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민박 연면적 제한완화 등 지역 현안의 핵심 규제 개선

-2월 16일(금), 2024년 첫 「지방규제혁신위원회」개최-변차연 기자그간 농어촌에서 민박을 운영하려면 주택 연면적이 230㎡ 미만이어야 했는데요.규제로 인해 다양한 숙박수요에 대응할 수 없다는 지적에, 농식품부가 규모 기준을 포함한 전반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행정안전부는 올해 첫 지방규제혁신위원회를 열고 심의 안건 3건 중 2건은 '수용'·1건은 '재논의'로 의결했습니다.앞선 '농어촌 민박업 면적 제한 완화'와 '빈집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는 수용했고, '석탄 경석의 산업 원료화 활용방안'은 향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는데요.행안부는 올해 규제개혁위를 확대 개편하고 현장과의 소통도 강화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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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민원 빅데이터 분석···지방의회 청렴도 평가

모지안 앵커한 해에 제기되는 고충 해결 민원이 약 1천300만 건에 이르는데요.정부가 이 민원 빅데이터를 분석해 국민들의 어려움을 실시간으로 찾아내기로 했습니다.또 전국의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부패 실태 점검에 나설 계획입니다.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올해 업무 추진 계획을, 최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최다희 기자충남 소재 대학 재학 중인 오세창 씨.지난해 8월 대학생 자격으로 학교 근처 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됐습니다.하지만 오 씨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입주 순서 추첨 결과에 따라 대학교 학사 일정이 시작되는 9월이 아닌 10월에야 입주를 할 수 있었습니다.LH에 학사 일정에 맞춰 9월 초에 입주할 수 있도록 요청했으나 LH는 추첨 결과가 이미 확정돼 입주 시기 조정이 불가하다고 통보했습니다.녹취 오세창 /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신청인 "본가인 파주에서 통학을 할 때 편도 5시간 정도 걸려서 학교생활 하면서 피로나, 학교 수업에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해서 학점이나 그런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오 씨는 자신과 같은 불편함을 겪고 있는 대학생들이 학사 일정에 맞춰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했습니다.국민권익위원회는 대학생 자격으로 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학사 일정에 맞춰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대학생을 위한 임대 주택 공급 취지에 부합하다고 판단했고, 관련 내부 규정을 마련할 것을 LH에 권고했습니다.최다희 기자 h2ekgml@korea.kr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생활 속 고충 민원을 적극 해소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권익위의 작년 한 해 민생 고충 해결 건수는 2천677건에 달합니다.“국민권익위원회는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따뜻한 권익구제, 반듯한 청렴사회'를 목표로 국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이라 밝혔습니다.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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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140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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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의 기억들이 모여 이뤄낸 오늘 [일상공감365]

2월의 기억1910년 2월 14일 사형선고를 받은 청년대한제국 의병장으로 침략자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영웅 도마 안중근 1919년 2월 8일 일본 도쿄 YMCA 회관 앞에 모여든수백 명의 인파그들의 정체는 조선 재일 유학생 독립을 이뤄낸 이후움트기 시작한 꿈, 민주주의 실현불의와 부정, 불행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바꿔야 할 것을 기어이 바꾼 우리의 용기 모든 걸 잊지 않고 간직한 2월의 기억들이 모여 이뤄낸 오늘(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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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기 늘봄학교···2천700여 개 초등학교서 운영

모지안 앵커새학기부터 초등학생 돌봄 프로그램인 늘봄학교가 전국 2700여 개 학교에서 시작됩니다.정부는 전국 초등학교의 더 많은 참여를 독려하는 한편, 늘봄학교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시도교육청, 지자체 등과 함께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보도에 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오전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정규수업 시간 전후로 초등학생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늘봄학교.지난해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 1학기부터 본격 도입됩니다.교육부에 따르면 1학기부터 전국 2천741개 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실시합니다.지역별로 보면 부산과 전남은 관내 모든 초등학교가 참여하면서 100% 참여율을 보였고, 경기 지역은 과반 이상 초등학교에서 참여해 73% 참여율로 집계됐습니다.대부분 지역에선 30% 안팎의 참여율을 보였습니다.서울의 경우 참여율이 6.3%로 초등학교 608곳 가운데 38곳만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교육부는 서울이 다른 지역보다 참여율이 저조하다며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또, 새 학기부터 늘봄학교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시도교육청, 지자체 등과 함께 학교를 지원한단 방침입니다.앞서 교육부는 늘봄학교 시행으로 인한 학교 업무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1학기부터 기간제 교원 2천250명과 시도교육청 자체 행정인력 등을 늘봄학교에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이주호 / 사회부총리 "올해 1학기는 과도기 단계에서 기간제 교원 2천250명 등을 학교 현장에 배치하여 늘봄학교로 인해 발생하는 새로운 업무가 기존 교사에게 더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이와 함께 늘봄학교 시행에 필요한 공간 마련이 여의치 않은 학교의 경우 지역대학과 지자체 유휴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합니다.늘봄 프로그램 강사 인력확보에도 힘쓰고 있습니다.(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강은희)기존 돌봄 프로그램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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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유지명령' 발령···"의료개혁, 국민·의사 위한 것"

