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영세세납자 세무조사 최소화···수출기업 등 세정지원

임보라 앵커국세청이 영세 납세자와 수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확대해 정부 민생경제 안정 노력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또, 올해 세무조사 규모를 역대 최저였던 지난해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국세청 주요정책 추진계획, 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국세청은 민생경제 안정과 역동 경제 구현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에 동참합니다.우선, 영세 납세자와 수출기업에 대한 세정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세목별 납부기한 직권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을 시행합니다.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이 2개월 직권 연장되는 사업자는 법인세·소득세 납부기한도 3개월 연장됩니다.또한, 일시적 체납에 대한 압류·매각은 최대 1년 유예하고, 영세 사업자와 수출기업의 부가세·법인세 환급금은 법정기한보다 최대 20일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습니다.일자리 창출과 수출·투자 확대에 기여한 기업 중심으로 정기조사 선정, 신고 내용 확인 등 세무검증 제외 대상을 추가 발굴할 계획입니다.글로벌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래 성장 세정지원 대상에 소재·부품·장비와 뿌리 산업 분야 기업 1만2천 곳을 추가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생성형 인공지능 상담을 시범 도입할 계획입니다.저출산 관련이나 취약층에 대한 혜택은 확대해 올해부터 자녀장려금은 소득 기준 7천만 원 이하로 넓어지고 최대 지급액도 백만 원으로 늘어납니다.녹취 김창기 / 국세청장 "국세행정 역량 강화 T/F를 통해 올해 핵심 과제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다양한 국민들의 세금 애로와 건의사항을 빠짐없이 수렴하여 국민들이 그 노력을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올해 세무조사 규모는 지난해와 유사한 1만4천 건 이하로 운영할 계획입니다.국세청은 어려운 대내외 경제 여건을 고려해 중소·영세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자제하고, 명백한 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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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든 학교를 떠나는 그 날 라떼 시절 졸업식 풍경 [라떼는 뉴우스]

다가온 졸업식 시즌한 명만 걸려라 졸업식에 온 가족 다 참석하던 라떼 시절정든 학교를 떠나는 그 날 라떼 시절 졸업식 풍경대한뉴스 제105호 (1957년 3월 4일)대한뉴스 제715호 (1969년 2월 28일)대한뉴스 제611호 (1967년 2월 25일)대한뉴스 제823호 (1971년 4월 17일)대한뉴스 제1175호 (1978년 3월 6일)대한뉴스 제487호 (1964년 9월 26일)대한뉴스 제1058호 (1975년 11월 29일)(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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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협의회 비대위 체제로 전환···의협 궐기대회 예고

임보라 앵커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의사들의 반발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대한전공의협의회는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했으며, 의사협회는 15일 궐기대회를 예고한 상황입니다.최다희 기자입니다.최다희 기자대한전공의협의회는 12일 오후 9시 온라인으로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었습니다.전공의들의 집단행동 여부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결과, 회장을 제외한 집행부가 사퇴하고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집단행동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습니다.당초 설문조사에서 전공의 88%가 파업에 찬성하고 이른바 빅5 병원 전공의들도 단체행동을 결의했지만 온라인 총회에서 신중론도 제기된 것으로 보입니다.상급종합병원에서 핵심 업무를 담당하는 인턴, 레지던트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의료 현장의 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관측됩니다.녹취 이종훈 / 시사평론가 "전공의협의회 차원에서 자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 88% 정도가 이번에도 집단행동에 찬성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진료 거부를 비롯해서 필요하다면 면허 반납 이런 거까지도 할 의지를 많이 내비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정부는 집단행동 표명이 없어서 다행이라며 환자의 생명을 도구 삼지 말 것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녹취 박민수 / 보건복지부 2차관 "정부는 병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해 지속 가능한 일터로 만들 수 있도록 의료개혁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전공의들은 환자 곁을 지켜주는 결단을 내려주시길 당부드립니다."한편, 대한의사협회도 15일 전국 곳곳에서 동시에 궐기대회를 열고, 17일 서울에서 전국 의사대표자 회의를 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의사협회의 구체적인 집단행동 방식과 시기 등은 논의될 예정입니다.(영상취재: 오민호, 이기환 / 영상편집: 최은석)KTV 최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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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2천 명 확대! 지역·필수의료 살린다 [경제&이슈]

