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50명·10억 원 피해 사업장 '특별근로감독'

모지안 앵커일을 하고도 대가를 받지 못하는 임금 체불,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는데요.정부가 고의로 상습적인 체불을 일삼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에 나섭니다.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이혜진 기자지난해 임금 체불액은 1조 7천845억 원.직전 연도보다 32.5% 늘었는데,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피해 근로자도 27만 5천여 명이 넘습니다.임금은 생계와 직결된 중요한 '생존 수단'입니다.임금 체불이 반복되면, 근로자와 그가 책임지는 가정까지 한 번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정부가 고의·상습 임금 체불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는 이유입니다.고용노동부는 이런 원칙 아래 임금 체불 피해 근로자가 50명 이상, 피해 금액이 10억 원 이상 발생하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임금 체불로 사회적 물의가 발생한 사업장도 특별감독대상에 포함됩니다.감독 결과 위법이 적발되면 시정 권고 없이 즉시, 사법 처리됩니다.녹취 박종필 / 고용노동부 대변인"우리가 근로감독 할 때는 일반적으로 하는 정기감독이 있고 그다음에 수시감독이 있고 특별감독이 있습니다. 특별감독은 절차가 다른 감독과 특별히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만, 불시감독을 원칙으로 그 대상이 조금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재직 근로자는 퇴직자와 달리 회사에 계속 몸 담고 있는 만큼 임금이 밀려도 신고가 쉽지 않은데, 이들이 어렵지 않게 신고할 수 있도록 익명 제보를 토대로 한 체불 기획감독도 벌입니다.기존 정기감독이나 수시감독 외 '재감독' 유형을 신설하는 내용도 이번 종합계획에 담겼습니다.근로감독을 거쳐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장에서 또다시 신고가 들어오면 재차 감독을 나가는데, 재감독에서 근로자 건강권, 인권 침해가 확인되면 바로 사법 처리나 과태료 부과에 들어갑니다.고용노동부는 이와 함께 올해 근로감독 국민평가제도를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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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1 늘봄학교 이용 시 "사교육비 월 40만 원 절감"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계속해서 아홉 번째 민생토론회 소식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김찬규 기자, 앞선 리포트로 확인한 것처럼 늘봄학교에 대한 학부모 만족도가 높던데요.어느 정돈가요?김찬규 기자네, 교육부가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수요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83.6%가 늘봄학교 참여를 희망한다고 답했습니다.교육부에 따르면 초등학교 1학년에 두 시간 무료로 제공되는 맞춤형 프로그램은 사교육 기준 보통 시간당 1만 원 선인데요.매일 두 시간씩 수강한다고 가정했을 때 한 달이면 40만 원이 절감되는 겁니다.사교육 절감 효과가 크다보니 학부모들은 반기는 분위기입니다.최대환 앵커아이들의 교육을 전담하는 교사들의 생각도 궁금하군요?김찬규 기자교사들은 늘봄학교 전국시행을 앞두고 우려를 표합니다.대표적으로 인력문제가 있는데요.학교 정규수업 이후 돌봄이 이어지다 보니 교사들의 업무가 가중될 수 있다는 겁니다.행정업무가 느는 것도 부담으로 꼽혔습니다.최대환 앵커정부는 이 인력문제를 어떻게 해결한다는 계획인가요?김찬규 기자늘봄학교 전국 도입이 기존 교원의 업무 증가로 이어지는걸 막기 위해 '늘봄지원실'이 신설됩니다.전담 조직이 신설되는 건데요.이주호 부총리 발언 듣고 이어가겠습니다.녹취 이주호 / 사회부총리"지금까지 선생님들의 부담이 있었다면 앞으로는 전담조직과 전담인력을 확보해 학교 내에서 늘봄학교 전담 운영체계를 갖추겠습니다."최대환 앵커'늘봄지원실'이 어떻게 마련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김찬규 기자네, 정부는 올해 과도기를 거쳐 내년 체계를 최종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먼저 2월 중순까지 기간제 교원 2천200여 명을 늘봄학교에 배치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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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학교 전국 도입···돌봄 공백 해소

