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국민에 큰 후생···시행령 개정해야"

모지안 앵커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단통법 폐지에 대한 견해를 밝혔습니다.김 위원장은 단통법을 폐지하는 것이 국민에게 더 큰 후생을 줄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선 국회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민아 기자지난달 22일, 다섯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정부는 생활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단통법 폐지'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성태윤 / 대통령실 정책실장"통신사와 유통점들이 자유롭게 소비자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지원금 공시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 이동통신사 간의 경쟁을 도모하고, 이용자의 휴대전화 구입 비용을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기자들과 만난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단통법 폐지가 이용자에 더 큰 후생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이통사간 과도한 경쟁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지만, 오히려 경쟁을 저해하고, 실제 이용자의 권익이 향상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김 위원장은 우선적으로 국회에 단통법 폐지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하고, 이통사간 보조금 경쟁을 부추기는 시행령 개정을 병행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앞서 대통령실은 이달 중으로 단통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말했습니다.통신사와 유통대리점이 가입 유형이나 요금제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는 형태가 유력합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으로 법 폐지 이전에도 단말기 가격 인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영상취재: 김정섭, 김명신 / 영상편집: 신민정 / 영상그래픽: 민혜정)KTV 김민아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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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27만 명···이달 16일까지 신청

김경호 앵커청년희망적금에서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는 데 7일 새 약 27만 명이 몰렸습니다.정부는 이번 달까지 연계가입 신청을 받는데요.같은 기간 일반 청년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김찬규 기자의 보도입니다.김찬규 기자지난달 25일 청년희망적금 연계 가입 신청을 시작한 청년도약계좌.만기금액을 후속 상품인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하면 최대 18개월 가입 기간을 인정해주고 정부기여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두 정책 적금상품 간 갈아타기가 가능해지면서 지난 2일까지 이어진 1차 신청 기간에만 청년희망적금 만기일이 다가온 청년 중 약 27만 명이 청년도약계좌로 몰렸습니다.금융위는 이번 달 5일부터 16일까지 연계가입 2차 신청 기간을 운영합니다.같은 기간 일반 청년도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총 급여 7천500만 원 이하, 본인 포함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를 넘지 않는 만 34세 이하 청년이 대상입니다.기존에 신청했지만, 계좌를 개설하지 못했던 청년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입 대상으로 확인되면 1인 가구는 이번 달 26일부터, 2인 이상 가구는 다음 달 4일부터 15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정부는 올해 중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해 비과세 적용 혜택을 늘리기로 했습니다.5년 만기 때 적용되던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가입 이후 3년부터로 확대하는 겁니다.은행도 중도해지이율을 시중은행 3년 만기 적금금리 이상 수준으로 상향합니다.현행 1~2% 수준에서 3.2~3.7% 내외 이상으로 높아질 전망입니다.중도해지이율을 작년 12월 말 기준 예금은행 수신금리인 3.55%로 가정하고 매월 70만 원씩 납입했을 때, 도약계좌로 갈아탄 청년은 연 5.13%, 일반 청년은 연 4.17%의 일반적금상품에 가입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 등을 더하면 만기 시 5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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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보는 대한늬우스 (74. 2. 4)

-전국세무관서장 회의(74')-인천항 선거 공사장 인수(74')-우수 새마을 지정 부락(74')-영세민에 취업 야간 통행증(74')-한국 연극 영화상 시상식(74')-제1회 이디오피아 황제배 쟁탈 시도 대항 빙상 경기대회(74')(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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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뉴스 (17시) (104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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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종합계획 발표···"병원 이용 적으면 바우처 지급"