임보라 앵커정부가 지난 6일 의사 인력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19년간 묶여있던 의대 정원을 과감하게 풀어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겠다는 계획인데요.자세한 내용,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살펴봅니다.(출연: 박연미 / 경제평론가)임보라 앵커우리나라 의사 수 현황부터 살펴봅니다.의사 부족의 문제는 사실 한 해, 두 해의 문제가 아니었는데요.OECD 평균보다도 훨씬 적다고 하던데, 어느 정도인가요?임보라 앵커의사 부족으로 인한 문제는 이미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얼마 전에는 국내 5대 종합병원에서 근무 중인 간호사가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당시 수술할 의사가 없어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한 사건도 있었는데요.서울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은 더욱 심각할 것 같은데요?임보라 앵커의사 수 부족으로 인한 문제가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면서 이제 의사 인력 확대는 피할 수 없는 마지막 카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정부는 당장 올해 대학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는 방침이죠?임보라 앵커의사 한 명을 육성하는 데에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요.그래서 더욱 시기를 앞당길 수 밖에 없는 이유기도 한데, 이렇게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 어떤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임보라 앵커지역-필수의료를 살리는 데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것만으로 가능한 일은 아닙니다.이에 정부는 확충한 의료인력이 필수의료에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도 했는데요.어떤 내용인가요?임보라 앵커의대 입학 정원을 늘리려는 시도는 사실 꽤 오래됐습니다.하지만 의료계의 반발로 인해 좌절되곤 했는데요.이번 증원 발표 관련해선 의료계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임보라 앵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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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6주 휴전·인질 석방 협상' 확인 [글로벌 핫이슈]

김유나 외신캐스터세계 소식을 한 자리에 모아 전해드리는 글로벌 핫이슈 시간입니다.1. 바이든, '6주 휴전·인질 석방 협상' 확인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대규모 공격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 라파의 민간인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그러면서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6주간 휴전하면서 인질을 석방하도록 하는 협상을 진행 중임을 공식 확인했습니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현지시간 12일 백악관에서, 라파로 대피한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안전과 그들에 대한 지원을 보장할 믿을만한 계획 없이 대규모 군사작전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며, 라파의 민간인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인질 석방 협상이 진행 중임을 공식 확인했는데요.가자지구에 최소한 6주 기간의 즉각적이며 지속적인 평온을 가져다줄 것이고, 이 시간을 이용해 더 항구적인 평화를 구축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녹취 조 바이든 / 미국 대통령"미국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인질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협상은 가자지구에 최소 6주간의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평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시간을 이용해 더 항구적인 무언가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이어 협상에 간극이 존재한다며, 이스라엘에 협상 타결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을 장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아울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각자 독립 국가로 공존하는 '두 국가 해법'과 관련해, 이스라엘을 오랫동안 평생 지지해온 사람으로써 이것만이 장기적으로 이스라엘의 안보를 보장할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2. 미국 뉴욕 지하철역 총격 사건 발생미국 뉴욕의 지하철역에서 현지시간 12일 총격이 발생했는데요.이번 사고로 1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쳤다고 전해졌습니다.뉴욕시 경찰에 따르면 현지시간 12일 오후 4시 38분쯤 뉴욕시 브롱크스 구의 지하철역에서 총격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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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2부 (151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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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저출산위 부위원장 위촉 (2.12) [브리핑 인사이트]

