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불법 도박사이트 수천 개 제작 한국 범죄조직에 팔아

모지안 앵커불법도박 사이트 수천 개를 만들어 국내 범죄 조직에 판매한 북한 IT 조직이 적발됐습니다.국가정보원은 이들이 중국 단둥에 근거지를 두고 활동해 왔으며, 김정은 일가의 비자금을 조달, 관리하는 노동당 산하 조직이라고 밝혔습니다.김민아 기자의 보도입니다.김민아 기자슬롯 게임, 카지노 등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홈페이지.공을 추첨해 선택한 숫자와 일치하면 당첨금을 지급하는 '파워볼'의 청소년 대상 사이트도 있습니다.국가정보원은 14일, 불법 도박사이트를 제작해 국내 사이버범죄 조직에게 판매한 북한 IT 조직원 신원과 사이트 운영 실태를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이 IT 조직은 중국 단둥에 근거지를 둔 '경흥정보 기술교류사'로, 김정은 일가 비자금을 조달, 관리하는 노동당 39호실 산하 조직입니다.정찰총국 소속 단장 아래, 정류성, 전권욱 등 조직원 15명으로 구성됐으며 성인, 청소년 대상 도박사이트를 체계적으로 제작, 판매해 왔습니다.이들은 도박사이트 제작에 건당 5천 달러, 유지보수비로 한 달에 3천 달러 가량을 벌었으며, 이용자가 증가할 경우 월 2천~5천 달러를 추가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조직원들은 중국 단둥 소재 의류공장 노동자들과 체류하며 번 돈을 1인당 500달러씩 매달 평양에 상납해왔습니다.특히, 외국인 신분을 도용하거나 관리자 권한으로 개인정보 1천100여 건을 탈취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또, 국내 범죄조직이 도박사이트용 서버를 북한 IT조직에 제공해 북한 조직원이 해당 서버로 우리 기업의 기밀을 해킹하는데 쓰이기도 했습니다.국정원은 "국내 불법 사이버 도박 범죄의 배후에 북한이 깊숙이 개입해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국민들에게 최초 공개되는 것" 이라면서 북한 IT 조직에게 도박사이트 제작을 의뢰하고 판매한 국내 범죄 조직 일당에 대해서도 경찰과 함께 실체를 규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영상제공: 국정원 / 영상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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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집단급식소 납품 농산물 수거·검사 실시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집단급식소 유통·판매되는 농산물 340건 수거·검사변차연 기자올해 기숙사·산업체 등 집단급식소에 납품되는 농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검사가 실시됩니다.단체급식에서 많이 사용하거나, 최근 3년간의 수거·검사에서 부적합 이력이 높은 농산물을 대상으로 잔류 농약·중금속 등을 검사하게 되는데요.지난해 검사에서는 826건 중 9건이 농약 잔류 기준 초과로 적발돼 생산자 고발 등의 조치가 이뤄진 바 있습니다.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농산물은 신속히 회수·폐기 처리되고, 관련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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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연간 최대 20만 원 특별지원 [정책현장+]

