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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 청구 간소화 1년 앞으로···전송대행기관 올해 확정
김용민 앵커지난달 실손보험금 청구를 전산으로 간편화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병원의 경우 내년부터 의원과 약국은 내후년부터 시행되는데요.강민지 앵커금융당국은 보험사와 요양기관 사이에서 진료기록과 보험청구 정보를 중계할 기관을 올해 안에 선정할 계획입니다.김현지 기자입니다.김현지 기자우리나라 국민 약 4천만 명이 가입한 실손보험.보험금 청구 건수는 1년에 1억 건이 넘습니다.현재 보험소비자가 실손보험을 청구하려면 병원이나 약국에서 진료비 영수증이나 세부내역서 등을 종이로 발급받아 우편이나 팩스 등으로 보험사에 직접 보내야 합니다.이렇게 청구 절차가 복잡하다 보니 실손보험 청구 포기 금액만 연간 3천억 원 내외로 추정됩니다.지난달 6일 실손 청구 전산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이에 따라 소비자가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서류를 전송해달라고 요양기관에 요청하면 기관은 전자적 방식으로 서류를 전송할 수 있게 됩니다.병원은 내년 10월 25일부터, 의원과 약국은 2025년 10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보험금 청구 절차가 편리해지는 건데, 특히 노년층과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이를 위해서는 보험회사 30곳과 요양기관 10만여 곳을 연결하는 전산시스템이 필요한 상황.금융당국은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할 전송대행기관을 올해 말까지 확정하기로 했습니다.전송대행기관은 보험사와 요양기관 사이에서 진료기록과 보험청구 정보를 중계하게 됩니다.공공성과 보안성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는 계획인데 금융위원회는 보험개발원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금융당국은 전송대행기관을 최종 확정하는 과정에서 의료계와 보험업계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영상편집: 박설아 / 영상그래픽: 민혜정)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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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1부 (1441회)
보호자도 하는 소독, 방문간호사는 불법이다?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 앵커퇴원한 환자를 지속 관리하는 가정간호는 지역사회 돌봄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그러나 현실과 동떨어진 규정 때문에 간호사가 직접 간호행위를 할 수 없고, 재택의료 수요는 늘어나는데 방문간호 인프라도 미비한 상태라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이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임강섭 과장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과장님, 안녕하세요.(출연: 임강섭 /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김용민 앵커앞서 언급한 보도내용에 따르면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방문간호를 확대하고 의사 지시가 필요한 간호행위와 간호사가 현장에서 판단해 할 수 있는 간호행위를 구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김용민 앵커재택의료 수요는 늘어나는데 방문간호 인프라도 미비한 상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방문간호 확대를 위한 정부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김용민 앵커1962년 제정된 뒤 거의 바뀌지 않은 의료법이 현실에 맞지 않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이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김용민 앵커네, 지금까지 '방문간호 확대'와 관련해서 보건복지부 임강섭 과장과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누구나 마음껏 오르는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착공
김용민 앵커가을엔 울긋불긋 단풍으로 겨울엔 하얀 눈꽃으로 물드는 명산, 바로 설악산인데요.강민지 앵커'오색케이블카' 착공으로 이제 마음만 먹으면 쉽게 설악산을 오르게 될 전망입니다.김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김찬규 기자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첫 삽을 떴습니다.사업 계획을 수립한 지 41년 만입니다.설악산 국립공원 오색지구부터 끝청 하단에 이르는 3.3km 구간에 케이블카와 전망대가 들어섭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관광을 활성화하는 등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명산인 설악산을 누구나 마음껏 오를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강원도는 쟁점이 됐던 산양 서식지와 아고산대 식물 등 자연과 생태환경에 대한 영향을 조사하고 대책을 수립해 지난 2월 환경영향평가를 마쳤습니다.실제 공사는 내년 3월 진행됩니다.인터뷰 김기성 / 서울 강동구 "젊은이들이 주로 높은 산을 많이 가고 또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착공하는 이 설악산 케이블카는 참 좋은 생각이다..."평소 환경 문제에 관심이 커 설악산을 찾았다는 한 시민은 의문을 표했습니다.인터뷰 신승우 / 서울 광진구 "이번에도 그게(환경 훼손이) 똑같이 되풀이될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했고요. 설악산은 기존에 다른 케이블카도 이미 한 대가 있는 상황이고 '무장애길'도 국립공원공단에서 많이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착공을 위한 배경은 그렸지만 여전히 환경을 둔 평가는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한덕수 국무총리도 "환경 훼손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다"며 강원도와 양양군에 약속한 환경 대책을 충실히 이행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영상취재: 우효성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지영)<b
