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지원 규모와 방법은?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 앵커정부가 영세 소상공인의 에너지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자영업을 하신다면 누가 얼마큼 지원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자세한 내용,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유재웅 박사 연결해서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박사님, 안녕하세요.(출연: 유재웅 /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박사)김용민 앵커가장 궁금한 내용일 것 같습니다.정부의 이번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누가 얼마나 지원 받을 수 있는 건가요?김용민 앵커환급액이 최대 20만 원이라고 설명해주셨는데, 매출액에 따라 지원규모도 달라지는 건가요?김용민 앵커그렇다면 언제 어떻게 신청해야 전기요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김용민 앵커네, 지금까지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한국위기 커뮤니케이션연구소 유재웅 박사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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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유지명령' 발령···"의료개혁, 국민·의사 위한 것"

강민지 앵커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시작된 가운데 정부가 전국 전공의들에게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했습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료개혁이 국민과 의사 모두를 위한 것이라며, 집단행동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보도에 김민아 기자입니다.김민아 기자의사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이 이어지자, 보건복지부는 전국 전공의들에게 진료 현장을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녹취 박민수 / 보건복지부 2차관"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합니다."의료법 제59조1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은 국민보건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의료기관과 의료인에게 필요한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면허 정지 처분이 가능합니다.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병원을 방문해 전공의 업무 개시 여부를 확인하고, 결과를 공개할 방침입니다.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중증 응급환자들이 위협받아서는 안된다면서 비상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한 총리는 "의사 양성에 10년의 시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의대정원 증원은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녹취 한덕수 / 국무총리"정부의 의료개혁은 국민뿐만 아니라 의사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을 투입해 필수의료 수가도 개선합니다."한 총리는 더 빠르고 확실한 의료개혁을 위해 의사 단체에 집단행동 계획을 철회해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엄정 대응 기조를 바탕으로 철저히 대비하고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영상취재: 백영석, 김태우 / 영상편집: 신민정 / 영상그래픽: 김지영)KTV 김민아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href="http://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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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140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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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OOD+', 10대 수출전략산업 육성···3대 신시장 개척