김경호 앵커정부가 앞으로 건강보험 가입자들 가운데 입원이나 진료 등 의료 이용 횟수가 남들보다 적거나 많은 이들을 별도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또 필수의료 분야에 적정한 수준의 보상이 돌아가도록 건강보험 수가도 손보기로 했습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정부가 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 계획을 발표했습니다.먼저 건강보험 가입자들 가운데 병원이나 약국 등 의료 이용이 적은 이들에게 납부한 보험료 일부를 돌려주는 방식으로 바우처를 지급합니다.납부한 보험료 10%, 연간 최대 12만 원 상당의 건강 바우처인데, 병원이나 약국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반대로 의료서비스 이용이 많은 가입자는 본인 부담률이 높아집니다.이들에게는 카카오톡이나 앱 등을 통해 진료 일수나 의료비 사용 내역 등을 미리 알려주고 의료를 과다하게 이용하면 본인부담률을 90%까지 높이는 방안이 추진됩니다.아울러 스스로 혈압과 당뇨를 측정할 때 마다 포인트와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사업의 대상자를 추가하는 방안도 마련될 예정입니다.이번 종합계획에는 건강보험 수가를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공공정책수가 방식이 도입되는데, 의료 행위의 난이도와 시급성 등을 고려해 수가를 매긴다는 내용입니다.이를 통해 필수 의료 분야에 적정한 수준의 보상이 돌아가도록 한다는 겁니다.또 진료량보다는 의료의 질과 성과에 따라 보상하는 대안적 지불제도도 추진할 예정입니다.(영상편집: 김세원)보건복지부는 또 전반적인 건보 지불제도를 개편하기 위한 전담 조직도 신설할 방침입니다.KTV 최영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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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전후 인터넷 사기·스미싱 기승···경찰, 주의보 발령

김경호 앵커설 명절을 전후해 명절 관련 상품 판매를 빙자한 인터넷 사기와 택배 배송을 가장한 스미싱이 발생할 우려가 커지자 경찰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경찰은 특히 명절 기간 상품권이나 숙박권 등의 판매 사기가 기승을 부린다고 설명했습니다.이같은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선 검증된 공식 사이트 이용하거나 경찰청이 운영하는 '사이버캅' 앱을 통한 판매자 사전 조회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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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 국방장관, UAE 파병 아크부대 방문해 격려

김경호 앵커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를 공식 방문 중인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현지시각 3일 UAE에 파병된 아크부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신 장관은 "아크부대는 한국과 UAE가 형제국가가 되는 가교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해 왔다"며 형제의 나라인 UAE와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곧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고 맡은 바 임무에 매진하라고 강조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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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실거래가 '동'까지 공개···13일 차세대 시스템 개시

김경호 앵커오는 13일부터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 공개 범위가 확대됩니다.아파트의 '층'뿐만 아니라 '동' 정보까지 공개돼, 수요자들이 실거래가를 더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임보라 기자의 보도입니다.임보라 기자앞으로는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에 '층' 뿐 아니라 '동' 정보가 포함됩니다.일명 '로열동'과 비선호 '동'의 집값 차이가 크다보니 발생하는 착시효과를 방지하기 위해섭니다.다만 층별·동별 거래가가 함께 공개되면 거래 주택이 특정될 수 있어 동 정보는 등기 완료 시점에 공개됩니다.국토교통부는, 설 직후인 이달 13일부터 '차세대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차세대 시스템에서는 동 정보에 더해 '거래주체' 정보도 제공됩니다.공공기관 주택매입 가격과 시세 간 차이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인·법인 등 주체를 구분해 공개하는 겁니다.또 현재 아파트만 공개 중인 '등기정보'가 연립·다세대로 확대됩니다.상가·창고 등 비주거용 집합건물의 경우, 지번 부분 공개에서 전체 공개로 바뀌고, 토지임대부 아파트 시세정보도 신규 제공됩니다.국토부는 차세대 시스템 개발로 지자체별로 분산됐던 서버·개인정보 등을 일원화하고, 실거래 정보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했다고 밝혔습니다.특히 이용자들이 거래를 신고할 때 공동 인증서 외 민간 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방식을 개선했다고 설명했습니다.차세대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해 설 연휴기간에는 PC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신고·주택 임대차 계약신고의 '온라인 서비스' 신청이 중단됩니다.(영상편집: 김세원)단, 연휴 이후 새 시스템에서 신청하더라도 '확정일자' 효력은 동일하고, 연휴 기간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하고 싶다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KTV 임보라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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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녁 호남·제주 비···내일 출퇴근길 전국 비·눈