내년부터 스토킹범 접근 시 피해자에 '자동 알림'
강민지 앵커내년부터 스토킹범이 피해자에게 접근할 경우 자동으로 알림이 전송되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합니다.법무부가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 시스템 강화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민아 기자지난해 5월, 귀가하던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참히 폭행한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 사건의 피해자는 법무부에 "가해자가 가까이 오면 알람이 울리는 스마트 워치를 부활시켜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앞으로 스토킹 범죄자가 피해자에게 2km 이내로 접근하면, 접근 알림이 문자로 자동 전송됩니다.관제센터에서 보호관찰관이 접근사실을 파악하면, 담당 경찰에 통지해 신속히 현장으로 출동할 수 있게 됩니다.법무부는 '스토커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 시스템' 개발을 마치고, 내년 1월 12일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현장에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보호장치의 휴대성도 개선합니다.현행 피해자 보호장치는 손목에 착용하는 방식인데, 주머니나 가방에 넣을 수 있는 작은 형태로 바뀌는 겁니다.이 밖에도 피해자가 보호장치 없이 휴대전화만으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피해자 보호용 '모바일 앱'도 내년 하반기 중 개발이 완료됩니다.법무부는 스토킹 피해자 이외에 성폭력 피해자에게도 내년 상반기부터 개선된 피해자 보호 장치를 지급하고, 하반기에는 앱을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번에 개발한 피해자 알림 시스템 등이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피해자 중심의 정책을 신속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영상편집: 박설아)KTV 김민아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2030 엑스포 유치 결정 D-7 경제적 기대효과와 과제는?
이경진 앵커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유치 여부가 일주일 뒤인 28일 정해집니다.정부는 전 세계 곳곳에서 전방위로 부산 지지를 호소하며 막판 표몰이에 나서고 있는데요.이어지는 대담에서 관련 내용을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출연: 권혁중 / 경제평론가)이경진 앵커 최근 성공적으로 종료된 윤석열 대통령의 APEC 순방 당시 박진 외교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주요 인사들이 부산 지지를 위한 표몰이에 나섰습니다.한덕수 국무총리도 지난 12일부터 2박 4일 일정으로 프랑스 파리를 방문해 유치전을 벌였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행보였나요?이경진 앵커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뉴욕 순방부터 이번 APEC 정상회의와 영국, 프랑스 순방까지 발로 뛰는 광폭 외교 행보를 펼치고 있죠?이경진 앵커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향한 재계의 열망도 대단한데요.특히 대한상의를 비롯한 국내 경제 단체와 대기업이 지구를 197바퀴 넘게 뛰었다고 하죠?이경진 앵커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결정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재계도 막판 유치전에 공을 기울이고 있습니다.삼성과 현대차, SK, LG와 같은 주요 그룹사들이 유럽에서 대규모 광고를 통해 부산을 알리고 있다고요?이경진 앵커 2030 부산세계박람회에 맞춰서 진행되는 부산시의 주요 사업도 살펴볼까요?과거에 수차례에 우여곡절을 겪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대표적인 예인데요.이를 포함하여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전을 계기로 여러 굵직한 사업들이 급물살을 타고 있죠?이경진 앵커 그렇다면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성공이 불러올 경제적 효과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엑스포 유치에 성공할 경우 관광객 약 5천만 명이 부산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br
2028 대입개편 시안 공청회···의견수렴 후 연내 확정
김용민 앵커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시안을 두고 대국민 공청회가 열렸습니다.쟁점이 되는 상대평가 유지와 관련해서 다양한 현장 의견이 오갔는데요.강민지 앵커교육부는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 개편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대입 개편안 시안 공청회 (장소: 20일 오후, 서울 FKI타워)교육부가 지난달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시안 발표 이후 권역별 학부모 정책설명회를 개최한 데 이어 대국민 공청회를 열었습니다.대학 입학처장과 현장 교사, 학부모, 전문가 등이 직접 자리해 시안에 대한 의견을 주고 받았습니다.이번 대입제도 개편의 핵심은 현재 내신 9등급제를 5등급제로 바꾸는 겁니다.촘촘한 점수표로 학생들 간 소모적인 경쟁과 과잉 사교육을 유발한단 지적 때문입니다.5등급제로 바뀌면 상위 4% 학생에게만 부여했던 1등급을 상위 1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녹취 강태훈 / 성신여대 교육학과 교수 "내신 산출방안은 상대평가의 단점을 최소화하면서 완전한 성취평가제(절대평가)를 대비하는 과도기적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고요."하지만 여전히 상대평가가 유지된다는 점에서 과도한 경쟁을 해소하긴 역부족이란 시각도 있습니다.특히 2025년부터 전국 모든 고등학교에서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는 만큼, 상대평가가 맞지 않다는 의견도 나옵니다.학생들이 진로와 적성에 맞춰 과목을 수강할 수 있으려면 절대평가가 필요하단 건데, 이 경우 학교별 내신 점수 부풀리기나 대입선발 시 변별력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녹취 강윤정 / 서울 구암고 교사 "현재 상황에서 100% 절대 평가는 성적 부풀리기, 내신 성적에 대한 불신 등으로 내신을 무력화시킬 것이고, 이는 대학별 고사 필요성 대두, 정시 확대, 특목고와 자사고 선호 등의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
