. 필리핀 남부 산사태 실종자 48명지난 6일 필리핀 남부 광산지대에서 산사태가 발생했는데요.이번 산사태로 48명이 실종돼 재난 당국이 수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이번 산사태는 지난 6일 밤 남부 민다나오섬 다바오데오로주 산악 지대에서 발생했는데요.산사태로 인해 광부 수송용 60인승 버스 3대와 36인승 지프니 1대를 비롯해 인근 가옥들이 토사에 매몰됐습니다.녹취 마르준 미란테스 / 지역 주민"그 장면을 묘사할 수는 없지만, 이곳의 상황이 위험하다는 것은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단 몇 채의 집만 남았고, 마을 회관은 이미 사라졌죠."주요 언론에 따르면 재난 당국은 이번 사고로 인한 실종자 수가 48명이라고 집계했는데요.이 가운데 최소 20명은 차량에 갇힌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사망자 수는 전날 6명으로 파악됐으나, 시신 한 구가 추가로 발견돼 7명으로 늘었는데요.재난 당국은 현재 수색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2. '헬기 추락사' 피녜라 前 칠레 대통령 조문 이어져세바스티안 피녜라 전 칠레 대통령이 현지시간 6일 헬기 추락으로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피녜라 전 칠레 대통령의 빈소가 옛 의회 의사당에 마련됐고, 고인의 명복을 비는 시민들의 행렬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세바스티안 피녜라 전 칠레 대통령은 현지시간 6일 중부 로스리오스주 랑코 호수 상공에서 헬기 추락으로 물에 빠져 별세했는데요.피녜라 전 대통령의 시신을 수습한 소방 구조대원은 인터뷰를 통해 수심 약 28m 부근에서 시신을 발견했다며, 안전벨트를 착용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이렇게 헬기 추락으로 별세한 피녜라 전 칠레 대통령의 빈소가 현지시간 7일 오후 수도 산티아고에 있는 옛 의회 의사당에 마련됐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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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짐바브웨 수교 30주년···함께 하는 미래를 향해 [세계 속 한국]

임보라 앵커아프리카 남부에 위치한 나라 짐바브웨!우리나라와 수교를 맺은 지 올해로 30년이 되었는데요.전환점을 맞은 양국 간 이야기, 박재경 주짐바브웨 대사와 나눠봅니다.(출연: 박재경 / 주짐바브웨 대사)임보라 앵커과거 아프리카에서 가장 번성한 나라 중 하나였던 짐바브웨.아프리카의 보석이라고도 불리었는데요.지금은 세계에서 인플레이션이 가장 심한 국가로 언급될 만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짐바브웨를 모르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어떤 곳인지, 현재 경제 상황과 함께 소개해 주시죠.임보라 앵커현재 짐바브웨의 경제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긴 하나, 미래까지 어둡다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희소성 있는 많은 광물을 보유한 자원 보유국에 교육 수준이 높은 인적 자원까지 보유한 잠재력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인데요.짐바브웨 경제 발전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요.임보라 앵커양국 간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올해는 우리나라와 짐바브웨가 수교를 맺은 지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주변 아프리카 국가들에 비교했을 때 수교가 빠른 편은 아닌데요.어떤 분야를 중점으로 협력해 왔나요.임보라 앵커한편 우리 정부는 지난해 짐바브웨에 포괄적 경제협력 MOU에 해당하는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아울러 수교 30주년을 맞은 만큼 올해가 양국 간 협력 관계를 다방면으로 모색할 좋은 시기라 생각하는데요.양국 간 미래 협력,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면 좋을까요?임보라 앵커지금까지 박재경 주짐바브웨 대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href="http://www.ktv.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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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윤석열 대통령 설 영상 메시지

국민 여러분!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설 명절입니다.올해는 설 인사를대통령실 합창단인 '따뜻한 손'과 함께 준비했습니다.새해, 저와 저희 대통령실 직원 모두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한 분 한 분의 삶을 따뜻하게 살피겠습니다.늘 건강하시고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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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궁-2' 수출은 시작 불과···내년 좋은 신호 있을 듯"

