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 모르면 손해! 소상공인 법률 상식 가이드 [잘 사는 법]

누구나 한 번쯤 꿈꾸는 사업! 하지만 뜻밖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데.. 동업 분쟁, 현금영수증 미발급, 재개발 보상 등 사업 곳곳에 숨어 있는 법률 문제를 짚어보고, 소상공인이 꼭 알아야 할 법률 상식을 변호사와 함께 살펴본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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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I / 9.9 한국 기업, 배터리 산업 침체 극복 모색 [외신에 비친 한국]

박유진 외신캐스터외신에 비친 한국, 첫 번째 소식입니다.1. UPI / 9.9 한국 기업, 배터리 산업 침체 극복 모색전기차 수요가 둔화하면서 글로벌 배터리 시장이 침체기에 들어선 가운데, 한국 기업들이 이를 극복하기 위해 유럽, 미국 기업들과 적극적으로 손잡고 있습니다.외신 역시 한국 기업들의 이같은 행보에 주목하고 있는데요.UPI의 보도입니다.UPI는 한국 기업들이 전기차 배터리 수요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SK온과 LG에너지솔루션 등 한국 기업들이 유럽과 미국의 배터리 산업 선도 기업들과 손잡고 있다고 전한 건데요.보도에 따르면, SK온은 지난주 미국 플랫아이언 에너지 디벨롭먼트로부터 에너지 저장 장치용 리튬 인산철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또, LG에너지솔루션 역시 이달 초, 메르세데스-벤츠와 107GWh 규모의 배터리 공급 계약 두 건을 체결했고, 7월 말에는 테슬라와 43억 달러 규모의 ESS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전문가들은 SK온과 LG에너지솔루션의 이번 계약이 한국 배터리 산업에 단비 같은 소식이라며, 2027년에서 2028년쯤이면 한국에서도 전기차 선호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2. WSJ / 9.11 이민 단속이 현대차를 꺾지 못하는 이유다음 소식입니다.최근 미국 내 대규모 이민 단속 여파로 현대차 조지아주 공장이 일시적인 충격을 받았지만, 기업의 성장세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월스트리트저널은 현대차가 2025년 상반기 미국 판매량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발전이 기대된다고 밝혔는데요.자세히 보시죠.월스트리트저널은 현대차가 지난주 이민 단속으로 공개적인 장애물을 맞닥뜨렸지만, 사업은 여전히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보도에 따르면, 현대차는 2025년 상반기 미국에서 역대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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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개인 정보 유출···'소액 결제 피해' 대응법은?

신경은 앵커KT 소액 결제 사태로 이용자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요.정부는 소액 결제 한도를 축소하거나 차단하고, 피해 보상을 가장한 스팸 문자도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김유리 기자입니다.김유리 기자KT 소액결제 사태의 파장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5천500여 명의 개인 정보 유출 정황까지 확인되면서, 국민 불안도 높아지는 모습입니다.방송통신위원회가 KT 소액결제 피해를 막기 위한 대응 요령을 내놨습니다.먼저, 피해가 의심될 경우 소액 결제 내역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관련 내역은 이동통신 사업자 고객센터와 전용 앱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소액 결제 서비스' 차단도 중요합니다.휴대폰의 결제 이용 한도를 줄이거나 차단 또는 해제하면, 혹시 모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이미 피해가 발생했다면, 이동통신사나 결제대행사 등에 피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또 결제 내역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합니다.정부는 이와 함께 2차 피해에도 유의할 것을 강조했습니다.전화 인터뷰 전혜선 /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장"최근 소액결제 피해 사고와 관련한 불법 스팸이 유포될 가능성이 있어 이용자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특히 소액결제 취소, 소액결제 환불, 피해 보상 등의 단어가 포함된 미끼 문자를 이용한 사기 피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사기가 의심되는 문자는 카카오톡에서 '보호나라' 채널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해당 문자를 복사, 붙여넣기 하면 정상 문자인지 알 수 있습니다.확인 결과 '악성' 또는 '주의'로 판별될 경우 해당 메시지를 삭제, 차단하거나 시간을 두고 재확인하는 것이 권고됩니다.정부는 이번 사고로 인한 추가 피해 발생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더불어 이용자 보호를 위해 이동통신 사업자에 AI를 활용한 지능형 스팸 필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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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가계대출 증가 폭↑···"5~6월 주택 거래 영향"