최대환 앵커첫 소식입니다.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한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시작된 가운데,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했습니다.녹취 박민수 / 보건복지부 2차관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합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료개혁은 국민과 의사 모두를 위한 것이라며, 집단행동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김민아 기자입니다.김민아 기자의사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이 이어지자, 보건복지부는 전국 전공의들에게 진료 현장을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녹취 박민수 / 보건복지부 2차관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합니다."의료법 제59조1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은 국민보건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의료기관과 의료인에게 필요한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면허 정지 처분이 가능합니다.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병원을 방문해 전공의 업무 개시 여부를 확인하고, 결과를 공개할 방침입니다.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중증 응급환자들이 위협받아서는 안된다면서 비상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한 총리는 "의사 양성에 10년의 시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의대정원 증원은 지금이 마지막 기회" 라고 강조했습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정부의 의료개혁은 국민뿐만 아니라 의사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을 투입해 필수의료 수가도 개선합니다."한 총리는 더 빠르고 확실한 의료개혁을 위해 의사 단체에 집단행동 계획을 철회해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엄정 대응 기조를 바탕으로 철저히 대비하고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영상취재: 백영석, 김태우 / 영상편집: 신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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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등급 경유차' 폐차 보조금 확대···온라인 검사 최초 도입

모지안 앵커올해부터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단 4등급 경유 차량도 조기폐차 지원 대상에 포함돼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또 지원 대상 확인 때 온라인 검사 방식을 새롭게 도입해, 도서 지역도 편리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김유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김유리 기자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차량 잔존 가격의 100%를 지원해 조기폐차를 유도,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기 위한 조기폐차 지원사업.정부가 올해부터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를 본격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4등급 경유차는 지난해부터 배출가스 저감장치 미부착 시 폐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저감장치 부착 차량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4등급 경유차는 2006년1월 1일부터 2009년 8월 31일 배출가스 기준 적용 차량, 5등급 경유차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가스 기준이 적용된 차량이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입니다.올해 조기폐차 지원 차량은 총 18만 대로, 4등급 경유차 10만5천 대를 포함해 5등급 경유차 7만 대, 지게차·굴착기 등 건설기계 5천 대입니다.조기폐차 보조금 대상 차량 확인 검사 시 온라인 검사방식도 새롭게 도입됩니다.확인 검사는 고장 차량 등 성능 이상 차량이 조기폐차 보조금을 수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검사입니다.조기폐차 신청 차주가 소유 차량의 영상을 온라인 시스템에 등록하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조기폐차 대상 차량 여부를 판독합니다.기존 현장 확인 검사가 쉽지 않았던 도서 지역 등의 검사가 편리해지는 겁니다.기초생활수급자 등 생계형과 소상공인 차주에 대한 100만 원 이내의 보조금 추가지급과 기존 차량 폐차 후 무공해차 구매 시 추가 지급되는 보조금 50만 원은 그대로 유지됩니다.한편, 환경부는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으로 5등급 차량이 2019년 말 148만 대에서 지난해 말 28만 대로, 81% 감소했다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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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수, 현상 유지도 부족···동맹휴학 철저히 관리"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 대응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김찬규 기자, 정부가 의사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단체 등의 주장에 반박했는데요.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김찬규 기자네, 의사단체는 의사 수 부족에 대해 OECD에 비해 의사 수가 적은 건 맞지만 부족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요.정부가 OECD와의 비교를 제외하곤 구체적인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이에 대해 정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발언으로 확인하시겠습니다.녹취 박민수 / 보건복지부 2차관 "국책연구기관인 KDI(한국개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연구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사 수는 현 수준을 유지하는 데에만 2035년까지 1만 명이 부족합니다.“지금도 병원에서 의사를 구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이 때문에 환자가 제때 병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최대환 앵커의사단체는 OECD 국가보다 많은 국민 1인당 외래 일수를 이미 감당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데요.이에 대한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김찬규 기자정부는 짧은 진료시간과 처방일수 때문이라며 반박했습니다.소위 '3분 진료, 3일 처방'으로 외래일수가 많은 거라는 겁니다.또,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늘어나면 지금 인력으로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2035년이면 입원일수는 지금보다 45%, 외래일수는 13% 늘 것으로 예상되고요.청년층 의사는 줄고 65세 이상 의사는 늘어 의사 100명 가운데 20대는 4명이 채 안될 것으로 전망됩니다.최대환 앵커의사단체는 OECD 국가와의 의사 수를 단순 비교하는 건 무리가 있다는 주장인데요.이에 대해서도 반박했다고요.김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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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생명·건강 지키는데 만전"···비상진료 역량 총집결