모지안 앵커비싼 전기요금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책이 시행됩니다.오는 21일부터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접수가 시작되는데요.요건을 충족하면 연간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김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김현지 기자세종시 한 시장에서 2년째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장은화 씨.코로나19와 경기 침체로 가게를 찾는 손님이 급격히 줄면서 매출에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하지만 부담해야 하는 전기요금은 늘었습니다.내려올 줄 모르는 전기요금에 손님이 오지 않으면 커피기계를 꺼놓을 때가 많습니다.지난해 번 금액은 167만 원.한 달에 13만 원 정도 번 건데 지난달 전기요금으로 15만 원을 냈습니다.남는 게 없는 겁니다.인터뷰 장은화 / 카페 운영"(전기요금) 몇만 원도 (내기) 어렵다니까요? 진짜로 솔직한 말로요. 아예 생계가 다 죽었다고 봐야돼요."정부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15일 공고하고 21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김현지 기자 ktvkhj@korea.kr"지원 대상은 연 매출액이 3천만 원 이하이면서 사업 공고일인 이달 15일 기준 영업을 하고 있고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이나 법인사업자입니다."전기 용도는 일반용이나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또는 주택용 가운데 비거주용이어야 합니다.(영상취재: 강걸원 한성욱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지영)지원 대상으로 확인되면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지원방식은 이원화합니다.한국전력과 사용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이달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한국전력이 고지서상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집니다.녹취 원영준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관"요금 차감은 20만 원 한도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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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58만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모지안 앵커올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수급 대상자가 지난해보다 80만 가구 늘어납니다.또 자녀장려금 지급액이 최대 100만 원으로 오르고, 자동신청 대상도 60세 이상까지 확대되는데요.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김찬규 기자가 알려드립니다.김찬규 기자저소득 가정의 생계와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은 지난해 5조 원을 넘어섰습니다.470만 가구에 5조 2천억 원이 지급됐는데, 전국 5가구 중 1가구가 장려금을 받은 셈입니다.올해는 지급 가구와 지급액이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올해 558만 가구에 장려금 총 6조 1천억 원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국세청은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이 4천만 원 미만에서 7천만 원 미만으로 완화되고 자녀 1명당 최대지급액도 100만 원으로 늘어나 약 47만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분석했습니다.또, 2억4천만 원 미만의 재산 요건도 충족해야 하는데 작년도 주택 공시가격이 하락하면서 약 32만 가구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이에따라 근로·자녀장려금을 받는 가구는 지난해보다 약 80만 가구 늘어납니다.신청 대상 가구가 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장려금 신청 편의성도 키웁니다.5월부터 '보이는 ARS'와 '전화회신 서비스'를 처음 도입하고 전용 상담센터 인력을 늘립니다.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자동 신청 제도도 확대합니다.인터뷰 김학선 / 국세청 장려세제과장"고령자와 중증 장애인분들의 신청불편 해소와 전화금융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도입했습니다. 지난해에 107만 명이 동의해 혜택을 봤고 올해는 60세 이상 고령자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자동 신청 대상이 60세 이상부터로 늘면서 고령자 165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자동 신청 여부는 장려금 신청 기간에 문자로 안내되고 홈택스와 ARS, 전용 상담센터를 통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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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경북 울진 국가산단, 예타 면제 추진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오간 주요 내용 취재기자와 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최다희 기자, 이번 회의에서 국가첨단산업단지에 대한 계획이 설명됐는데요.전남 고흥과 경북 울진 국가산단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추진된다고요?최다희 기자네. 맞습니다.정부는 지난해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지를 결정했죠.용인과 대전, 천안, 익산, 창원, 대구 등 전국 15개 지역이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그 후보지 중 용인은 이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후 산단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다른 14개 산단은 사업타당성 조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정부는 지자체별로 추진하고 있는 첨단산업 클러스터가 속도감 있게 조성되도록 예비타당성조사 신속처리나 면제까지도 추진하기로 한 건데요.이에 기업 수요가 충분하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전남 고흥 우주발사체와 경북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를 추진하게 된 겁니다.또한 나머지 후보지 산단의 경우도 타당성이 확보된 지역부터 수시로 공공 예타 사업으로 선정하기로 했습니다.녹취 최상목 경제부총리"여타 후보지도 수시로 예타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조사 기간도 7개월에서 4개월로 줄이겠습니다."최대환 앵커이외에도 정부가 첨단전략산업 특화 단지에 대한 지원 비율도 높이고, 산업단지 현장에서의 애로사항도 해결할 것이라 하죠?현장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었죠?최다희 기자네, 맞습니다.반도체, 이차전지 등 전국에 7개 첨단전략산업 특화 단지가 조성되는데요.부지가 조성 중인 이 특화 단지에 대해서도 핵심 기반 시설 구축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이를 위해 정부는 현재 1회만 가능한 재정 지원 횟수 제한을 없애고, 지원 비율도 높일 예정이라 밝혔습니다.또한 현재 개별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현장 애로가 제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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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 76조 원 지원···신산업 전환 속도

