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봄학교 전국 도입···돌봄 공백 해소

임보라 앵커국민과 함께하는 아홉 번째 민생토론회가 '늘봄학교'를 주제로 열렸습니다.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발생하는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저녁 8시까지 아이를 돌봐주는 늘봄학교를 올해 전국에서 시행합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초등학생 쌍둥이를 둔 강석정 씨는 아이들이 학교에 입학하자마자 돌봄 공백을 경험했습니다.늦은 오후까지 아이를 맡겼던 유치원과 달리 초등학교 저학년은 오후 1시면 정규수업이 끝나 오후 돌봄에 공백이 생겼기 때문입니다.녹취 강석정 / 경북 구미시"주변에 보면 학원을 많이 가는 학생들이 많아요. (저희도) 둘 다 맞벌이 하다 보니까 학원을 보내야 되나 많이 고민했었는데..."대전에서 네 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 유종선 씨도 같은 이유로 처음엔 사교육을 고민하다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 후 돌봄 교실에 신청해봤지만 대기가 길어 당장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녹취 유종선 / 대전광역시"(저희는) 맞벌이 가정인데요. 첫째, 둘째 때는 돌봄교실에 탈락해서 아이들을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원) 뺑뺑이를 돌리고 직장의 눈치를 보면서 눈물로 아이들을 양육했었습니다."실제 지난해 3월 기준 돌봄 교실 대기자는 1만5천여 명에 달했는데, 이 가운데 초등학교 1, 2학년이 97% 넘게 차지했습니다.결국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일을 그만두거나 사교육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국민과 함께하는 아홉 번째 민생토론회에선 이 같은 돌봄 문제가 공유됐습니다.정부는 올해부터 늘봄학교를 본격 도입해 돌봄 공백을 해결한다는 방침입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국가가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방과 후에 풀이 죽은 아이들이 방황하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돌봄은 우리 공동체 모두의 책임이고..."기존 방과 후 돌봄 교실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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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키우려면 시·도 허가 필요···공격 시 허가 철회

임보라 앵커앞으로 맹견을 사육하려면 시·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도사견, 핏불테리어 등 맹견 5종을 사육하려면 맹견 소유권을 취득한 날이나 맹견이 태어난 지 2개월 된 날로부터 30일 안에 시·도에 사육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맹견 사육 허가 여부는 맹견 위험도 등을 고려해 결정되며, 맹견이 사람이나 동물을 공격해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하면 사육 허가가 철회될 수 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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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2.4) [브리핑 인사이트]

박하영 앵커KTV 브리핑 인사이트 시간입니다.오늘 주목할 만한 브리핑 살펴보시죠.1. 보건복지부,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2.4)보건복지부가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현 세대와 미래 세대가 모두 공평하게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대책을 마련했는데요.먼저, 건강보험 지불제도를 과감히 개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의료행위의 난이도와 시급성 등을 반영해 수가를 인상한다는 건데요.의료의 질과 성과에 따라 차등 보상하는 '대안적인 지불제도'도 확대해, 필수의료 분야를 집중 지원하겠다는 겁니다.녹취 박민수 / 보건복지부 제2차관"난이도와 시급성, 대기시간, 지역 격차와 같은 필수의료의 특성을 반영하여 보상이 제공될 수 있도록 공공정책수가를 과감하게 도입하겠습니다."의료보험 가입자 중, 병원이나 약국 등 의료기관을 적게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보험료 일부를 '바우처'로 돌려주는 방안도 추진합니다.전년도에 납부한 보험료의 10%를 연간 최대 12만 원의 바우처로 돌려주어 병원이나 약국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반대로 의료 이용이 많은 가입자는 본인 부담률이 높아집니다.필요 이상으로 병원 이용량이 많은 사람이 스스로 조절할 수 있도록 돕자는 취지입니다.녹취 박민수 / 보건복지부 제2차관"연간 의료 이용이 현저히 적은 가입자에게 전년도 보험료의 10%를 최대 연 12만 원의 바우처로 되돌려드려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로, 과다 이용 시에는 본인 부담을 높여서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하겠습니다."복지부는 이와 함께,스스로 운동하거나 건강생활을 실천하면 포인트와 같은 금전적 인센티브를 주는 '건강생활 실천 지원금제도'도 확대합니다.현재는 고혈압이나 당뇨 환자, 또는 건강위험군에 속한 이들에게만 해당되는데,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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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기업 구조조정 속도···가계부채 관리 강화

