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조사·피해자 지원 '전담관'이 담당

모지안 앵커앞으로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조사는 '전담조사관'이 실시하고, 피해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은 '전담지원관'이 담당하게 됩니다.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학교폭력 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을, 김민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김민아 기자'학교폭력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지난해 말 발표된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방안'의 후속조치입니다.다음 달부터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교사 대신 조사, 상담 관련 전문가인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담당합니다.사안 처리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교원의 수업과 학생 생활지도 외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겁니다.새 학기부터 피해 학생에게 맞춤형 법률, 보호 서비스를 연계해줄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의 자격 요건도 마련됐습니다.사회복지사나 교원, 경찰로 근무하거나 재직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한 겁니다.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이 학교폭력으로부터 피해 학생을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한편,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제공자의 등록 절차를 정비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등록 신청 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서류를 접수해야 합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액결제 서비스 제공업자가 온라인 상으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있다면서, 연내 온라인 신청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영상편집: 신민정)이날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21건, 대통령령안 28건, 일반안 3건 등이 심의, 의결됐습니다.KTV 김민아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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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한국문화원 민관 협업 중심 되도록 지원 강화"

최대환 앵커문화체육관광부가 오는 22일까지 서울 코시스센터와 국립세종도서관에서 '한국문화원장·문화홍보관 회의'를 열고 K-컬처의 세계시장 진출 방안을 모색합니다.19일 유인촌 문체부 장관 주재로 열린 공동연수회에서는 해외진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방향이 논의됐습니다.유 장관은 "문체부는 문화산업부라는 생각으로 문화 분야 전반의 세계 진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현지에서는 한국문화원이 민관 협업체계 중심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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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진료대책 가동···공공병원 활용·비대면 진료 허용

강민지 앵커정부는 집단행동 기간 발생할 진료공백을 막기 위해 비상진료체계 가동에 들어갑니다.계속해서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시작됐습니다.서울대병원과 아산병원 등 이른바 '빅5' 병원 전공의 2천7백여 명은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부터 병원을 떠나겠다고 선언했습니다.대전과 부산, 광주 등 전국 곳곳에서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이 이어지면서 일부 병원 환자들은 수술이 미뤄지거나 이른 퇴원절차를 밟는 등 피해가 발생한 상황.이에 정부가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비하고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비상진료대책을 발표했습니다.먼저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집단행동 기간 응급의료기관의 24시간 응급실 운영과 비상진료체계 유지 여부를 점검합니다.또 중앙응급상황실을 20일부터 확대 운영하고 광역응급상황실 조기 가동에 나섭니다.대형병원의 진료 공백을 막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습니다.전공의 비중이 높은 대형병원의 경우 자체적으로 수립한 비상진료대책에 따라 응급, 중증수술과 중환자실, 투석실 운영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료체계를 전환할 방침입니다.10개 국립대병원과 35개 지방의료원, 6개 적십자병원 등 114개 공공병원을 활용해 의료이용 불편을 줄입니다.군도 힘을 보탭니다.국방부는 국군수도병원 등 12개 국군병원 응급실을 개방하고 응급환자 진료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전하규 / 국방부 대변인"군 장병 의료지원 태세의 제한이 없는 범위 내에서 민간 외래환자 진료 그리고 군의관 파견 방안 등을 앞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이런 조치에도 진료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병원급을 포함한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서 대상 환자 제한 없이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할 계획입니다.또 의료접근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단을 활용할 방침입니다.<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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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 보름달이 뜨면? 그 시절 정월 대보름 엿보기 [라떼는 뉴우스]

