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441개소 적발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거짓표시 245개소(형사입건), 미표시 196개소(과태료 57,183천원 부과)-임보라 기자중국산 고춧가루로 만든 배추김치를 반찬으로 제공하며,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한 대구의 한 음식점.원산지 거짓 표시가 적발돼 형사입건됐습니다.지난 설 명절 전후로 농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체 441개소가 적발됐습니다.위반품목은 배추김치·돼지고기·두부류·쇠고기 순으로 많았으며, 위반업종은 일반음식점·축산물 소매업·음식료품 제조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농식품부는, '원산지 거짓 표시' 245개 업체를 형사입건하고 '미표시' 196개 업체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는데요.동시에 소비자들에게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거짓 표시가 의심되면 농관원 누리집을 통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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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전까지 극비리 진행···"북한에 상당한 타격"

모지안 앵커쿠바와의 이번 수교는 발표 전까지 극비리에 진행됐습니다.양국이 공표하는 시간도 '분' 단위까지 정했을 정도인데요.북한으로선 정치적, 심리적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란 분석입니다.수교 막전막후, 계속해서 문기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문기혁 기자카리브해의 섬나라 쿠바,체 게바라와 카스트로 형제를 중심으로 한 1959년 혁명으로 탄생한 대표적인 반미, 사회주의 국갑니다.녹취 리버티뉴스 287호(1959년)"쿠바의 하바나 대로는 희대의 인물이라고 불리는 방년 31세의 반란 지도자, 피델 카스트로를 환영하는 군중들로 뒤덮였습니다. 그의 게릴라군은 650만 명 인구를 가진 섬을 점령했습니다."반미, 사회주의 국가인 쿠바는 북한과 '형제국'으로 불립니다.1986년 피델 카스트로가 북한을 방문했을 때 친선 협조 조약을 맺었는데, 서문에 '형제적 연대성의 관계'라는 내용이 있습니다.그런 만큼, 북한의 반발을 예상해 물밑 협상을 벌여오다 깜짝 수교 발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지난 13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비공개로 한-쿠바 수교안이 의결됐을 정도로 발표 전까지 극비리에 진행됐습니다.특히, 양국은 외교 공한을 교환한 뒤, 공표하는 '분'까지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한-쿠바 수교는 한국 외교의 숙원이자 과제였다며, 윤석열정부 출범 이래 다각적인 노력의 결실이라고 말했습니다.그러면서 이번 수교로 북한으로선 상당한 정치적, 심리적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영상편집: 오희현)이어 이번 수교는 과거 동구권 국가를 포함해 북한에 우호적이었던 대사회주의권 외교의 완결판이라고 덧붙였습니다.KTV 문기혁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href="http://www.ktv.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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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학교 준비 철저···'공간·프로그램' 마련 [정책현장+]