최대환 앵커아홉 번째 민생토론회의 주제는 돌봄이었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나라가 아이들을 돌봐야 한다고 밝혔는데요.녹취 윤석열 대통령"페어런츠 케어에서 이제는 퍼블릭 케어, 즉 국가돌봄으로 나아가야 합니다."정부는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발생하는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저녁 8시까지 아이들을 돌봐주는 늘봄학교를 올해 전국에서 시행합니다.박지선, 문기혁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박지선 기자초등학생 쌍둥이를 둔 강석정 씨는 아이들이 학교에 입학하자마자 돌봄 공백을 경험했습니다.늦은 오후까지 아이를 맡겼던 유치원과 달리 초등학교 저학년은 오후 1시면 정규수업이 끝나 오후 돌봄에 공백이 생겼기 때문입니다.녹취 강석정 / 경북 구미시"주변에 보면 학원을 많이 가는 학생들이 많아요. (저희도) 둘 다 맞벌이 하다 보니까 학원을 보내야 되나 많이 고민했었는데..."대전에서 네 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 유종선 씨도 같은 이유로 처음엔 사교육을 고민하다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 후 돌봄 교실에 신청해봤지만 대기가 길어 당장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녹취 유종선 / 대전광역시"(저희는) 맞벌이 가정인데요. 첫째, 둘째 때는 돌봄교실에 탈락해서 아이들을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원) 뺑뺑이를 돌리고 직장의 눈치를 보면서 눈물로 아이들을 양육했었습니다."실제 지난해 3월 기준 돌봄 교실 대기자는 1만5천여 명에 달했는데, 이 가운데 초등학교 1, 2학년이 97% 넘게 차지했습니다.결국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일을 그만두거나 사교육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국민과 함께하는 아홉 번째 민생토론회에선 이 같은 돌봄 문제가 공유됐습니다.정부는 올해부터 늘봄학교를 본격 도입해 돌봄 공백을 해결한단 방침입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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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보는 대한늬우스 (83. 2. 6)

-국보순례(83')-직업 소년 학교 개설(83')-빙벽등반(83')-제64회 전국체전 동계 빙상대회(83')-피겨스케이팅 경기(8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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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국무회의 윤석열 대통령 모두발언

제7회 국무회의 윤석열 대통령 모두발언(장소: 용산 대통령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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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그 시절 설날 풍경 [라떼는 뉴우스]

까치 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우리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드디어 다가온 설날!설에만 입고 먹었던 예쁜 옷·맛있는 음식우리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그 시절 설날 풍경리버티뉴스 제394호 (1961년 2월)대한뉴스 제1630호 (1987년 2월 5일)대한뉴스 제1891호 (1992년 2월 5일)대한뉴스 제1786호 (1990년 2월 2일)대한뉴스 제1529호 (1985년 2월 22일)대한뉴스 제1727호 (1988년 12월 14일)(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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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민생대책 살펴보기···명절선물 양극화 [S&News]

이리나 기자# 설날 장바구니설 명절이 어느덧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오랜만에 가족들이 모이는 만큼, 풍성하고 맛있는 명절 음식이나 모처럼의 외식도 기대하고 계실 텐데요.하지만 장바구니 물가 상승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아 서민 가계에 주름살이 드리워지고 있습니다.채소와 과일 등 식탁에 자주 오르는 품목뿐 아니라 외식물가까지 오르지 않은 게 없고, 이제 1만 원짜리 한 장을 들고 장을 보려면... 바구니에 담을 게 없을 정도인데요.최근 농촌진흥청의 설문조사 결과 소비자의 98%가 장바구니 물가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고, 특히 과일에 부담을 느낀다는 대답이 65%를 차지했습니다.이러다 차례상에 올릴 과일 수도 줄어들진 않을지 걱정인데, 정부가 우선 급한 불 끄기에 나섰습니다.설 연휴를 앞두고 농축수산물에 대해 최대 60% 할인에 들어갔는데요.사과와 배의 대형마트 정부 할인 지원율을 20%에서 30%로 올리고 수산물 역시 마트와 수협, 온라인 쇼핑몰 등 자체 할인과 연계해 고등어와 오징어 등을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팔기로 했습니다.부침개와 떡국 등 설 음식에 빼놓을 수 없는 재료, 계란 값 잡기에도 나섰는데요.지난 11일부터 정부가 계란 30%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수요가 급증할 경우 가격이 치솟을 수 있다는 우려에 공급을 늘려 납품 단가를 낮추기로 한 거죠.농협을 통해 계란 공급량을 5백 톤 확대하고 이를 통해 납품단가를 30구에 500원 정도 내려 공급하기로 했습니다.또 온누리 상품권의 월 구매 한도를 150만 원에서 2백만 원으로 올리고 설 연휴 동안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기간을 최대 12개월로 확대합니다.이번 설... 정부의 할인지원액을 감안 하지 않으면 역대 최고 차례 비용이 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하루빨리 물가가 좀 잡혀서 마음 편한 넉넉한 명절을 맞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놓치면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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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1부 (149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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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학교 추진 방안 발표···주요 내용과 의미는?

