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등급 경유차' 폐차 보조금 확대···온라인 검사 최초 도입

모지안 앵커올해부터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단 4등급 경유 차량도 조기폐차 지원 대상에 포함돼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또 지원 대상 확인 때 온라인 검사 방식을 새롭게 도입해, 도서 지역도 편리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김유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김유리 기자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차량 잔존 가격의 100%를 지원해 조기폐차를 유도,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기 위한 조기폐차 지원사업.정부가 올해부터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를 본격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4등급 경유차는 지난해부터 배출가스 저감장치 미부착 시 폐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저감장치 부착 차량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4등급 경유차는 2006년1월 1일부터 2009년 8월 31일 배출가스 기준 적용 차량, 5등급 경유차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가스 기준이 적용된 차량이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입니다.올해 조기폐차 지원 차량은 총 18만 대로, 4등급 경유차 10만5천 대를 포함해 5등급 경유차 7만 대, 지게차·굴착기 등 건설기계 5천 대입니다.조기폐차 보조금 대상 차량 확인 검사 시 온라인 검사방식도 새롭게 도입됩니다.확인 검사는 고장 차량 등 성능 이상 차량이 조기폐차 보조금을 수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검사입니다.조기폐차 신청 차주가 소유 차량의 영상을 온라인 시스템에 등록하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조기폐차 대상 차량 여부를 판독합니다.기존 현장 확인 검사가 쉽지 않았던 도서 지역 등의 검사가 편리해지는 겁니다.기초생활수급자 등 생계형과 소상공인 차주에 대한 100만 원 이내의 보조금 추가지급과 기존 차량 폐차 후 무공해차 구매 시 추가 지급되는 보조금 50만 원은 그대로 유지됩니다.한편, 환경부는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으로 5등급 차량이 2019년 말 148만 대에서 지난해 말 28만 대로, 81% 감소했다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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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수, 현상 유지도 부족···동맹휴학 철저히 관리"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 대응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김찬규 기자, 정부가 의사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단체 등의 주장에 반박했는데요.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김찬규 기자네, 의사단체는 의사 수 부족에 대해 OECD에 비해 의사 수가 적은 건 맞지만 부족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요.정부가 OECD와의 비교를 제외하곤 구체적인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이에 대해 정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발언으로 확인하시겠습니다.녹취 박민수 / 보건복지부 2차관"국책연구기관인 KDI(한국개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연구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사 수는 현 수준을 유지하는 데에만 2035년까지 1만 명이 부족합니다."지금도 병원에서 의사를 구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이 때문에 환자가 제때 병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최대환 앵커의사단체는 OECD 국가보다 많은 국민 1인당 외래 일수를 이미 감당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데요.이에 대한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김찬규 기자정부는 짧은 진료시간과 처방일수 때문이라며 반박했습니다.소위 '3분 진료, 3일 처방'으로 외래일수가 많은 거라는 겁니다.또,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늘어나면 지금 인력으로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2035년이면 입원일수는 지금보다 45%, 외래일수는 13% 늘 것으로 예상되고요.청년층 의사는 줄고 65세 이상 의사는 늘어 의사 100명 가운데 20대는 4명이 채 안될 것으로 전망됩니다.최대환 앵커의사단체는 OECD 국가와의 의사 수를 단순 비교하는 건 무리가 있다는 주장인데요.이에 대해서도 반박했다고요.김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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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우크라에 드론 800대 지원 [글로벌 핫이슈]