모지안 앵커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중동 3개국 방문 기간 '천궁-2' 수출 계약 사실이 공개되며 K-방산의 우수성이 다시 한번 입증됐는데요.신 장관은 천궁-2 수출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내년에도 좋은 신호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민아 기자지난 1일부터 7일까지 UAE,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를 방문한 신원식 국방부 장관.신 장관은 K-방산의 우수성에 대해 현지의 국방부 장관과 공감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그러면서 올해부터 내년까지 우리 기업들과 중동 국가들의 무기 수출 계약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앞서 국방부는 사우디와 국산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천궁-2' 계약 사실을 공개했는데, 신 장관은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며 상대국과 다수의 방산협력 사업을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녹취 신원식 / 국방부 장관"지난해 11월 한국 방산업체와 사우디 국방부 간 체결한 32억 달러 규모의 M-SAMⅡ 계약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이는 중동 지역 내 대규모 방산 수출 성과를 공개한 최초 사례입니다."신 장관은 "이번에 방문한 3개국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방문한 국가로, 우리와 전략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우방국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대통령 국빈 방문 이후 국방, 방산 분야 후속 조치를 구체화한 겁니다.신 장관은 중동 국가들이 우리나라와 연달아 요격 무기체계 계약을 체결한 이유에 대해 독자개발로 인한 수출의 편리성과 가격 대비 우수한 성능, 적극적인 군수지원체계로 현지화가 가능한 점을 꼽았습니다.국방부 고위당국자는 계약이 체결된 것은 아니지만, 한국이 KF21 을 기반으로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사우디에 설명했고, 사우디 측은 6세대 전투기 개발에 관심을 표했다고 말했습니다.6세대 전투기는 현재 운용 중인 4. 5세대 전투기에 유무인 복합체계를 도입한 차세대 전투기입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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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영업규제 철폐"···'술·담배 판매 처벌' 개선

모지안 앵커정부는 불합리한 영업규제도 개선합니다.특히,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 술이나 담배를 판매한 자영업자들이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련 법 시행령을 개정합니다.계속해서 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민생토론회에 참석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불합리한 영업규제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특히, 나이를 속인 청소년들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했다 벌금, 영업정지 등 모든 피해를 감당해야 했다며, 하소연을 쏟아냈습니다.녹취 정상훈 / 식당 운영"아예 작정하고 고의로 속이고 이를 악용하는 경우에는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요."녹취 여석남 / 슈퍼마켓 운영"우리 딸이 담배를 하나 팔았는데, 우리 딸은 벌금 60만 원 내고, 저는 1달 동안 팔지를 못하게 (영업) 정지를 당했습니다."정부는 이런 억울한 일이 없도록 관련 법 시행령을 개정합니다.업주가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나 폭행·협박을 받은 사실이 CCTV 등을 통해 확인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합니다.과도한 영업정지 기준도 개선합니다.1차 적발은 영업정지를 기존 2개월에서 7일로 완화합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정부는 선량한 자영업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련 법령 개정에 즉시 착수하겠습니다."윤 대통령은 특히, 현장에서 하소연이 이어지자 법령 개정 전이라도 즉각 조치할 것을 즉석에서 지시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법령 개정은 나중에 하더라도 당장 이거는 지방자치단체에 전부 공문을 보내서 도대체 이런 불이익 처분은 내리지 말아야지. 아니 이런 법을 왜 집행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바로 조치하시고요."윤 대통령은 이 밖의 부당한 규제 철폐도 약속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적용되는 생활규제 1,160여 건을 전수조사해서 부당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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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쏠림 가속화 않을 것···집단행동에 총력 대응"

모지안 앵커의대 증원을 둘러싼 우려와 비판에 대해 정부가 브리핑을 열고 해명했습니다.특히 증원 이후 의대 쏠림이 가속화되는 일은 없을 거라 반박했는데요.한편 정부는 의사단체의 집단 휴진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거라 밝혔습니다.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정부가 의사 증원이 비과학적이고 정치적 결정이었다는 지적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열어 되려 "증원 필요성을 알면서도 못 한 거야말로 정치적 고려 때문이었다"고 밝혔습니다.녹취 박민수 / 보건복지부 2차관"의약분업 과정에서 의사 반대에 밀려 의사를 감축한 이후 19년간 정체됐고 그 이후로도 정치적 고려 때문에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었습니다."박 차관은 이어 "증원 규모는 KDI와 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등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연구한 결과"라고 말했습니다.증원에 따른 교육의 질 저하 우려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40개 의대의 교육 역량을 평가했고, 의학교육평가원의 평가 기준을 준수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녹취 박민수 / 보건복지부 2차관"(의대 교육 과정에는) 2년의 예과 과정이 있기 때문에 보완할 시간도 충분합니다."박 차관은 또 증원 이후 "의대 쏠림이 가속화하지 않을 것"이라 말했습니다.그러면서 "늘어나는 의대 정원 2천 명은 공학, 자연계열 정원 12만4천 명의 1.6%에 불과하다"고 덧붙였습니다.의사 단체의 집단 휴진 가능성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범정부 대응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한편 정부는 지난 6일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등에 집단행동과 집단행동 교사 금지를 명령한 바 있습니다.(영상취재: 김태우, 임주완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민혜정)<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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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백령도 자원 의사 격려···"필수의료 붕괴 막겠다"

