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은 정책적 결정···총선 전 배정 확정"

모지안 앵커의대 증원 발표가 선거용이라는 일부 주장에 대해, 정부는 국민 보건을 위한 정책적 결정이라고 반박했습니다.늘어나는 정원은 총선이 있는 4월 전에 학교별로 배정을 마치겠다고 밝혔습니다.김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김경호 기자정부가 총선 후 의대 증원 숫자를 줄여 의료계와 타협할 거란 주장에 반박했습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의대 증원은 "국민 보건을 위한 정책적 결정" 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박민수 / 보건복지부 2차관"4월 전에 학교별 배정을 확정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협의해 관련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겠습니다."박 차관은 이어 2천 명 증원이 너무 많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과도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과거 의약분업 사태 이후 의대 정원을 줄이지 않았다면 자연스레 2035년에 1만 명이 넘는 의사가 더 배출됐을 거란 설명입니다.녹취 박민수 / 보건복지부 2차관"내년부터 2천 명을 증원해 2035년까지 1만 명을 배출하는 것과 같은 수준입니다. 너무 많이 늘리는 게 아니라 너무 늦은 겁니다."의사 증원과 진료비 급증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날 거란 주장은 "실증적 근거가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그러면서 과잉진료는 "직업윤리에 달린 문제"라며 "대부분의 의사가 불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박 차관은 또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 단체의 집단행동 가능성에 대해 "일부 직역에 의해 국가 정책이 좌우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이 끝까지 성원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의사 단체를 향해서는 증원을 둘러싼 쟁점을 두고 "국민 앞에서 토론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한편 정부는 의대 증원을 포함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일환으로 의료사고특례법 제정을 추진합니다.(영상취재: 오민호 이기환 / 영상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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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출산장려금 고무적···세제혜택 등 지원 마련"

모지안 앵커올해 우리나라 출산율이 또 다시 역대 최저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최근 기업들 사이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노력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이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기업들의 출산 장려 활동을 도우라고 지시했습니다.최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최영은 기자2021년 이후 자녀를 낳은 임직원 자녀 70명에게 각각 1억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한 부영그룹.이밖에 다수 기업이 임직원의 출산과 육아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이 이같은 사례에 대해 상당히 고무적이라며 반색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 차원의 노력이 확산되고 있다면서, 특히 기업의 자발적인 출산지원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세제 혜택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앞서 기업이 출산 장려금으로 제공한 지원금이 근로소득으로 잡혀, 직원들이 상당한 금액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윤 대통령이 대책 마련을 주문한 것으로 보입니다.현행 세법은, 과세 표준상 연 소득 1억5천만원부터 3억원 사이일 경우 소득세율은 38%로, 출산 장려금 1억 원을 근로소득 명목으로 지원받으면 최소 30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겁니다.정부는 이에 따라, 기업의 공익적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출산장려금에 대한 특례 적용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김지영)한편 윤 대통령은 방송사 신년 대담을 통해, 저출산 문제는 최우선 국정과제라며 합계 출산율 1.0명대 진입을 목표로 할 거라고 밝혔습니다.KTV 최영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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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영세세납자 세무조사 최소화···수출기업 등 세정지원

최대환 앵커영세 납세자와 수출기업에 대한 세정 지원이 크게 늘어납니다.또, 지난해 역대 최저 수준이었던 세무조사 규모가 올해도 유지될 전망인데요.민생 안정과 역동경제 구현을 목표로 국세청이 밝힌 올 한 해 정책 추진계획을, 신국진 기자가 보도합니다.신국진 기자국세청은 민생경제 안정과 역동 경제 구현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에 동참합니다.우선, 영세 납세자와 수출기업에 대한 세정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세목별 납부기한 직권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을 시행합니다.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이 2개월 직권 연장되는 사업자는 법인세·소득세 납부기한도 3개월 연장됩니다.또한, 일시적 체납에 대한 압류·매각은 최대 1년 유예하고, 영세 사업자와 수출기업의 부가세·법인세 환급금은 법정기한보다 최대 20일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습니다.일자리 창출과 수출·투자 확대에 기여한 기업 중심으로 정기조사 선정, 신고 내용 확인 등 세무검증 제외 대상을 추가 발굴할 계획입니다.글로벌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래 성장 세정지원 대상에 소재·부품·장비와 뿌리 산업 분야 기업 1만2천 곳을 추가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생성형 인공지능 상담을 시범 도입할 계획입니다.저출산 관련이나 취약층에 대한 혜택은 확대해 올해부터 자녀장려금은 소득 기준 7천만 원 이하로 넓어지고 최대 지급액도 백만 원으로 늘어납니다.녹취 김창기 / 국세청장"국세행정 역량 강화 T/F를 통해 올해 핵심 과제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다양한 국민들의 세금 애로와 건의사항을 빠짐없이 수렴하여 국민들이 그 노력을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올해 세무조사 규모는 지난해와 유사한 1만4천 건 이하로 운영할 계획입니다.국세청은 어려운 대내외 경제 여건을 고려해 중소·영세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자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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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드 아웃 2[예고편]