음력 새해 첫 보름달이 뜨는 날오곡밥에 부럼에 민속놀이까지신나는 전통 명절 정월 대보름!새해 첫 보름달이 뜨면? 그 시절 정월 대보름 엿보기대한뉴스 제1371호 (1982년 2월 12일)대한뉴스 제1344호 (1981년 8월 7일)대한뉴스 제1427호 (1983년 3월 10일)대한뉴스 제1622호 (1986년 12월 5일)대한뉴스 제1320호 (1981년 2월 19일)대한뉴스 제1582호 (1986년 2월 28일)(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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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1부 (150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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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감염병 한달 내 검사법 보급···QR코드로 식품정보 확인

김용민 앵커앞으로 신종 감염병에 대한 대규모 검사법이 이르면 한 달 내로 보급될 전망입니다.또 식품 포장지에 기재된 QR코드를 통해 다양한 안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질병청과 식약처의 올해 업무계획을 김경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김경호 기자지난달 5천 명대에 머물던 국내 코로나19 주간 확진자 수가 이달 들어 6천 명대로 늘었습니다.일상회복으로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국내 전파를 막기 위해 검역 체계를 강화합니다.공항, 항만의 오수, 하수 감시 검역소를 기존 8곳에서 13곳으로 늘립니다.감시 대상 병원체의 종류도 3배 이상 확대합니다.원인 불명의 감염병에 대해서는 분석 후 30일 이내로 대규모 검사법을 보급합니다.신종 감염병의 백신과 치료제는 200일 이내로 개발할 방침입니다.무분별한 감염병 정보의 확산을 막기 위해 잘못된 정보 목록, 인포데믹 리스트도 구축합니다.녹취 지영미 / 질병관리청장"오는 6월에는 감염병 정보를 개방하고 연계하는 감염병 빅데이터 플랫폼을 개통할 계획입니다."국가 예방접종이 확대돼 영유아의 페렴구균 15가 백신 접종이 오는 4월 시행됩니다.예방접종 항목을 인플루엔자, 대상포진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한편 식약처의 올해 정책계획은 소비자 편의 개선에 중점을 뒀습니다.녹취 오유경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소비기한, 보관방법 등 중요 안전정보는 식품 포장지에 크게 표시하고 나머지 정보는 모바일기기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푸드큐알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식품 포장지를 통해 알레르기 유발물질 유무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용량 변화 사실도 기재하도록 해 가격 대신 용량을 줄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방지합니다.모든 수입식품은 디지털 심사를 거치게 돼 통관 시간이 평균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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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사업장 중대재해 예방···공동안전관리자 지원

최대환 앵커지난달 말부터 50인 미만의 작은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처벌 이전에 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게 최선일 텐데요.정부가 산업안전 대진단 결과를 철저히 점검해, 영세사업장들의 재해 예방 지원에 자원과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이혜진 기자입니다.이혜진 기자지난달부터 확대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제조업이나 건설현장뿐 아니라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모든 업종과 직종으로, 법 적용 대상이 확대됐습니다.정부는 50인 미만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용한 자원과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우선 과제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완수하는 일입니다.중소기업 스스로 사업장 안전 수준이 어떤지, 재해 예방 역량은 얼마나 되는지 체계적으로 진단하는 과정입니다.중대재해 예방지원 총력대응 결의대회(장소: 19일, 안전보건공단 서울남부지사)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 중대재해 예방지원 총력대응 결의대회'를 열어 이런 산업안전 대진단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했습니다.이와 함께 각 기업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과 안전문화 확산에 모든 역량을 쏟겠다는 대국민 약속도 했습니다.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오늘의 이 결의는 중소 영세기업의 안전을 최대한 신속히 지원하겠다는 국민들께 드리는 약속이자, 대한민국의 산업안전 발전과 중대재해 감축을 견인해 나가겠다는 선언입니다."고용부는 또,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공동안전관리자 선임을 위해 올해 600명의 인건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올해부터 새로 시행되는 공동안전관리자 지원 사업은 인건비 부담으로 안전보건 전문가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기업을 돕기 위해 추진됩니다.이렇게 채용된 공동안전관리자는 지역·업종별 협회나 단체에 소속돼 지속적 관리와 심층 컨설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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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감염병 한달 내 검사법 보급···QR코드로 식품정보 확인