전국 의대 "2025년 최대 2천847명 증원 희망"
임보라 앵커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전국 의대들이 2025학년도에 입학 정원을 최대 2천8백여 명까지 추가로 늘리는 방안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희망 증원규모는 2030년에는 최대 4천 명에 달했는데요.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현재 전국 의과대학 입학 정원은 3천58명입니다.2006년 이후 한 번도 증원되지 않은 수치입니다.정부는 필수의료 체계를 강화하고 충분한 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교육의 질을 유지하면서 확대 가능한 정원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2주간 의과대학을 보유한 전국 40개 대학을 상대로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든 대학에서 증원 수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대학들은 현재 보유 역량으로 증원 가능한 인원은 2025학년도 입학 기준 2천151명이며, 투자를 늘릴 경우 최대 2천847명까지 증원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매년 증원 규모를 늘려 2030년에는 최대 3천953명까지 가능하다고 답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녹취 전병왕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지난 2006년 이래로 18년간 동결된 의대 입학 정원으로 인한 의사인력의 절대 부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정부는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의학교육점검반을 통해 타당성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점검반은 의학교육 분야에서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가진 외부 전문가들이 포함됐으며, 현장점검팀을 구성해 대학이 제출한 증원 수요 자료를 검토하고 각 대학과 현장 면담도 진행할 예정입니다.점검반에서 최종 결과 자료를 발표하면 이를 토대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역 의료 인프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결정하고, 이후 교육부에서 각 대학에 입학정원을 배정하게 됩니다.(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신민정 / 영상그래픽: 김지영)
서민 부담 줄이기 초점···'나 몰래 전입신고' 차단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국무회의 소식 취재기자와 더 살펴보겠습니다.이리나 기자 이번 회의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한 민생 문제 해결과 정책 추진에 초점이 맞춰졌는데요.우선 우리 삶과 밀접한 사안부터 살펴보죠.이리나 기자네, 우선 4분기에 접어들면서 또 한 차례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둘러싸고 많은 관심이 쏠린 바 있죠.앞서 지난 8일 한국전력은 대용량 산업용 전기요금은 올리는 대신 주택용과 소상공인용은 올리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불가피한 전기료 부분 인상에도 불구하고 주택용 전력과 중소기업, 또 소상공인이 사용하는 전력에 대해서는 서민의 부담을 덜어드리기로 했다면서 요금 동결의 이유를 설명했는데요.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코로나 확산 시기에 선지급됐던 재난지원금의 환수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모지안 앵커최근 민생 현장 방문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서민 살리기에 무게가 쏠렸다고 볼 수 있겠네요.이리나 기자네, 그렇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잠시 보시겠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숫자와 통계를 보고 아는 것, 또 언론 보도와 직원을 통해서 보고받고 들어서 전문으로 아는 것과 직접 현장에서 만나고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민생 문제 해결과 정책 추진에 더욱 힘을 쏟아주기를 당부드립니다."최대환 앵커이번에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법안들을 살펴보겠습니다.먼저 이른바 나 몰래 전입 신고를 원천 차단하는 방안이 내년부터 상반기 시행될 예정이라면서요?이리나 기자그렇습니다.세대 주인 집주인이 세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허위 전입 신고한 뒤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것을 막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번
윤석열 대통령 "글로벌 공급망 위기, APEC 주도로 회복해야"
