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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오죽헌에서의 율곡제('68)-충북 영동 난계예술제('68)-백제문화제('68)-멕시코 박물관에서의 고려자기 전시회('68)-민족예술단 공연('68)(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가을 풍경('84)-대한민국 미술 대전('84)-제65회 전국체전('84)-제2회 대통령기 쟁탈 전국 근로자 체육대회('84)(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총리 동남아 순방('65)-금리의 현실화('65)-세종호 입항('65)-신라문화제('65)(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해군 낙도 위문('71)-제17회 전국 과학전람회('71)-제8회 방송의 날('71)-제1회 전국 자수 공모전('71)-한국 동화인협회 창립('71)-제3회 국제 청소년 미술실기대회('71)-한가위 전야제('71)-뮌헨 올림픽 축구 아시아 동부지역 예선경기('7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양지회 후원 자선바자회('67)-제14회 방송의 날('67)-장지연 선생 묘비 제막식('67)-비둘기부대 대민 사업('67)-대한소년단 한강 백사장 통일배 진수식('67)-서울대 단과대학 대항 교내 체육대회('67)-김기수 선수 타이틀 방어전('67)(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구 증가('63)-서울 춘천 도로 확장, 포장 공사 현장('63)-민속예술 경연대회('63)-문화인 체육대회('63)-도오바 해협의 터널('6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바다는 철통같다(70‘)-결실의 계절(70‘)-제7회 방송의 날 기념식(70‘)-제12회 충북예술제(70‘)-극동종합체육관 개관(70‘)-일선 장병 위문(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민속촌 개관(‘74)-통일탑과 평화의 종각 제막(‘74)-제23회 대한민국 미술 전람회(‘74)-새마을 권잠실 현판식(‘74)-국제인삼심포지엄(‘74)-전국 우수고등학교 야구 선수권대회(‘74)(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강종합개발('82)-제1회 대한민국 미술대전('82)-국보순례('82)-제1회 윈드서핑 선수권대회('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부들을 위한 주택촌('63)-대한플라스틱공장 기공식('63)-월동준비('63)-제1회 한일 농림기술 교류회의('63)-토지개량조합대회 우수조합 표창('63)-한미 합동 군·관·민 교통안전기간('63)-우리 야구팀 일본 격파('6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천궁 2' 사우디 수출 성사···4조2,500억원 규모
최대환 앵커한국형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국산 중거리 지대공 유도미사일 천궁 2의 사우디아라비아 수출계약이 성사됐습니다.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부는 사우디에서 열린 한-사우디 국방장관 회담을 계기로 지난해 11월 LIG넥스원과 사우디 국방부 간 체결한 천궁Ⅱ 10개 포대 계약 사실을 공개했습니다.계약 규모는 약 32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조2,500억 원 규모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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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청년 관람료 지원···콘텐츠 산업 약 2조 원 투입
최대환 앵커올해 19세 청년에게 공연과 전시 관람비 15만 원이 처음으로 지급됩니다.또 수출효자 품목인 콘텐츠 산업에 2조 원 가까운 정책금융이 투입됩니다.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올해 주요 정책 추진 계획을, 김찬규 기자가 보도합니다.김찬규 기자코로나19 종식 이후 문화예술관람률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팬데믹 이전에 한참 못 미치는 걸로 조사됐습니다.2019년 국민 10명 중 8명이 한 해 문화예술행사를 관람했지만 작년에는 60%를 밑돌았습니다.고물가, 고금리가 이어지면서 가장 먼저 문화여가비에 지갑을 닫는 겁니다.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여가비 부담 경감 방안 등을 담은 올해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녹취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올해가) 우리 일상과 세계 시장에서 한국문화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키우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문화로 행복한 사회, K-컬처가 이끄는 글로벌 문화강국'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과제를 설정했습니다."3월 말 19세 청년에게 '문화예술패스'가 처음 발급됩니다.16만 명에 공연·전시 관람비 최대 15만 원이 지원돼 청년층 부담이 줄 전망입니다.저소득층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도 13만 원으로 2만 원 오릅니다.관광분야 내수 활성화도 정책적으로 지원합니다.매년 6월 진행하던 '여행가는 달'을 내일(7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1회 추가 운영하고 교통과 숙박 할인을 추진해 여행 분위기 조성에 나섭니다.숙박 할인권을 최대 45만 장 지원하고, 근로자 1명당 휴가비 40만 원을 적립해주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최대 15만 명까지 확대합니다.외래관광객 2천만 시대를 위한 계획도 내놓았습니다.지난해 우리나라에 외국인 1천100만여 명이 다녀갔는데, 올해 관광에 문화예술과 뷰티, 의료 등 외국인 관심 분야를 결합한 대규모 축제로 관광객을 더 불러모은다는 전
45만 명 설 특별사면···"민생경제에 주안점"
