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면 참지 말고 '상병수당' 신청하세요! [돈이 보이는 VCR]

아프면 참지 말고 '상병수당' 신청하세요! [돈이 보이는 VCR](출연: 박혜린 / 보건복지부 상병수당제도팀장)(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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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별 국·과장 맞교환···"벽 허물고 원팀 결성"

김용민 앵커정부가 부처 간 벽을 허물기 위해 국·과장급 전략적 인사교류직위 24개를 선정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과제 중심으로 협력해달라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른 건데요.조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조태영 기자국무조정실은 12일 부처 간 정책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전략적 인사교류' 대상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부처 간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 상호 이해가 요구되거나, 업무가 유사해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국·과장급 24개 직위가 대상입니다.대표적으로 국토부 국토정책관과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이 자리를 맞바꿉니다.두 직위는 업무 특성상 각각 개발과 보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이해관계가 상충합니다.정부는 이번 인사교류로 양측이 국토와 환경에 관한 상호이해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정책관과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국장도 맞교환이 이뤄지는데, 이는 유사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공유한다는 차원입니다.과장급에서는 교육부 산업협력취창업지원과장과 과기부 연구산업진흥과장 간 교류, 기재부 개발사업과장과 외교부 개발전략과장 간 교류 등 14개 직위가 자리를 바꿉니다.이번 인사교류는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력을 강화해달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대한 후속 조치입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모든 부처가 국민 앞에서 벽을 허물고 원팀이 되어 신속하고 확실하게 과제들을 해결해나가기 바랍니다."인사교류가 확정된 직위는 이달 내로 교류가 완료되도록 추진합니다.또 인적 교류가 실질적 성과 창출로 이어지도록 협업과제 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는 교류자 개인의 성과 평가에도 반영합니다.인사교류 대상자에게는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부여됩니다.'교류수당'을 직급에 따라 40만~70만 원 인상하고 성과가 우수할 경우 특별성과가산금을 지급합니다.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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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총리, '트럼프 나토 발언' 비판 [월드 투데이]

김유나 외신캐스터월드투데이입니다.1. 독일 총리, '트럼프 나토 발언' 비판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동맹들이 방위비를 충분히 내지 않을 경우, 러시아의 공격을 받아도 돕지 않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했습니다.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거 유세를 통해, 방위비를 충분히 분담하지 않는 동맹국에 대해선 돕지 않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에 공격을 부추기겠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녹취 도널드 트럼프 / 前 미국 대통령"저는 당신들을 보호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저는 그들(러시아)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하도록 격려할 것이죠. 당신은 지불해야 합니다. 당신은 방위비를 내야 합니다."숄츠 총리는 현지시간 12일 도날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와의 정상회담 이후 기자회견을 통해, 나토의 집단 방어 원칙을 약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해두겠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을 무책임하고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이어 나토의 집단 방어 원칙이 약화될수록 러시아에만 이득이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녹취 올라프 숄츠 / 독일 총리"나토의 집단 방어 원칙을 약화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위험하며, 오로지 러시아의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누구도 유럽의 안보와 거래해서는 안 됩니다."또 나토는 앞으로도 계속 공동 방어의 축으로 남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2. 폴란드 농민·운송업계, 시위 재개폴란드 농민들과 운송업계가 유럽연합으로 향하는 우크라이나 화물차들을 막아세우며 다시금 격렬한 시위를 재개했습니다.폴란드 농민들과 운송업계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우크라이나 운송업체가 허가받지 않고도 EU에서 일할 수 있게 되는 바람에 자국 업계가 몰락 위기라며 지난해부터 도로를 차단하며 반발해 왔는데요.이들은 지난달 16일 정부와 합의하면서 국경 봉쇄를 일시적으로 중단했지만,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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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건강권 외면하는 정부?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정책캐스터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바로보기 시간입니다.오늘은 첫 번째로, 농업안전보건센터 사업비 삭감과 관련한 언론 보도 내용 짚어보고요.육아휴직을 비롯한 육아지원제도 위반사례 신고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짚어봅니다.마지막으로 오는 29일까지 기한인 주식 양도세 신고·납부에 대해 알아봅니다.1. 농민 건강권 외면하는 정부?주로 앉아서 작업을 하는 사무직 근로자 분들은 오래 일할수록 손목이나 어깨에 무리가 오듯, 모든 직업에는 직업병이 있기 마련인데요.농사를 짓는 분들이라면 농약에 노출돼서 생기는 병이나 어깨, 허리 통증 등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이러한 농작업 질환에 특화된 연구를 위해 2013년 농업안전보건센터가 설치됐는데, 최근 전부 문을 닫으며 일부 언론에서 비판기사를 실었습니다.사업비 6억 원이 전액 삭감 된 것을 두고 농민 건강권을 외면하고 있다고 표현했는데요.타 의료사업이 확대되더라도 연구거점 없이 유의미한 효과를 낼 수 없을 것이라는 언급도 있었습니다.해당 보도와 관련해 농식품부 측에서는 즉각 입장을 발표했는데요.주요 내용 짚어보겠습니다.우선, 농업안전보건센터 사업비가 전액삭감됐다 해도 연구 데이터가 이관돼 연구 자체는 계속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농업안전보건센터 지원사업을 농촌진흥청의 농업안전 보건연구와 농업인 안전재해 예방교육으로 통합했다는 건데요.대신 현장에서의 요구가 큰 여성농업인 특수건강 검진사업을 확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실제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 검진사업 확대 규모 살펴보면요.올해의 경우 전년 대비 대상자가 3배 이상 늘어났고요.내년부터는 약 5배 확대될 예정입니다.한편, 정부에서는 올해 농촌지역에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촌왕진 버스사업'을 확대해 농촌지역의 의료복지 혜택을 강화한 바 있는데요.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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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밖 떠도는 우리 문화유산 약 24만 점