모지안 앵커앞으로 원인 모를 신종 감염병에 대해선 분석 후 30일 이내로 대규모 검사법이 보급됩니다.또 식품 포장지의 QR 코드를 통해 다양한 안전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질병청과 식약처가 밝힌 올 한 해 정책 추진계획을, 김경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김경호 기자지난달 5천 명대에 머물던 국내 코로나19 주간 확진자 수가 이달 들어 6천 명대로 늘었습니다.일상회복으로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국내 전파를 막기 위해 검역 체계를 강화합니다.공항, 항만의 오수, 하수 감시 검역소를 기존 8곳에서 13곳으로 늘립니다.감시 대상 병원체의 종류도 3배 이상 확대합니다.원인 불명의 감염병에 대해서는 분석 후 30일 이내로 대규모 검사법을 보급합니다.신종 감염병의 백신과 치료제는 200일 이내로 개발할 방침입니다.무분별한 감염병 정보의 확산을 막기 위해 잘못된 정보 목록, 인포데믹 리스트도 구축합니다.녹취 지영미 / 질병관리청장"오는 6월에는 감염병 정보를 개방하고 연계하는 감염병 빅데이터 플랫폼을 개통할 계획입니다."국가 예방접종이 확대돼 영유아의 페렴구균 15가 백신 접종이 오는 4월 시행됩니다.예방접종 항목을 인플루엔자, 대상포진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한편 식약처의 올해 정책계획은 소비자 편의 개선에 중점을 뒀습니다.녹취 오유경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소비기한, 보관방법 등 중요 안전정보는 식품 포장지에 크게 표시하고 나머지 정보는 모바일기기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푸드큐알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식품 포장지를 통해 알레르기 유발물질 유무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용량 변화 사실도 기재하도록 해 가격 대신 용량을 줄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방지합니다.모든 수입식품은 디지털 심사를 거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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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배 할인 지원에 166억 투입···배추·무 8천 톤 비축