모지안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설 명절을 맞아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행정 제재 감면까지 포함해 총 45만여 명이 대상에 포함됐는데요.윤 대통령은 이번 사면을 통해 민생경제에 활력이 더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박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박지선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45만여 명에 대한 특별사면과 감형, 복권에 관한 안건을 재가했습니다.먼저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서민 생계형 형사범 등 980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실시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이번 사면에 대해 민생경제에 주안점을 뒀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이번 사면은 활력 있는 민생 경제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실시 되는 이번 사면으로 민생 경제에 활력이 더해지기를 기대합니다."실제 특별사면 대상자 가운데 최재원 SK 수석부회장과 구본상 LIG 회장 등 경제인 5명이 포함됐습니다.기업 운영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실형 복역을 이미 마쳤거나 집행 유예기간이 도과한 이들로 국가전략 분야 첨단 기술개발과 수출 증진 등으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성장에 기여한 점 등이 고려됐습니다.정치인 출신은 7명으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포함됐습니다.김 전 장관은 군 사이버사 댓글 공작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대법원에 재상고했지만 최근에 이를 포기하고 형을 확정했으며,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김 전 비서실장도 재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되면서 사면 요건을 갖췄습니다.정부는 이들 사면에 대해 국민 통합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녹취 심우정 /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갈등은 일단락하고 국민 통합의 계기를 마련함과 동시에 국가 발전에 다시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정부는 이 밖에도 젊은 시절 과오
가정집에서 '불법 스테로이드' 제조한 30대 구속
최대환 앵커스테로이드제는 부작용 우려가 매우 큰 전문 의약품인데요.이 스테로이드제를 가정집에서 불법으로 제조해 2천여 명에게 유통해온 30대가 적발됐습니다.치밀한 수법으로 감시의 눈을 피해 7억 원 어치를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조태영 기자입니다.조태영 기자부산에 위치한 한 가정집.불법 의약품이 박스 째 쏟아집니다.전문의약품으로 의사 처방으로만 구입할 수 있는 스테로이드제제입니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스테로이드제제를 불법 제조한 뒤, 보디빌딩 선수 등에게 판매한 30대 송 모 씨를 구속하고, 배달책 고 모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현장음(포장기에요? )"네." (직접 다 포장하시는 거에요?)"네, 포장."압수수색 과정에서는 약품 제조 장비와 포장용지, 5만 원짜리 돈다발 등이 발견됐고, 현장에서 전량 압수됐습니다.수사 결과 송 씨는 2021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2년 8개월 동안 총 2천여 명에게 약 7억1천만 원 상당의 불법 의약품을 판매했습니다.주사제 10종은 송 씨가 원료를 구입한 후 직접 제조해 판매했으며, 알약 12종은 대량으로 구입한 후 소분·포장해 판매했습니다.특히 송 씨는 수사당국의 적발을 피하고자 임차한 빌라에서 불법 의약품을 제조하고, 제품을 보관·배송하는 창고를 수시로 변경했습니다.또 대포폰이나 대포 통장을 사용하고, 우편물의 보내는 사람과 주소 등을 변조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녹취 김영조 /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장"불법 스테로이드제제는 정상적인 의약품처럼 엄격한 제조환경에서 생산되지 않았기에, 무분별하게 투여 시 세균 감염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용 중단하고 반드시 폐기할 것을 당부드립니다."압수된 스테로이드제제는 단백질 생성을 촉진하는 합성 스테로이드로 면역체계 파괴, 성 기능 장애,
내년 의대 입학정원 2천 명 확대···총 5천58명
최대환 앵커내년 입시에서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2천 명 늘려 총 5천58명을 모집합니다.오는 2035년이면 의사 1만5천 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19년 만에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건데요.녹취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2025학년도부터 2천 명이 추가로 입학하게 되면 2031년부터 배출돼 2035년까지 최대 1만 명의 의사인력이 확충될 것입니다."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사인력 확대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습니다.김경호, 문기혁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김경호 기자내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이 2천 명 늘어납니다.19년째 3천58명으로 동결됐던 의대 정원이 2025년 5천58명으로 늘어나는 겁니다.의료정책 심의기구인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에서 의대 증원 규모가 확정됐습니다.앞서 정부는 2035년 의사 1만5천 명이 부족할 거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녹취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2025학년도부터 2천 명이 추가로 입학하게 되면 2031년부터 배출돼 2035년까지 최대 1만 명의 의사인력이 확충될 것입니다."