모지안 앵커초등학교 방과 후 교실을 확대 운영하는 늘봄 학교가 올해부터 본격 도입됩니다.새 학기를 앞두고 현장에선 늘봄학교 운영을 위한 공간 마련과 프로그램 구성에 분주한 모습인데요.박지선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박지선 기자(장소: 경기 송린초등학교)학교 본관 옆으로 증축 공사 마무리 작업이 한창입니다.교실 12개가 새로 들어설 공간입니다.이 학교는 늘봄학교가 본격 운영될 새 학기를 앞두고, 교실 공간이 늘어나면서 기존에 교실로 써왔던 특별 활동실이 제 기능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인터뷰 박성환 / 송린초 늘봄학교 담당자"원래대로 특별실 용도에 맞게 전환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증축공사를 통해서 새로운 교실을 배치하다 보니까 늘봄학교 공간을 준비하는 데 조금 원활해졌습니다."박지선 기자 jsp900@korea.kr"그동안 교실로 쓰여야 했던 음악실도 원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새 학기부터는 이곳에서 늘봄 교실 음악놀이 수업이 진행됩니다.새 학기부터 전국 2천여 개 초등학교에 늘봄학교가 본격 도입됨에 따라 일선 학교에선 늘봄을 위한 공간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대부분 학교 내 시청각실, 독서실 등 특별활동실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분위기지만, 공간이 여의치 않은 학교들도 많습니다.정부는 공간 확보가 어려운 학교들을 대상으로 지역 대학이나 지자체 유휴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단 방침입니다.지난해 늘봄학교 시범운영을 거친 학교들은 학부모와 학생 수요를 반영해 새 학기 늘봄 프로그램에도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미술, 음악 등 예체능 수업뿐 아니라 암산, 역사 수업 등이 눈에 띕니다.정규 수업을 뒷받침하는 수업들로 구성해 학습에 도움을 주고 사교육 의존도도 낮추기 위한 겁니다.녹취 이주호 사회부총리"정규교육 과정 외에 양질의 교육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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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산물 할인에 300억 원 투입···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모지안 앵커설 이후 과일과 일부 채소류의 가격 상승이 이어짐에 따라, 정부가 추가 대응에 나섰습니다.다음 달까지 3백억 원을 투입해 농·축·수산물 할인을 지원하고, 전국 68개 전통시장에서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를 엽니다.신국진 기자가 보도합니다.신국진 기자정부는 지난 설 명절 물가 안정을 위해 작황 부진 등으로 가격이 높은 사과와 배의 비축물량을 확대했습니다.정부할인지원율도 최대 40%로 확대하며 국민이 체감하는 가격 낮추기에 나섰습니다.이 결과, 설 명절 기간 16개 성수품 가격은 전년 대비 3.2%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녹취 김병환 / 기획재정부 1차관"정부는 지난주까지 3주간 성수품 공급 확대, 할인 지원 등 설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하였습니다."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장소: 15일, 정부서울청사)하지만 설 이후 과일과 일부 채소류 가격 상승이 이어졌고, 정부는 물가안정 노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우선, 다음 달까지 약 3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행사를 이어갑니다.할인지원을 통해 과일과 오징어 등 물가불안 품목을 최대 40~50% 할인한다는 계획입니다.올 상반기 수산물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도 전국 68개 전통시장에서 매달 개최하기로 했습니다.또한, 대파 3천 톤과 수입 과일 30만 톤 등 할당 관세 물량을 신속히 도입하고, 배추와 무 8천 톤을 추가 비축해 수급 불안에 대비합니다.녹취 김병환 / 기획재정부 1차관"3~4월 수급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겠습니다. 연초 가격 조정이 많은 서비스 가격에 대해서는 물가관계차관회의를 통해 계속 점검해 나가겠습니다."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 방향 관련 후속조치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소상공인 부담경감을 위해 약속한 20만 원 전기요금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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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대구 광역급행철도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

모지안 앵커국토교통부가 대구 경북 신공항과 주변 지역을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했습니다.대구시와 신공항, 경북 의성군을 연결하는 대구경북신공항 광역급행철도는 지방권 광역철도에 시속 180km의 GTX 차량을 투입하는 첫 사업으로 개통 시 대구에서 신공항까지 30분, 대구에서 의성까지 40분 내 이동이 가능해집니다.해당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경우 기본계획 수립과 실시계획 승인 등을 거쳐 착공되며, 구체적인 총연장과 예산, 완공 시기는 예타 이후 확정될 예정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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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총리 "'경세제민' 새기며 민생경제 회복 집중"

최대환 앵커경제라는 말의 어원인 경세제민은 국정이 안정되고 민생이 편안한 상태를 이르는 말인데요.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민생경제 회복을 얘기하면서 이 경세제민을 특히 강조하고, 민생토론회의 후속조치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비상경제장관회의(장소: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민생 경제 곳곳에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그러면서 "현장 목소리가 최대한 정책에 반영돼 국민 삶이 개선되도록 각 부처가 원팀으로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최상목 경제부총리"정부는 국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든다는 뜻을 가진 경제 즉, 경세제민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며 민생경제 회복에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민생토론회 논의가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추진도 약속했습니다.최 부총리는 "주택 분야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77개 과제 중 13개 과제를 마무리했다"며 "국민이 원하는 곳에 '국민이 원하는 주택'이 더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특히, 3월까지 재개발 노후도 요건을 완화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의 방 개수 제한 해소 등 관련된 법 개정안이 상반기 중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또, 관심이 많은 1기 선도지구 공모 일정을 대폭 앞당겨 5월 중 착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후속 조치 계획도 설명했습니다.최 부총리는 "3월 종합 지원방안, 상반기 내 팹리스 육성방안 등 후속대책을 마련하고, 혁신 인재 육성도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최상목 경제부총리"혁신 인재 육성을 위해 네덜란드와 협력하는 첨단반도체 아카데미 프로그램도 다음 주부터 가동하겠습니다. 화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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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누적 관람객 500만 명 돌파