최대환 앵커요즘 장볼 때 사과나 배는 장바구니에 담기가 무섭다고들 하죠.설이 지났는데도 사과와 배가 높은 가격대를 이어가자, 정부가 160억 원 이상을 투입해 할인 지원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또 배추와 무는 이달 중에 총 8천 톤의 비축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김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김현지 기자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설 명절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배추와 사과, 닭고기 등 10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20만7천 톤 공급했습니다.또 지난해보다 2.5배 이상 확대한 690억 원의 예산으로 최대 40% 할인 지원에 나섰습니다.그 결과 10대 성수품의 설 전 3주간 평균 소비자가격은 지난해보다 3.5% 낮은 수준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농식품부는 "설 이후 배추와 무 등의 노지채소와 축산물은 수급 상황이 안정적이지만 사과와 배 등 과일류와 시설채소 가격은 높다"고 설명했습니다.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사과 10개 가격은 2만9천715원으로 지난해보다 28%가량 올랐습니다.배 10개 가격도 3만96원에서 3만8천462원으로 지난해보다 28% 가까이 올랐습니다.이에 정부가 사과와 배 할인 지원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녹취 한 훈 /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직접 낮추기 위해 참외 등 대체과일이 본격 출하되는 5월 전까지 166억 원을 투입해 사과·배 중심으로 할인을 지속 지원하겠습니다."또 농협 등의 저장물량을 6월까지 분산 출하한단 계획입니다.소고기와 돼지고기도 한우·한돈 자조금으로 할인행사를 지속 추진합니다.이달 중에는 배추 2천 톤, 무 6천 톤 비축을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토마토와 오이 등 시설채소에 대해선 도매시장 출하비를 지원하는 한편, 참외는 품질 향상을 위해 영양제 공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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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정원 확대···"OECD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2천 명도 부족"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정책캐스터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오늘도 계속해서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한 주요 쟁점 짚어보고요.증원의 근거 자료가 5쪽짜리 요약본이었다는 언론보도 내용 짚어봅니다.마지막으로는 해외 상장 ETF 투자와 관련해 유의할 점 알아봅니다.1.의사 정원 확대···"OECD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2천 명도 부족"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시작됐습니다.정부는 전체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들에게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했는데요.정부는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합니다.한편 정부에서는 브리핑을 통해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사단체의 주장에 대해 연일 반박하고 있는데요.몇 가지 살펴보면요.인구 천 명당 의사 수가 우리나라는 2.1명, OECD 평균은 3.7명이라는 통계와 관련해 의사 단체 측은 OECD 국가의 의사는 공무원 신분과 다름이 없다며 직접 비교가 어렵다고 주장하고 나섰는데요.하지만 독일, 프랑스, 일본 등 대다수 OECD 국가의 경우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보험 의료체계를 가지고 있고요.이렇게 이들 국가와 비교했을 때도 의사 수가 여실히 부족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한편 정부에서는 이번 집단행동으로 국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 지원센터'를 운영하는데요.집단행동으로 중증·응급 치료가 거부되는 등 피해를 입은 경우, 국번 없이 129로 전화하시면 피해 사례 상담과 소송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의대 증원 근거 자료는 '5쪽짜리 요약본'?이번 증원 계획은 10년 뒤인 2035년, 의사 수가 1만 5천 명 더 필요할 것이라는 결론 하에 결정됐는데요.의사 수가 만 명 정도 부족해질 걸로 예상되는 데다, 의료 취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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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 (24. 02. 20. 10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 (24. 02. 20. 10시)박민수 / 보건복지부 제2차관(장소: 정부세종청사 브리핑룸)(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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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네덜란드 '반도체 동맹' 후속 논의 첫발

김용민 앵커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네덜란드를 국빈방문했죠.반도체 산업 선두주자인 두 나라의 만남은 '반도체 동맹 구축'으로 이어져 기대를 모았는데요.반도체 협력 약속 이행을 위한 첫 회의가 네덜란드 에인트호번에서 열렸습니다.보도에 조태영 기자입니다.조태영 기자지난해 12월 개최된 네덜란드 국빈방문.한국의 주력 산업 중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네덜란드 역시 ASML, ASM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을 보유한 만큼 양국의 만남은 기대를 모았습니다.인터뷰 페어터 반 더 플리트 / 주한네덜란드대사"특히 반도체 장비와 칩 분야에서 네덜란드와 한국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익을 창출한 선두 주자이죠. 윤 대통령의 이번 네덜란드 국빈방문은 양국의 협력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윤 대통령의 방문을 기대하고 있습니다."실제로 국빈방문은 '반도체'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윤 대통령은 순방 일정 중 빌럼-알렉산더르 네덜란드 국왕과 ASML 본사를 찾아 반도체 협력을 논의했습니다.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는 '반도체 동맹'을 명기한 공동성명서를 채택하는 등 반도체 산업 동반자로서 실질적인 경제 협력을 맺었습니다.녹취 윤 대통령 / 2023년 12월 19일 국무회의"특히 반도체 분야와 관련해서 6건의 MOU가 체결되어 한-네덜란드 간 반도체 동맹이 구축됐습니다. 동맹이란 단순한 협력의 차원을 넘어 전략적 목표, 핵심 기술과 정보를 긴밀히 공유하는 단계를 말하는 것입니다."반도체 동맹을 위한 후속 조치로 양국은 19일 네덜란드 에인트호번에서 국장급 협의체인 '한-네덜란드 반도체 대화'를 처음 열었습니다.이날 회의에서 양측은 지난 1월 발표한 '메가 클러스터 조성 방안'을 비롯한 반도체 산업 정책을 공유했으며, 우리 측은 국제분업체계인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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