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출산장려금 고무적···세제혜택 등 지원 마련"

임보라 앵커올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 수준인 0.6명 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최근 기업들 사이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노력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이 기업의 출산 장려 문화 확산을 위해,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2021년 이후 자녀를 낳은 임직원 자녀 70명에게 각각 1억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한 부영그룹.이밖에 다수 기업이 임직원의 출산과 육아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이 이같은 사례에 대해 상당히 고무적이라며 반색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 차원의 노력이 확산되고 있다면서, 특히 기업의 자발적인 출산지원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세제 혜택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앞서 기업이 출산 장려금으로 제공한 지원금이 근로소득으로 잡혀, 직원들이 상당한 금액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윤 대통령이 대책 마련을 주문한 것으로 보입니다.현행 세법은, 과세 표준상 연 소득 1억5천만 원부터 3억 원 사이일 경우 소득세율은 38%로, 출산 장려금 1억 원을 근로소득 명목으로 지원받으면 최소 3,0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겁니다.정부는 이에 따라, 기업의 공익적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출산장려금에 대한 특례 적용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한편 윤 대통령은 방송사 신년 대담을 통해, 저출산 문제는 최우선 국정과제라며 합계 출산율 1.0명대 진입을 목표로 할 거라고 밝혔습니다.(영상편집: 오희현)KTV 최영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p

한국정책방송원

"좌고우면 않고 의대 정원 증원 추진···불법행위 엄정 대응"

임보라 앵커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좌고우면하지 않고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집단행동 등 불법 행위에는 엄정한 대응을 시사했습니다.보도에 김민아 기자입니다.김민아 기자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대 정원 증원은 의료 개혁의 출발점이자 필수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국민도 필요성을 체감하고, 정부의 계획을 지지하고 있다면서 의대 정원 증원 결정의 정당성을 역설했습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정부는 오직 국민과 대한민국의 미래만을 바라보며 좌고우면하지 않고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나갈 것입니다."한 총리는 '지금 의료 체계를 바로잡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는 절박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이날 회의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개인별 고향사랑 기부금 연간 상한액은 기존 5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상향되며, 기부자가 기부금의 사용 사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정기부제도'를 명문화합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지난 1년간 50만 명이 넘는 기부자분들께서 650억 원의 기부금을 보내주셨고, 이렇게 모인 기부금은 특히 인구 감소와 열악한 재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에 새로운 희망이 되었습니다."한 총리는 고향사랑 기부제가 지역 경제 활력을 불어넣는데 도움이 된다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설 연휴를 앞두고 전국 16개 시·도 기부에 동참했다고 밝혔습니다.이 밖에도 특허권 침해 시 손해배상액 한도를 3배에서 5배로 상향한 '부정경쟁 방지법' 일부 개정안 등 법률공포안 39건, 대통령령안 7건 등이 심의·의결됐습니다.(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오희현)KTV 김민아입니다.<

한국정책방송원

'글로벌 R&D 투자' 3배↑···성공·실패 평가등급 폐지

임보라 앵커우리나라 과학자들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해외 연구진들과 혁신적 연구에 도전할 수 있는 공동연구의 기회가 대폭 확대될 전망입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글로벌 RD 투자 규모를 지난해보다 3배 이상 늘려 젊은 과학자의 연구기회 확보와 역량 강화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정부가 과학 기술 분야의 글로벌 허브가 되기 위한 연구개발 혁신에 시동을 걸었습니다.이를 위해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RD에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올해 국제협력 RD 예산을 올해보다 3배 이상 늘린 1조8천억 원으로 편성해 기술선진국과의 공동연구를 확대하고, 해외 인재 유치를 늘리겠다는 겁니다.녹취 이종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세계 최고에 도전하는 혁신적 RD를 중점 지원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국제 공동연구가 확대될 수 있도록 RD 혁신방안과 글로벌 RD 추진전략을 수립함으로써 국내 연구생태계에 RD다운 RD가 자리 잡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젊은 과학자 양성을 위해 이공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전주기 장학지원체계도 마련합니다.학사부터 석, 박사과정까지 장학금 지원을 늘리고, 젊은 연구자들을 위한 연구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여기에 더해 연구자들이 마음껏 혁신적인 연구에 도전 할 수 있도록 RD 시스템을 개편하는데, 성공과 실패 중심의 평가 등급을 없애고, 혁신도전형 RD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세계 각국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AI와 첨단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 체인저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추진 계획도 내놓았습니다.먼저 연구자가 직접 다양한 양자 공정을 시험할 수 있는 대형 공용 연구시설, 개방형 양자팹을 구축하고, 올해 하반기 국내 자체개발 양자컴퓨

