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조세 재정비···지역 맞춤형 규제 혁신

최대환 앵커나도 모르게 내고 있는 세금 아닌 세금.준조세로 불리는 각종 부담금 얘기인데요.정부가 기업과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이 준조세를 손보기로 했습니다.아흔 개가 넘는 부담금을 전수조사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윤현석 기자입니다.윤현석 기자세금은 아니지만 세금처럼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 등을 뜻하는 준조세.담배값에 포함된 건강증진부담금, 전기요금에 붙어있는 전력산업기반부담금 등 종류도 다양합니다.환경오염을 막거나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본인도 모르게 지출하게 되는 그림자 조세 등으로 악용되기도 합니다.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91개에 달하는 현행 부담금을 전수조사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 제4회 국무회의"그림자 조세로 악용되는 부담금이 도처에 남아 있습니다. 재원 조달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부담금을 남발해서는 안 됩니다."이에 정부가 준조세 조사에 나섰습니다.행정안전부는 올해 자치법규와 내부지침, 불합리한 관행 등에 숨어있는 준조세를 파악할 방침입니다.또 비금전적인 부담인 인허가 지연과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 등 기업에 부담을 주는 규제를 일종의 준조세로 보고 정비할 계획입니다.준조세 정비와 함께 지역 맞춤형 규제 혁신도 진행합니다.가장 먼저 경기불황과 각종 인허가, 계약조건 등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건설사를 위한 맞춤형 규제 해소에 나섭니다.지역 간담회를 통해 인허가 규제와 행정지도 및 단속, 영업 관련 규제 등 지역 건설사에 부담을 주는 사안을 발굴하고, 이를 해결할 계획입니다.한편 정부는 규제 해소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중앙, 지방 규제책임관제를 새롭게 도입합니다.지역 실정을 잘 아는 지방책임관을 지정해 규제 현장의 의견을 전달하고 연고지를 고려해 배정된 중앙

한국정책방송원

전공의협의회 비대위 체제로 전환···의협 궐기대회 예고

모지안 앵커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대해 의사들의 반발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대한전공의협의회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했고, 의사협회는 15일 궐기대회를 예고했는데요.집단행동이 시작될 경우 의료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최다희 기자입니다.최다희 기자대한전공의협의회는 12일 오후 9시 온라인으로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었습니다.전공의들의 집단행동 여부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결과 회장을 제외한 집행부가 사퇴하고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집단행동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습니다.당초 설문조사에서 전공의 88%가 파업에 찬성하고 이른바 빅5 병원 전공의들도 단체행동을 결의했지만 온라인 총회에서 신중론도 제기된 것으로 보입니다.상급종합병원에서 핵심 업무를 담당하는 인턴, 레지던트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의료 현장의 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관측됩니다.녹취 이종훈 / 시사평론가"전공의협의회 차원에서 자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 88% 정도가 이번에도 집단행동에 찬성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진료 거부를 비롯해서 필요하다면 면허 반납 이런 거까지도 할 의지를 많이 내비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정부는 집단행동 표명이 없어서 다행이라며 환자의 생명을 도구 삼지 말 것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녹취 박민수 / 보건복지부 2차관"정부는 병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해 지속 가능한 일터로 만들 수 있도록 의료개혁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전공의들은 환자 곁을 지켜주는 결단을 내려주시길 당부드립니다."한편, 대한의사협회도 15일 전국 곳곳에서 동시에 궐기대회를 열고, 17일 서울에서 전국 의사대표자 회의를 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영상취재: 오민호 이기환 / 영상편집: 최은석)의사협회의 구체적인 집단행동 방식

한국정책방송원

올해 지방공공기관 총 8천7백 명 이상 새로 뽑는다

-신규채용 7,448명·청년 체험인턴 1,317명 규모-임보라 기자지방공기업과 지방출자·출연기관 등 전국의 996개 지방공공기관이 올해 채용 인원을 확대합니다.신규 채용으로는 전년 대비 6% 증가한 8천700여 명, 청년 체험인턴으로는 4.2% 증가한 1천300여 명이 채용될 계획인데요.정규직 채용은 서울교통공사 344명, 서울의료원 247명, 경기도의료원 195명 등으로 나타났습니다.아울러 고졸 청년들의 빠른 사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고졸 인재 190명도 새롭게 채용됩니다.지방공공기관별 자세한 채용 계획은 '지방공공기관 경영정보 통합공시' 누리집과 각 기관의 누리집을 통해 공지될 예정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보훈, 아이들에게 배운다 [최대환의 열쇠 말]