임보라 앵커금융감독원이 올 한해 금융 시장 안정을 위해 부실기업에 대한 위기를 빠르게 포착하고, 신속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또 가계부채가 거시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계획인데요.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올 한해 금융감독원의 정책 방향의 핵심은 확고한 금융 안정을 통한 질서 회복입니다.최근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 상승과 취약업종 기업의 부실화, 누적된 가계 등 금융 시장의 잠재적 위험 요인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섭니다.이를 위해 금감원은 채권은행의 정밀한 신용위험평가로 건설사의 부실 상황을 포착하고, 신속한 구조조정을 지원할 계획입니다.녹취 이복현 / 금융감독원장"향후 취약 기업의 구조조정이 지연돼 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채권 금융 회사가 보다 엄중한 상황인식을 바탕으로 적극적이고 선제 적인 구조조정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가계부채 증가 속도와 건전성 관리를 위해 DSR 적용 범위도 점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개인사업자에 적용 중인 임대업 이자상환비율과 소득 대비 대출비율 점검을 통해 개인사업자대출 리스크의 평가도 강화합니다.기업과 관련해서는 업권별, 위기 단계별 비상 대응 계획인 컨틴전시 플랜을 종합 개편하고, PF 부실 가능성에 대비해 금융권 손실 흡수능력 확충과 함께 대주단 협약과 금융권 펀드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입니다.이와 함께 금융기관으로서의 당연한 책임을 회피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시장 퇴출도 불사하겠다며, 엄중 경고 했습니다.최근에 드러난 홍콩 H지수 ELS 상품의 불완전 판매를 비롯해 은행의 불합리한 수수료 체계와 거래 조건 등에 대해 집중 점검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불법 공매도와 불법 거래에 대한 엄단 의지도 드러냈습니다.투자자인 기관과 개인 간 거래 조건을 균등화해 기울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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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2부 (151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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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노린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주의

임보라 앵커설 명절을 앞두고 보이스피싱이나 불법사금융 등 금융범죄가 급증할 걸로 전망됩니다.금융당국이 피해 방지를 위해 범죄 수법과 함께 피해 예방 요령을 안내했습니다.보도에 김유리 기자입니다.김유리 기자부고 메시지와 함께 보내진 링크가 걸린 초대장.문자 내 링크를 클릭하면 악성 코드가 휴대폰에 설치돼 개인·금융정보를 탈취해가는 보이스피싱 수법입니다.설 명절을 앞두고 평소보다 금전 수요가 높아지는 만큼 각종 금융범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금융위원회가 피해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명절을 노린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선 공공기관, 지인 사칭 등 스미싱으로 의심되는 문자메시지 속 웹 주소나 전화번호를 누르지 말고 메시지를 삭제해야 합니다.가족, 지인을 사칭하며 금전 이체 등을 요구하는 메신저피싱도 주의가 필요합니다.설 연휴 기간 중 보이스피싱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통합신고나 대응센터 등에서 24시간 피해구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설 연휴 해외여행 후 남은 소액 외화현찰을 개인 간 사고파는 경우에도 보이스피싱 사기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보이스피싱 사기범이 외화 구매자로 위장하고 정작 보이스피싱으로 편취한 자금은 외화판매자의 계좌이체로 지급하도록 하는 겁니다.판매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보이스피싱 자금세탁에 연루돼 곤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금융당국은 최근 피해가 늘고 있는 불법사금융도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전화인터뷰 홍석린 / 금융감독원 민생침해대응총괄국장"급전을 구하는 소비자들을 급박한 심리를 교묘히 이용해서 상당히 고금리로 받는 사례들이 있고요. 대출받을 때부터 당신이 못 갚으면 지인들에게 알리겠다는 협박성 대출 사례들이 꽤 늘고 있습니다."대부계약 이전 금융감독원이나 지자체에 등록한 대부업체가 맞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금감원에서 운영 중인 '등록대부업체 통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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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그 시절 설날 풍경 [라떼는 뉴우스]

까치 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우리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드디어 다가온 설날!설에만 입고 먹었던 예쁜 옷·맛있는 음식우리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그 시절 설날 풍경리버티뉴스 제394호 (1961년 2월)대한뉴스 제1630호 (1987년 2월 5일)대한뉴스 제1891호 (1992년 2월 5일)대한뉴스 제1786호 (1990년 2월 2일)대한뉴스 제1529호 (1985년 2월 22일)대한뉴스 제1727호 (1988년 12월 14일)(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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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부모돌봄에서 국가돌봄으로"