한국정책방송원

준조세 재정비···지역 맞춤형 규제 혁신

임보라 앵커정부가 기업과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준조세를 재정비합니다.또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입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세금은 아니지만 세금처럼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 등을 뜻하는 준조세.담배값에 포함된 건강증진부담금, 전기요금에 붙어있는 전력산업기반부담금 등 종류도 다양합니다.환경오염을 막거나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본인도 모르게 지출하게 되는 그림자 조세 등으로 악용되기도 합니다.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91개에 달하는 현행 부담금을 전수조사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 제4회 국무회의 "그림자 조세로 악용되는 부담금이 도처에 남아 있습니다. 재원 조달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부담금을 남발해서는 안 됩니다."이에 정부가 준조세 조사에 나섰습니다.행정안전부는 올해 자치법규와 내부지침, 불합리한 관행 등에 숨어있는 준조세를 파악할 방침입니다.또 비금전적인 부담인 인허가 지연과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 등 기업에 부담을 주는 규제를 일종의 준조세로 보고 정비할 계획입니다.준조세 정비와 함께 지역 맞춤형 규제 혁신도 진행합니다.가장 먼저 경기불황과 각종 인허가, 계약조건 등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건설사를 위한 맞춤형 규제 해소에 나섭니다.지역 간담회를 통해 인허가 규제와 행정지도 및 단속, 영업 관련 규제 등 지역 건설사에 부담을 주는 사안을 발굴하고, 이를 해결할 계획입니다.한편 정부는 규제 해소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중앙, 지방 규제책임관제를 새롭게 도입합니다.지역 실정을 잘 아는 지방책임관을 지정해 규제 현장의 의견을 전달하고 연고지를 고려해 배정된 중앙책임관이 부처협의 과정 참여 등 행정력을 지원할 예정입니다.지방규제혁신위원회의 기능도 강화합니

한국정책방송원

중소·영세세납자 세무조사 최소화···수출기업 등 세정지원

임보라 앵커국세청이 영세 납세자와 수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확대해 정부 민생경제 안정 노력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또, 올해 세무조사 규모를 역대 최저였던 지난해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국세청 주요정책 추진계획, 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국세청은 민생경제 안정과 역동 경제 구현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에 동참합니다.우선, 영세 납세자와 수출기업에 대한 세정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세목별 납부기한 직권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을 시행합니다.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이 2개월 직권 연장되는 사업자는 법인세·소득세 납부기한도 3개월 연장됩니다.또한, 일시적 체납에 대한 압류·매각은 최대 1년 유예하고, 영세 사업자와 수출기업의 부가세·법인세 환급금은 법정기한보다 최대 20일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습니다.일자리 창출과 수출·투자 확대에 기여한 기업 중심으로 정기조사 선정, 신고 내용 확인 등 세무검증 제외 대상을 추가 발굴할 계획입니다.글로벌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래 성장 세정지원 대상에 소재·부품·장비와 뿌리 산업 분야 기업 1만2천 곳을 추가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생성형 인공지능 상담을 시범 도입할 계획입니다.저출산 관련이나 취약층에 대한 혜택은 확대해 올해부터 자녀장려금은 소득 기준 7천만 원 이하로 넓어지고 최대 지급액도 백만 원으로 늘어납니다.녹취 김창기 / 국세청장 "국세행정 역량 강화 T/F를 통해 올해 핵심 과제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다양한 국민들의 세금 애로와 건의사항을 빠짐없이 수렴하여 국민들이 그 노력을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올해 세무조사 규모는 지난해와 유사한 1만4천 건 이하로 운영할 계획입니다.국세청은 어려운 대내외 경제 여건을 고려해 중소·영세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자제하고, 명백한 탈

한국정책방송원

정든 학교를 떠나는 그 날 라떼 시절 졸업식 풍경 [라떼는 뉴우스]