모지안 앵커설날인 지난 10일, 청와대 누적 관람객이 5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청와대가 처음 개방된 지 1년 9개월 만입니다.설 연휴 기간 열린 문화행사, '청와대, 용(龍)감한 설날'에는 하루 평균 1만5천 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문화체육관광부는 전시와 교육, 문화행사로 청와대를 국민과 함께하는 열린 문화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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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업종 단위 원하청 상생모델 경상남도-항공우주제조업이 선도한다!

-조선업·석유화학·자동차산업 이어 네 번째 상생협력 선언-변차연 기자앞으로 경남지역 항공우주제조업 분야에서 원하청 간 상생협력이 강화됩니다!정부는 지난해부터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원청-하청 간 상생협력 모델 확산을 추진해왔고, 조선업·석유화학·자동차 산업 등에서 성과를 이뤘는데요.이번에 고용부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국항공우주산업·경상남도가 공동선언식을 개최하며, 항공우주제조업 분야에서도 상생협력 모델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그간의 상생 모델은 기업이나 업종에 기반을 뒀지만, 항공우주제조업의 경우 자체단체와 기업이 힘을 합치고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최초의 '지역 단위 협력'이 될 전망입니다.고용부는, 근로자의 후생이 개선되고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약자를 보호하는 노동시장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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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9 신고 총 1,195만 건 1분에 23번 울렸다

-코로나19 팬데믹 종식으로 의료안내·민원상담 전년 대비 16.92% 감소-변차연 기자작년 한 해 동안 전국 119에는 1분에 23회꼴로 신고 전화가 울렸습니다.신고 건수는 총 1천195만여 건으로, 전년 대비 4.7% 감소했는데요.소방청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종식되면서 의료 안내·민원상담이 대폭 줄어, 전체 신고 건수도 감소했다고 분석했습니다.한편, 화재·구급 출동 신고는 줄었지만 구조 출동 신고는 11.64%, 생활안전 신고는 4.58% 증가했습니다.계절별로는 태풍·집중호우 등이 몰린 여름철에 119 신고가 집중됐고, 신고 건수의 절반 가까이가 수도권에서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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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 76조 원 지원···신산업 전환 속도

