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 배급 '경험 없음' 72.2%···단속에도 '한국 드라마' 시청

최대환 앵커심각한 식량난으로 북한의 배급제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그런가 하면 당국의 단속에도 한국 드라마 시청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인데요.통일부가 공개한 북한 경제·사회 실태 보고서 내용을 김민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김민아 기자지난 10년간 북한이탈주민 6천여 명을 대상으로 1천100여 개의 문항을 누적 조사한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통일부는 탈북민 면접조사 결과를 개인 정보 노출을 우려해 3급 비밀로 지정해왔는데, 이번에 처음 공개한 겁니다.가장 눈에 띄는 점은 유명무실해진 배급제입니다.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입국한 탈북민 중 72.2%가 식량을 배급받은 경험이 없다고 응답했습니다.1990년대 '고난의 행군'으로 식량난이 발생하면서 배급제가 원활히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의사담당 구역제' 등 북한 정권이 자랑하는 무상치료도 기능이 상실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녹취 홍순경 / 2000년 탈북"이름만 무상치료제인데 병원에 가면 무슨 약을 먹어야 하는데 그걸 사다가 먹어라 이런 것만 하지..."생계를 시장에 의존하는 비율도 늘었습니다.화폐 개혁 실패로 북한 원화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서 위안화나 달러 유통이 늘었고, 개인이 차량을 기관 명의로 불법 운용하는 '써비차' 사용도 늘고 있습니다.녹취 이항복 (가명) / 2017년 탈북"검진받으러 갈 때도 혜산에서 평양까지 써비차 타고 가요. 농구방(승합차)이라고 해요, 북한에서. 그거 타고 평양까지 하루 만이면 가요. 철도로는 한 달 가야 해요. 평양까지 가려면."'반동사상 문화배격법' 제정 등 북한 당국의 탄압에도 외부 영상물 시청은 꾸준히 느는 추세입니다.인터뷰 이항복 (가명) / 2017년 탈북"잡아서 3박 4일 가둬 놓고 때리는데 애들이 밥을 가져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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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첫 노사정 대화···경사노위 본위원회 개최

최대환 앵커대통령 직속 노사정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열렸습니다.경사노위 본위원회가 대면으로 열린 건 2년8개월 만인데요.위원들을 따로 초청한 윤석열 대통령은 노사정의 첫 사회적 대화를 격려하고,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당부했습니다.최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최영은 기자(장소: 6일, 용산 대통령실)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들을 만났습니다.정부 출범 이후 사실상 첫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격려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한 겁니다.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노사정 간 소통과 협력을 강조했습니다.노사 문제는 단순히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집단 간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지속가능성이라는 큰 틀에서 논의돼야 한다며, 이 같은 의식으로 대화 하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한 참석자가 노동자뿐만 아니라 비정규직과 프리랜서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달라고 말하자, 윤 대통령은 조만간 함께 대화하는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장상윤 사회수석에게 주문했습니다.오찬에 앞서 2년 8개월 만에 대면으로 개최된 경사노위 본위원회에는 김문수 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 기재부, 고용부 장관과 지난해 11월 경사노위에 복귀한 한국노총 위원장 등 노동, 경영계 위원이 참석했습니다.노사정은 이날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해 노사정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녹취 김문수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세계 역사상 최저 출산율과 저성장경제구조가 악화 되고 있습니다. 노사정이 힘을 합쳐야만 국가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본위원회는 한편 미래세대 일자리 관련 특별위원회와 근로시간, 인구구조 변화 등을 논의하기 위한 의제별 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조만간 구성하기로 의결했습니다.(영상취재: 민경철 / 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김지영)<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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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증대에 국민 80% 찬성···의협, 총파업 예고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앞서 전해드렸듯이 내년도 의대 정원이 대폭 늘어날 예정인데요.계속해서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김유리 기자, 의료 인력 확충이 필요한 배경부터 짚어볼까요?김유리 기자네, 현재 의료계에서 가장 큰 문제로 꼽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의사 수 부족'입니다.앞서 정부가 오는 2035년에 부족한 의사 수가 1만5천 명에 달할 거라고 밝혔는데요.여기에다 평균 은퇴 연령을 65세 기준으로 잡았을 때, 10년 내 은퇴하는 의료 인력도 2만2천 명에 달할 것으로 파악돼 충원이 시급합니다.최대환 앵커10년 뒤가 아니라 당장 현재만 보더라도, 의료 인력 부족으로 겪는 문제들을 심심찮게 접할 수 있잖아요?김유리 기자네, 병상이 부족하거나 해당 환자를 치료할 전문의가 없어 발생하는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고도 반복되고 있고요.새벽부터 진료 예약을 위해 줄을 서야 하는 '소아과 오픈런' 문제도 화두입니다.윤석열 대통령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지난 1일, 8번째 민생토론회)"고령인구가 급증하고 있고, 보건산업의 수요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또 지역의료,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도 의료인력의 확충이 필수적입니다." 최대환 앵커이렇게만 보면 의료 인력 확충이 필수적으로 보이는데요.하지만 의료계 반발이 큰 상황이죠?김유리 기자맞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6일,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시 '총파업' 하겠다는 카드까지 꺼내 들었는데요.이날 오전에도 보건복지부와 의협이 의대 증원 등과 관련해 의견을 교환하려 마주 앉았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해 사실상 회의는 파행됐습니다.최대환 앵커의협에서 파업까지 예고하면서 의대 인력 증원에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김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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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인력 확대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