임보라 앵커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민생토론회에서 '국가돌봄'을 내세웠습니다.윤 대통령은 '부모돌봄'에서 '국가돌봄'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돌봄은 대통령의 헌법 책임이란 점도 강조했습니다.이어서 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장소: 신우초등학교(경기 하남시))노래에 맞춰 학생들이 즐겁게 춤을 춥니다.윤석열 대통령이 늘봄학교 프로그램으로 운영 중인 방송댄스 교육에 함께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이어 주산 암산을 배우는 옆반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학생들과 나란히 앉아 주판셈을 해보고, 응원도 건넸습니다.늘봄학교 프로그램을 둘러본 뒤, 민생토론회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국가돌봄'을 내세웠습니다.좋은 학교시설을 활용한 국가돌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페어런츠 케어'(parents care)에서 이제는 '퍼블릭 케어'(public care), 즉 국가돌봄으로 나아가야 합니다."특히, 돌봄은 대통령의 헌법상 책임이란 점도 강조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저는 대통령으로서 어린이를 위한 나라, 어린이가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윤 대통령은 아울러,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다 나서야 한다'는 아프리카 속담을 인용하며, 지역사회의 협력도 당부했습니다.사회 각 분야 전문가들의 재능기부도 요청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저도 재능기부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 저도 한번 봉사활동을 하겠습니다."윤 대통령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면서 저항도 있을 수 있지만 방향은 이렇게 가는 것이 맞다며, 모두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습니다.(영상취재: 박상훈 김명신 / 영상편집: 최은석)KTV 문기혁입니다.( KTV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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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50명·10억 원 피해 사업장 '특별근로감독'

임보라 앵커일을 하고도 대가를 받지 못하는 임금 체불,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죠.정부가 이런 임금 체불을 뿌리뽑기 위해 고의로 체불을 일삼는 사업장 대상 특별근로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이혜진 기자지난해 임금 체불액은 1조 7천845억 원.직전 연도보다 32.5% 늘었는데,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피해 근로자도 27만 5천여 명이 넘습니다.임금은 생계와 직결된 중요한 '생존 수단'입니다.임금 체불이 반복되면, 근로자와 그가 책임지는 가정까지 한 번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정부가 고의·상습 임금 체불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는 이유입니다.고용노동부는 이런 원칙 아래 임금 체불 피해 근로자가 50명 이상, 피해 금액이 10억 원 이상 발생하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임금 체불로 사회적 물의가 발생한 사업장도 특별감독대상에 포함됩니다.감독 결과 위법이 적발되면 시정 권고 없이 즉시, 사법 처리됩니다.녹취 박종필 / 고용노동부 대변인"우리가 근로감독 할 때는 일반적으로 하는 정기감독이 있고 그다음에 수시감독이 있고 특별감독이 있습니다. 특별감독은 절차가 다른 감독과 특별히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만, 불시감독을 원칙으로, 그 대상이 조금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재직 근로자는 퇴직자와 달리 회사에 계속 몸 담고 있는 만큼 임금이 밀려도 신고가 쉽지 않은데, 이들이 어렵지 않게 신고할 수 있도록 익명 제보를 토대로 한 체불 기획감독도 벌입니다.기존 정기감독이나 수시감독 외 '재감독' 유형을 신설하는 내용도 이번 종합계획에 담겼습니다.근로감독을 거쳐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장에서 또다시 신고가 들어오면 재차 감독을 나가는데, 재감독에서 근로자 건강권, 인권 침해가 확인되면 바로 사법 처리나 과태료 부과에 들어갑니다.고용노동부는 이와 함께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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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파리, SUV 주차료 3배 인상 [글로벌 핫이슈]

