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즉시 관세 협상"···중국엔 추가 50% 경고

김경호 앵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50% 추가 관세 부과를 경고했습니다.맞대응에 나선 중국을 압박하는 동시에 다른 교역국과는 즉시 협상하겠단 뜻을 밝혔는데요.트럼프발 관세전쟁에 대비해 각국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이혜진 기자입니다.이혜진 기자중국이 미국 상호관세 조치에 맞서 같은 세율(34%)의 대미 보복관세를 예고하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가 관세 부과를 경고했습니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가 67%에 달한다며 중국엔 그 절반 수준인 34%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녹취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현지시간 2일) "중국을 보면, 중국이 우리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가 67%입니다. 환율 조작과 무역 장벽을 포함해서 말이죠."중국이 트럼프의 이런 상호관세 부과 방침에 이른바 '맞불 관세'로 대응하자, 트럼프도 재차 반격에 나선 겁니다.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8일까지 중국이 대미 관세를 철회하지 않으면 중국에 50%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해당 관세는 9일부터 발효될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이에 더해 미국과 회담을 요청한 다른 교역국과 관세 협상은 즉시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미국 입장에서 무역 적자 규모가 가장 큰 중국을 떼어내고, 그 외 다른 교역국과는 분리 대응하겠단 뜻으로 풀이됩니다.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전쟁'의 화력을 중국에 집중하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다른 교역국들은 관세 협상의 기회를 얻게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각국은 트럼프발 관세 전쟁에 대응해 분주히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유럽연합(EU)은 미국과 협상할 준비가 돼있다며 상호 무관세를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다만, 협상이 결렬되면 무역전쟁으로 이어질 것임을 시사했습니다.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로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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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무회의서 대선일 확정···6월 3일 유력

김용민 앵커정부가 오늘(8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을 확정합니다.김현지 앵커6월 3일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실시되는 조기 대선, 정부가 오늘(8일) 국무회의를 열고,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을 확정합니다.헌법은 대통령 파면 등의 경우, 다음 날부터 60일 안에 대통령 선거를 치르도록 하고 있습니다.또, 공직선거법은 최소 50일 전에 선거일을 공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정부는 50일째인 5월 24일에서 60일째인 6월 3일 중 하루를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해야 합니다.이중 마지막 날인 6월 3일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유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선거를 준비할 수 있단 이유에서입니다.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시에도 대선일은 60일째를 꽉 채운 5월 9일로 정해졌습니다.녹취 한덕수 / 대통령 권한대행(지난 4일)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앞서 지난 4일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통화를 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에 뜻을 모은 바 있습니다.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일부터 21대 대선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하고, 본격적인 대선 준비에 들어갔습니다.(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김민지)KTV 문기혁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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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후속작업 착수···"구조개혁 이어져야"

김용민 앵커정부가 연금개혁 시행을 위한 후속작업에 본격 착수했습니다.김현지 앵커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이번 연금개혁은 미완의 개혁"이라며 "앞으로 구조개혁을 포함한 개혁이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보도에 정유림 기자입니다.정유림 기자연금개혁 시행 추진단 제1차 회의(장소: 7일 오후,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연금개혁 시행 추진단 첫 회의.회의를 주재한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국민연금법 개정안 통과와 공포 의미를 설명하며, 이번 개혁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고 강조했습니다.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지난달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 2일 공포됐습니다.이번 개혁은 1998년 1차, 2007년 2차 이후 18년 만의 개혁입니다.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연금개혁을 통해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은 기금수익률이 4.5%일 때 8년, 5.5%일 때 지금보다 15년 연장될 전망입니다.이번 개혁으로 연금 재정의 급한 불을 껐다면, 이제부턴 구조개혁 같은 추가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녹취 이기일 / 보건복지부 1차관 "이번 개혁은 절반의 개혁, 미완의 개혁입니다. 앞으로 구조개혁을 포함한 4차, 5차, 6차 개혁이 계속 이뤄져야 합니다."이 차관은 개혁을 철저히 이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구구조 변화가 가져올 미래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자동조정장치와 같은 추가 조치가 없다면 제도가 유지되기 어렵다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함께 부담을 모든 세대가 공평하게 짊어지는 제도적 장치 마련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노후소득 보장도 중요한 국가 과제라며, 국민연금 외에 기초·퇴직·개인연금 등의 구조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도 언급했습니다.녹취 이기일 / 보건복지부 1차관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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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조기 대선 '선거참관단' 운영···"불신 해소"