김용민 앵커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APEC CEO 서밋의 기조연설 등 순방 첫날 일정을 수행했습니다.강민지 앵커관련 주요 행보와 성과를 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살펴봅니다.이경진 앵커, 나와주세요.이경진 앵커네, 서울 스튜디오입니다.윤석열 대통령 순방 현안과 그밖의 주요 정책 이슈를 살펴봅니다.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출연: 배종찬 /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이경진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샌프란시스코에 도착에 순방 첫날 첫 일정으로 해외 동포들을 만났습니다.어떤 메시지가 나왔나요?이경진 앵커 APEC CEO 서밋 관련 소식도 살펴볼까요.서밋 개요와 윤 대통령 참석 의미 설명해주시죠.이경진 앵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상호연결성 강화’를 강조했는데요, 특히 공급망 리스크 관련 대응을 촉구했습니다.관련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이경진 앵커 윤 대통령의 이번 순방 목표 중 하나가 다자무역 복원과 공급망 강화와 같이 우리 경제에 실질적으로 보탬이 될 수 있는 협력 방안을 여러 정상들과 논의하는 것입니다.관련 주요 메시지 어떻게 보셨습니까?이경진 앵커 아울러 첫날 마지막 일정으로 윤 대통령은 첨단기술 분야 한인 미래세대와의 대화에 참석했습니다.어떤 자리였나요?이경진 앵커 윤 대통령은 순방 때마다 청년 과학기술인들을 만나 혁신과 도전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어제도 관련 메시지가 나왔는데요.직접 들어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이경진 앵커 들으신 바와 같이 윤 대통령은 국적과 관계없이 한인 미래세대들이 세
응급실 뺑뺑이 없앤다···'119센터가 환자 이송병원 지정'
강민지 앵커응급환자가 응급실을 찾지 못해 숨지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더 이상은 없어야 할텐데요.소방청이 응급환자의 이송 지연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지침을 대구에서 시범 운영해 봤는데,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최다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최다희 기자지난 3월 대구에서 한 여학생이 입원할 응급실을 찾지 못해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치료가 가능한 응급실을 찾지 못하고 주변을 도는 '응급실 뺑뺑이'로 벌어진 일입니다.소방청은 응급환자의 이송 지연을 줄이기 위해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이송·수용 지침'을 대구광역시에서 시범운영에 들어갔습니다.지침에 따르면 119구급대가 이송한 환자를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이송병원을 직접 선정하게 됩니다.기존에는 119구급대가 환자를 이송하며 응급 의료기관에 전화해 환자 수용 여부를 문의했는데 의료기관들은 환자 수용을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지침에 따라서는 119센터가 환자의 상태와 응급의료기관의 여건을 감안해 이송 병원을 선정·통보하게 되면, 응급의료기관은 환자를 수용해야 합니다.특히 응급·긴급 환자일 경우에는 유선 문의 절차 없이도 응급의료기관에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소방청은 이송 지연 대책이 시행된 8월과 9월 두 달간 119구급대가 이송하는 응급환자 이송 지연 사례가 눈에 띄게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이 기간 응급증상으로 분류된 환자가 병원에 수용되기까지 10분 넘게 걸린 사례는 하루 평균 17.3명으로 대책 시행 전과 비교해 26% 감소한 걸로 나타났습니다.또한 준응급으로 분류된 환자가 10분 이상 이송에 소요된 경우도 하루 평균 39.7명으로 이전보다 16% 감소했습니다.(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지영)소방청은 앞으로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역할을 강화하고, 응급의료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원활히 협력할 방침입니다.KTV
이스라엘군 "가자지구 북부 지상 완전히 장악" [월드 투데이]
김유나 외신캐스터월드투데이입니다.1. 이스라엘군 "가자지구 북부 지상 완전히 장악"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이 가자지구 북부지역의 지상을 완전히 장악했다고 선언했습니다.갈란트 장관은 하마스와의 무력충돌 39일째인 현지시간 14일,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북부, 특히 가자시티의 지상 구역을 장악했다고 말했는데요.이어 전쟁 임무 완수를 위한 군의 지속적인 진격을 승인했다며, 우리가 임무를 완수하고 인질들을 데려올 때까지 하마스에 안전한 곳은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녹취 요아브 갈란트 /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하마스는 가자지구 북부의 통제권을 잃었으며, 사실상 가자지구 북부의 중앙인 가자시티를 장악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한편 이스라엘 경찰은 지난달 7일 하마스가 기습 공격을 가했을 당시, 성범죄까지 저지른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는데요.경찰은 증거 훼손 등으로 수사가 복잡해 수개월은 족히 걸릴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특히 피해자들의 시신을 발견하기까지 시간이 상당히 지난 데다 일부는 며칠간 그곳에 방치돼 있었기 때문에 상황이 복잡하다고 언급했습니다.녹취 데이비드 카츠 / 이스라엘 국가경찰"우리는 10월 7일과 8일에 이스라엘에서 하마스가 저지른 모든 만행과 모든 행동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지난 한 달 동안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다른 출처로부터 증거를 수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시간이 좀 걸릴 것입니다."이어 생존자들의 경우에는 자신들이 겪은 일을 진술할 수 있을 때까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짚었습니다.2. 이스라엘 "적십자사, 아직 인질 못 만나"엘리 코헨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적십자사가 하마스에 납치돼 가자지구에 억류된 인질들을 한 명도 만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코헨 장관은 현지시간 14일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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