김경호 앵커지난달 가계대출 상승폭 확대에 대해 한국은행이 5~6월에 늘어난 주택 거래가 시차를 두고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금융당국은 주택시장 상황을 주시하며 필요 시 추가 조치에 나설 방침입니다.김찬규 기자입니다.김찬규 기자지난달 가계대출 증가 폭이 한 달 만에 다시 확대됐습니다.지난달 은행 가계대출은 4조 1천억 원 늘어 7월보다 상승 폭이 1.5배가량 컸습니다.금융권 전체를 살펴보면 가계대출은 4조 7천억 원 증가했습니다.역시 앞선 달보다 증가 폭이 두 배 수준으로 확대됐습니다.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주택담보대출입니다.3조 9천억 원 늘며 증가 폭이 커졌는데, 한국은행은 6·27 대책 영향이 지속되는 가운데 오뉴월 중 늘어난 주택 거래가 시차를 두고 반영된 영향이라고 봤습니다.한은은 "지난 7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 등 추가 대책 효과를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수도권 주택 시장 과열의 배경에는 공급 부족 우려가 있다면서 이번 정책이 불안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전화 인터뷰 윤수민 /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공급 확대를 통한 주택 가격의 안정화라는 의지를 보여준 계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많이 공급하겠다는 목표적인 수치로 나왔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주택 가격의 안정화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정부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 안정화될 때까지 시장 상황을 들여다볼 계획입니다.금리 인하와 주택 가격 상승 기대 등 가계부채 불안 요인이 여전하다면서 필요하면 추가 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할 방침입니다.녹취 구윤철 / 경제부총리"가계대출·부동산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언제든지 추가적인 안정화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금융위원회는 지난 7일 강남3 구와 용산구 등 규제지역의 담보인정비율,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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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취업자 16만6천 명 증가···청년 취업자 감소

모지안 앵커지난달 취업자가 1년 전보다 16만여 명 늘었습니다.하지만 청년 취업자는 20만 명 넘게 감소했고, 제조업과 건설업의 고용부진도 이어졌습니다.신경은 기자입니다.신경은 기자통계청의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천 896만 7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지난해 같은 달보다 16만 6천 명 늘어난 것으로, 석 달 째 10만 명대 증가입니다.산업별 취업자를 보면 보건복지업에서 30만4천 명, 교육서비스업, 부동산업에서 각각 4만8천 명, 4만 명 증가했습니다.반면 건설업과 제조업은 고용 부진이 이어졌습니다.건설업은 취업자가 13만2천 명 줄어 16개월 연속 감소했고, 제조업은 6만1천 명 줄어 14개월 째 감소세가 이어졌습니다.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 취업자가 40만1천 명 늘어났지만, 15세에서 29세 청년층 취업자는 21만9천 명 줄었습니다.녹취 공미숙 /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취업자 수가 줄어드는 것은 실제 그 연령대 인구가 줄어드는지 같이 봐야되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고용률을 보고 있는 것이고 청년층이 고용률도 지금 계속 마이너스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지난달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는 264만1천 명으로, 지난해보다 7만3천 명 늘었습니다.특히 이 가운데 30대 인구가 32만8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만9천 명 늘어 8월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정부는 AI 대전환과 초혁신 경제를 통한 '경제성장전략 핵심과제'를 적극 추진해 일자리 창출 노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또 구직 중이거나 쉬었음 청년 대상 고용 서비스를 개선해 고용 여건 개선도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손윤지)KTV 신경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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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 내부지분율 상승세···순환·상호출자 해소

김경호 앵커대기업 총수 일가가 계열사에 대해 보유한 지분, 즉 내부지분율이 꾸준히 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반면 올해는 탈법적인 순환출자와 상호출자가 해소되는 경향이 뚜렷했습니다.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올해 공시대상 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에 따르면, 총수가 있는 대기업들의 내부지분율이 62.4%로 확인됐습니다.내부 지분율은 계열사의 총 발행주식 가운데 총수와 그 친족, 계열사, 비영리법인, 임원 등이 보유한 주식의 비율로 총수 측 지분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세부적으로 보면 계열회사의 지분율은 지속 상승해 최근 5년 사이 4.2%p 증가했습니다.이는 대형 인수 합병, 지주집단으로의 전환을 비롯해 전환된 집단의 신규지정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반면 총수일가의 직접 지분율은 평균 3.7%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총수 일가가 낮은 지분율에도 불구하고 계열사 출자 등을 활용해 여전히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셈입니다.아울러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이 담긴 상법 개정 논의로 자기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상장회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자사주 비율이 5% 이상인 상장회사는 40개 집단 71개사로 나타났습니다.성과 보상 목적으로 대기업의 총수와 친족, 임원들에게 주식 지급 약정을 체결한 대기업은 13곳, 353건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64건 감소했습니다.약정 유형별로 보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주식을 받는 양도 제한 조건부 주식이 가장 많았습니다.이런 가운데 공정위는 올해 공시대상 기업집단들의 자발적인 순환, 상호출자 해소가 두드러졌다고 밝혔습니다.KG그룹은 보유 중이던 순환출자 고리를 대폭 축소했고, 태광그룹도 기존 순환출자 고리를 모두 해소했습니다.녹취 음잔디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관리과장"공정위가 매년 기업집단의 주식 소유 현황을 공개해 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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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일 기자회견···"회복에서 성장으로, 모두의 대통령 될 것"