문기혁 기자제7회 국무회의(장소: 6일, 용산 대통령실)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사 인력 확대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급속한 고령화와 보건 산업 수요에 대응할 의료인력까지 포함하면, 2035년까지 약 1만 5천 명의 의사가 더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윤 대통령은 지역 의대 중심으로 정원을 배정해 지역의료 완결 체계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전국 어디에 살든 좋은 병원과 의사에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병원에 제대로 투자하고..."윤 대통령은 무너져가는 의료체계를 바로 세울 '의료개혁 4대 패키지'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의사들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하고, 공공정책수가를 통해 필수 진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저와 정부는 오직 국민과 나라의 미래를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최근 진행 중인 민생토론회 논의 과제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후속조치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습니다.조만간 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해 이행상황을 챙기겠다고 덧붙였습니다.아울러, 설 연휴 물가 안정과 국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최근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두 소방관도 언급하며, 공직자들의 생명과 안전은 정부가 반드시 지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영상취재: 박상훈, 김정섭 / 영상편집: 최은석)KTV 문기혁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href="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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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확대로 건설업 활성화···사업장 감독 강화

모지안 앵커고금리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건설 수주와 투자는 줄고 임금체불은 갈수록 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업계 당사자들과 해결책을 논의했습니다.정부는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고의·상습 체불 사업장은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김현지 기자입니다.김현지 기자지난해 건설업 수주액은 175조 원.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전년보다 20% 줄었습니다.수주가 줄면서 올해 건설투자는 마이너스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건설업 임금체불액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지난해 4천363억 원으로 전년보다 49%가량 급증했습니다.산업 전체 임금체불액이 1조7천845억 원이었는데, 이중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제조업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건설업계 간담회(장소: 6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이에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가 건설업계 유관기관들과 간담회를 열고 건설산업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국토부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녹취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재건축·재개발에 대한 절차·요건의 완화,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에 적용되는 건축·입지규제 완화와 함께 PF 대출 보증 확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 부담 경감 등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에 대해서는 보증계약 체결 지원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것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고용노동부는 지난 5일 발표한 '2024년 사업장 감독계획'에 따라 고의·상습적인 체불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경제적 제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현재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대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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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 국민에 큰 후생···시행령 개정해야"

