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저출산위 부위원장 위촉 (2.12) [브리핑 인사이트]

박하영 앵커KTV 브리핑 인사이트 시간입니다.오늘 주목할 만한 브리핑 살펴보시죠.1. 대통령실, 저출산위 부위원장 위촉 (2.12)먼저 대통령실 브리핑입니다.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 주형환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위촉했습니다.주 전 장관은 기획재정부 1차관과 산업부 장관을 역임한 경제 관료 출신인데요.추진력 있게 정책을 밀고 나가는 정책 전문가라고 대통령실은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녹취 이관섭 / 대통령실 비서실장 "탁월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총괄 주도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속도감 있게 만들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주형환 신임 부위원장은 우리나라 저출생·고령화가 생활비와 주거비, 양육비 등 복합적인 사안이 결합된 문제라며, 장기적인 안목으로 해결해가겠다고 밝혔는데요.가장 시급한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는 청년들의 취업, 주거, 양육 불안을 덜어주는 등 구조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주형환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단기대책을 물론이고 경제·사회·문화 등 구조적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반전의 전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정부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기존 대책을 실효성 있게 보강하고, 단기와 장기로 나눠 속도감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또, 중앙과 지방정부, 기업과 시민사회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경청하며 범국가 차원에서 연계되는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녹취 주형환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저출생·고령화 정책 조정과 추진체계 등 거버넌스 문제도 각계 의견을 들어... 범국가 차원에서 실효성 있게 유기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한편, 윤 대통령은 국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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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은 정책적 결정···총선 전 배정 확정"

임보라 앵커정부는 의대 증원 발표가 선거용이라는 주장에 대해 국민 보건을 위한 정책적 결정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그러면서 늘어나는 정원은 총선이 있는 4월 전에 학교별로 배정을 마치겠다고 밝혔습니다.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정부가 총선 후 의대 증원 숫자를 줄여 의료계와 타협할 거란 주장에 반박했습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의대 증원은 "국민 보건을 위한 정책적 결정" 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박민수 / 보건복지부 2차관 "4월 전에 학교별 배정을 확정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협의해 관련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겠습니다."박 차관은 이어 2천 명 증원이 너무 많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과도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과거 의약분업 사태 이후 의대 정원을 줄이지 않았다면 자연스레 2035년에 1만 명이 넘는 의사가 더 배출됐을 거란 설명입니다.녹취 박민수 / 보건복지부 2차관 "내년부터 2천 명을 증원해 2035년까지 1만 명을 배출하는 것과 같은 수준입니다. 너무 많이 늘리는 게 아니라 너무 늦은 겁니다."의사 증원과 진료비 급증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날 거란 주장은 "실증적 근거가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그러면서 과잉진료는 "직업윤리에 달린 문제"라며 "대부분의 의사가 불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박 차관은 또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 단체의 집단행동 가능성에 대해 "일부 직역에 의해 국가 정책이 좌우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이 끝까지 성원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의사 단체를 향해서는 증원을 둘러싼 쟁점을 두고 "국민 앞에서 토론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한편 정부는 의대 증원을 포함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일환으로 의료사고특례법 제정을 추진합니다.의료사고특례는 피해 전액 책임보험에 가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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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낙후된 문화공간 재개발···"중앙정부 지원"

최대환 앵커이번 토론회에선 문화와 의료 등 부산 시민들의 실질적인 삶의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논의됐는데요.사직구장과 구덕운동장 같은 문화 기반시설을 재개발하고, 아동병원 건립도 추진할 계획입니다.계속해서 김유리 기자입니다.김유리 기자1971년 개장된 부산 최초의 야구전용 경기장, 구덕운동장.시설 낙후 등의 이유로 2017년 철거됐는데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을 통해 부산 시민의 생활체육공간으로 새롭게 조성될 예정입니다.어린 시절부터 부모님과 함께 야구장을 자주 찾았다는 유진욱 씨는 추억이 깃든 구덕운동장의 재탄생을 기대했습니다.녹취 유진욱 / 부산시체육회 직원"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이 즐거운 시간을 많이 보냈던 공간으로, 젊은 세대들도 구덕운동장에서 문화체육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40년가량의 낙후된 시설로 안전 문제가 제기돼 온 부산 사직야구장 또한 재건축을 통해 2만1천 석 규모의 복합문화공간으로 거듭납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낙후된 사직구장과 구덕운동장의 재개발을 중앙정부가 지원해서 부산은 물론 대한민국 스포츠 문화산업 발전의 교두보로 만들 것입니다."이번 민생토론회에선 부산의 아동병원 건립에 대해서도 논의됐습니다.녹취 김혜선 / 학부모"그때 그 병원에는 소아과 전문의가 없기 때문에 진료를 해줄 수가 없고 근처에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다른 병원을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대학병원에서도) 병상이 없다는 이유로 유모차에 싣고 계속 대기를 해야 했습니다."그러면서 아이가 아플 때 어려움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아이 낳고 키우는 데 좋은 도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아동병원 건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최근 발표한 의료 관련 계획들도 원활하게 수행하겠다고 답했습니다.녹취 박민수 / 보건복지부 제2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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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140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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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육성"