최대환 앵커높은 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금융 부담을 덜고, 2차전지, 반도체 같은 신산업의 육성을 돕기 위해 정부와 여당이 대책을 마련했습니다.당정은 고금리에 허덕이는 중소, 중견기업을 위해 76조 원 규모의 맞춤형 금융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기업들이 고금리 위기를 극복하고 신산업으로의 원활한 전환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이 이뤄집니다.당정은 우선 중소, 중견기업이 고금리 부담을 덜고 신속히 재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19조4천억 원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이를 통해 은행 공동의 중소기업 전용 금리 인하 특별프로그램을 5조 원 규모로 마련해, 5%를 넘는 고금리 대출에 대해서는 1년 동안 최대 2%까지 금리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겁니다.녹취 김주현 / 금융위원장"여러 차례에 걸친 간담회를 통해서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기업들의 금융 부분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산업부 등 정부부처, 시중은행, 정책 금융기관 간 협업하여 기업구조와 산업 특성별로 76조 원 규모의 맞춤형 대책을 마련했습니다."여기에 더해 금리 상황에 따라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간 전환이 가능한 저리의 고정금리 상품도 공급하는 등 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11조 원이 넘는 규모의 정책 금융으로 뒷받침합니다.또 기업들이 새로운 첨단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버팀목 역할도 강화합니다.56조3천억 원을 투입해 신산업 전환을 돕기로 한 겁니다.반도체와 2차 전지 등 대규모 시설 투자가 필요한 첨단 산업에 20조 원 이상의 자금을 지원하고, 반도체와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초격차 주력산업에도 15조 원을 투입합니다.또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올해 5조 원 규모로 조성해 해외에서 다시 국내로 들어오는 국내 유턴 기업을 도울 예정입니다.특히 기업금융 지원방안에는 우리 산업의 허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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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9 신고 총 1,195만 건 1분에 23번 울렸다

-코로나19 팬데믹 종식으로 의료안내·민원상담 전년 대비 16.92% 감소- 변차연 기자작년 한 해 동안 전국 119에는 1분에 23회꼴로 신고 전화가 울렸습니다.신고 건수는 총 1천195만여 건으로, 전년 대비 4.7% 감소했는데요.소방청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종식되면서 의료 안내·민원상담이 대폭 줄어, 전체 신고 건수도 감소했다고 분석했습니다.한편, 화재·구급 출동 신고는 줄었지만 구조 출동 신고는 11.64%, 생활안전 신고는 4.58% 증가했습니다.계절별로는 태풍·집중호우 등이 몰린 여름철에 119 신고가 집중됐고, 신고 건수의 절반 가까이가 수도권에서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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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업종 단위 원하청 상생모델 경상남도-항공우주제조업이 선도한다!

-조선업·석유화학·자동차산업 이어 네 번째 상생협력 선언-변차연 기자앞으로 경남지역 항공우주제조업 분야에서 원하청 간 상생협력이 강화됩니다!정부는 지난해부터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원청-하청 간 상생협력 모델 확산을 추진해왔고, 조선업·석유화학·자동차 산업 등에서 성과를 이뤘는데요.이번에 고용부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국항공우주산업·경상남도가 공동선언식을 개최하며, 항공우주제조업 분야에서도 상생협력 모델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그간의 상생 모델은 기업이나 업종에 기반을 뒀지만, 항공우주제조업의 경우 자체단체와 기업이 힘을 합치고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최초의 '지역 단위 협력'이 될 전망입니다.고용부는, 근로자의 후생이 개선되고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약자를 보호하는 노동시장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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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누적 관람객 500만 명 돌파

모지안 앵커설날인 지난 10일, 청와대 누적 관람객이 5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청와대가 처음 개방된 지 1년 9개월 만입니다.설 연휴 기간 열린 문화행사, '청와대, 용(龍)감한 설날'에는 하루 평균 1만5천 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문화체육관광부는 전시와 교육, 문화행사로 청와대를 국민과 함께하는 열린 문화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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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총리 "'경세제민' 새기며 민생경제 회복 집중"