모지안 앵커윤석열 대통령은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한 의료계의 집단행동과 관련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습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립중앙의료원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했습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열고, 전공의 파업 등 의료계 집단 행동에 대한 대응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의료 공백 축소 등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철저한 대응을 당부한 겁니다.주례회동을 마친 한덕수 국무총리는 곧바로 국립중앙의료원을 찾아 비상 진료 대응 상황을 점검했습니다.한 총리는 민간 병원 진료 축소에 따라 국립중앙의료원을 비롯한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이 중요해졌다며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범정부적인 역량을 모두 모으겠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제때 치료하기 위해 중앙응급의료상황실에 응급환자 이송과 전원 컨트롤 타워 역할도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중략)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잘 지켜드릴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립니다."한 총리는 코로나19 시기에도 국립중앙의료원이 가장 고생했다며, 또다시 어려운 상황을 맞게 돼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그러면서 상황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앞서 윤 대통령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사 인력 확대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지영)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의대 증원 규모를 2천 명 이하로 조정할 가능성은 없을 거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시사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지난 1일)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을 일부의 반대나 저항 때문에 후퇴한다면 국가의 본질적인 역할을 저버리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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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감염병 한달 내 검사법 보급···QR코드로 식품정보 확인

모지안 앵커앞으로 원인 모를 신종 감염병에 대해선 분석 후 30일 이내로 대규모 검사법이 보급됩니다.또 식품 포장지의 QR 코드를 통해 다양한 안전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질병청과 식약처가 밝힌 올 한 해 정책 추진계획을, 김경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김경호 기자지난달 5천 명대에 머물던 국내 코로나19 주간 확진자 수가 이달 들어 6천 명대로 늘었습니다.일상회복으로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국내 전파를 막기 위해 검역 체계를 강화합니다.공항, 항만의 오수, 하수 감시 검역소를 기존 8곳에서 13곳으로 늘립니다.감시 대상 병원체의 종류도 3배 이상 확대합니다.원인 불명의 감염병에 대해서는 분석 후 30일 이내로 대규모 검사법을 보급합니다.신종 감염병의 백신과 치료제는 200일 이내로 개발할 방침입니다.무분별한 감염병 정보의 확산을 막기 위해 잘못된 정보 목록, 인포데믹 리스트도 구축합니다.녹취 지영미 / 질병관리청장 "오는 6월에는 감염병 정보를 개방하고 연계하는 감염병 빅데이터 플랫폼을 개통할 계획입니다."국가 예방접종이 확대돼 영유아의 페렴구균 15가 백신 접종이 오는 4월 시행됩니다.예방접종 항목을 인플루엔자, 대상포진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한편 식약처의 올해 정책계획은 소비자 편의 개선에 중점을 뒀습니다.녹취 오유경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소비기한, 보관방법 등 중요 안전정보는 식품 포장지에 크게 표시하고 나머지 정보는 모바일기기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푸드큐알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식품 포장지를 통해 알레르기 유발물질 유무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용량 변화 사실도 기재하도록 해 가격 대신 용량을 줄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방지합니다.모든 수입식품은 디지털 심사를 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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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드림[예고편]

|| 부제 : 예고편|| 관람등급 : 전체관람가|| 상세정보 : "로봇 드림 ROBOT DREAMS" "2024.03.13"|| 언어 : 영어|| 포맷 : mp4|| 관람위치 : 온라인 VOD|| 용도 : 웹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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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드 오브 배드[예고편]

|| 부제 : 예고편|| 관람등급 : 전체관람가|| 상세정보 : "랜드 오브 배드" "3월 13일 대개봉"|| 언어 : 영어|| 포맷 : mp4|| 관람위치 : 온라인 VOD|| 용도 : 웹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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