김용민 앵커앞서 보신대로 제21대 대통령 선거는 오는 6월 3일 치러질 전망입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관리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선거참관단을 운영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김현지 앵커내일 오후 대책 회의를 열고 주요 대책도 발표합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조기 대선이 확정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선 준비 실무 과정에 돌입했습니다.먼저 선거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17개 시도 상임위원과 사무처장이 참석하는 대책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선관위는 회의 종료 후 주요 대책을 발표할 방침인데, 선거와 관련한 불신을 해소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단 계획입니다.앞서 선관위는 사전투표함 보관장소 CCTV 24시간 공개 등 투명성 제고를 위한 조치를 실시해 왔는데, 여기에 투개표 절차 전 과정에 참여할 참관단도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사전투표와 본투표, 그리고 개표 등을 지켜볼 공정선거참관단은 정치 관련 학회가 주도해 각계각층 국민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이와 함께 오는 10일, 방송사를 대상으로 투개표 시연회도 개최하기로 했습니다.투개표 절차를 국민에 투명하게 공개하겠단 취지입니다.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은 이번 대선을 통해 그간 제기됐던 부정선거 의혹을 종식하고, 나아가 사회갈등 해소와 국민 화합의 디딤돌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영상편집: 최은석)KTV 최영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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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6월 3일 대통령 선거일·임시공휴일 지정

김경호 앵커21대 대통령 선거가 오는 6월 3일 치러질 예정입니다.대선 당일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됐습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을 오는 6월 3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또, 선거 당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녹취 한덕수 / 대통령 권한대행 "정부는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선거 관리에 필요한 법정 사무의 원활한 수행과 각 정당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오는 6월 3일을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하고자 합니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선거는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이며,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가장 중요한 제도라고 강조했습니다.관계부처는 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습니다.한 권한대행은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궐위 상황에 대해 사과했습니다.녹취 한덕수 / 대통령 권한대행 "지난 4개월간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걱정을 끼쳐 드리고, 대통령이 궐위되는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정치권의 대승적 협력도 간곡히 요청하며, 추경 편성 등 민생 해결 방안을 신속히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규제 혁신 의지도 재차 밝혔습니다.규제 혁신은 추가 재정 투입 없이도 기업 활동의 창의성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국회에 계류돼 있는 관련 법안 통과를 당부했습니다.(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김세원)KTV 문기혁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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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본, 독도 영유권 주장···즉각 철회 촉구"

김경호 앵커외교부는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것에 대해 강력 항의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정부는 오늘(8일)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이어 앞으로도 정부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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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뉴스 (14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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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 10조 원 추경안 발표···국회 협조 당부"

김경호 앵커미국의 상호관세 대응과 산불 피해 복구 등 시급한 현안이 쌓여있습니다.정부는 위기 대응을 위해 다음주 초 10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경제관계장관간담회(장소: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경제관계장관 간담회를 열고, 다음 주 초 10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최 부총리는 산불 피해 지원이 시급하고, 전례 없는 관세충격으로 우리 산업과 기업의 심각한 피해가 눈앞에 다가온 상황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며 추경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녹취 최상목 / 경제부총리 "이제 더 이상 위기대응을 늦출 수 없습니다. 산불 피해 지원이 시급하고 전례 없는 관세충격으로 우리 산업과 기업의 심각한 피해가 눈앞에 다가온 상황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정부는 10조 원 규모의 추경을 통상 대응과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에 3조~4조 원, 서민·소상공인 지원에 3조~4조 원을 각각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상호관세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관세 대응과 수출 바우처를 대폭 확대합니다.또, 피해 기업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정책금융도 추가 공급할 계획입니다.핵심 품목의 공급망 안정을 위해 첨단산업 소재·부품·장비 투자보조금을 신설하고, 서민·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저금리 정책자금을 확대합니다.지난달 전국을 휩쓴 산불 등 재해 예방과 복구도 지원합니다.최 부총리는 산불 피해 복구계획이 확정되는 그 즉시, 복구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겠다고 말했습니다.그러면서 산불감시용 드론 확충과 고성능 헬기 추가 도입 등 산불 예방과 진화 체계 고도화를 추경을 통해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최상목 / 경제부총리 "금번 산불의 신속한 피해 복구와 재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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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1부 (177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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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빈집 재생, 방안은?

김용민 앵커정부가 농촌 지역의 빈집 문제 해결에 나섰습니다.빈집이 밀집된 지역을 중심으로, 민간과 지자체가 협력해 빈집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재생을 추진하는 '농촌빈집재생지원사업'을 시작한 건데요.김현지 앵커해당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재생지원팀 김소형 과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출연: 김소형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재생지원팀 과장)김용민 앵커 농촌 인구가 줄어들며 빈집 문제도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 농촌의 빈집 상황은 어떠한가요?김현지 앵커 마을 단위로 모여있는 빈집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해서 농촌의 활력을 되찾고자 한다니 흥미로운데요.작년에 추진하셨던 '빈집재생프로젝트'도 마을단위 추진사업이었죠?김용민 앵커 이외에도 농식품부는 여러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이번에 시작한 농촌빈집재생지원사업은 그간의 사업들과 어떤 차별점이 있을까요?김현지 앵커 올해 사업 대상지로 전남 강진, 경북 청도, 경남 남해가 선정되었는데요.많은 후보지 중 이 세 지역이 선정된 이유와 기준이 궁금합니다.어떤 요소들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셨나요?김용민 앵커 이번 사업은 민간과 지자체가 함께 협업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고 들었습니다.그렇다면 민간 참여 주체들은 사업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게 되나요?김현지 앵커 강진, 청도, 남해는 각각 다른 지역적 특성을 가진 곳인데요.이번 사업에서는 그 특색을 어떻게 반영해 공간을 구성하고, 어떤 콘셉트의 시설들이 만들어질 예정인가요?김용민 앵커 사업비는 어떻게 책정되었나요?또 각각 어떻게 지원될 예정인지도 말씀해주시죠.김현지 앵커 마을 주민들의 공동이용시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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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배달앱 한 눈에···'공공배달앱 통합포털' 구축 [정책 바로보기]