모지안 앵커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단통법 폐지에 대한 견해를 밝혔습니다.김 위원장은 단통법을 폐지하는 것이 국민에게 더 큰 후생을 줄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선 국회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민아 기자지난달 22일, 다섯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정부는 생활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단통법 폐지'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성태윤 / 대통령실 정책실장"통신사와 유통점들이 자유롭게 소비자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지원금 공시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 이동통신사 간의 경쟁을 도모하고, 이용자의 휴대전화 구입 비용을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기자들과 만난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단통법 폐지가 이용자에 더 큰 후생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이통사간 과도한 경쟁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지만, 오히려 경쟁을 저해하고, 실제 이용자의 권익이 향상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김 위원장은 우선적으로 국회에 단통법 폐지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하고, 이통사간 보조금 경쟁을 부추기는 시행령 개정을 병행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앞서 대통령실은 이달 중으로 단통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말했습니다.통신사와 유통대리점이 가입 유형이나 요금제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는 형태가 유력합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으로 법 폐지 이전에도 단말기 가격 인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영상취재: 김정섭, 김명신 / 영상편집: 신민정 / 영상그래픽: 민혜정)KTV 김민아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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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돌봄' 강조 "대통령 헌법 책임"

문기혁 기자(장소: 신우초등학교 (경기 하남시))케이팝 노래에 맞춰 학생들이 즐겁게 춤을 춥니다.윤석열 대통령이 늘봄학교 프로그램으로 운영 중인 방송댄스 교육에 함께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너무 아주 춤을 아주 예쁘게 잘 추네."윤 대통령은 이어 주산 암산을 배우는 옆반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학생들과 나란히 앉아 주판셈을 해보고, 응원도 건넸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아 이렇게.""그래서 현재 몇이니?"늘봄학교 프로그램을 둘러본 뒤, 민생토론회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국가돌봄'을 내세웠습니다.좋은 학교시설을 활용한 국가돌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페어런츠 케어'(부모돌봄)에서 이제는 '퍼블릭 케어'(국가돌봄), 즉 국가돌봄으로 나아가야 합니다."특히, 돌봄은 대통령의 헌법상 책임이란 점도 강조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저는 대통령으로서 어린이를 위한 나라, 어린이가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윤 대통령은 아울러,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다 나서야 한다'는 아프리카 속담을 인용하며, 지역사회의 협력도 당부했습니다.사회 각 분야 전문가들의 재능기부도 요청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저도 재능기부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 저도 한번 봉사활동을 하겠습니다."윤 대통령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면서 저항도 있을 수 있지만 방향은 이렇게 가는 것이 맞다며, 모두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습니다.(영상취재: 박상훈, 김명신 / 영상편집: 최은석)KTV 문기혁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href="http://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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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신고 24시간 접수···설 연휴에도 출동 대기 [정책현장+]

최대환 앵커모두가 쉬는 명절 연휴에도 쉬지 않는 곳들이 있는데요.전국 서른일곱 곳의 노인보호 전문기관들도 여기에 포함됩니다.학대 피해를 입는 노인들을 위해 365일 24시간 운영되고 있는 현장을, 조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조태영 기자(장소: 대전광역시 노인보호전문기관)대전 지역의 노인학대 신고를 접수하는 전문 기관.노인학대 행위에 대응해 24시간 운영 중입니다.현장음"노인보호전문기관 직원 "어르신 인적사항과 학대사항을 알려주시면, 저희가 확인 이후에 현장 조사 진행하겠습니다."학대신고가 접수되면 두 명의 전문 상담사가 배치돼 학대피해가 발생한 현장에 파견됩니다.이때 상담사들은 학대피해노인의 기초정보를 비롯해 학대 정황을 확보하고, 보호조치에 나섭니다.또 필요한 경우, 응급상황을 고려해 경찰과 119구조대 등 관련 기관 동행조사를 실시하기도 합니다.상황에 따라 학대피해노인은 법률·의료 서비스 등 다양한 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인터뷰 학대 피해 노인"우리만 위해서 사시는 분들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뭐든지 다 잘해주시고, 일이 있어도 선생님들이 해결해주시니까 너무 편하고 좋아요."전용쉼터도 제공됩니다.65세 이상인 학대피해노인을 대상으로 숙식을 지원해 최대 6개월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인터뷰 박지예 / 학대피해노인 상담사"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는 학대 행위자로부터 벗어나 일시보호가 필요하거나 학대행위로 인한 심신치료가 필요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일시보호와 심신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쉼터라는 단어 그대로 안전한 곳에서 잠시 숨을 돌릴 수 있는 '내 편', 쉼터가 됩니다."노인 보호 활동에는 휴일이 없습니다.전국 37개 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명절 연휴에도 신고전화를 받고,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도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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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문화체육관광부 주요정책 추진 방향