|| 부제 : 예고편|| 관람등급 : 전체관람가|| 상세정보 : || 언어 : 영어|| 포맷 : mp4|| 관람위치 : 온라인 VOD|| 용도 : 웹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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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부대[예고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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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보는 대한늬우스 (70. 2. 14)

-반공 전투기지로 재건초 설립(70')-제1회 전국 자동차 운수업자대회(70')-농협연쇄점 개점(70')-수원 농촌진흥청 시험장(70')-황소 목축(70')-제6회 한국연극영화상 시상식(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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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에 노래를 싣고, 젊음을 싣고

1. 프롤로그# 이화복의 달리는 노래방 택시 - 노래방 택시 즐기는 승객들- 전 세계인들에게 한국의 흥을 전파한다! 노래방 택시로 일도 인생도 유쾌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열정맨 이화복 씨의 이야기2. 인생 1막# 그가 매일 김포공항에서 손님을 태우는 이유는? - 김포국제공항에서 외국인 승객을 태우는 이화복 씨. 번역기 앱을 능숙하게 활용하며 노래방 택시 소개. 노래 부르며 즐거워하는 외국인.- 외국인 손님의 긍정적인 반응 보며 뿌듯해하는 이화복 씨. - 주변의 반대에도 600만 원 들여 노래방 택시에 도전! 그의 판단이 통했다?# 트럭기사로 길 위에서 30년, 내게도 호시절이 있었다- 평생 운전대를 잡게 된 건 가난했던 집안 형편 때문. 지난날을 회상하는 이화복 씨.- 상승 곡선 타는 인생그래프- 트럭을 7번 바꾸며 승승장구했던 인생의 전성기 스토리.3. 인생 2막# 순탄했던 인생 그래프가 순식간에 바닥으로 곤두박질치다! - 위기의 분기점, 인생그래프 - IMF로 회사가 망하면서 인생이 깊은 수렁에 빠진 후 삶을 끝낼 생각까지? 인생 최대의 위기를 극복했던 이야기 - 60년 지기 친구가 회상하는 이화복 씨의 암흑기, 인간 이화복은 어떤 사람?# 이화복 씨의 넘치는 열정 에너지의 원천은 바로 운동? - 운동 안 하고는 못 사는 지독한 헬스 마니아 이화복. 헬스장의 홍반장으로 청소부터 운동기구 수리, 헬스 트레이너 활동까지? 도움이 필요한 곳에는 언제든 달려간다! - 그가 이토록 운동을 사랑하는 이유?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일도 인간관계도 풀린다!# 이화복 씨의 노래방 택시가 세상에 하나 밖에 없는 특별한 택시인 이유- 택시에 탑승한 중년의 두 여성 승객을 위해 노래 선물하는 이화복 씨. 손님들 흥이 올라 신나게 트로트를 부르며 노래방 택시에 푹 빠지다! -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승객들이 차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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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반발 불법행위 엄정 대응" 정부 입장은?

김용민 앵커어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8회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의대 입학정원 확대의 필요성과 정부의 대응 기조에 관해서 밝혔는데요.이어지는 대담에서 이를 포함한 주요 현안을 알아보겠습니다.강민지 앵커서울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출연: 조현정 / 시사평론가)김용민 앵커 잠깐 말씀드렸듯이, 어제 국무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대 정원 증원 사안과 관련하여 엄정한 원칙을 강조했는데요.먼저 주요 메시지 내용부터 짚어주시죠.강민지 앵커 한편 군 당국은 의대 증원에 반발하여 전공의 단체가 단체행동을 한다면 군 의료체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요.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김용민 앵커 정부가 엄정 대응 원칙을 밝히면서 전공의 단체들도 당장은 단체행동에 나서지 않는 모습인데요.현재까지의 상황도 설명해 주시죠.강민지 앵커 이번에는 저출산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최근 국내 한 기업이 직원의 자녀에게 현금 1억 원을 지급하는 출산장려책을 내놓으면서 화제를 모았는데요.윤석열 대통령도 이러한 저출산 극복 노력을 언급하면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하죠?김용민 앵커 이번에는 국가장학금 관련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정부가 대학생에 지급하는 국가장학금을 소득 하위 80%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관련 소식도 짚어주시죠.강민지 앵커 10년 넘게 등록금 동결이 이어지면서 재정난을 버티지 못한 지방대들이 등록금 인상에 나서고 있다고 하는데요.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가요?김용민 앵커 정부가 계획하는 사실상 등록금 제로화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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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공정거래위원회 업무 추진 계획은?