김유영 앵커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공공배달앱을 이용하기 불편하다는 언론 지적이 나왔습니다.사실 확인해보고요, 치과에 가기 힘든 어르신 댁을 직접 찾아가는 구강 건강관리 서비스 살펴봅니다.1. 공공배달앱 한 눈에···'공공배달앱 통합포털' 구축최근 언론 보도에서 공공배달앱 이용자 이탈이 계속되면서 가맹점도 덩달아 빠져나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이에 정부는 "공공배달앱을 한 곳에 모은 통합포털을 구축하고, 외식단체 등과 협업해 소비자 홍보와 외식업체 입점을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공공배달앱은 현재 47개 지자체에서 12개가 운영되고 있는데요.지난해 4월 기준, 22개 지자체 대비 공공배달앱 수는 감소했으나, 사용가능한 지자체의 공공배달앱 가입자와 가맹점 수는 각각 10.1%, 12.5% 증가했습니다.일부 공공배달앱은 운영이 어려운 곳도 있지만, 대구의 '대구로' 광주의 '위메프오', 세종 '땡겨요' 등과 같이 가입자와 가맹점이 늘어난 곳도 있습니다.공공배달앱은 잘 알려지지 않아 음식점주의 입점과 소비자 이용율이 낮은 문제가 있는데요.민간배달앱과 비교했을 때 중개 수수료가 0~2%로 저렴하고, 광고 수수료도 없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정부는 지자체 별로 흩어져 있는 공공배달앱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도록 '공공배달 통합포털'을 조만간 선보일 예정인데요.여기에 할인쿠폰 제공, 음식가격이나 배달료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준비하고 있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2. 거동 힘든 어르신 찾아가는 '구강건강관리 시범사업'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도 이제 집에서 치과 서비스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대상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 거동이 불편한 분들에 한하고, '혼자 계단 오르기', '의자에서 일어서기', '15분 정도 계속 걷기' 항목 모두에 어려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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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SRT 통신 서비스 품질평가 강화···정밀점검 실시

김용민 앵커정부가 올해부터 KTX와 SRT 등 고속철도의 통신 서비스 품질 점검을 강화합니다.김현지 앵커철도 내 통신 품질이 미흡한 구간을 중심으로 정밀 점검해, 통신사 개선을 유도하겠다는 건데요.김유리 기자가 보도합니다.김유리 기자통신사 품질 개선을 유도하고, 이용자의 서비스 선택을 돕는 '통신 서비스 품질평가'.5G, LTE, 유선 인터넷의 서비스 전송속도 등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매년 진행 중입니다.정부는 올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통신서비스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우선 고속철도 구간의 통신 품질에 대해 집중 점검이 실시됩니다.고속철도 이용자가 많음에도 별도 정밀 점검이 시행되지 않는 등 사각지대에 놓여있었기 때문입니다.전화 인터뷰 오상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자원정책과 사무관 "KTX, SRT와 같이 연간 이용객이 1억 명 이상인 고속철도 구간이 기존에 품질 미흡 지역으로 확인되고 있었는데, 그런 미개선 구간에 대해서 정밀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이러한 정밀 점검을 통해 통신사의 신속한 개선을 유도할 방침입니다.5G 통신 서비스 평가 강화를 위해 전체 평가 물량도 늘립니다.작년 400개에서 600개로 대폭 확대됩니다.그중 절반인 300개는 실내 시설로 지정합니다.평가 대상 선정 시 실내 5G 무선국이 없는 시설을 중심으로 해, 음영지역 여부를 점검하고 투자도 유도할 계획입니다.망 품질평가와 이용자 평가 간 연계성도 높입니다.실제 불편함을 느끼는 지역을 집중 점검하기 위해서입니다.망 품질평가는 전문 측정요원이 외부요인 영향을 최소화한 환경에서 통신망 성능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방식입니다.이와 달리 이용자 평가는 이용자들이 통신 품질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데, 앱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이뤄집니다.정부는 올해 평가에서 이용자 평가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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