최대환 앵커첫 소식입니다.열한 번째 민생토론회가 지방시대를 주제로 부산에서 열렸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부산을 글로벌 허브 도시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는데요.녹취 윤석열 대통령"부산을 남부권 중심축이자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제2 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을 제정하겠습니다."보다 구체적으론 오는 2029년 가덕도 신공항 개항과 부산항 북항 재개발,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등을 약속했습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장소: 13일, 부산 동래시장)조선시대 동래 읍내장에서 유래한 250여 년 전통의 부산 동래시장,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의 대표 전통시장인 동래시장에서 부산시민들을 만났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여기는 그냥 가게가 아니라 그야말로 전통시장의 전통문화가 그대로 있네요. 그래요 시장도 잘 부탁합니다."윤 대통령은 부산을 찾아 열한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를 주제로, 비수도권 지역에서 처음으로 열렸습니다.윤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이 심각한 저출산의 원인이라며, 지방시대를 열어 합계출산율 1.0을 회복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우선적인 국정 목표라고 말했습니다.그러면서 부산을 남부권의 중심축이자, 글로벌 물류, 금융 첨단산업의 허브도시로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도 추진합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부산에 금융물류특구와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해서 입주 기업에 대한 재정, 세제 지원 등을 강화하고, 자율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해서 인재를 유치하겠습니다."이를 위해 정부는 가덕도신공항을 2029년 12월까지 개항하고, 물류 지원시설부지도 함께 조성해 물류 중심 공항으로 조성합니다.또, 1876년 개항한 부산항 북항 재개발과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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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영세세납자 세무조사 최소화···수출기업 등 세정지원

최대환 앵커영세 납세자와 수출기업에 대한 세정 지원이 크게 늘어납니다.또, 지난해 역대 최저 수준이었던 세무조사 규모가 올해도 유지될 전망인데요.민생 안정과 역동경제 구현을 목표로 국세청이 밝힌 올 한 해 정책 추진계획을, 신국진 기자가 보도합니다.신국진 기자국세청은 민생경제 안정과 역동 경제 구현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에 동참합니다.우선, 영세 납세자와 수출기업에 대한 세정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세목별 납부기한 직권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을 시행합니다.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이 2개월 직권 연장되는 사업자는 법인세·소득세 납부기한도 3개월 연장됩니다.또한, 일시적 체납에 대한 압류·매각은 최대 1년 유예하고, 영세 사업자와 수출기업의 부가세·법인세 환급금은 법정기한보다 최대 20일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습니다.일자리 창출과 수출·투자 확대에 기여한 기업 중심으로 정기조사 선정, 신고 내용 확인 등 세무검증 제외 대상을 추가 발굴할 계획입니다.글로벌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래 성장 세정지원 대상에 소재·부품·장비와 뿌리 산업 분야 기업 1만2천 곳을 추가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생성형 인공지능 상담을 시범 도입할 계획입니다.저출산 관련이나 취약층에 대한 혜택은 확대해 올해부터 자녀장려금은 소득 기준 7천만 원 이하로 넓어지고 최대 지급액도 백만 원으로 늘어납니다.녹취 김창기 / 국세청장"국세행정 역량 강화 T/F를 통해 올해 핵심 과제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다양한 국민들의 세금 애로와 건의사항을 빠짐없이 수렴하여 국민들이 그 노력을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올해 세무조사 규모는 지난해와 유사한 1만4천 건 이하로 운영할 계획입니다.국세청은 어려운 대내외 경제 여건을 고려해 중소·영세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자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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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조세 재정비···지역 맞춤형 규제 혁신

