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영업규제 철폐"···'술·담배 판매 처벌' 개선

모지안 앵커정부는 불합리한 영업규제도 개선합니다.특히,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 술이나 담배를 판매한 자영업자들이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련 법 시행령을 개정합니다.계속해서 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민생토론회에 참석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불합리한 영업규제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특히, 나이를 속인 청소년들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했다 벌금, 영업정지 등 모든 피해를 감당해야 했다며, 하소연을 쏟아냈습니다.녹취 정상훈 / 식당 운영"아예 작정하고 고의로 속이고 이를 악용하는 경우에는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요."녹취 여석남 / 슈퍼마켓 운영"우리 딸이 담배를 하나 팔았는데, 우리 딸은 벌금 60만 원 내고, 저는 1달 동안 팔지를 못하게 (영업) 정지를 당했습니다."정부는 이런 억울한 일이 없도록 관련 법 시행령을 개정합니다.업주가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나 폭행·협박을 받은 사실이 CCTV 등을 통해 확인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합니다.과도한 영업정지 기준도 개선합니다.1차 적발은 영업정지를 기존 2개월에서 7일로 완화합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정부는 선량한 자영업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련 법령 개정에 즉시 착수하겠습니다."윤 대통령은 특히, 현장에서 하소연이 이어지자 법령 개정 전이라도 즉각 조치할 것을 즉석에서 지시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법령 개정은 나중에 하더라도 당장 이거는 지방자치단체에 전부 공문을 보내서 도대체 이런 불이익 처분은 내리지 말아야지. 아니 이런 법을 왜 집행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바로 조치하시고요."윤 대통령은 이 밖의 부당한 규제 철폐도 약속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적용되는 생활규제 1,160여 건을 전수조사해서 부당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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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이자 환급 정책 추진

모지안 앵커8일 열린 열 번째 민생토론회에서는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를 위해서 정부가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습니다. 먼저 고금리로 늘어난 이자·세금·공과금 부담을 덜어드릴 것입니다."정부는 경기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지원하고, 중소금융권 이자환급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보도에 조태영 기자입니다.조태영 기자설 명절이 다가왔지만 시장의 모든 상인이 웃을 수는 없습니다.인터뷰 임재원 / 상인"야채 가격도 많이 올랐고,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구매를) 약간 꺼리는 것 같아요."한 자영업자는 경기 악화가 지속되다 보니 코로나 여파를 아직도 극복하지 못했다며, 매출액이 40%나 감소했다고 토로했습니다.인터뷰 김천수 / 상인"현장에서 장사하는 사람이 가게세나 전기세 부담하기도 어렵고, 사람 하나 아르바이트로 채용하고 싶어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지난달(1월) 소상공인 체감 경기지수는 48.1을 기록했습니다.체감 경기지수가 100 미만이면 경기가 악화했다고 보는 업체가 더 많다는 의미인데, 2022년 2월 이후 2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조태영 기자 whxodud1004@korea.kr"소상공인들은 체감 경기가 나빠진 이유로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 감소'를 첫 번째로 꼽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열린 열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소상공인의 공과금과 이자 부담을 덜겠다고 밝혔습니다.먼저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 특별 지원을 추진합니다.연 매출 3천만 원 이하 126만 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자당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겁니다.또 저금리 대환 대출과 최대 150만 원의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지원을 추진해 자영업자들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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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얄로더[예고편]

|| 부제 : 예고편|| 관람등급 : 전체관람가|| 상세정보 : "로얄로더 2월 28일 단독 공개" "Disney+"|| 언어 : 한국어|| 포맷 : mp4|| 관람위치 : 온라인 VOD|| 용도 : 웹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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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보는 대한늬우스 (84. 2. 8)

-담양 죽세공·대나무숲(84')-느타리버섯 재배(84')-MBC 마당놀이 놀부전 지방 공연(84')-KBS 교향악단 신년 음악회(84')-IBF 타이틀 1차 방어전(84')(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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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 꽃 필 무렵

1. 지리산 노고단의 눈부신 설경과 눈꽃 2. 산수유마을의 겨울 별미, 산수유 술빵 만들기 3. 겨울꽃인 동백 꽃차를 즐기며‘동백 타령’4. 꽃차의 여운 따라 화엄사 동백나무 5. 섬진강 대나무숲길과 소리꾼의 몸인‘합죽선’소개6. 운조루 고택을 지켜온 아흔 살 종부를 위한‘갈까부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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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신년대담 주요 내용은?