강민지 앵커도난이나 약탈 등 다양한 이유로 우리 땅을 떠나 있는 문화유산이 24만 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문화재청은 올해 1월 1일 기준 각국에 흩어져 있는 우리 문화유산이 총 24만6천304점이라고 밝혔습니다.국가별로는 일본이 10만9천801점으로 전체의 44.6%를 차지했고 이어 미국 26.5%, 독일 6.4%, 중국 5.3% 순이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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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달라지는 행정·안전 질서 제도는?

이나엘 앵커정부는 한층 더 편리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새로운 제도들을 도입하는데요.올해 달라지는 행정·안전·질서 분야 제도의 여러 주요 내용을 스튜디오에 나와있는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함께 살펴봅니다.안녕하세요.(출연: 배종찬 /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이나엘 앵커먼저 행정 분야 새롭게 바뀐 제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주민조례청구의 절차가 더 신속히 진행된다고 하죠?이나엘 앵커그리고 길고 복잡했던 행정서식에 '간편 이름'과 QR코드가 부여됩니다.이 내용 짚어주신다면요?이나엘 앵커한편 허위 전입신고를 통한 신종 전세사기 수법이 나타나면서 많은 피해가 발생했는데요.정부는 이러한 전입신고 피해를 막기 위해 어떻게 제도 변화가 이뤄지는지요?이나엘 앵커또 앞으로 모든 교통위반 신고 창구가 안전신문고로 일원화되어 운영됩니다.어떻게 신고하는지, 또 장점에는 무엇이 있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이나엘 앵커다음으로 개인정보 분야 제도 변화도 살펴보겠습니다.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의 의무 대상이 개선된다고 합니다.그 범위가 어떻게 변화되나요?이나엘 앵커인공지능이 고도로 발전함에 따라 이를 활용한 자동화된 결정이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이 부분도 짚어주시죠.이나엘 앵커 안전 분야 제도 변화도 살펴봅니다.공동주택·창고시설 화재안전성능이 더욱 강화됐다고 하죠?이나엘 앵커 또 전국에서 분산 운영되던 예방·민원시스템이 올해부터 클라우드 기반의 표준화된 '소방예방정보시스템'으로 통합 운영되고 있죠.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이나엘 앵커 마지막으로 지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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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단체행동 명분 없어"···집단행동 자제 요청

강민지 앵커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는 정부 발표에 의사들의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정부가 의대 증원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료계의 단체행동은 명분이 없다며, 집단행동은 분명히 자제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의대 정원을 2천 명 늘리겠다는 정부 발표에 의사들의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정부가 의대 증원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대 정원은 오래전부터 논의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했다며 의사들의 단체행동에 명분이 없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이어, 정책 실행의 시기를 여러 가지 이유로 번번이 놓쳐 지금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의료계 집단행동은 분명히 자제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복지부 공식 소셜미디어에 '전공의들께 드리는 글'이라는 게시글을 올렸습니다.조 장관은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와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은 의사들이 노력과 희생에 합당한 보상과 존중을 받고 과도한 사법적, 행정적 부담은 덜며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그러면서 의대 정원 확대에 현장에서 많은 반대와 우려가 있는 점도 잘 알고 있지만 병원을 지속 가능한 일터로 만들고자 하는 정부의 진심은 의심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습니다.이어 전공의들을 비롯한 현장의 의사들과 대화하고 소통할 것을 약속하며, 허심탄회한 대화의 장은 항상 열려 있다고 말했습니다.한편 정부는 의료계가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강경 대응할 방침입니다.녹취 박민수 / 보건복지부 2차관 "정부는 법에 규정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범정부 대응을 추진하겠습니다."복지부는 지난 6일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고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로 올렸습니다.집단행동 구체화로 더 큰 진료 공백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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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행동 명분 없어"