최대환 앵커나도 모르게 내고 있는 세금 아닌 세금.준조세로 불리는 각종 부담금 얘기인데요.정부가 기업과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이 준조세를 손보기로 했습니다.아흔 개가 넘는 부담금을 전수조사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윤현석 기자입니다.윤현석 기자세금은 아니지만 세금처럼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 등을 뜻하는 준조세.담배값에 포함된 건강증진부담금, 전기요금에 붙어있는 전력산업기반부담금 등 종류도 다양합니다.환경오염을 막거나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본인도 모르게 지출하게 되는 그림자 조세 등으로 악용되기도 합니다.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91개에 달하는 현행 부담금을 전수조사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 제4회 국무회의"그림자 조세로 악용되는 부담금이 도처에 남아 있습니다. 재원 조달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부담금을 남발해서는 안 됩니다."이에 정부가 준조세 조사에 나섰습니다.행정안전부는 올해 자치법규와 내부지침, 불합리한 관행 등에 숨어있는 준조세를 파악할 방침입니다.또 비금전적인 부담인 인허가 지연과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 등 기업에 부담을 주는 규제를 일종의 준조세로 보고 정비할 계획입니다.준조세 정비와 함께 지역 맞춤형 규제 혁신도 진행합니다.가장 먼저 경기불황과 각종 인허가, 계약조건 등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건설사를 위한 맞춤형 규제 해소에 나섭니다.지역 간담회를 통해 인허가 규제와 행정지도 및 단속, 영업 관련 규제 등 지역 건설사에 부담을 주는 사안을 발굴하고, 이를 해결할 계획입니다.한편 정부는 규제 해소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중앙, 지방 규제책임관제를 새롭게 도입합니다.지역 실정을 잘 아는 지방책임관을 지정해 규제 현장의 의견을 전달하고 연고지를 고려해 배정된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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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협의회 비대위 체제로 전환···의협 궐기대회 예고

모지안 앵커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대해 의사들의 반발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대한전공의협의회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했고, 의사협회는 15일 궐기대회를 예고했는데요.집단행동이 시작될 경우 의료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최다희 기자입니다.최다희 기자대한전공의협의회는 12일 오후 9시 온라인으로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었습니다.전공의들의 집단행동 여부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결과 회장을 제외한 집행부가 사퇴하고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집단행동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습니다.당초 설문조사에서 전공의 88%가 파업에 찬성하고 이른바 빅5 병원 전공의들도 단체행동을 결의했지만 온라인 총회에서 신중론도 제기된 것으로 보입니다.상급종합병원에서 핵심 업무를 담당하는 인턴, 레지던트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의료 현장의 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관측됩니다.녹취 이종훈 / 시사평론가"전공의협의회 차원에서 자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 88% 정도가 이번에도 집단행동에 찬성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진료 거부를 비롯해서 필요하다면 면허 반납 이런 거까지도 할 의지를 많이 내비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정부는 집단행동 표명이 없어서 다행이라며 환자의 생명을 도구 삼지 말 것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녹취 박민수 / 보건복지부 2차관"정부는 병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해 지속 가능한 일터로 만들 수 있도록 의료개혁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전공의들은 환자 곁을 지켜주는 결단을 내려주시길 당부드립니다."한편, 대한의사협회도 15일 전국 곳곳에서 동시에 궐기대회를 열고, 17일 서울에서 전국 의사대표자 회의를 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영상취재: 오민호 이기환 / 영상편집: 최은석)의사협회의 구체적인 집단행동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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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지방공공기관 총 8천7백 명 이상 새로 뽑는다

-신규채용 7,448명·청년 체험인턴 1,317명 규모-임보라 기자지방공기업과 지방출자·출연기관 등 전국의 996개 지방공공기관이 올해 채용 인원을 확대합니다.신규 채용으로는 전년 대비 6% 증가한 8천700여 명, 청년 체험인턴으로는 4.2% 증가한 1천300여 명이 채용될 계획인데요.정규직 채용은 서울교통공사 344명, 서울의료원 247명, 경기도의료원 195명 등으로 나타났습니다.아울러 고졸 청년들의 빠른 사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고졸 인재 190명도 새롭게 채용됩니다.지방공공기관별 자세한 채용 계획은 '지방공공기관 경영정보 통합공시' 누리집과 각 기관의 누리집을 통해 공지될 예정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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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 아이들에게 배운다 [최대환의 열쇠 말]