늘어나는 의대 정원은 비수도권 의대를 중심으로 배정한다는 방침입니다.특히 비수도권 의대 입학 정원의 60% 이상은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할 계획입니다.구체적인 대학별 입학 정원은 교육부의 정원 배정 절차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녹취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교육부에서는 대학별 증원 수요를 재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2025학년도 대학입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한편 정부는 의료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해 지역에서 제때 진료받을 수 있는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반드시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그러면서 의료계와 적극 소통하고 정책을 보완, 발전시켜
설 명절 2천852만 명 대이동···특별교통대책 시행
모지안 앵커이번 설 연휴에 전국에서 약 2천8백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귀성길은 9일, 귀경길은 11일이 가장 혼잡할 것으로 보이는데요.정부는 대중교통 운행을 대폭 확대하는 등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합니다.이리나 기자가 보도합니다.이리나 기자본격적인 설 귀성길이 시작되는 8일부터 연휴 마지막 날인 12일까지 닷새간 약 2천852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이 중 92%가 승용차를 이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설 당일인 10일 가장 많은 인원이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고향 가는 길은 설 전일 9일 오전 가장 붐비고, 돌아오는 길은 설 다음 날인 11일 오후가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됩니다.정부는 이 기간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해 안전하고 신속한 이동을 지원할 방침입니다.우선 도로 공급을 확대해 혼잡 구간 줄이기에 나섭니다.국도 40호선 보령-부여 등 11개 구간을 신설하고, 국도 36호선 충청내륙 등 2개 구간 임시 개통에 더해 정규 갓길 차로 10개 노선과 승용차 전용 임시 갓길 차로 10개 노선 24개 구간을 운영합니다.이를 위해 24시간 정부 합동 특별교통대책본부를 운영해 교통 상황을 실시간 관리할 계획입니다.이리나 기자 rinami@korea.kr"교통비 부담 완화 방안도 담겼습니다. 9일부터 12일까지 설 전후 나흘간 모든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됩니다."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최대 33% 할인한 묶음 간식과 3천 원대 이하의 알뜰 간식 종류도 늘어납니다.또 친환경 차 증가에 대응해 전국 11곳의 휴게소에 이동형 전기차 충전소 19기를 무료로 운영합니다.대규모 이동에 대비해 버스와 철도 등 대중교통 운행도 평소보다 늘리고, 교통 법규 위반과 음주운전, 안전띠 미착용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정부는 설 명절 기간 기온 하강으로 인한 도로결
식량 배급 '경험 없음' 72.2%···단속에도 '한국 드라마' 시청
최대환 앵커심각한 식량난으로 북한의 배급제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그런가 하면 당국의 단속에도 한국 드라마 시청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인데요.통일부가 공개한 북한 경제·사회 실태 보고서 내용을 김민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김민아 기자지난 10년간 북한이탈주민 6천여 명을 대상으로 1천100여 개의 문항을 누적 조사한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통일부는 탈북민 면접조사 결과를 개인 정보 노출을 우려해 3급 비밀로 지정해왔는데, 이번에 처음 공개한 겁니다.가장 눈에 띄는 점은 유명무실해진 배급제입니다.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입국한 탈북민 중 72.2%가 식량을 배급받은 경험이 없다고 응답했습니다.1990년대 '고난의 행군'으로 식량난이 발생하면서 배급제가 원활히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의사담당 구역제' 등 북한 정권이 자랑하는 무상치료도 기능이 상실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녹취 홍순경 / 2000년 탈북"이름만 무상치료제인데 병원에 가면 무슨 약을 먹어야 하는데 그걸 사다가 먹어라 이런 것만 하지..."생계를 시장에 의존하는 비율도 늘었습니다.화폐 개혁 실패로 북한 원화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서 위안화나 달러 유통이 늘었고, 개인이 차량을 기관 명의로 불법 운용하는 '써비차' 사용도 늘고 있습니다.녹취 이항복 (가명) / 2017년 탈북"검진받으러 갈 때도 혜산에서 평양까지 써비차 타고 가요. 농구방(승합차)이라고 해요, 북한에서. 그거 타고 평양까지 하루 만이면 가요. 철도로는 한 달 가야 해요. 평양까지 가려면."'반동사상 문화배격법' 제정 등 북한 당국의 탄압에도 외부 영상물 시청은 꾸준히 느는 추세입니다.인터뷰 이항복 (가명) / 2017년 탈북"잡아서 3박 4일 가둬 놓고 때리는데 애들이 밥을 가져와도
윤석열 정부 첫 노사정 대화···경사노위 본위원회 개최