김용민 앵커앞서 정책포커스에서 함께 다뤘듯이 교육부가 올해 1학기 2천 곳 이상의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2학기에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를 도입합니다.2024 늘봄학교 추진 방안을 교욱부 정책 담당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봅니다.강민지 앵커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교육부 방과후돌봄정책과의 안경찬 연구관과 이야기 나눠봅니다.(출연: 안경찬 / 교육부 방과후돌봄정책과 연구관)김용민 앵커올해 교육부가 추진하는 정책 중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이라고 하면 늘봄학교의 확대가 아닐까 하는데요. 구체적인 내용 설명해 주시죠.강민지 앵커그렇다면 늘봄학교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지도 궁금한데요.교육부가 바라보는 늘봄학교의 필요성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김용민 앵커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은 원하는 경우 매일 2시간씩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 구체적으로 짚어주시죠.강민지 앵커그리고 늘봄학교 내용 중에 저녁 늘봄까지 참여할 수 있다는 점도 눈에 띄는데요.만약에 그렇게 되면 학교에 있는 시간이 길어질 텐데 저녁 식사는 제공되는 건가요?김용민 앵커학부모들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는 좋은데, 업무 부담 우려로 일선 교사들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교육부 입장은 무엇일까요?강민지 앵커개학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인데, 말씀하신 대로 늘봄학교 전담 운영체제를 실행하고 전담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실까요?김용민 앵커이외에 교육부는 올해 늘봄학교를 확대하고, 정착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또 어떤 내용을 준비 중이신지도 설명해 주시죠.김용민 앵커지금까지 교육부 방과후돌봄정책과 안경찬 연구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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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돌봄서 국가 돌봄으로"

김용민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하고 "돌봄은 대통령의 헌법상 책임"이라며 "'부모 돌봄'에서 '국가 돌봄'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강민지 앵커관련 내용, 서울 스튜디오에 나와있는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자세히 알아봅니다.(출연: 이종훈 / 시사평론가)김용민 앵커어제 민생토론회는 경기도 하남시 신우초등학교에서 열렸죠.이번 민생토론회 개요부터 짚어주시죠.강민지 앵커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부모돌봄'서 '국가돌봄'으로의 전환을 강조했는데요, 관련 발언 직접 들어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강민지 앵커윤 대통령은 또 돌봄과 교육만큼은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지켜오고 있음을 강조했는데요, 모두발언 주요 메시지 설명해주신다면요?김용민 앵커사실 윤석열 정부의 '돌봄학교 전면확대' 추진 의지가 강한 것은 학부모들의 바람이 강하게 반영돼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학부모들의 니즈는 어떠한가요?강민지 앵커정부는 올해 늘봄학교 추진방안으로 첫째, 올 1학기에는 2천개교 이상, 2학기엔 모든 초등학교서 희망하는 1학년이라면 누구나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어떻게 운영되는 건지 초1 시간표를 예시로 설명해주신다면요?김용민 앵커교육부는 늘봄학교 시행으로 학생들의 사교육비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어느 정도이고, 근거는 무엇인가요?강민지 앵커한편 정부는 장애학생, 이주배경학생, 저소득층 등 학생이 가진 배경과는 상관없이 누구나 늘봄학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별 맞춤형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어떤 계획인가요?김용민 앵커무엇보다 눈에 띄는 건 학교 안팎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적극적으로 연계하겠단 계획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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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자주포 사거리연장탄 개발 완료···올해부터 양산

임보라 앵커방위사업청이 '155mm 사거리연장탄'의 체계개발을 완료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155mm 사거리연장탄은 군에서 운용 중인 항력감소탄과 로켓보조추진탄의 추진제를 복합 적용해, K9 자주포의 최대사거리를 현재보다 30% 이상 연장했습니다.이에 따라 사거리가 기존 40km에서 최대 60km 수준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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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4 늘봄학교 추진방안 (2.5) [브리핑 인사이트]

박하영 앵커KTV 브리핑 인사이트 시간입니다.오늘 주목할 만한 브리핑 살펴보시죠.1. 교육부, 2024 늘봄학교 추진방안 (2.5)어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가 '늘봄학교'를 주제로 열렸습니다.정부는 이제 국가 차원에서 아이 돌봄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올해 안에 이 늘봄학교를 전국에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운영시간도 확대해 저녁 8시까지 돌봄교육을 제공하고, 특히 올해부터는 초등학교 1학년의 경우 희망하는 모두가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녹취 이주호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올해 1학기에는 약 2,700개교 학교에 늘봄학교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학기에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를 도입합니다."늘봄학교는 정규수업 외에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요.교육부는 올해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2시간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지자체와 연계한 각종 교육을 제공하는가 하면,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가 높은 예체능 프로그램도 다방면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녹취 이주호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늘봄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 놀고 다양한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지자체, 전문기관, 대학 등 지역사회의 각종 교육자원과 연계하여 기존과는 차별화된 양질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아이들에게 제공하겠습니다."한편, 늘봄학교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기존 교사의 행정 업무가 더 늘어날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는데요.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늘봄학교 전담조직과 인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올해 말까지 늘봄실무직원 약 6천 명을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배치하고, 내년까지는 전담 조직인 '늘봄지원실'을 완성합니다.기존에 교사가 맡았던 돌봄 업무와 늘봄학교 행정업무를 늘봄실무직원에게 이관하겠다는 겁니다.<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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