최대환 앵커농식품에다 전후방 관련산업까지 모두 더해서 이른바 케이푸드 플러스라고 부르는데요.정부가 이 케이푸드 플러스를 10대 수출 전략 산업으로 육성해, 중동과 중남미, 인도 등 3대 신시장 개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신국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신국진 기자농식품에 지능형농장, 농기자재, 반려동물 등 전후방산업을 포함하는 개념인 K-FOOD+.지난해 K-FOOD+ 수출액은 전년 대비 2.6% 늘어난 121억4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농식품 수출액은 2015년 61억 달러에서 91억6천만 달러로 8년 연속 증가했고, 스마트 팜 등 전후방 산업도 전년대비 1.2% 증가하며 29억8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특히, 수출시장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류 콘텐츠 연계 마케팅과 현지화 상품 개발 등이 수출 증가를 이끌었습니다.정부는 수출 증가를 기반으로 K-FOOD+를 10대 수출전략 산업으로 육성합니다.올해 수출 목표액을 135억 달러, 2027년까지 230억 달러를 목표로 수출혁신 전략을 발표했습니다.수출업체에 물류비를 지원하던 수출구조를 수출조직이 자생력과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개편합니다.국내부터 해외 판매까지 수출 전 단계에 걸쳐 신선농산물 특화 물류체계를 구축하고, 신선 농산물 유통구조에 맞는 대기환경 조절을 통한 신선도 유지 기술 'CA모델'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녹취 권재한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 "신선도 유지 기술인 CA기술 인프라를 확대하여 항공에서 선박으로 물류 전환이 필요한 딸기, 버섯부터 적용하겠습니다."수출 영토 확장을 목표로 중동, 중남미, 인도 등 3대 신시장 개척에 나섭니다.새로운 시장 중심으로 K-푸드 박람회를 개최하고, 아세안과 EU 등에 시장개척요원을 파견해 현지화 제품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또, 우선 수출 검역협상 로드맵을 마련하고, 유망 협상 품목 발굴 등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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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교육 질 저하 없어"···전공의 의료현장 복귀 촉구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이번에는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료계 입장에 대한 정부 설명 김현지 기자와 살펴봅니다.김 기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협회'가 정부에 의대 입학정원 증원 규모를 재조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의대협회는 2천 명이 아니라 2000년 의약분업 당시 감축된 350명 정도 늘리는 게 적절하다는 입장인데 정부는 이에 대해 뭐라고 설명했습니까?김현지 기자 정부는 의대협회가 350명 증원이 적절하다고 하지만 그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또 정부가 지난해 11월 대학들을 상대로 의대 증원 수요 조사를 벌였을 때 대학들이 최소 2천151명, 최대 2천847명까지 증원을 요구했었는데요.이 결과는 총장 책임 하에 학교 전체 사정을 감안해 제출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최대환 앵커전국 의대와 의학전문대학원 교육여건을 고려하면 2천 명은 단기간에 수용할 수 없는 숫자란 주장도 있었습니다.의학 교육 질이 저하될 거란 우려가 있는 건데요.김현지 기자 정부는 2천 명 늘어나도 의학 교육 질이 떨어질 문제는 없단 입장입니다.그러면서 현재 의대 정원은 1980년대보다 줄었지만 교수 수는 는 점을 강조했습니다.대표적으로 서울대 의대가 당시 정원이 260명이었는데 지금은 135명으로 줄었는데요.반면 기초교수 수는 1985년도에 비해 지난해 기준 2.5배, 임상교수는 3배 늘었습니다.정부는 또 기술 발달과 함께 더 효율적인 교육도 가능하다면서 의학 교육 질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 정책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최대환 앵커2천 명은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단 설명이군요.또 하나, 의료계에선 인구가 줄어서 의사를 늘릴 필요가 없단 주장도 나오거든요?이 부분은 어떻습니까?김현지 기자 여기서 살펴봐야 하는 게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 증가율입니다.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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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닿지 않으면 효과 없어···출산·양육에 직접 도움돼야"

모지안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산 정책의 틀을 다시 짜는 재구조화를 언급했습니다.확실하게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면 어떤 정책도 효과가 없을 거라며, 출산과 양육에 직접적으로 도움되는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최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최영은 기자국무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언급했습니다.저출산 문제는 단기에 해결할 즉효 대책이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그간의 정책을 꼼꼼하게 살펴 정책을 재구조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확실하게 피부에 와닿는 대책이 아니라면, 어떠한 정책도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중략) 출산과 양육에 직접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발굴해서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입니다."최근 파격적인 출산 장려금 지원 등 기업 차원의 저출산 극복 노력에 대해서는 반갑고 고맙다고 말했습니다.정부도 보고만 있지 않겠다며, 기업의 노력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지난주 위촉된 저출산위원회 부위원장에게는 직급과 예우를 기존보다 상향시켰다며 저출산 대응에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이와 함께, 노동, 교육 등 구조 개혁과 지역 균형 발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정부는,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완화하는 노동, 교육 등 구조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중략) 어디에 살든 마음 편히 아이를 기르도록, 지역 균형발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윤 대통령은 아울러 봄철 미세먼지가 예년보다 높아질 걸로 예상된다면서, 강도 높은 대비가 필요할 거라고 밝혔습니다.매년 반복되는 국민들의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려야 한다며, 관계 부처에 총력을 다할 것을 지시했습니다.(영상취재: 박상훈, 김정섭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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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기 늘봄학교···2천700여 개 초등학교서 운영