최대환 앵커경제라는 말의 어원인 경세제민은 국정이 안정되고 민생이 편안한 상태를 이르는 말인데요.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민생경제 회복을 얘기하면서 이 경세제민을 특히 강조하고, 민생토론회의 후속조치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비상경제장관회의(장소: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민생 경제 곳곳에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그러면서 "현장 목소리가 최대한 정책에 반영돼 국민 삶이 개선되도록 각 부처가 원팀으로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최상목 경제부총리"정부는 국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든다는 뜻을 가진 경제 즉, 경세제민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며 민생경제 회복에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민생토론회 논의가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추진도 약속했습니다.최 부총리는 "주택 분야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77개 과제 중 13개 과제를 마무리했다"며 "국민이 원하는 곳에 '국민이 원하는 주택'이 더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특히, 3월까지 재개발 노후도 요건을 완화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의 방 개수 제한 해소 등 관련된 법 개정안이 상반기 중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또, 관심이 많은 1기 선도지구 공모 일정을 대폭 앞당겨 5월 중 착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후속 조치 계획도 설명했습니다.최 부총리는 "3월 종합 지원방안, 상반기 내 팹리스 육성방안 등 후속대책을 마련하고, 혁신 인재 육성도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최상목 경제부총리"혁신 인재 육성을 위해 네덜란드와 협력하는 첨단반도체 아카데미 프로그램도 다음 주부터 가동하겠습니다. 화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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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해병대 다국적 연합훈련 '코브라골드' 참가

모지안 앵커해군과 해병대가 다국적 연합훈련인 '코브라골드 훈련’참가를 위해 부산작전기지에서 출항했습니다.훈련전대는 해군ㆍ해병대 장병 330여 명과 4,900톤급 노적봉함, 상륙돌격장갑차 6대, K-55 자주포 2문, K-77 사격지휘장갑차 1대 등으로 구성됐습니다.코브라골드 연합훈련은 태국과 미국이 주관하는 정례훈련으로 1982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군은 2010년부터 정식으로 참가하고 있습니다.올해 훈련은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태국 11개 지역에서 진행되며 우리나라를 비롯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일본 등 7개국이 참가합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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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조세 재정비···지역 맞춤형 규제 혁신

최대환 앵커나도 모르게 내고 있는 세금 아닌 세금.준조세로 불리는 각종 부담금 얘기인데요.정부가 기업과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이 준조세를 손보기로 했습니다.아흔 개가 넘는 부담금을 전수조사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윤현석 기자입니다.윤현석 기자세금은 아니지만 세금처럼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 등을 뜻하는 준조세.담배값에 포함된 건강증진부담금, 전기요금에 붙어있는 전력산업기반부담금 등 종류도 다양합니다.환경오염을 막거나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본인도 모르게 지출하게 되는 그림자 조세 등으로 악용되기도 합니다.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91개에 달하는 현행 부담금을 전수조사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 제4회 국무회의"그림자 조세로 악용되는 부담금이 도처에 남아 있습니다. 재원 조달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부담금을 남발해서는 안 됩니다."이에 정부가 준조세 조사에 나섰습니다.행정안전부는 올해 자치법규와 내부지침, 불합리한 관행 등에 숨어있는 준조세를 파악할 방침입니다.또 비금전적인 부담인 인허가 지연과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 등 기업에 부담을 주는 규제를 일종의 준조세로 보고 정비할 계획입니다.준조세 정비와 함께 지역 맞춤형 규제 혁신도 진행합니다.가장 먼저 경기불황과 각종 인허가, 계약조건 등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건설사를 위한 맞춤형 규제 해소에 나섭니다.지역 간담회를 통해 인허가 규제와 행정지도 및 단속, 영업 관련 규제 등 지역 건설사에 부담을 주는 사안을 발굴하고, 이를 해결할 계획입니다.한편 정부는 규제 해소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중앙, 지방 규제책임관제를 새롭게 도입합니다.지역 실정을 잘 아는 지방책임관을 지정해 규제 현장의 의견을 전달하고 연고지를 고려해 배정된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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