다가온 졸업식 시즌한 명만 걸려라 졸업식에 온 가족 다 참석하던 라떼 시절정든 학교를 떠나는 그 날 라떼 시절 졸업식 풍경대한뉴스 제105호 (1957년 3월 4일)대한뉴스 제715호 (1969년 2월 28일)대한뉴스 제611호 (1967년 2월 25일)대한뉴스 제823호 (1971년 4월 17일)대한뉴스 제1175호 (1978년 3월 6일)대한뉴스 제487호 (1964년 9월 26일)대한뉴스 제1058호 (1975년 11월 29일)(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전공의협의회 비대위 체제로 전환···의협 궐기대회 예고

임보라 앵커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의사들의 반발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대한전공의협의회는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했으며, 의사협회는 15일 궐기대회를 예고한 상황입니다.최다희 기자입니다.최다희 기자대한전공의협의회는 12일 오후 9시 온라인으로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었습니다.전공의들의 집단행동 여부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결과, 회장을 제외한 집행부가 사퇴하고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집단행동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습니다.당초 설문조사에서 전공의 88%가 파업에 찬성하고 이른바 빅5 병원 전공의들도 단체행동을 결의했지만 온라인 총회에서 신중론도 제기된 것으로 보입니다.상급종합병원에서 핵심 업무를 담당하는 인턴, 레지던트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의료 현장의 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관측됩니다.녹취 이종훈 / 시사평론가 "전공의협의회 차원에서 자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 88% 정도가 이번에도 집단행동에 찬성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진료 거부를 비롯해서 필요하다면 면허 반납 이런 거까지도 할 의지를 많이 내비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정부는 집단행동 표명이 없어서 다행이라며 환자의 생명을 도구 삼지 말 것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녹취 박민수 / 보건복지부 2차관 "정부는 병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해 지속 가능한 일터로 만들 수 있도록 의료개혁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전공의들은 환자 곁을 지켜주는 결단을 내려주시길 당부드립니다."한편, 대한의사협회도 15일 전국 곳곳에서 동시에 궐기대회를 열고, 17일 서울에서 전국 의사대표자 회의를 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의사협회의 구체적인 집단행동 방식과 시기 등은 논의될 예정입니다.(영상취재: 오민호, 이기환 / 영상편집: 최은석)KTV 최다희입니다.<

한국정책방송원

의대 정원 2천 명 확대! 지역·필수의료 살린다 [경제&이슈]

임보라 앵커정부가 지난 6일 의사 인력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19년간 묶여있던 의대 정원을 과감하게 풀어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겠다는 계획인데요.자세한 내용,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살펴봅니다.(출연: 박연미 / 경제평론가)임보라 앵커우리나라 의사 수 현황부터 살펴봅니다.의사 부족의 문제는 사실 한 해, 두 해의 문제가 아니었는데요.OECD 평균보다도 훨씬 적다고 하던데, 어느 정도인가요?임보라 앵커의사 부족으로 인한 문제는 이미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얼마 전에는 국내 5대 종합병원에서 근무 중인 간호사가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당시 수술할 의사가 없어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한 사건도 있었는데요.서울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은 더욱 심각할 것 같은데요?임보라 앵커의사 수 부족으로 인한 문제가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면서 이제 의사 인력 확대는 피할 수 없는 마지막 카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정부는 당장 올해 대학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는 방침이죠?임보라 앵커의사 한 명을 육성하는 데에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요.그래서 더욱 시기를 앞당길 수 밖에 없는 이유기도 한데, 이렇게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 어떤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임보라 앵커지역-필수의료를 살리는 데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것만으로 가능한 일은 아닙니다.이에 정부는 확충한 의료인력이 필수의료에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도 했는데요.어떤 내용인가요?임보라 앵커의대 입학 정원을 늘리려는 시도는 사실 꽤 오래됐습니다.하지만 의료계의 반발로 인해 좌절되곤 했는데요.이번 증원 발표 관련해선 의료계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임보라 앵커<br

한국정책방송원

바이든, '6주 휴전·인질 석방 협상' 확인 [글로벌 핫이슈]