김용민 앵커올해 새 학기부터 늘봄학교가 전국 2천7백여 개 초등학교에서 시행됩니다.교육부는 늘봄학교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학교 현장을 지원한단 방침입니다.보도에 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오전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정규수업 시간 전후로 초등학생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늘봄학교.지난해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 1학기부터 본격 도입됩니다.교육부에 따르면 1학기부터 전국 2천741개 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실시합니다.지역별로 보면 부산과 전남은 관내 모든 초등학교가 참여하면서 100% 참여율을 보였고, 경기 지역은 과반 이상 초등학교에서 참여해 73% 참여율로 집계됐습니다.대부분 지역에선 30% 안팎의 참여율을 보였습니다.서울의 경우 참여율이 6.3%로 초등학교 608곳 가운데 38곳만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교육부는 서울이 다른 지역보다 참여율이 저조하다며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또 새학기부터 늘봄학교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시도교육청, 지자체 등과 함께 학교를 지원한단 방침입니다.앞서 교육부는 늘봄학교 시행으로 인한 학교 업무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1학기부터 기간제 교원 2천250명과 시도교육청 자체 행정인력 등을 늘봄학교에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이주호 / 사회부총리"올해 1학기는 과도기 단계에서 기간제 교원 2천250명 등을 학교 현장에 배치하여 늘봄학교로 인해 발생하는 새로운 업무가 기존 교사에게 더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이와 함께 늘봄학교 시행에 필요한 공간 마련이 여의치 않은 학교의 경우, 지역대학과 지자체 유휴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합니다.늘봄 프로그램 강사 인력확보에도 힘쓰고 있습니다.기존 돌봄 프로그램 강사 인력 풀을 활용하되 한국 과학창의재단 등 43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해 강사 발굴도 지원하고 있습니다.(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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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나발니 사망' 관련 러 신규 제재 예정 [월드 투데이]

김유나 외신캐스터월드투데이입니다.1. EU, '나발니 사망' 관련 러 신규 제재 예정유럽연합 EU가 러시아의 반정부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 사망과 관련해 인권침해 등에 책임을 묻기 위한 신규 제재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요 언론이 보도했습니다.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현지시간 19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외교장관회의가 끝난 뒤, 파트너국들과 긴밀한 조율 하에 러시아 정치 지도부와 관련 당국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제재를 포함해 그들의 행위에 대한 추가적인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아울러 EU는 나발니의 사망을 기리기 위해 기존 인권침해 제재 프로그램의 공식 명칭을 '나발니 인권침해 제재'로 바꿀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녹취 호세프 보렐 / EU 외교안보 고위대표"우리는 그의 기억을 기리기 위해, 그의 이름이 유럽연합의 인권 옹호 작업에 영원히 쓰일 수 있도록 장관들에게 우리의 인권침해 제재 프로그램의 명칭을 그의 이름으로 바꾸고 그것을 '나발니 인권침해 제재'로 부를 것을 제안할 것입니다."이어 EU는 나발니 사망과 별개로 러시아의 전쟁자금줄을 옥죄기 위해 논의 중인 제13차 대러시아 제재 패키지에 대한 합의를 우크라이나 전쟁 2주년인 24일 전까지 추진한다는 계획도 밝혔는데요.녹취 호세프 보렐 / EU 외교안보 고위대표"우리는 제13차 제재 패키지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저는 이 패키지가 2월 24일 이전에 승인되기를 바랍니다."또 이번 회의에는 나발니의 아내 율리아 나발나야도 직접 참석해 EU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2. "아덴만서 화물선 공격···침몰 위험"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가 홍해와 아라비아해를 잇는 아덴만에서 화물선을 공격해 침몰할 위험에 처해 있다고 현지시간 19일 밝혔습니다.후티 반군 야히야 사리 대변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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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어려움···중소·중견기업 지원 방안은?