최대환 앵커높은 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금융 부담을 덜고, 2차전지, 반도체 같은 신산업의 육성을 돕기 위해 정부와 여당이 대책을 마련했습니다.당정은 고금리에 허덕이는 중소, 중견기업을 위해 76조 원 규모의 맞춤형 금융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기업들이 고금리 위기를 극복하고 신산업으로의 원활한 전환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이 이뤄집니다.당정은 우선 중소, 중견기업이 고금리 부담을 덜고 신속히 재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19조4천억 원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이를 통해 은행 공동의 중소기업 전용 금리 인하 특별프로그램을 5조 원 규모로 마련해, 5%를 넘는 고금리 대출에 대해서는 1년 동안 최대 2%까지 금리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겁니다.녹취 김주현 / 금융위원장"여러 차례에 걸친 간담회를 통해서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기업들의 금융 부분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산업부 등 정부부처, 시중은행, 정책 금융기관 간 협업하여 기업구조와 산업 특성별로 76조 원 규모의 맞춤형 대책을 마련했습니다."여기에 더해 금리 상황에 따라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간 전환이 가능한 저리의 고정금리 상품도 공급하는 등 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11조 원이 넘는 규모의 정책 금융으로 뒷받침합니다.또 기업들이 새로운 첨단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버팀목 역할도 강화합니다.56조3천억 원을 투입해 신산업 전환을 돕기로 한 겁니다.반도체와 2차 전지 등 대규모 시설 투자가 필요한 첨단 산업에 20조 원 이상의 자금을 지원하고, 반도체와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초격차 주력산업에도 15조 원을 투입합니다.또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올해 5조 원 규모로 조성해 해외에서 다시 국내로 들어오는 국내 유턴 기업을 도울 예정입니다.특히 기업금융 지원방안에는 우리 산업의 허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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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경북 울진 국가산단, 예타 면제 추진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오간 주요 내용 취재기자와 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최다희 기자, 이번 회의에서 국가첨단산업단지에 대한 계획이 설명됐는데요.전남 고흥과 경북 울진 국가산단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추진된다고요?최다희 기자네. 맞습니다.정부는 지난해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지를 결정했죠.용인과 대전, 천안, 익산, 창원, 대구 등 전국 15개 지역이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그 후보지 중 용인은 이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후 산단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다른 14개 산단은 사업타당성 조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정부는 지자체별로 추진하고 있는 첨단산업 클러스터가 속도감 있게 조성되도록 예비타당성조사 신속처리나 면제까지도 추진하기로 한 건데요.이에 기업 수요가 충분하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전남 고흥 우주발사체와 경북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를 추진하게 된 겁니다.또한 나머지 후보지 산단의 경우도 타당성이 확보된 지역부터 수시로 공공 예타 사업으로 선정하기로 했습니다.녹취 최상목 경제부총리"여타 후보지도 수시로 예타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조사 기간도 7개월에서 4개월로 줄이겠습니다."최대환 앵커이외에도 정부가 첨단전략산업 특화 단지에 대한 지원 비율도 높이고, 산업단지 현장에서의 애로사항도 해결할 것이라 하죠?현장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었죠?최다희 기자네, 맞습니다.반도체, 이차전지 등 전국에 7개 첨단전략산업 특화 단지가 조성되는데요.부지가 조성 중인 이 특화 단지에 대해서도 핵심 기반 시설 구축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이를 위해 정부는 현재 1회만 가능한 재정 지원 횟수 제한을 없애고, 지원 비율도 높일 예정이라 밝혔습니다.또한 현재 개별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현장 애로가 제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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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58만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모지안 앵커올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수급 대상자가 지난해보다 80만 가구 늘어납니다.또 자녀장려금 지급액이 최대 100만 원으로 오르고, 자동신청 대상도 60세 이상까지 확대되는데요.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김찬규 기자가 알려드립니다.김찬규 기자저소득 가정의 생계와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은 지난해 5조 원을 넘어섰습니다.470만 가구에 5조 2천억 원이 지급됐는데, 전국 5가구 중 1가구가 장려금을 받은 셈입니다.올해는 지급 가구와 지급액이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올해 558만 가구에 장려금 총 6조 1천억 원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국세청은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이 4천만 원 미만에서 7천만 원 미만으로 완화되고 자녀 1명당 최대지급액도 100만 원으로 늘어나 약 47만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분석했습니다.또, 2억4천만 원 미만의 재산 요건도 충족해야 하는데 작년도 주택 공시가격이 하락하면서 약 32만 가구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이에따라 근로·자녀장려금을 받는 가구는 지난해보다 약 80만 가구 늘어납니다.신청 대상 가구가 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장려금 신청 편의성도 키웁니다.5월부터 '보이는 ARS'와 '전화회신 서비스'를 처음 도입하고 전용 상담센터 인력을 늘립니다.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자동 신청 제도도 확대합니다.인터뷰 김학선 / 국세청 장려세제과장"고령자와 중증 장애인분들의 신청불편 해소와 전화금융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도입했습니다. 지난해에 107만 명이 동의해 혜택을 봤고 올해는 60세 이상 고령자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자동 신청 대상이 60세 이상부터로 늘면서 고령자 165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자동 신청 여부는 장려금 신청 기간에 문자로 안내되고 홈택스와 ARS, 전용 상담센터를 통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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