최대환 앵커지난달 말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이 6·25 참전 유공자회를 찾아, 실물 제복을 담은 액자를 헌정했습니다.지난해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참전 유공자들에게 새 제복을 만들어 지급했던 '제복의 영웅들'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였는데요.그런데, 이날 또 하나의 액자가 유공자회의 벽에 걸렸는데, 거기엔 고사리손으로 쓴 아이들의 손편지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지금 보시는 바로 이 액자로, 부산 동신 초등학교 학생들이 직접 써서 보훈부에 단체로 보냈던 편지들입니다.지난 2022년, 그 동안 참전용사들은 조끼를 사비로 사서 단체복으로 입어왔던 터였는데, 일부에서 이 용사들의 조끼를 비하 대상으로 삼는 일이 발생했습니다.그러자 보훈부에서 새 제복을 만들어 10명에게 헌정하는 시범 사업을 했는데, 이를 접한 동신초등학교 학생들이 "모든 참전 용사가 제복을 받을 자격이 있으니 전원에게 무상으로 지급해 달라"고 편지를 보냈던 겁니다.초등학생들의 건의를 받아들인 보훈부는 지난해 정전 70주년을 맞아 본격적으로 '제복의 영웅들' 사업을 추진했고, 6·25 참전유공자 3만6천여 명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은 제복을 지급하며 성공적으로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정부는 제복의 영웅들 사업이 일상 속 보훈 문화 확산에 성과를 거뒀다고 보고, 월남전 참전 60주년을 맞은 올해 지원 대상을 더욱 늘려 17만5천여 명의 월남전 참전유공자에게 증정할 계획입니다."만일 군인 아저씨가 우리 교실에 온다면 물어보고 싶은 것도 많지만 제일 먼저 해주고 싶은 건 '나라를 지켜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이다."네, 작년에 열렸던 보훈콘텐츠 공모전 영상 부문에서 우수상을 탄 홍인화 학생의 당선작인데요.아직도 일부에서 군·경을 비하하는 호칭과 제복 입은 이들에 대한 조롱을 마치 유행인 양 여기는 웃픈 자화상과 겹쳐지면서, 우리 사회 보훈 의식의 현주소를 아프게 돌아보게 되는

한국정책방송원

밸런타인데이, 어떤 초콜릿을 준비할까요? [일상공감365]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우울할 때입이 심심할 때 생각나는 간식, 달달한 간식이라면 초콜릿1980년대 이후 유입된 밸런타인데이 문화매년 2월이 되면 시작되는 밸런타인데이 논쟁지독한 상술이다 vs 마음을 전하는 날이다밸런타인 논쟁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대학교 1학년 전과 허용···학생 예비군 학습권 보장

모지안 앵커이번 국무회의에선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는데요.대학교 1학년 학생의 전과를 허용하는 등 자율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또 학생 예비군이 더이상 출결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학습권 보장 조항도 신설했습니다.조태영 기자입니다.조태영 기자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그간 정부가 강조해온 대학 내 벽 허물기를 촉진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녹취 장미란 / 문화체육관광부 차관"대학이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미래 인재 양성의 핵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우선 대학 학사 조직 내에서 학과와 학부 조직을 두는 원칙을 폐기합니다.대신 학과·학부에 상응하는 조직을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조태영 기자 whxodud1004@korea.kr"대학은 융합학과 신설이나 학생 통합선발 등 보다 자유로운 방식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교수들의 수업 시간도 기존 주 9시간의 전임교원 교수 시간 원칙을 폐지하고, 대학 전략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합니다.또 그간 대학 2학년 이상 학생만 가능했던 전과가 1학년 학생에게도 허용됩니다.인터뷰 이문주 / 대학생"(1학년 전과는) 신입생들의 장래가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학생 예비군에 대한 학습권 보장 조항도 신설합니다.예비군법에 따르면 학생이 예비군 훈련을 받은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지 못하지만 그간 일부 교수들이 불이익을 줘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이번 개정안에는 예비군 훈련 참석을 이유로 출결과 성적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수업과 관련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보충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인터뷰 김강인 / 대학생(학생 예비군)"당연하게 지켜져야 할 건데 결석(처리)하는 것도 이해