이나엘 앵커정부는 최근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이를 통해 총 76조 원 규모의 맞춤형 금융이 공급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이어지는 대담에서 관련 내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스튜디오에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부의 성한경 교수 나와주셨습니다.(출연: 성한경 /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이나엘 앵커먼저 지난 15일 산업부와 중기부 장관을 비롯해서 금융권 주요 인사들이 참가한 가운데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이번 지원방안의 추진 배경과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간추려 주시죠.이나엘 앵커상대적으로 대기업보다 중소기업들의 부담이 커진 상황이라고 들었는데요.그렇다면 최근 고금리로 인한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이나엘 앵커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중소·중견기업들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방안들을 발표했는데요.이번에 나온 지원방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5대 주력산업에 금리 1.2%p를 인하해 준다는 내용이 아닐까 합니다.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이나엘 앵커그리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신성장 진출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전용 저리 대출 프로그램이 출시된다는 점도 놓치면 안 되는 정보일 거 같습니다.이외에도 공급망 안정을 위한 기금도 선보인다고 하는데요.이 부분도 짚어주시죠.이나엘 앵커다음으로는 소재·부품·장비를 생산하는 기업들을 위한 프로그램 내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우리 산업구조를 뒷받침하는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총 26조 3천억 원의 정책 자금이 공급될 예정인데요.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이나엘 앵커앞서 살펴본 고금리에 더해 원자재와 인력난까지 이어지면서 중소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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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1천6백여 명 이탈···필수진료 지원 총력

최대환 앵커첫 소식입니다.전국의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절반 이상이 사직서를 내는 등 집단 행동이 시작됐습니다.정부는 출근하지 않는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발령하는 한편, 필수진료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이 시작됐습니다.정부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19일 밤 11시 기준 소속 전공의의 55% 수준인 6천415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사직서 제출자의 25% 수준인 1천630명은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았음에도 근무지를 이탈했음이 확인됐습니다.같은 날 밤 10시 기준 10개 수련병원을 현장 점검한 결과 1천91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 가운데 737명이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정부는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29명을 제외하고, 남은 728명에 대해 업무 개시 명령을 발령했습니다.의료계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환자 피해 상황도 발표했습니다.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 지원센터를 통해 접수된 피해 사례는 모두 34건.수술 취소 25건, 진료 예약 취소 4건, 진료 거절 3건, 입원 지연 2건으로 확인됐습니다.정부는 의료계의 집단행동 기간에 필수진료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지원에 나섭니다.먼저 비상진료체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보상을 강화합니다.녹취 박민수 / 보건복지부 2차관 "권역, 전문응급의료센터의 수술 등 응급의료 행위와 응급의료 전문의 진찰료 수가를 인상하고, 경증환자 전원에 따른 회송 수가를 인상하여 대형병원 응급실의 진료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을 신설해 입원 환자를 진료하는 전문의에 추가 보상하고, 권역외상센터 인력과 시설, 장비를 응급실의 비외상진료에 활용해 입원 전담 전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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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조사·피해자 지원 '전담관'이 담당

모지안 앵커앞으로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조사는 '전담조사관'이 실시하고, 피해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은 '전담지원관'이 담당하게 됩니다.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학교폭력 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을, 김민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김민아 기자'학교폭력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지난해 말 발표된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방안'의 후속조치입니다.다음 달부터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교사 대신 조사, 상담 관련 전문가인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담당합니다.사안 처리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교원의 수업과 학생 생활지도 외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겁니다.새 학기부터 피해 학생에게 맞춤형 법률, 보호 서비스를 연계해줄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의 자격 요건도 마련됐습니다.사회복지사나 교원, 경찰로 근무하거나 재직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한 겁니다.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이 학교폭력으로부터 피해 학생을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한편,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제공자의 등록 절차를 정비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등록 신청 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서류를 접수해야 합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액결제 서비스 제공업자가 온라인 상으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있다면서, 연내 온라인 신청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영상편집: 신민정)이날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21건, 대통령령안 28건, 일반안 3건 등이 심의, 의결됐습니다.KTV 김민아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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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한국문화원 민관 협업 중심 되도록 지원 강화"

최대환 앵커문화체육관광부가 오는 22일까지 서울 코시스센터와 국립세종도서관에서 '한국문화원장·문화홍보관 회의'를 열고 K-컬처의 세계시장 진출 방안을 모색합니다.19일 유인촌 문체부 장관 주재로 열린 공동연수회에서는 해외진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방향이 논의됐습니다.유 장관은 "문체부는 문화산업부라는 생각으로 문화 분야 전반의 세계 진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현지에서는 한국문화원이 민관 협업체계 중심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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