김용민 앵커올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민생과 혁신을 지원하는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을 목표로 정책 수립에 나섰습니다.이를 위한 규제·제도 혁신 계획을 발표했는데요.강민지 앵커공정거래위원회의 새해 업무 계획 내용을 스튜디오에 나와있는 공정거래위원회 육성권 사무처장과 자세히 짚어봅니다.안녕하세요.(출연: 육성권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김용민 앵커공정위는 올해 '민생'에 중점을 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그 중 특히 건설 하도급과 관련해 중소기업 보호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요.이 부분 먼저 짚어주시죠.강민지 앵커올해 고물가·고금리 국면이 이어지면서 가장 크게 어려움을 겪고 계실 분들이 바로 소상공인들일텐데요.그 중 특히 가맹점주들의 사업여건 개선을 위한 과제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김용민 앵커올해는 특히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분들의 피해구제가 보다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도 중점 추진되는데요.구체적인 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강민지 앵커디지털경제 시대가 본격화된 상황에서 공정위가 그 역동성을 뒷받침하는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특히 플랫폼 분야 공정거래 여건 조성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신가요?김용민 앵커또 플랫폼뿐만 아니라 AI나 기후테크 등 미래 혁신을 위한 각종 이슈들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고 발표하셨습니다.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신가요?강민지 앵커공정위는 국민 생활에 부담을 야기하는 독과점 시장구조나 경쟁제한적 규제개선을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습니다.올해는 어떤 분야에 집중하실 계획인가요?김용민 앵커또 경기위축으로 인해 소비자 부담이 가중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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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1부 (149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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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면 참지 말고 '상병수당' 신청하세요! [돈이 보이는 VCR]

아프면 참지 말고 '상병수당' 신청하세요! [돈이 보이는 VCR](출연: 박혜린 / 보건복지부 상병수당제도팀장)(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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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원천봉쇄! 2024년 달라지는 교통 정책 [클릭K+]

이혜진 기자안녕하세요~ '클릭K 플러스'입니다.2024년 새해가 밝은지 어느덧 한 달이 지났는데요.새로운 해가 시작되면 매년 새롭게 시행하는 정책이 있죠.오늘은 운전자분들이라면 꼭! 숙지해야 할 2024년 달라진 교통정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지난 2일, 음주운전으로 남편 병문안을 가던 50대 여성이 숨지는가 하면, 3일에는 음주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덮쳐 운전자를 숨지게 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이처럼 음주운전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오는 10월 25일부터 상습 음주운전자에게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이 의무화됩니다.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후 면허를 다시 취득하고 5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상습 음주운전자가 되는데요.상습 음주운전자가 다시 운전 자격을 얻으려면 일정 기간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여기서 음주운전 방지장치란, 음주측정기에 숨을 불어넣어 알코올 측정이 되지 않을 때만 차에 시동이 걸리는 기기인데요.상습 음주운전자는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반드시 부착해야 하고, 부착 기간은 면허 취소 기간과 동일합니다.예를 들어, 면허 취소 기간이 5년이라면 5년 동안 차에 시동을 걸 때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불어서 몸에 알코올이 없음을 인증 받아야 합니다.임의로 장치를 해체하거나 조작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요.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차를 운전하면 무면허에 해당돼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그런가 하면, 오는 10월부터 현재 2종 보통면허에만 적용 중인 '자동변속기' 조건부 운전면허가 1종 보통면허까지 확대됩니다.지금까진 자동변속기가 달린 화물차 등을 운전하려면 1종 수동 면허를 취득해야 했는데요, 앞으로는 1종 보통 자동변속기 면허만 있어도 운전이 가능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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