김용민 앵커대통령실이 의사 단체가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 자제를 요청했습니다.강민지 앵커관련 내용, 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살펴봅니다.이나엘 앵커 나와주세요.이나엘 앵커네, 서울 스튜디오입니다.의대증원 관련 정부 입장과 의료계와의 주요 쟁점에 대해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출연: 이종훈 / 시사평론가)이나엘 앵커 의료계가 설 연휴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집단행동에 들어갈 것임을 예고했습니다.또 어젯밤 늦게까지 대응 방안을 논의한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먼저 의료계 움직임부터 짚어주시죠.이나엘 앵커 대통령실은 의사들의 단체 행동에 대해 "명분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어제 대통령실에서 어떤 메시지가 나왔습니까?이나엘 앵커 정부는 의사단체들의 단체 행동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복지부와 법무부, 경찰청 등 범부처가 함께 대응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파업 시 어떤 조치가 이뤄지는 건가요?이나엘 앵커 핵심 쟁점도 살펴보죠.의사 10명 중 8명은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입장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관련 내용과 이유 짚어주신다면요?이나엘 앵커 반면 지난주 밝힌 바와 같이 정부는 내년도 이후 단계적으로 계속 의대 정원을 늘릴 방침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정부 계획도 설명 부탁드립니다.이나엘 앵커 의대 증원 관련, 앞으로 대학별로 배분되는 정원과 지역인재전형 규모 등 후속 과제들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당장 2025학년도 입시 계획에 반영돼야 하는데요, 앞으로 어떤 변화와 과제가 있을까요?이나엘 앵커 북한 소식도 살펴봅니다.북한이 어제 유도 기능을 갖춘 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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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1부 (149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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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향후 계획 발표 (24. 02. 13. 11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향후 계획 발표 (24. 02. 13. 11시)박구연 /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김현태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김성규 / 원자역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장소: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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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출산장려금 고무적···세제혜택 등 지원 마련"

임보라 앵커올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 수준인 0.6명 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최근 기업들 사이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노력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이 기업의 출산 장려 문화 확산을 위해,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2021년 이후 자녀를 낳은 임직원 자녀 70명에게 각각 1억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한 부영그룹.이밖에 다수 기업이 임직원의 출산과 육아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이 이같은 사례에 대해 상당히 고무적이라며 반색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 차원의 노력이 확산되고 있다면서, 특히 기업의 자발적인 출산지원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세제 혜택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앞서 기업이 출산 장려금으로 제공한 지원금이 근로소득으로 잡혀, 직원들이 상당한 금액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윤 대통령이 대책 마련을 주문한 것으로 보입니다.현행 세법은, 과세 표준상 연 소득 1억5천만 원부터 3억 원 사이일 경우 소득세율은 38%로, 출산 장려금 1억 원을 근로소득 명목으로 지원받으면 최소 3,0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겁니다.정부는 이에 따라, 기업의 공익적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출산장려금에 대한 특례 적용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한편 윤 대통령은 방송사 신년 대담을 통해, 저출산 문제는 최우선 국정과제라며 합계 출산율 1.0명대 진입을 목표로 할 거라고 밝혔습니다.(영상편집: 오희현)KTV 최영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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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고우면 않고 의대 정원 증원 추진···불법행위 엄정 대응"

임보라 앵커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좌고우면하지 않고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집단행동 등 불법 행위에는 엄정한 대응을 시사했습니다.보도에 김민아 기자입니다.김민아 기자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대 정원 증원은 의료 개혁의 출발점이자 필수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국민도 필요성을 체감하고, 정부의 계획을 지지하고 있다면서 의대 정원 증원 결정의 정당성을 역설했습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정부는 오직 국민과 대한민국의 미래만을 바라보며 좌고우면하지 않고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나갈 것입니다."한 총리는 '지금 의료 체계를 바로잡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는 절박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이날 회의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개인별 고향사랑 기부금 연간 상한액은 기존 5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상향되며, 기부자가 기부금의 사용 사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정기부제도'를 명문화합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지난 1년간 50만 명이 넘는 기부자분들께서 650억 원의 기부금을 보내주셨고, 이렇게 모인 기부금은 특히 인구 감소와 열악한 재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에 새로운 희망이 되었습니다."한 총리는 고향사랑 기부제가 지역 경제 활력을 불어넣는데 도움이 된다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설 연휴를 앞두고 전국 16개 시·도 기부에 동참했다고 밝혔습니다.이 밖에도 특허권 침해 시 손해배상액 한도를 3배에서 5배로 상향한 '부정경쟁 방지법' 일부 개정안 등 법률공포안 39건, 대통령령안 7건 등이 심의·의결됐습니다.(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오희현)KTV 김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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