김유나 외신캐스터세계 소식을 한 자리에 모아 전해드리는 글로벌 핫이슈 시간입니다.1. 프랑스 파리, SUV 주차료 3배 인상프랑스 파리는 도로 안전과 공용 공간 확보, 환경오염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친환경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데요.환경오염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SUV의 주차비가 3배 인상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파리시는 지난 10년간 파리의 자동차 수는 꾸준히 감소했지만, 자동차 평균 크기는 커지면서 도로나 공공장소에서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아울러 SUV가 일반 차량보다 더 많은 연료를 소비하고 동시에 더 많은 오염 물질을 배출한다고 설명했습니다.파리시는 도로 안전과 공공 공간 확보, 환경오염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SUV차량의 주차 요금 인상을 추진했고, 이 주제와 관련된 주민 투표를 현지시간 4일 실시했는데요.이번 주민투표에서 투표 참가자의 54.5%가 SUV 주차비 인상안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녹취 케빈 하벳 / 파리시 치안 담당자"SUV의 수는 지난 20년 동안 두 배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대기 오염 부분에서 큰 영향을 끼치고 있죠. 대기 오염 문제로 인해 응급실로 향하는 천식 환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안전 측면에서도 중요합니다. 파리의 어린이들이 일반 차량에 비해 SUV에 의해 사망할 가능성이 두 배나 높아요. 아울러 공공 공간의 확보 문제도 있죠."이렇게 주민투표에서 주차비 인상안이 통과됨에 따라 파리 도심에서 SUV의 주차비는 한 시간에 6유로에서 18유로, 우리 돈 약 2만 5천 원으로 인상되고, 도시 외곽지역에선 4유로에서 12유로, 약 1만 7천 원으로 인상된다고 밝혔습니다.한편 일부 시민들은 원하는 자동차를 탈 수 있는 자유가 훼손됐다며 이번 조치에 반발했다고 주요 언론은 보도했습니다.2. 나미비아, 음붐바 부통령에 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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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1 늘봄학교 이용 시 "사교육비 월 40만 원 절감"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계속해서 아홉 번째 민생토론회 소식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김찬규 기자, 앞선 리포트로 확인한 것처럼 늘봄학교에 대한 학부모 만족도가 높던데요.어느 정돈가요?김찬규 기자네, 교육부가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수요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83.6%가 늘봄학교 참여를 희망한다고 답했습니다.교육부에 따르면 초등학교 1학년에 두 시간 무료로 제공되는 맞춤형 프로그램은 사교육 기준 보통 시간당 1만 원 선인데요.매일 두 시간씩 수강한다고 가정했을 때 한 달이면 40만 원이 절감되는 겁니다.사교육 절감 효과가 크다보니 학부모들은 반기는 분위기입니다.최대환 앵커아이들의 교육을 전담하는 교사들의 생각도 궁금하군요?김찬규 기자교사들은 늘봄학교 전국시행을 앞두고 우려를 표합니다.대표적으로 인력문제가 있는데요.학교 정규수업 이후 돌봄이 이어지다 보니 교사들의 업무가 가중될 수 있다는 겁니다.행정업무가 느는 것도 부담으로 꼽혔습니다.최대환 앵커정부는 이 인력문제를 어떻게 해결한다는 계획인가요?김찬규 기자늘봄학교 전국 도입이 기존 교원의 업무 증가로 이어지는걸 막기 위해 '늘봄지원실'이 신설됩니다.전담 조직이 신설되는 건데요.이주호 부총리 발언 듣고 이어가겠습니다.녹취 이주호 / 사회부총리"지금까지 선생님들의 부담이 있었다면 앞으로는 전담조직과 전담인력을 확보해 학교 내에서 늘봄학교 전담 운영체계를 갖추겠습니다."최대환 앵커'늘봄지원실'이 어떻게 마련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김찬규 기자네, 정부는 올해 과도기를 거쳐 내년 체계를 최종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먼저 2월 중순까지 기간제 교원 2천200여 명을 늘봄학교에 배치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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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50명·10억 원 피해 사업장 '특별근로감독'

모지안 앵커일을 하고도 대가를 받지 못하는 임금 체불,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는데요.정부가 고의로 상습적인 체불을 일삼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에 나섭니다.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이혜진 기자지난해 임금 체불액은 1조 7천845억 원.직전 연도보다 32.5% 늘었는데,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피해 근로자도 27만 5천여 명이 넘습니다.임금은 생계와 직결된 중요한 '생존 수단'입니다.임금 체불이 반복되면, 근로자와 그가 책임지는 가정까지 한 번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정부가 고의·상습 임금 체불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는 이유입니다.고용노동부는 이런 원칙 아래 임금 체불 피해 근로자가 50명 이상, 피해 금액이 10억 원 이상 발생하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임금 체불로 사회적 물의가 발생한 사업장도 특별감독대상에 포함됩니다.감독 결과 위법이 적발되면 시정 권고 없이 즉시, 사법 처리됩니다.녹취 박종필 / 고용노동부 대변인"우리가 근로감독 할 때는 일반적으로 하는 정기감독이 있고 그다음에 수시감독이 있고 특별감독이 있습니다. 특별감독은 절차가 다른 감독과 특별히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만, 불시감독을 원칙으로 그 대상이 조금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재직 근로자는 퇴직자와 달리 회사에 계속 몸 담고 있는 만큼 임금이 밀려도 신고가 쉽지 않은데, 이들이 어렵지 않게 신고할 수 있도록 익명 제보를 토대로 한 체불 기획감독도 벌입니다.기존 정기감독이나 수시감독 외 '재감독' 유형을 신설하는 내용도 이번 종합계획에 담겼습니다.근로감독을 거쳐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장에서 또다시 신고가 들어오면 재차 감독을 나가는데, 재감독에서 근로자 건강권, 인권 침해가 확인되면 바로 사법 처리나 과태료 부과에 들어갑니다.고용노동부는 이와 함께 올해 근로감독 국민평가제도를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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