모지안 앵커설 연휴를 앞두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백령도에서 근무하는 산부인과 의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또 특별 경계근무에 들어간 서울종합방재센터를 찾아 근무자들을 격려했습니다.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김용민 기자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늘 백령병원 오혜숙 산부인과 과장에게 영상통화로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올해 73세인 오 과장은 지난해 11월까지 서울 사당동에서 산부인과 전문의로서 병원을 운영하고 은퇴한 이후 백령도 근무를 자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녹취 한덕수 / 국무총리"오 과장님께서 거기 가신 이후로 아주 편리하게 의료 진단도 받고 여러 가지 도움을 받고 있다고 굉장히들 좋아하고 계세요. 감사합니다."백령병원은 백령도에 위치한 의료시설로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산부인과 의사의 부재로 주민들의 어려움이 많았습니다.한 총리는 영상통화에서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텐데 오 과장님 같은 분들 덕분에 우리 사회가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이어 백령도 주민들에게 오 과장님이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정부도 소아과, 산부인과 같은 지역 필수의료를 강화하고 보상체계의 공정성을 올려 필수의료 붕괴를 막겠다고 말했습니다.한 총리는 이와 함께 서울종합방재센터를 방문해 소방공무원들을 격려했습니다.정부는 설 연휴 동안을 특별경계근무기간으로 정하고 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한 총리는 전국 소방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설 연휴 안전관리대책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비상시 신속하게 대응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이와 함께 최근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소방공무원들을 언급하며, 현장활동을 위한 개인장비 보강과 순직 소방관에 대한 예우, 유가족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김세원)KTV 김용민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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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 '일학습병행' 지원···취업역량 강화

모지안 앵커'일학습병행제'는 기업이 청년을 미리 채용해 필요한 실무를 훈련받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인데요.앞으로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자립준비청년 누구나 이런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이 강화됩니다.이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이혜진 기자국내 도입 10년이 넘은 일학습병행제.지난해 말까지 기업 2만여 곳, 학습근로자 14만여 명이 일학습병행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기업이 선발한 학습 근로자는 산업현장에서 훈련을 받고, 부족한 이론 교육은 학교나 공동훈련센터에서 보완합니다.이혜진 기자 yihj0722@korea.kr"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하고 있는 중소기업입니다. 현장 훈련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기업 실무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개발 교육이 한창인 강의실.훈련 중인 학습근로자들은 길면 하루 8시간 강의를 듣고 일주일에 한 번 시험도 치릅니다.이 기업은 해마다 신입사원 20명 이상을 선발하는데, 이 가운데 대다수가 일학습병행제를 수료했습니다.인터뷰 권영범 / 영림원소프트랩 대표"무엇보다 취업하려는 학생하고 뽑으려는 우리 회사 양쪽이 서로를 잘 알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가질 수 있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하는 기회가 있는 거고, 또 기업 입장에서는 그렇게 스스로 열심히 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뽑으니까 더 성과를 낼 수 있는 게 아닌가..."이렇게 기업과 청년 모두 선호하는 일학습병행제, 앞으로는 홀로서기에 나서는 자립준비청년이 더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이 강화됩니다.이혜진 기자 yihj0722@korea.kr"자립준비청년 취업지원은 단계별로 이뤄지는데요. '일을 통한 자립'을 보다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입니다." 첫 단계로, 자립준비청년 보호가 종료되기 전부터 진로와 적성 탐색을 돕습니다.심층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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