김경호 앵커절기 입춘인 오늘 저녁부터 호남과 제주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내일은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이번 강수는 대부분 지역에서 6일 아침까지 계속되겠습니다.설 연휴엔 전국이 대체로 맑고 춥지도 않겠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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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각 주요뉴스 (2791회)

이 시각 주요뉴스입니다.1. 미, 이라크·시리아서 이란연계세력에 보복공격미국이 현지시간 2일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이란연계세력에 대한 보복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이 세력들은 요르단 주둔 미군기지를 드론으로 공격해 미군 3명을 숨지게 한 바 있습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미국 동부시간 오후 4시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이란혁명수비대 쿠드스군과 관련 민병대를 공습했다고 발표했습니다.2. 유엔안보리, '이-하마스 휴전요구' 결의안 논의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즉각적인 인도주의적 휴전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현지시간 2일 미국 유엔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알제리의 팔레스타인 문제 안보리 결의안 초안은 민감하게 진행 중인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협상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3. 외교부, `해적피해 위험` 홍해·아덴만 지역 공관장회의 개최외교부가 홍해·아덴만 지역 해적으로부터 국민 보호를 위해 현지시간 1일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서 홍해·아덴만 공관장 회의를 열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회의에는 수단, 에티오피아, 예멘, 오만, 이집트, 케냐 등 홍해·아덴만 지역 공관장과 해양수산부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이 지역의 해적 사례와 동향 등을 공유하고 대사관별 해적 피랍사고 발생 시 대응 방향을 논의했습니다.4. ICJ, `러 우크라 침공` 재판 진행 결정국제사법재판소가 현지시간 2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건에 관한 재판을 계속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로이터, AFP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ICJ는 이날 대부분 사안에 관해 ICJ의 판결 관할권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만 우크라이나의 주장 중 침공 과정에서 무력을 사용한 것 자체가 집단학살 협약을 위반했다는 내용 등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판단 권한이 없다고 밝혔습니다.5. 북 "어제 순항미사일 초대형전투부 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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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보는 대한늬우스 (70. 2. 3)

-석유탐사·개발을 위한 협약 체결(70')-서해안 안면도 연육교 공사 현장(70')-쉬지 않는 농촌(70')-신임 대한축구협회장 기자회견(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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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각 주요뉴스 (24. 02. 03. 12시)

이 시각 주요뉴스입니다.1. 미, 이라크·시리아서 이란연계세력에 보복공격미국이 현지시간 2일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이란연계세력에 대한 보복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이 세력들은 요르단 주둔 미군기지를 드론으로 공격해 미군 3명을 숨지게 한 바 있습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미국 동부시간 오후 4시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이란혁명수비대 쿠드스군과 관련 민병대를 공습했다고 발표했습니다.2. 유엔안보리, '이-하마스 휴전요구' 결의안 논의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즉각적인 인도주의적 휴전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현지시간 2일 미국 유엔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알제리의 팔레스타인 문제 안보리 결의안 초안은 민감하게 진행 중인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협상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3. 외교부, `해적피해 위험` 홍해·아덴만 지역 공관장회의 개최외교부가 홍해·아덴만 지역 해적으로부터 국민 보호를 위해 현지시간 1일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서 홍해·아덴만 공관장 회의를 열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회의에는 수단, 에티오피아, 예멘, 오만, 이집트, 케냐 등 홍해·아덴만 지역 공관장과 해양수산부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이 지역의 해적 사례와 동향 등을 공유하고 대사관별 해적 피랍사고 발생 시 대응 방향을 논의했습니다.4. ICJ, `러 우크라 침공` 재판 진행 결정국제사법재판소가 현지시간 2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건에 관한 재판을 계속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로이터, AFP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ICJ는 이날 대부분 사안에 관해 ICJ의 판결 관할권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만 우크라이나의 주장 중 침공 과정에서 무력을 사용한 것 자체가 집단학살 협약을 위반했다는 내용 등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판단 권한이 없다고 밝혔습니다.5. 북 "어제 순항미사일 초대형전투부 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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