박하영 앵커KTV 브리핑 인사이트 시간입니다.오늘 주목할 만한 브리핑 살펴보시죠.1. 대통령실, 저출산위 부위원장 위촉 (2.12)먼저 대통령실 브리핑입니다.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 주형환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위촉했습니다.주 전 장관은 기획재정부 1차관과 산업부 장관을 역임한 경제 관료 출신인데요.추진력 있게 정책을 밀고 나가는 정책 전문가라고 대통령실은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녹취 이관섭 / 대통령실 비서실장 "탁월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총괄 주도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속도감 있게 만들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주형환 신임 부위원장은 우리나라 저출생·고령화가 생활비와 주거비, 양육비 등 복합적인 사안이 결합된 문제라며, 장기적인 안목으로 해결해가겠다고 밝혔는데요.가장 시급한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는 청년들의 취업, 주거, 양육 불안을 덜어주는 등 구조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주형환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단기대책을 물론이고 경제·사회·문화 등 구조적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반전의 전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정부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기존 대책을 실효성 있게 보강하고, 단기와 장기로 나눠 속도감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또, 중앙과 지방정부, 기업과 시민사회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경청하며 범국가 차원에서 연계되는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녹취 주형환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저출생·고령화 정책 조정과 추진체계 등 거버넌스 문제도 각계 의견을 들어... 범국가 차원에서 실효성 있게 유기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한편, 윤 대통령은 국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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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은 정책적 결정···총선 전 배정 확정"

임보라 앵커정부는 의대 증원 발표가 선거용이라는 주장에 대해 국민 보건을 위한 정책적 결정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그러면서 늘어나는 정원은 총선이 있는 4월 전에 학교별로 배정을 마치겠다고 밝혔습니다.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정부가 총선 후 의대 증원 숫자를 줄여 의료계와 타협할 거란 주장에 반박했습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의대 증원은 "국민 보건을 위한 정책적 결정" 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박민수 / 보건복지부 2차관 "4월 전에 학교별 배정을 확정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협의해 관련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겠습니다."박 차관은 이어 2천 명 증원이 너무 많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과도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과거 의약분업 사태 이후 의대 정원을 줄이지 않았다면 자연스레 2035년에 1만 명이 넘는 의사가 더 배출됐을 거란 설명입니다.녹취 박민수 / 보건복지부 2차관 "내년부터 2천 명을 증원해 2035년까지 1만 명을 배출하는 것과 같은 수준입니다. 너무 많이 늘리는 게 아니라 너무 늦은 겁니다."의사 증원과 진료비 급증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날 거란 주장은 "실증적 근거가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그러면서 과잉진료는 "직업윤리에 달린 문제"라며 "대부분의 의사가 불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박 차관은 또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 단체의 집단행동 가능성에 대해 "일부 직역에 의해 국가 정책이 좌우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이 끝까지 성원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의사 단체를 향해서는 증원을 둘러싼 쟁점을 두고 "국민 앞에서 토론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한편 정부는 의대 증원을 포함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일환으로 의료사고특례법 제정을 추진합니다.의료사고특례는 피해 전액 책임보험에 가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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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낙후된 문화공간 재개발···"중앙정부 지원"

최대환 앵커이번 토론회에선 문화와 의료 등 부산 시민들의 실질적인 삶의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논의됐는데요.사직구장과 구덕운동장 같은 문화 기반시설을 재개발하고, 아동병원 건립도 추진할 계획입니다.계속해서 김유리 기자입니다.김유리 기자1971년 개장된 부산 최초의 야구전용 경기장, 구덕운동장.시설 낙후 등의 이유로 2017년 철거됐는데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을 통해 부산 시민의 생활체육공간으로 새롭게 조성될 예정입니다.어린 시절부터 부모님과 함께 야구장을 자주 찾았다는 유진욱 씨는 추억이 깃든 구덕운동장의 재탄생을 기대했습니다.녹취 유진욱 / 부산시체육회 직원"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이 즐거운 시간을 많이 보냈던 공간으로, 젊은 세대들도 구덕운동장에서 문화체육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40년가량의 낙후된 시설로 안전 문제가 제기돼 온 부산 사직야구장 또한 재건축을 통해 2만1천 석 규모의 복합문화공간으로 거듭납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낙후된 사직구장과 구덕운동장의 재개발을 중앙정부가 지원해서 부산은 물론 대한민국 스포츠 문화산업 발전의 교두보로 만들 것입니다."이번 민생토론회에선 부산의 아동병원 건립에 대해서도 논의됐습니다.녹취 김혜선 / 학부모"그때 그 병원에는 소아과 전문의가 없기 때문에 진료를 해줄 수가 없고 근처에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다른 병원을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대학병원에서도) 병상이 없다는 이유로 유모차에 싣고 계속 대기를 해야 했습니다."그러면서 아이가 아플 때 어려움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아이 낳고 키우는 데 좋은 도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아동병원 건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최근 발표한 의료 관련 계획들도 원활하게 수행하겠다고 답했습니다.녹취 박민수 / 보건복지부 제2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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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140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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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육성"