김유나 외신캐스터세계 소식을 한 자리에 모아 전해드리는 글로벌 핫이슈 시간입니다.1. 바이든, '6주 휴전·인질 석방 협상' 확인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대규모 공격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 라파의 민간인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그러면서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6주간 휴전하면서 인질을 석방하도록 하는 협상을 진행 중임을 공식 확인했습니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현지시간 12일 백악관에서, 라파로 대피한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안전과 그들에 대한 지원을 보장할 믿을만한 계획 없이 대규모 군사작전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며, 라파의 민간인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인질 석방 협상이 진행 중임을 공식 확인했는데요.가자지구에 최소한 6주 기간의 즉각적이며 지속적인 평온을 가져다줄 것이고, 이 시간을 이용해 더 항구적인 평화를 구축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녹취 조 바이든 / 미국 대통령"미국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인질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협상은 가자지구에 최소 6주간의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평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시간을 이용해 더 항구적인 무언가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이어 협상에 간극이 존재한다며, 이스라엘에 협상 타결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을 장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아울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각자 독립 국가로 공존하는 '두 국가 해법'과 관련해, 이스라엘을 오랫동안 평생 지지해온 사람으로써 이것만이 장기적으로 이스라엘의 안보를 보장할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2. 미국 뉴욕 지하철역 총격 사건 발생미국 뉴욕의 지하철역에서 현지시간 12일 총격이 발생했는데요.이번 사고로 1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쳤다고 전해졌습니다.뉴욕시 경찰에 따르면 현지시간 12일 오후 4시 38분쯤 뉴욕시 브롱크스 구의 지하철역에서 총격 사

한국정책방송원

생방송 대한민국 2부 (1517회)

한국정책방송원

대통령실, 저출산위 부위원장 위촉 (2.12) [브리핑 인사이트]

박하영 앵커KTV 브리핑 인사이트 시간입니다.오늘 주목할 만한 브리핑 살펴보시죠.1. 대통령실, 저출산위 부위원장 위촉 (2.12)먼저 대통령실 브리핑입니다.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 주형환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위촉했습니다.주 전 장관은 기획재정부 1차관과 산업부 장관을 역임한 경제 관료 출신인데요.추진력 있게 정책을 밀고 나가는 정책 전문가라고 대통령실은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녹취 이관섭 / 대통령실 비서실장 "탁월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총괄 주도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속도감 있게 만들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주형환 신임 부위원장은 우리나라 저출생·고령화가 생활비와 주거비, 양육비 등 복합적인 사안이 결합된 문제라며, 장기적인 안목으로 해결해가겠다고 밝혔는데요.가장 시급한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는 청년들의 취업, 주거, 양육 불안을 덜어주는 등 구조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주형환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단기대책을 물론이고 경제·사회·문화 등 구조적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반전의 전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정부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기존 대책을 실효성 있게 보강하고, 단기와 장기로 나눠 속도감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또, 중앙과 지방정부, 기업과 시민사회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경청하며 범국가 차원에서 연계되는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녹취 주형환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저출생·고령화 정책 조정과 추진체계 등 거버넌스 문제도 각계 의견을 들어... 범국가 차원에서 실효성 있게 유기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한편, 윤 대통령은 국정원

한국정책방송원

"의대 증원은 정책적 결정···총선 전 배정 확정"

임보라 앵커정부는 의대 증원 발표가 선거용이라는 주장에 대해 국민 보건을 위한 정책적 결정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그러면서 늘어나는 정원은 총선이 있는 4월 전에 학교별로 배정을 마치겠다고 밝혔습니다.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정부가 총선 후 의대 증원 숫자를 줄여 의료계와 타협할 거란 주장에 반박했습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의대 증원은 "국민 보건을 위한 정책적 결정" 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박민수 / 보건복지부 2차관 "4월 전에 학교별 배정을 확정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협의해 관련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겠습니다."박 차관은 이어 2천 명 증원이 너무 많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과도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과거 의약분업 사태 이후 의대 정원을 줄이지 않았다면 자연스레 2035년에 1만 명이 넘는 의사가 더 배출됐을 거란 설명입니다.녹취 박민수 / 보건복지부 2차관 "내년부터 2천 명을 증원해 2035년까지 1만 명을 배출하는 것과 같은 수준입니다. 너무 많이 늘리는 게 아니라 너무 늦은 겁니다."의사 증원과 진료비 급증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날 거란 주장은 "실증적 근거가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그러면서 과잉진료는 "직업윤리에 달린 문제"라며 "대부분의 의사가 불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박 차관은 또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 단체의 집단행동 가능성에 대해 "일부 직역에 의해 국가 정책이 좌우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이 끝까지 성원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의사 단체를 향해서는 증원을 둘러싼 쟁점을 두고 "국민 앞에서 토론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한편 정부는 의대 증원을 포함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일환으로 의료사고특례법 제정을 추진합니다.의료사고특례는 피해 전액 책임보험에 가입한

한국정책방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