김유나 외신캐스터세계 소식을 한 자리에 모아 전해드리는 글로벌 핫이슈 시간입니다.1. 캐나다, 우크라에 드론 800대 지원캐나다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군사용 드론 800여 대를 무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이번 드론 지원 규모는 9천 500만 캐나다달러, 우리 돈으로 약 941억 원 상당의 규모라고 알려졌습니다.빌 블레어 캐나다 국방부 장관은 현지시간 19일 토론토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번 드론 800여 대 지원이 러시아의 군사 공격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방어 능력에 필수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 같은 지원 계획을 밝혔는데요.드론 지원 규모는 9천500만 캐나다달러, 우리 돈 약 941억 원 상당으로, 지난해 6월 쥐스탱 트뤼도 총리가 우크라이나 방문 당시 약속한 5억 캐나다달러 규모 지원 계획에 따라 집행됩니다.녹취 빌 블레어 / 캐나다 국방부 장관"저는 오늘 이 장비의 옆에 서서 캐나다가 우크라이나에 800대 이상의 스카이레인저 R70 드론을 제공하기 위해 9천5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있다는 점을 말할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블레어 장관은 드론 지원으로 우크라이나가 방어를 위해 필요한 목표물 탐지 및 식별 기능을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또 푸틴과 같은 독재자에 대응하는 유일한 길은 힘과 보복뿐이라며, "이 전쟁에 승리할 때까지 캐나다는 우크라이나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녹취 빌 블레어 / 캐나다 국방부 장관"캐나다는 자유를 위한 영웅적인 싸움을 계속해서 지지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싸움이 우리 모두를 안전하게 해주는 국제적 규범을 지키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드론은 오는 4월 초 우크라이나에 인도될 예정입니다.2. 유엔, '아프간 국제사회 관여' 콘퍼런스 개최유엔이 아프가니스탄의 인권 문제 등을 논의하고자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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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1천6백여 명 이탈···필수진료 지원 총력

임보라 앵커주요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55%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이 시작됐습니다.정부는 응급의료 진찰료 수가를 인상하고 군 병원을 민간에 개방하는 등 필수진료 기능 유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이 시작됐습니다.정부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19일 밤 11시 기준 소속 전공의의 55% 수준인 6천415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사직서 제출자의 25% 수준인 1천630명은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았음에도 근무지를 이탈했음이 확인됐습니다.같은 날 밤 10시 기준 10개 수련병원을 현장 점검한 결과 1천91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 가운데 737명이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정부는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29명을 제외하고, 남은 728명에 대해 업무 개시 명령을 발령했습니다.의료계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환자 피해 상황도 발표했습니다.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 지원센터를 통해 접수된 피해 사례는 모두 34건.수술 취소 25건, 진료 예약 취소 4건, 진료 거절 3건, 입원 지연 2건으로 확인됐습니다.정부는 의료계의 집단행동 기간에 필수진료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지원에 나섭니다.먼저 비상진료체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보상을 강화합니다.녹취 박민수 / 보건복지부 2차관"권역, 전문응급의료센터의 수술 등 응급의료 행위와 응급의료 전문의 진찰료 수가를 인상하고, 경증환자 전원에 따른 회송 수가를 인상하여 대형병원 응급실의 진료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을 신설해 입원 환자를 진료하는 전문의에 추가 보상하고, 권역외상센터 인력과 시설, 장비를 응급실의 비외상진료에 활용해 입원 전담 전문의의 업무 범위를 확대할 방침입니다.군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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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정례브리핑 (2.20) [브리핑 인사이트]

박하영 앵커KTV 브리핑 인사이트 시간입니다.오늘도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수본 브리핑부터 살펴보시죠.1. 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정례브리핑 (2.20)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이 심화되고 있습니다.어제 기준으로 6,415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고, 그 중 25%인 1,630명은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이러한 집단행동에 따른 국민 피해 사례도 접수되고 있는데요.예약한 수술이 취소되거나 진료를 거절한 사례 등이 확인되고 있습니다.녹취 박민수 / 보건복지부 제2차관"1년 전부터 예약된 자녀의 수술을 위해 보호자가 회사도 휴직하였으나 갑작스럽게 입원이 지연된 안타까운 사례도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피해 사례를 검토하여 환자의 치료에 공백이 없도록 신속히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소송에 대한 지원도 하겠습니다."중수본은 오늘 의사 집단행동에 대비한 비상진료 대응체계를 점검합니다.응급진료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응급 전문의의 진찰료 수가를 인상하고, 입원환자를 진료하는 전문의에게는 추가 보상을 제공한다고 밝혔는데요.응급실 비상진료에 활용할 있게 권역외상센터의 시설과 인력도 개방하기로 했습니다.녹취 박민수 / 보건복지부 제2차관"권역외상센터 인력·시설·장비를 응급실의 비상진료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입원 전담 전문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여 당초 허용된 병동이 아닌 다른 병동의 입원환자까지 진료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합니다."정부는 환자를 위해 의사 집단행동을 철회할 것을 강조하면서,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게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2. 고용노동부, 산재보험제도 특정감사 결과 (2.20)다음은 고용노동부 브리핑입니다.산재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산재 카르텔' 의심 정황이 제기되고 있습니다.고용노동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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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7 (16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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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생명·건강 지키는데 만전"···비상진료 역량 총집결