최대환 앵커첫 소식입니다.열한 번째 민생토론회가 지방시대를 주제로 부산에서 열렸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부산을 글로벌 허브 도시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는데요.녹취 윤석열 대통령"부산을 남부권 중심축이자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제2 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을 제정하겠습니다."보다 구체적으론 오는 2029년 가덕도 신공항 개항과 부산항 북항 재개발,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등을 약속했습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장소: 13일, 부산 동래시장)조선시대 동래 읍내장에서 유래한 250여 년 전통의 부산 동래시장,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의 대표 전통시장인 동래시장에서 부산시민들을 만났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여기는 그냥 가게가 아니라 그야말로 전통시장의 전통문화가 그대로 있네요. 그래요 시장도 잘 부탁합니다."윤 대통령은 부산을 찾아 열한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를 주제로, 비수도권 지역에서 처음으로 열렸습니다.윤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이 심각한 저출산의 원인이라며, 지방시대를 열어 합계출산율 1.0을 회복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우선적인 국정 목표라고 말했습니다.그러면서 부산을 남부권의 중심축이자, 글로벌 물류, 금융 첨단산업의 허브도시로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도 추진합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부산에 금융물류특구와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해서 입주 기업에 대한 재정, 세제 지원 등을 강화하고, 자율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해서 인재를 유치하겠습니다."이를 위해 정부는 가덕도신공항을 2029년 12월까지 개항하고, 물류 지원시설부지도 함께 조성해 물류 중심 공항으로 조성합니다.또, 1876년 개항한 부산항 북항 재개발과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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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영세세납자 세무조사 최소화···수출기업 등 세정지원

최대환 앵커영세 납세자와 수출기업에 대한 세정 지원이 크게 늘어납니다.또, 지난해 역대 최저 수준이었던 세무조사 규모가 올해도 유지될 전망인데요.민생 안정과 역동경제 구현을 목표로 국세청이 밝힌 올 한 해 정책 추진계획을, 신국진 기자가 보도합니다.신국진 기자국세청은 민생경제 안정과 역동 경제 구현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에 동참합니다.우선, 영세 납세자와 수출기업에 대한 세정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세목별 납부기한 직권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을 시행합니다.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이 2개월 직권 연장되는 사업자는 법인세·소득세 납부기한도 3개월 연장됩니다.또한, 일시적 체납에 대한 압류·매각은 최대 1년 유예하고, 영세 사업자와 수출기업의 부가세·법인세 환급금은 법정기한보다 최대 20일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습니다.일자리 창출과 수출·투자 확대에 기여한 기업 중심으로 정기조사 선정, 신고 내용 확인 등 세무검증 제외 대상을 추가 발굴할 계획입니다.글로벌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래 성장 세정지원 대상에 소재·부품·장비와 뿌리 산업 분야 기업 1만2천 곳을 추가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생성형 인공지능 상담을 시범 도입할 계획입니다.저출산 관련이나 취약층에 대한 혜택은 확대해 올해부터 자녀장려금은 소득 기준 7천만 원 이하로 넓어지고 최대 지급액도 백만 원으로 늘어납니다.녹취 김창기 / 국세청장"국세행정 역량 강화 T/F를 통해 올해 핵심 과제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다양한 국민들의 세금 애로와 건의사항을 빠짐없이 수렴하여 국민들이 그 노력을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올해 세무조사 규모는 지난해와 유사한 1만4천 건 이하로 운영할 계획입니다.국세청은 어려운 대내외 경제 여건을 고려해 중소·영세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자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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