김용민 앵커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이 대통령은 지난 100일은 회복과 정상화의 시간이었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남은 4년 9개월간 도약과 진짜 성장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는데요.김현지 앵커임기 마지막까지 통합의 정치로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단 의지도 밝혔습니다.먼저 최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최영은 기자취임 100일 기자회견(장소: 11일, 청와대 영빈관)취임 한달 기자회견에 이어, 70일 만에 다시 기자들과 마주앉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은 지난 100일은 회복과 정상화의 시간이었다고 소회를 밝히며 기자회견을 시작했습니다.특히 가장 시급했던 건 민생 회복이었고, 다행히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코스피 지수가 얼마나 됐나 체크해봤는데 3천300선을 넘어서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주식시장을 포함한 자본주의 핵심 심장이라 할 수 있는 금융시장도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G7 정상회의과 한일,한미 정상회담 등 외교 무대에서도 우리 민주주의 회복을 인정받았다고 소개하며, 다가올 유엔총회와 APEC 정상회의 등에서 국격과 위상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100일의 평가에 이어, 남은 4년 9개월은 도약과 성장의 시간이라고 강조했습니다.특히 혁신 경제로 진짜 성장을 추진하고, 임기 마지막 날까지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드는 길에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 대통령은 아울러,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협치의 의지도 되새겼습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에 따라 통합의 정치, 통합의 국정을 이어나가겠습니다."이어진 질의응답은 이전 기자회견과 마찬가지로 이른바 약속대련 없이 이색적인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A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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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 뿌리 만들기"···문체부 연구개발 역대 최대 규모 투자

차현주 앵커한국의 음악, 드라마, 뷰티 등 다양한 콘텐츠가 해외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세계적으로 확산하는 한류 열풍 속 한국의 문화산업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정부가 연구개발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했습니다.자세한 내용, 한국콘텐츠진흥원 김명하 문화체육관광기술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안녕하세요.(출연: 김명하 /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체육관광기술센터장)차현주 앵커K-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한류 열풍을 이어나가기 위해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은데요.우선,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차현주 앵커지난 8월 말, 이재명 대통령은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매기 강 감독을 만난 자리에서 한국 문화의 힘을 강조하며 문화강국으로서의 비전을 밝혔는데요.관련 영상 보시겠습니다.차현주 앵커우리 문화산업의 튼튼한 뿌리를 만들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실제로 내년도 문체부 연구개발 분야 예산안 규모가 역대 최대 수준이라고요?차현주 앵커그렇다면 문체부 연구개발 예산안은 어느 부분에 중점을 뒀나요?차현주 앵커예술가와 창작자들이 AI를 활용해 새로운 형태의 창작물을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하는데요.어떤 내용인가요?차현주 앵커AI기술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도 이뤄질 예정인데요.벤처기업, 중소기업, 스타트업 등 기업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죠?차현주 앵커또, 자주적 인공지능인 '소버린 AI'를 강화한다고 하는데요.'소버린 AI' 조금 낯선 단어인데, 무엇인지부터 설명해 주시죠.차현주 앵커AI에 한국문화와 역사, 가치관과 언어 등을 반영한다는 거군요.그렇다면 한국문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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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협상, 이면합의 없다···국익 반하는 결정 안 해"