모지안 앵커윤석열 대통령은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한 의료계의 집단행동과 관련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습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립중앙의료원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했습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열고, 전공의 파업 등 의료계 집단 행동에 대한 대응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의료 공백 축소 등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철저한 대응을 당부한 겁니다.주례회동을 마친 한덕수 국무총리는 곧바로 국립중앙의료원을 찾아 비상 진료 대응 상황을 점검했습니다.한 총리는 민간 병원 진료 축소에 따라 국립중앙의료원을 비롯한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이 중요해졌다며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범정부적인 역량을 모두 모으겠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제때 치료하기 위해 중앙응급의료상황실에 응급환자 이송과 전원 컨트롤 타워 역할도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잘 지켜드릴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립니다."한 총리는 코로나19 시기에도 국립중앙의료원이 가장 고생했다며, 또다시 어려운 상황을 맞게 돼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그러면서 상황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앞서 윤 대통령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사 인력 확대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의대 증원 규모를 2천 명 이하로 조정할 가능성은 없을 거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시사했습니다.(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지영)녹취 윤석열 대통령(지난 1일)"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을 일부의 반대나 저항 때문에 후퇴한다면 국가의 본질적인 역할을 저버리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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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국민생명 볼모로 집단행동 안 돼"

임보라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습니다.또, 2천 명 증원은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고 강조했습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제9회 국무회의(장소: 20일, 용산 대통령실)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에 반발하는 의료계의 집단행동 이후 처음으로 열린 국무회의.윤석열 대통령은 약 15분의 모두발언 중 3분의 2분량을 할애하며, 의료계를 향해 호소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의료 현장의 주역인 전공의와 미래 의료의 주역인 의대생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의료개혁의 필요성도 재차 언급했습니다.의료서비스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필수의료 인력은 더 현저하게 줄어들었고 지역 필수의료도 함께 붕괴됐다고 지적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정부는 지난 27년 동안 의대 정원을 단 1명도 늘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2006년부터는 의대 정원이 줄어서 누적 합계 7,000여 명의 의사를 배출하지 못했습니다."2천 명 증원이 최소한의 확충 규모란 점도 강조했습니다.내년부터 증원해도 2031년에 첫 졸업생이 나오고, 필수의료체계 보강 효과를 보려면 최소한 10년이 걸리며, 2035년에야 2천 명의 필수의료 증원이 이뤄진다고 설명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일각에서는 2,000명 증원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허황된 음모론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아울러, 의대 증원으로 의학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주장도 맞지 않다며, 의학교육에 있어 정부는 어떤 투자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진료환경 개선도 다시 약속했습니다.지역 필수의료와 중증 진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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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부정수급 113억 원 적발···노무법인·병원 공모

임보라 앵커113억 원 규모 산업재해 보험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됐습니다.고용노동부는 일부 노무법인과 병원이 공모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경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이혜진 기자최근 5년간 산업재해 보험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서 산재 승인 신청도 늘었습니다.특히 업무상 질병 관련 산재 승인이 147% 급증한 상황입니다.고용노동부는 이런 업무상 질병이 산재로 승인되면 경제적 보상이 상당한 만큼 부정수급 유발 가능성도 크다고 보고, 지난해 11월부터 두 달간 특정 감사를 실시했습니다.감사 결과 부정수급 사례 486건이 적발됐습니다.적발액 규모만 113억 원이 넘습니다.일부 노무법인과 특정 병원이 공모한 정황이 포착됐는데, 노무법인은 이렇게 병원을 소개한 뒤 과도한 수임료를 받았습니다.소음성 난청으로 산재를 승인받은 한 환자는 4천800만 원을 지급 받아 매개 역할을 한 노무법인에 1천500만 원을 떼어줬습니다.수임료만으로 받은 금액의 30%를 지급한 셈입니다.고용노동부는 위법 정황이 파악된 노무법인과 법률사무소 등 11곳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적발된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서는 현재 부당이득 배액징수, 장해등급 재결정, 형사고발 등 조치 중에 있으며 부정수급으로 의심된 4천 900여건에 대해선 근로복지공단이 자체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고용노동부는 이와 함께 최근 산업재해 신청이 급증한 '소음성 난청'의 경우, 노인성 난청 등 연령별 청력 손실 정도를 고려하지 않아 과도한 보상이 지급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50~60대에 퇴직하고 70~80대에 산재 신청을 하면 난청의 원인이 고령으로 인한 것인지 직업성 질환 때문인지 구분이 쉽지 않다는 설명입니다.고용노동부는 지난달 출범한 산재보상 제도개선 특별전담팀(TF)을 통해 외부 전문가들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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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불법사금융 척결! 민생 침해 범죄 뿌리 뽑는다 [경제&이슈]