김용민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대담을 통해 집권 3년차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관련 주요 내용을 살펴봅니다.강민지 앵커서울 스튜디오에 나와있는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출연: 조현정 / 시사평론가)김용민 앵커윤 대통령은 비싼 과일 가격을 묻는 말에 "2%대로 물가를 관리하고 있는데 사과를 비롯한 과일이 물가 관리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윤 대통령이 밝힌 국민 생필품 등 생활 물가 안정을 위한 방향성부터 짚어주시죠.강민지 앵커윤 대통령은 금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은행 간 경쟁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관련해 어떤 언급이 있었습니까?김용민 앵커또 윤 대통령은 의료 개혁에 대한 의지와 구상도 밝혔는데요, 특히 소아·청소년과가 언급되었죠?강민지 앵커그 연장선 상에서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도 밝혔는데요,어떤 청사진을 그리고 있는 건가요?김용민 앵커얼마 전에 민생토론회를 통해 늘봄 학교 추진 계획도 밝혔는데, 그 필요성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강민지 앵커저출산 문제 극복에 대한 의지와 차별화되는 점에 대해서도 강조했는데요, 어떤 언급이 있었습니까?김용민 앵커한편 한국 증시의 저평가를 뜻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세 측면의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어떤 구상인가요?강민지 앵커윤 대통령은 5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법 유예가 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아쉬움을 털어놨습니다.어떤 생각인가요?김용민 앵커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결심하게 된 계기와 일본 기시다 총리에 대한 파트너십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어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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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문화·관광·체육 분야···달라지는 제도와 정책은?

김용민 앵커정부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는 K-콘텐츠 산업을 육성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 효과를 확산시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올해는 총 1조 7,400억 원 규모의 콘텐츠 정책금융을 공급할 계획인데요.이어지는 대담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강민지 앵커서울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출연: 차영주 / 와이즈경제연구소장)김용민 앵커가장 먼저 눈에 띄는 점이 바로 K-콘텐츠 펀드에 관한 내용입니다.올해 총 1조 7,400억 원 규모의 콘텐츠 정책금융을 공급할 예정인데요.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강민지 앵커최근 어려움에 빠진 국내 영화산업을 위한 지원책 내용도 올해 적극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관련 내용으로는 어떤 것들이 준비되고 있나요?김용민 앵커국내 콘텐츠 산업을 위한 세제 혜택 내용도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요.전체 제작 비용 중 80% 이상을 국내에서 쓰면 최대 15%까지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고요?강민지 앵커그리고 오는 3월 22일부터 시행되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시행에 관한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정부는 앞으로 게임산업에서 대표적인 불공정 사례인 확률 정보 조작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는데요.이 부분도 짚어주시죠.김용민 앵커최근 한국의 스포츠 산업 시장 규모도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이에 발맞춰 정부는 스포츠 산업에 대한 융자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고 합니다.어떤 내용인가요?강민지 앵커청년과 저소득층을 위한 문화예술패스와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도 많은 분이 관심을 두실 거 같은데요.올해부터 관련 지원 규모가 늘어나게 됩니다.구체적인 내용 설명해 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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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1부 (149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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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설 연휴 혜택 모음.ZIP [돈이 보이는 VCR]

2024 설 연휴 혜택 모음.ZIP(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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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궁-2' 수출은 시작 불과···내년 좋은 신호 있을 듯"

임보라 앵커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중동 3개국 방문 기간 '천궁-2' 수출 계약 사실이 공개되며 K-방산의 우수성이 다시 한 번 입증됐는데요.신 장관은 천궁-2 수출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내년에도 좋은 신호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민아 기자지난 1일부터 7일까지 UAE,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를 방문한 신원식 국방부 장관.신 장관은 K-방산의 우수성에 대해 현지의 국방부 장관과 공감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그러면서 올해부터 내년까지 우리 기업들과 중동 국가들의 무기 수출 계약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앞서 국방부는 사우디와 국산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천궁-2' 계약 사실을 공개했는데, 신 장관은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며 상대국과 다수의 방산협력 사업을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녹취 신원식 / 국방부 장관"지난해 11월 한국 방산업체와 사우디 국방부 간 체결한 32억 달러 규모의 M-SAMⅡ 계약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이는 중동 지역 내 대규모 방산 수출 성과를 공개한 최초 사례입니다."신 장관은 "이번에 방문한 3개국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방문한 국가로, 우리와 전략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우방국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대통령 국빈 방문 이후 국방, 방산 분야 후속 조치를 구체화한 겁니다.신 장관은 중동 국가들이 우리나라와 연달아 요격 무기체계 계약을 체결한 이유에 대해 독자개발로 인한 수출의 편리성과 가격 대비 우수한 성능, 적극적인 군수지원체계로 현지화가 가능한 점을 꼽았습니다.국방부 고위당국자는 계약이 체결된 것은 아니지만, 한국이 KF21 을 기반으로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사우디에 설명했고, 사우디 측은 6세대 전투기 개발에 관심을 표했다고 말했습니다.6세대 전투기는 현재 운용 중인 4.5세대 전투기에 유무인 복합체계를 도입한 차세대 전투기입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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