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세제·금융 완벽 분석 [경제&이슈]

임보라 앵커오늘은 하반기에 달라지는 조세와 금융 정책들 알아봅니다.차영주 아이에셋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출연: 차영주 / 아이에셋경제연구소장)임보라 앵커정부가 폐쇄적으로 운영되던 국내 외환시장의 본격적인 구조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개장시간을 대폭 연장한 것이 눈에 띄는데, 어떤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을까요?임보라 앵커또 지난 6월 공급망안정화법 시행에 따라 하반기부터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하죠?임보라 앵커이번엔 지난 6월부터 시행된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과 관련된 내용입니다.이용하는 학습자와 교육자에게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한다고 하죠?임보라 앵커올 하반기부터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율이 인하됩니다.농지보전부담금이 정확히 뭐고, 부담금이 인하되면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되나요?임보라 앵커7월 3일부터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는데요, 어떻게 달라지나요?임보라 앵커가상자산에 대한 이용자 보호가 요구되면서 정부가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시행합니다.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나요?임보라 앵커올해 10월부터는 연체 이후 채무자가 겪는 전 과정에서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되는데요, 기존에는 이런 보호장치가 없었나요?임보라 앵커앞으로는 정부지원금의 부정수급 금지와 제재조치를 법적으로 더 강하게 처분하게 됩니다.부정수급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건데요.부정수급자에게 어떤 처벌이 주어지나요?임보라 앵커세제와 금융, 일상과 뗄 수 없는 분야인데요.하반기 달라지는 정책들 꼼꼼히 챙겨두시기 바랍니다.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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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소상공인 충분히 지원···현금 살포는 미봉책"

최대환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역동경제 청사진을 밝히는 회의를 주재했는데요.윤 대통령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조하면서, 특히 현금 살포와 같은 미봉책이 아닌 구조적인 문제의 해결을 지시했습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장소: 3일, 청와대 영빈관)윤석열 대통령이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회의를 주재했습니다.윤 대통령은 먼저 민생경제를 일으키기 위해 정부와 기업, 국민이 노력한 결과 지난 1분기 경제성장률이 시장 예상을 뛰어넘고, 국제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재정 건전성을 지키면서 민간 주도 시장 중심의 경제기조를 일관되게 추진하고...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여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역대 정부 평균의 1/3 수준으로 감소했고, 이러한 것이 이와 같은 경제 성과를 도출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윤 대통령은 다만 이같은 성장세가 민생경제 활력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특히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이후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다며 맞춤형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25조 원의 소상공인 종합 대책을 통해 충분히 지원하되 현금 살포와 같은 미봉책은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왜 25만 원만 줍니까? 국민 1인당 한 10억씩 100억씩 줘도 되는 거 아니에요? 포퓰리즘적인 현금 나눠주기식이 아니라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들에게 맞춤형으로 충분한 지원을 펼치고, 구조적인 대책을 추진할 것입니다."이와 함께 안정적 민생을 위해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밸류업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주택 공급 문제도 손보겠단 뜻을 밝혔습니다.윤 대통령은 아울러 먹거리 물가에 대해선, 국민의 가장 직접적인 부담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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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셀 화재 사망자 유가족에 산재 유족급여 첫 지급

모지안 앵커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로 사망한 근로자 1명의 유가족에게 산재 유족보상이 처음 승인돼 급여가 지급됐습니다.근로복지공단은 3일 사고 사망자 23명 중 1명의 유가족이 지난 2일 제출한 유족급여 신청에 대해 승인을 완료하고 첫 달 유족연금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공단은 현재 '화성 화재사고 신속보상 TF'를 설치하고 상담부스와 1:1 현장지원단을 통해 유가족들을 위한 산재보상 상담과 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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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채무 부담 완화···전기료·임대료 등 지원

최대환 앵커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했듯이, 정부는 하반기에 소상공인들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인데요.대출 요건을 완화해 채무 부담을 줄여주고, 전기료나 임대료 같은 고정비용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계속해서 김유리 기자가 보도합니다.김유리 기자34년째 정육점을 운영 중인 권해경 씨.고금리에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으면서 가게를 찾는 발걸음도 뚝 끊겼습니다.매달 나가는 비용은 그대로인데 매출은 반토막 나면서 말 그대로 남는 게 없습니다.녹취 권해경 / 소상공인"(손님들이)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 안 나오시는 것 같아요. (저도) 이자 부담은 크고 현재 나가는 지출은 많은데 그걸 충당을 다 못하니까 종업원도 쓰지를 못하고... 저금리로 좀 (지원) 해주시면 부담이 덜 될 것 같습니다."코로나를 겪으며 늘어난 채무에다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비용 부담까지 더해지며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커져만 가는 상황.정부는 우선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금융비용을 최대한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최상목 / 경제부총리"정책자금과 보증부 대출의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저금리 대출로 전환을 지원해 최대 82만 명의 채무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고정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김유리 기자 dbqls7@korea.kr"이달부터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대상을 연 매출 6천만 원 이하로 확대해, 최대 50만 명이 추가로 혜택을 보게 될 전망입니다."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도 내년 말까지로 연장하고, 음식점 등에 대한 배달료 지원도 내년부터 추진될 예정입니다.경영 악화에 빠진 소상공인들을 위해 새출발 기금 지원 규모를 10조 원 이상 늘리고, 취업·재창업 지원 강화로 재기를 뒷받침합니다.이러한 지원들을 한 번에 안내받고 이용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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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용사 이름으로