임보라 앵커최근 가상자산, 불법사금융 관련 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정부는 금융정보 분석 역량을 높여 적극 대응하고 있는데요.금융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주요 계획, 이윤수 금융정보분석원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출연: 이윤수 / 금융정보분석원장)임보라 앵커금융정보분석원!국민의 금융안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인데요.어떤 곳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먼저 소개부터 해주시죠.임보라 앵커최근엔 국가 간 자금 이동이 수월하다 보니 범죄자금을 은닉하고 세탁하는 행위가 기승을 부린다고 하는데요.어느 정도인 상황인가요?임보라 앵커특히 가상자산의 경우 익명성이 보장되다 보니 이러한 점을 악용한 자금세탁 범죄가 급증하는 것 같은데요.아무래도 이러한 범죄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는 금융현장에서의 대응이 중요할 듯한데, 가상자산 관련 범죄 의심 거래가 있는 경우 보고하는 시스템이 있다고 들었습니다.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임보라 앵커금융정보분석원의 활동이 단순히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가상자산 관련 범죄 의심거래를 보고 받는 것에 그치지는 않을 텐데요.가상자산을 악용한 범죄를 막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대응이 이뤄지고 있나요?임보라 앵커한편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보고받은 범죄 의심거래를 분석한 후 의심사례를 검찰-국세청 등에 제공하고 있는데요.최근엔 어떤 사례들이 있었나요?임보라 앵커가상자산을 악용한 범죄가 심각해 지고 있는 만큼 부적격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아예 진입을 막거나 진입한 경우 퇴출할 수 있는 제도도 필요할 듯한데요.특히 하반기 가상자산거래소들의 대규모 갱신 신고 시점이 돌아오기에, 발 빠른 준비가 필요해 보이는데 어떤 방안 갖고 계신지요.임보라 앵커&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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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2부 (152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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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이자율 최대 4.5%

임보라 앵커청년의 자산형성과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기존의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혜택을 강화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21일 출시합니다.납입 금액에 대해 최고 연 4.5% 금리 혜택은 물론 연 소득 조건 완화로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되는데요.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우리나라 청년 10명 중 8명이 향후 내 집 마련이 필요하지만, 자신의 소득만으로는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고금리와 높은 분양가에 2030 세대의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매 장벽은 높기만 하기 때문입니다.녹취 김소정 / 천안시 동남구"집 구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해요. 취업을 했다고 해도 물가는 늘어나는데 수입은 똑같으니까 돈 모으기가 더 힘들지 않나 생각합니다."내 집 구하기가 어려워진 2030 세대의 주거 사다리 확대를 위해 정부가 청년들의 종잣돈 모으기 지원 강화에 나섰습니다.기존의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보다 이자를 더 주고, 가입요건은 낮춘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마련한 겁니다.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면 개설할 수 있는데, 최대 이율은 4.5%로 늘어나고, 매달 최대로 1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기존 통장의 가입요건이 다소 까다롭다는 지적에 따라 소득요건은 완화하고, 무주택 세대주가 아닌 무주택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전화 인터뷰 백두진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사무관"청년 주택드림 통장은 4.5%의 높은 이자율과 납입 금액의 40% 소득 공제 등을 제공하기 때문에 다른 저축 수단보다 자산 형성에 유리합니다."또 이자 소득 5백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과 함께 주택 구매 시 분양계약금 납부를 위해 해당 통장의 납입 금액의 일부를 중도 인출하는 것도 허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녹취 김경수 / 군포시 당정동"저도 청년 적금을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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