최대환 앵커대통령 직속 노사정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열렸습니다.경사노위 본위원회가 대면으로 열린 건 2년8개월 만인데요.위원들을 따로 초청한 윤석열 대통령은 노사정의 첫 사회적 대화를 격려하고,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당부했습니다.최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최영은 기자(장소: 6일, 용산 대통령실)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들을 만났습니다.정부 출범 이후 사실상 첫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격려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한 겁니다.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노사정 간 소통과 협력을 강조했습니다.노사 문제는 단순히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집단 간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지속가능성이라는 큰 틀에서 논의돼야 한다며, 이 같은 의식으로 대화 하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한 참석자가 노동자뿐만 아니라 비정규직과 프리랜서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달라고 말하자, 윤 대통령은 조만간 함께 대화하는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장상윤 사회수석에게 주문했습니다.오찬에 앞서 2년 8개월 만에 대면으로 개최된 경사노위 본위원회에는 김문수 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 기재부, 고용부 장관과 지난해 11월 경사노위에 복귀한 한국노총 위원장 등 노동, 경영계 위원이 참석했습니다.노사정은 이날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해 노사정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녹취 김문수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세계 역사상 최저 출산율과 저성장경제구조가 악화 되고 있습니다. 노사정이 힘을 합쳐야만 국가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본위원회는 한편 미래세대 일자리 관련 특별위원회와 근로시간, 인구구조 변화 등을 논의하기 위한 의제별 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조만간 구성하기로 의결했습니다.(영상취재: 민경철 / 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김지영)<br
의대 정원 증대에 국민 80% 찬성···의협, 총파업 예고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앞서 전해드렸듯이 내년도 의대 정원이 대폭 늘어날 예정인데요.계속해서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김유리 기자, 의료 인력 확충이 필요한 배경부터 짚어볼까요?김유리 기자네, 현재 의료계에서 가장 큰 문제로 꼽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의사 수 부족'입니다.앞서 정부가 오는 2035년에 부족한 의사 수가 1만5천 명에 달할 거라고 밝혔는데요.여기에다 평균 은퇴 연령을 65세 기준으로 잡았을 때, 10년 내 은퇴하는 의료 인력도 2만2천 명에 달할 것으로 파악돼 충원이 시급합니다.최대환 앵커10년 뒤가 아니라 당장 현재만 보더라도, 의료 인력 부족으로 겪는 문제들을 심심찮게 접할 수 있잖아요?김유리 기자네, 병상이 부족하거나 해당 환자를 치료할 전문의가 없어 발생하는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고도 반복되고 있고요.새벽부터 진료 예약을 위해 줄을 서야 하는 '소아과 오픈런' 문제도 화두입니다.윤석열 대통령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지난 1일, 8번째 민생토론회)"고령인구가 급증하고 있고, 보건산업의 수요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또 지역의료,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도 의료인력의 확충이 필수적입니다." 최대환 앵커이렇게만 보면 의료 인력 확충이 필수적으로 보이는데요.하지만 의료계 반발이 큰 상황이죠?김유리 기자맞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6일,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시 '총파업' 하겠다는 카드까지 꺼내 들었는데요.이날 오전에도 보건복지부와 의협이 의대 증원 등과 관련해 의견을 교환하려 마주 앉았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해 사실상 회의는 파행됐습니다.최대환 앵커의협에서 파업까지 예고하면서 의대 인력 증원에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김유리 기자<
의사인력 확대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
문기혁 기자제7회 국무회의(장소: 6일, 용산 대통령실)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사 인력 확대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급속한 고령화와 보건 산업 수요에 대응할 의료인력까지 포함하면, 2035년까지 약 1만 5천 명의 의사가 더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윤 대통령은 지역 의대 중심으로 정원을 배정해 지역의료 완결 체계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전국 어디에 살든 좋은 병원과 의사에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병원에 제대로 투자하고..."윤 대통령은 무너져가는 의료체계를 바로 세울 '의료개혁 4대 패키지'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의사들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하고, 공공정책수가를 통해 필수 진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저와 정부는 오직 국민과 나라의 미래를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최근 진행 중인 민생토론회 논의 과제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후속조치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습니다.조만간 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해 이행상황을 챙기겠다고 덧붙였습니다.아울러, 설 연휴 물가 안정과 국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최근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두 소방관도 언급하며, 공직자들의 생명과 안전은 정부가 반드시 지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영상취재: 박상훈, 김정섭 / 영상편집: 최은석)KTV 문기혁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href="ht