한국정책방송원

교육발전특구 시범도입···"지방교육 경쟁력 높일 것"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지방시대를 주제로 한 열한번째 민생토론회 주요내용 더 살펴보겠습니다.정부는 지역 인재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발전 특구도 올해 시범도입 한다는 계획입니다.취재기자와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박지선 기자, 먼저, 교육발전 특구가 지역 교육 혁신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는데, 정확히 어떤 건가요?박지선 기자네, 교육발전 특구는 황폐해진 지역을 교육의 힘으로 살리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지자체와 교육청, 대학과 산업체가 협력해서 지역 교육정책을 종합적으로 설계하는 겁니다.안심하며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영유아 돌봄부터 초중등 교육개혁은 물론이고, 지역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교육과정을 지역 대학에 반영하는 대학 혁신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이를 통해 젊은 인재들이 수도권 등 타지로 떠나지 않고 지역에 정주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윤석열 대통령의 설명 들어보시죠.녹취 윤석열 대통령"지방 교육의 품질과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여 나갈 것입니다. 지역이 주도하는 교육 발전 특구를 만들어 지역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은 인재가 지역 발전에 기여 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습니다."최대환 앵커이달 초까지 교육발전 특구 1차 공모 접수가 진행됐는데, 지역들 참여율이 높았다고요?신청 현황, 어떻습니까?박지선 기자네, 1차 공모에 총 15개 시도의 90여 개 기초지자체가 신청하면서 높은 참여율을 보였습니다.정부는 이달 중에 교육발전 특구 위원회 검토 등을 거쳐 1차 시범 지역을 발표할 예정입니다.특구로 선정되면 중앙정부의 재정지원과 규제 특례를 받을 수 있는데요.정부 설명 들어보시죠.녹취 우동기 /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지역 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막고 정주하기 좋은 삶의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지방정부가 교육청,

한국정책방송원

2024년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확대 지원하여 연간 9천 명 혜택

-지난해 예산 9억 원에서 28억 원으로 확대-임보라 기자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 기회 확대를 돕는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제도!19세 이상 등록 장애인에게 인당 연 35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교육부·국립특수교육원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장애인 평생교육 이용권 지원사업 공모 신청을 받습니다.올해는 국비에 지방비까지 더해지면서 예산이 크게 늘어, 지난해 대비 6천 명 늘어난 9천 명의 장애인 학습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전망입니다.이용권으로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에 등록된 전국 평생교육기관의 프로그램을 모두 수강할 수 있으며, 신청 접수는 오는 3~4월에 진행될 예정입니다.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글로벌 R&D 투자' 3배 ↑···성공·실패 평가등급 폐지

최대환 앵커우리나라 과학자들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해외 연구진들과 공동으로 연구할 기회가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정부가 젊은 과학자들의 연구 기회 확보와 역량 강화를 위해 국제 연구개발 투자를 지난해보다 3배 이상 늘리기로 한 건데요.이리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이리나 기자정부가 과학 기술 분야의 글로벌 허브가 되기 위한 연구개발 혁신에 시동을 걸었습니다.이를 위해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RD에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올해 국제협력 RD 예산을 올해보다 3배 이상 늘린 1조8천억 원으로 편성해 기술선진국과의 공동연구를 확대하고, 해외 인재 유치를 늘리겠다는 겁니다.녹취 이종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세계 최고에 도전하는 혁신적 RD를 중점 지원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국제 공동연구가 확대될 수 있도록 RD 혁신방안과 글로벌 RD 추진전략을 수립함으로써 국내 연구생태계에 RD다운 RD가 자리 잡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젊은 과학자 양성을 위해 이공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전주기 장학지원체계도 마련합니다.학사부터 석, 박사과정까지 장학금 지원을 늘리고, 젊은 연구자들을 위한 연구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여기에 더해 연구자들이 마음껏 혁신적인 연구에 도전 할 수 있도록 RD 시스템을 개편하는데, 성공과 실패 중심의 평가 등급을 없애고, 혁신도전형 RD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세계 각국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AI와 첨단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 체인저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추진 계획도 내놓았습니다.먼저 연구자가 직접 다양한 양자 공정을 시험할 수 있는 대형 공용 연구시설, 개방형 양자팹을 구축하고, 올해 하반기 국내 자체개발 양자컴퓨터의 클라우드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내세웠습니다.<br

한국정책방송원

"좌고우면 않고 의대 정원 증원 추진···불법행위 엄정 대응"