최대환 앵커지난달 말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이 6·25 참전 유공자회를 찾아, 실물 제복을 담은 액자를 헌정했습니다.지난해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참전 유공자들에게 새 제복을 만들어 지급했던 '제복의 영웅들'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였는데요.그런데, 이날 또 하나의 액자가 유공자회의 벽에 걸렸는데, 거기엔 고사리손으로 쓴 아이들의 손편지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지금 보시는 바로 이 액자로, 부산 동신 초등학교 학생들이 직접 써서 보훈부에 단체로 보냈던 편지들입니다.지난 2022년, 그 동안 참전용사들은 조끼를 사비로 사서 단체복으로 입어왔던 터였는데, 일부에서 이 용사들의 조끼를 비하 대상으로 삼는 일이 발생했습니다.그러자 보훈부에서 새 제복을 만들어 10명에게 헌정하는 시범 사업을 했는데, 이를 접한 동신초등학교 학생들이 "모든 참전 용사가 제복을 받을 자격이 있으니 전원에게 무상으로 지급해 달라"고 편지를 보냈던 겁니다.초등학생들의 건의를 받아들인 보훈부는 지난해 정전 70주년을 맞아 본격적으로 '제복의 영웅들' 사업을 추진했고, 6·25 참전유공자 3만6천여 명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은 제복을 지급하며 성공적으로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정부는 제복의 영웅들 사업이 일상 속 보훈 문화 확산에 성과를 거뒀다고 보고, 월남전 참전 60주년을 맞은 올해 지원 대상을 더욱 늘려 17만5천여 명의 월남전 참전유공자에게 증정할 계획입니다."만일 군인 아저씨가 우리 교실에 온다면 물어보고 싶은 것도 많지만 제일 먼저 해주고 싶은 건 '나라를 지켜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이다."네, 작년에 열렸던 보훈콘텐츠 공모전 영상 부문에서 우수상을 탄 홍인화 학생의 당선작인데요.아직도 일부에서 군·경을 비하하는 호칭과 제복 입은 이들에 대한 조롱을 마치 유행인 양 여기는 웃픈 자화상과 겹쳐지면서, 우리 사회 보훈 의식의 현주소를 아프게 돌아보게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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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런타인데이, 어떤 초콜릿을 준비할까요? [일상공감365]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우울할 때입이 심심할 때 생각나는 간식, 달달한 간식이라면 초콜릿1980년대 이후 유입된 밸런타인데이 문화매년 2월이 되면 시작되는 밸런타인데이 논쟁지독한 상술이다 vs 마음을 전하는 날이다밸런타인 논쟁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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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1학년 전과 허용···학생 예비군 학습권 보장

모지안 앵커이번 국무회의에선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는데요.대학교 1학년 학생의 전과를 허용하는 등 자율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또 학생 예비군이 더이상 출결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학습권 보장 조항도 신설했습니다.조태영 기자입니다.조태영 기자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그간 정부가 강조해온 대학 내 벽 허물기를 촉진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녹취 장미란 / 문화체육관광부 차관"대학이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미래 인재 양성의 핵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우선 대학 학사 조직 내에서 학과와 학부 조직을 두는 원칙을 폐기합니다.대신 학과·학부에 상응하는 조직을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조태영 기자 whxodud1004@korea.kr"대학은 융합학과 신설이나 학생 통합선발 등 보다 자유로운 방식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교수들의 수업 시간도 기존 주 9시간의 전임교원 교수 시간 원칙을 폐지하고, 대학 전략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합니다.또 그간 대학 2학년 이상 학생만 가능했던 전과가 1학년 학생에게도 허용됩니다.인터뷰 이문주 / 대학생"(1학년 전과는) 신입생들의 장래가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학생 예비군에 대한 학습권 보장 조항도 신설합니다.예비군법에 따르면 학생이 예비군 훈련을 받은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지 못하지만 그간 일부 교수들이 불이익을 줘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이번 개정안에는 예비군 훈련 참석을 이유로 출결과 성적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수업과 관련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보충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인터뷰 김강인 / 대학생(학생 예비군)"당연하게 지켜져야 할 건데 결석(처리)하는 것도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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