김용민 앵커이 대통령은 한미 관세협상 후속 논의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김현지 앵커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는다며 어떤 이면 합의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앞으로 한참 더 협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한미는 지난 7월 관세협상 이후 후속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이 대통령은 분명한 건 이면 합의는 없다며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저는 어떤 이면 합의도 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는다. 그리고 합리성과 공정성을 벗어난 어떤 협상도 하지 않는다. 최종 결론은 합리적으로 귀결될 것이다,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죠."최근 비자 문제로 미국 이민 당국에 한국인들이 구금됐던 것에 대해선 당황스럽단 입장을 밝혔습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장기 영구 취업한 것도 아니고 시설 장비 공장 설립하는 데 기술자가 있어야 기계 장비 설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미국에는 그럴 인력이 없고 또 이렇게 일할 사람들 체류하게 해달라는 비자는 안 된다고 그러고..."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현지 공장 설립 시 앞으로 고민될 것이라며 대미 직접투자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진단했습니다.그러면서 대미투자와 관계된 비자 발급에서 새로운 유형을 확보하는 등 미국과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대북 기조에 대해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것이 이익이라고 말했습니다.또 북핵, 미사일 개발에 미국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만큼 남북 관계만큼이나 북미 간 대화의 물꼬를 트는 것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영상취재: 박상훈, 김정섭 / 영상편집: 조현지)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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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2부 (189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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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국민 90%에 2차 소비쿠폰···1인당 10만 원

신경은 앵커22일부터 '2차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지급'이 시작됩니다.전 국민 90%가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이 지급됩니다.윤현석 기자입니다.윤현석 기자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계획을 발표했습니다.2차 소비쿠폰은 전 국민 90%에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됩니다.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는 고액자산가 가구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녹취 김민재 / 행정안전부 차관"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분들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지난 6월 부과된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급대상자가 됩니다.외벌이 가구의 경우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1인 가구는 건보료 본인부담금 22만 원 이하면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2인 가구는 33만 원, 3인 가구 42만 원, 4인 가구 51만 원 이하면 소속 가구원 모두 각 1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맞벌이 가구는 부부 각자의 건보료가 합산되기 때문에 현재 가구원 수에 한 명을 더한 건보료 기준을 적용합니다.직장가입자 두 명인 2인 가구의 경우 직장가입자 건보료 기준인 33만 원이 아닌 42만 원이 적용되고, 3인 가구의 경우 42만 원이 아니라 4인 가구 기준인 51만 원이 적용되는 겁니다.국민비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2차 지급 대상자 해당 여부를 미리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2차 소비쿠폰 신청 기간은 오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입니다.1차와 마찬가지로 신청 첫 주 평일에는 혼잡 방지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됩니다.신용, 체크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지급된 쿠폰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남은 금액은 자동 소멸됩니다.한편 행안부는 1차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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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률 1위 국가 오명 극복"···범부처 위기 요인 대응

신경은 앵커하루 평균 40명이 스스로 생을 마감한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자살'은 심각한 사회 문제인데요.정부가 '자살 시도자 관리'를 강화하는 등 범부처 차원의 대책을 마련했습니다.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지난 한 해 동안에만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자살자는 1만4천4백여 명.하루에 39.6명꼴, 약 36분에 1명씩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셈입니다.정부는 앞으로 10년 안에 OECD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자살예방전략을 제시했습니다.5년 내 자살자 수를 연간 만 명 이하로 줄인다는 목표를 내걸었습니다.녹취 김민석 / 국무총리"내년 정부 예산안에는 자살 유족에 대한 심리상담, 일시 주거, 법률 행정 원스톱 서비스 등의 확대 강화 방안도 담겨 있습니다. 이제는 확실하게 국가가 책임감도 다시 한번 다지고, 목표도 다시 한번 다지고, 그래서 체계적으로 정말 이거를 우리 국가적 과제로 생각하고 줄여나가야 되겠다..."이를 위해 위험도가 가장 높은 자살 시도자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합니다.자살 시도 사고 발생 시 지자체에 있는 자살예방센터가 현장에 출동해 응급실 동행과 치료과정 전반을 지원하는 즉각 위기 개입을 강화합니다.자살예방법도 개정해 응급실 정보를 자동 연계해 관련 정보입수 시 즉시 긴급 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편합니다.일반인보다 자살 위험이 높은 유족에 대해서는 심리 상담과 임시 주거를 제공하는 원스톱 지원을 전국으로 확대합니다.채무와 생활고, 학교폭력, 직장 내 갑질과 가족 문제 등 복합 다중적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범부처 정책 수단도 가동합니다.그동안 복지부 중심이던 자살 대응 정책을 다른 부처와 지자체로 확대하는 겁니다.특히 교육부는 10대 청소년층의 자살률 급증에 대응해 학교폭력 예방 지원과 심리 상담 등 학내 위기 관리를 강화합니다.녹취 최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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