모지안 앵커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좌고우면하지 않겠다며, 의대 정원 증원 추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했습니다.의사들의 집단행동과 같은 불법 행위에는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대응을 시사했습니다.보도에 김민아 기자입니다.김민아 기자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대 정원 증원은 의료 개혁의 출발점이자 필수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국민도 필요성을 체감하고, 정부의 계획을 지지하고 있다면서 의대 정원 증원 결정의 정당성을 역설했습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정부는 오직 국민과 대한민국의 미래만을 바라보며 좌고우면하지 않고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나갈 것입니다."한 총리는 '지금 의료 체계를 바로잡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는 절박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이날 회의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개인별 고향사랑 기부금 연간 상한액은 기존 5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상향되며, 기부자가 기부금의 사용 사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정기부제도'를 명문화합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지난 1년간 50만 명이 넘는 기부자분들께서 650억 원의 기부금을 보내주셨고, 이렇게 모인 기부금은 특히 인구 감소와 열악한 재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에 새로운 희망이 되었습니다."한 총리는 고향사랑 기부제가 지역 경제 활력을 불어넣는데 도움이 된다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설 연휴를 앞두고 전국 16개 시·도 기부에 동참했다고 밝혔습니다.이 밖에도 특허권 침해 시 손해배상액 한도를 3배에서 5배로 상향한 '부정경쟁 방지법' 일부 개정안 등 법률공포안 39건, 대통령령안 7건 등이 심의·의결됐습니다.(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오희현)<

한국정책방송원

"의대 증원은 정책적 결정···총선 전 배정 확정"

모지안 앵커의대 증원 발표가 선거용이라는 일부 주장에 대해, 정부는 국민 보건을 위한 정책적 결정이라고 반박했습니다.늘어나는 정원은 총선이 있는 4월 전에 학교별로 배정을 마치겠다고 밝혔습니다.김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김경호 기자정부가 총선 후 의대 증원 숫자를 줄여 의료계와 타협할 거란 주장에 반박했습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의대 증원은 "국민 보건을 위한 정책적 결정" 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박민수 / 보건복지부 2차관"4월 전에 학교별 배정을 확정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협의해 관련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겠습니다."박 차관은 이어 2천 명 증원이 너무 많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과도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과거 의약분업 사태 이후 의대 정원을 줄이지 않았다면 자연스레 2035년에 1만 명이 넘는 의사가 더 배출됐을 거란 설명입니다.녹취 박민수 / 보건복지부 2차관"내년부터 2천 명을 증원해 2035년까지 1만 명을 배출하는 것과 같은 수준입니다. 너무 많이 늘리는 게 아니라 너무 늦은 겁니다."의사 증원과 진료비 급증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날 거란 주장은 "실증적 근거가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그러면서 과잉진료는 "직업윤리에 달린 문제"라며 "대부분의 의사가 불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박 차관은 또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 단체의 집단행동 가능성에 대해 "일부 직역에 의해 국가 정책이 좌우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이 끝까지 성원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의사 단체를 향해서는 증원을 둘러싼 쟁점을 두고 "국민 앞에서 토론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한편 정부는 의대 증원을 포함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일환으로 의료사고특례법 제정을 추진합니다.(영상취재: 오민호 이기환 / 영상편집:

한국정책방송원

"기업 출산장려금 고무적···세제혜택 등 지원 마련"

모지안 앵커올해 우리나라 출산율이 또 다시 역대 최저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최근 기업들 사이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노력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이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기업들의 출산 장려 활동을 도우라고 지시했습니다.최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최영은 기자2021년 이후 자녀를 낳은 임직원 자녀 70명에게 각각 1억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한 부영그룹.이밖에 다수 기업이 임직원의 출산과 육아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이 이같은 사례에 대해 상당히 고무적이라며 반색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 차원의 노력이 확산되고 있다면서, 특히 기업의 자발적인 출산지원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세제 혜택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앞서 기업이 출산 장려금으로 제공한 지원금이 근로소득으로 잡혀, 직원들이 상당한 금액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윤 대통령이 대책 마련을 주문한 것으로 보입니다.현행 세법은, 과세 표준상 연 소득 1억5천만원부터 3억원 사이일 경우 소득세율은 38%로, 출산 장려금 1억 원을 근로소득 명목으로 지원받으면 최소 30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겁니다.정부는 이에 따라, 기업의 공익적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출산장려금에 대한 특례 적용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김지영)한편 윤 대통령은 방송사 신년 대담을 통해, 저출산 문제는 최우선 국정과제라며 합계 출산율 1.0명대 진입을 목표로 할 거라고 밝혔습니다.KTV 최영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