2024년 문화체육관광부 주요정책 추진 방향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24. 02. 06. 19시 발표)(장소: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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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가격 고공행진···"수급 안정대책 차질없이 추진"

모지안 앵커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반년 만에 2%대로 떨어졌습니다.하지만 농산물 가격이 여전히 높은 데다 특히 과일 값의 고공행진이 이어져 설 장바구니 부담이 큰 상황인데요.정부는 성수품 수급 안정대책으로 설 물가 안정에 주력한다는 계획입니다.김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김현지 기자지난달 농·축·수산물 소비자물가지수는 122.71.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 가까이 올랐습니다.특히 과일 물가 상승률은 28.1%로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 평균의 10배가 넘었습니다.품목별로 보면 사과가 가장 많이 올랐고 복숭아와 배가 뒤를 이었습니다.정부는 설 물가 안정을 위해 성수품 수급 안정대책 추진에 나서고 있습니다.정부 비축 물량과 농협 계약 재배 물량 등을 활용해 성수품을 평상시보다 1.6배 확대 공급하고 있습니다.특별히 사과와 배 3개들이 90만 팩에 대해 마트 공급가격 인하를 지원하고, 실속 선물세트 10만 개를 준비해 시중가보다 15~20% 저렴하게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또 바나나와 오렌지 등 수입 과일 6종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시행했습니다.아울러 정부 농축산물 할인지원 예산은 590억 원에서 690억 원으로 높였습니다.녹취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약 700억 규모의 할인지원을 하고 있어서 소비자가 체감하시기에는 약 40% 정도까지 농산물 할인지원을 하고 있습니다."'설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도 오는 8일까지 열립니다.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사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최대 2만 원 한도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정부는 설 연휴 전까지 '수급안정 대책반'을 가동해 품목별 공급 상황과 가격 동향을 매일 점검하고 불안 요인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는 등 농축산물 수급 안정에 위해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영상제공: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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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학교 전국 도입···돌봄 공백 해소

최대환 앵커아홉 번째 민생토론회의 주제는 돌봄이었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나라가 아이들을 돌봐야 한다고 밝혔는데요.녹취 윤석열 대통령"페어런츠 케어에서 이제는 퍼블릭 케어, 즉 국가돌봄으로 나아가야 합니다."정부는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발생하는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저녁 8시까지 아이들을 돌봐주는 늘봄학교를 올해 전국에서 시행합니다.박지선, 문기혁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박지선 기자초등학생 쌍둥이를 둔 강석정 씨는 아이들이 학교에 입학하자마자 돌봄 공백을 경험했습니다.늦은 오후까지 아이를 맡겼던 유치원과 달리 초등학교 저학년은 오후 1시면 정규수업이 끝나 오후 돌봄에 공백이 생겼기 때문입니다.녹취 강석정 / 경북 구미시"주변에 보면 학원을 많이 가는 학생들이 많아요. (저희도) 둘 다 맞벌이 하다 보니까 학원을 보내야 되나 많이 고민했었는데..."대전에서 네 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 유종선 씨도 같은 이유로 처음엔 사교육을 고민하다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 후 돌봄 교실에 신청해봤지만 대기가 길어 당장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녹취 유종선 / 대전광역시"(저희는) 맞벌이 가정인데요. 첫째, 둘째 때는 돌봄교실에 탈락해서 아이들을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원) 뺑뺑이를 돌리고 직장의 눈치를 보면서 눈물로 아이들을 양육했었습니다."실제 지난해 3월 기준 돌봄 교실 대기자는 1만5천여 명에 달했는데, 이 가운데 초등학교 1, 2학년이 97% 넘게 차지했습니다.결국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일을 그만두거나 사교육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국민과 함께하는 아홉 번째 민생토론회에선 이 같은 돌봄 문제가 공유됐습니다.정부는 올해부터 늘봄학교를 본격 도입해 돌봄 공백을 해결한단 방침입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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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140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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