주택공급 확대로 건설업 활성화···사업장 감독 강화
모지안 앵커고금리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건설 수주와 투자는 줄고 임금체불은 갈수록 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업계 당사자들과 해결책을 논의했습니다.정부는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고의·상습 체불 사업장은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김현지 기자입니다.김현지 기자지난해 건설업 수주액은 175조 원.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전년보다 20% 줄었습니다.수주가 줄면서 올해 건설투자는 마이너스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건설업 임금체불액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지난해 4천363억 원으로 전년보다 49%가량 급증했습니다.산업 전체 임금체불액이 1조7천845억 원이었는데, 이중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제조업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건설업계 간담회(장소: 6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이에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가 건설업계 유관기관들과 간담회를 열고 건설산업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국토부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녹취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재건축·재개발에 대한 절차·요건의 완화,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에 적용되는 건축·입지규제 완화와 함께 PF 대출 보증 확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 부담 경감 등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에 대해서는 보증계약 체결 지원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것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고용노동부는 지난 5일 발표한 '2024년 사업장 감독계획'에 따라 고의·상습적인 체불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경제적 제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현재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대상을
"단통법 폐지, 국민에 큰 후생···시행령 개정해야"
모지안 앵커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단통법 폐지에 대한 견해를 밝혔습니다.김 위원장은 단통법을 폐지하는 것이 국민에게 더 큰 후생을 줄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선 국회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민아 기자지난달 22일, 다섯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정부는 생활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단통법 폐지'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성태윤 / 대통령실 정책실장"통신사와 유통점들이 자유롭게 소비자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지원금 공시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 이동통신사 간의 경쟁을 도모하고, 이용자의 휴대전화 구입 비용을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기자들과 만난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단통법 폐지가 이용자에 더 큰 후생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이통사간 과도한 경쟁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지만, 오히려 경쟁을 저해하고, 실제 이용자의 권익이 향상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김 위원장은 우선적으로 국회에 단통법 폐지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하고, 이통사간 보조금 경쟁을 부추기는 시행령 개정을 병행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앞서 대통령실은 이달 중으로 단통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말했습니다.통신사와 유통대리점이 가입 유형이나 요금제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는 형태가 유력합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으로 법 폐지 이전에도 단말기 가격 인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영상취재: 김정섭, 김명신 / 영상편집: 신민정 / 영상그래픽: 민혜정)KTV 김민아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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