해마다 6월이 되면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 자식들이 뜯어말릴 정도라는 97세 참전용사 최은석 어르신. 전쟁의 참혹함과, 오늘날 열악한 환경에서 여생을 보내고 있는 수많은 참전용사들 때문에 하염없이 눈물이 흐른다는데... 때는 바야흐로 1950년 7월, 전쟁이 발발하던 당시 고려대학교를 다니던 23세의 최은석 어르신은 전쟁에 참전했던 미국 군이 전사하는 모습을 보고는 이 나라의 청년으로서 참전하기로 결심한다. 그렇게 맞닥뜨린 전쟁의 현실은 참혹함 그 자체였다고 하는데... 비록 준비되지 않았던 전쟁이었지만 국내 외의 수많은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다 말하는 최은석 어르신. 휴전 후, 교육자로 수십 년 세월을 살아오면서도 가슴 속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는 전쟁의 상흔... 그리고 오늘날 대한민국의 여기까지 온 것은 참전용사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말하는데... 참전용사들의 희생 위에 성장 발전한 대한민국에서 오늘날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은 무엇인지 들어본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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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각 주요뉴스 (24. 07. 06. 12시)

이 시각 주요뉴스입니다.1. 중부 중심 강한 장맛비···낮 최고 33도 무더위토요일(6일)인 오늘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하고 많은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시간당 10~3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겠으며 낮 최고기온은 33도까지 올라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2. 나토 "윤 대통령 정상회의 참석은 파트너십 강화 반영"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0일부터 11일까지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가운데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은 우리의 깊어지고 강화된 파트너 십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그러면서 이번 참석을 통해 우크라이나와 사이버, 새로운 기술에 대한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통한 실질 협력 구축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3. 기상청, 경북 안동에서 규모 2.4 지진 발생오늘 새벽 2시 20분쯤 경북 안동시에서 규모 2.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진앙은 안동시 동남동쪽 13km 지역으로 분석됐고, 기상청은 지진 발생 인근 지역은 지진동을 느낄 수 있다며 안전에 유의해 달라고 밝혔습니다.4. 영국 스타머 내각 발표···첫 여성 재무장관스타머 신임 영국 총리가 현지시간으로 5일 부총리와 재무·외무·내무장관을 비롯한 내각 주요 장관을 발표했습니다.영국 사상 최초로 여성 재무장관을 선임하는 등 지금까지 발표된 21명 장관 가운데 여성이 11명을 차지했습니다.5. 美 SP 500·나스닥 또 사상 최고치 마감물가 상승을 압박해온 미국의 '뜨거운 노동시장'이 식어가고 있다는 신호가 나오면서 현지 시간으로 5일 뉴욕증시가 강세로 마감했습니다.이날 뉴욕증시에서 SP 500지수는 전장보다 30.17포인트 오른 5천567.19에 마감했고, 나스닥은 0.9% 오른 상태로 거래를 마쳤습니다.6. 해군, 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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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각 주요뉴스 (2819회)

이 시각 주요뉴스입니다.1. 중부 중심 강한 장맛비···낮 최고 33도 무더위토요일(6일)인 오늘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하고 많은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시간당 10~3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겠으며 낮 최고기온은 33도까지 올라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2. 나토 "윤 대통령 정상회의 참석은 파트너십 강화 반영"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0일부터 11일까지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가운데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은 우리의 깊어지고 강화된 파트너 십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그러면서 이번 참석을 통해 우크라이나와 사이버, 새로운 기술에 대한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통한 실질 협력 구축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3. 기상청, 경북 안동에서 규모 2.4 지진 발생오늘 새벽 2시 20분쯤 경북 안동시에서 규모 2.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진앙은 안동시 동남동쪽 13km 지역으로 분석됐고, 기상청은 지진 발생 인근 지역은 지진동을 느낄 수 있다며 안전에 유의해 달라고 밝혔습니다.4. 영국 스타머 내각 발표···첫 여성 재무장관스타머 신임 영국 총리가 현지시간으로 5일 부총리와 재무·외무·내무장관을 비롯한 내각 주요 장관을 발표했습니다.영국 사상 최초로 여성 재무장관을 선임하는 등 지금까지 발표된 21명 장관 가운데 여성이 11명을 차지했습니다.5. 美 SP 500·나스닥 또 사상 최고치 마감물가 상승을 압박해온 미국의 '뜨거운 노동시장'이 식어가고 있다는 신호가 나오면서 현지 시간으로 5일 뉴욕증시가 강세로 마감했습니다.이날 뉴욕증시에서 SP 500지수는 전장보다 30.17포인트 오른 5천567.19에 마감했고, 나스닥은 0.9% 오른 상태로 거래를 마쳤습니다.6. 해군, 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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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25조 원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경제&이슈]

임보라 앵커정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25조 원 규모의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코로나19 여파와 경기불황으로 인해 힘겨운 시간을 견디고 있는 분들에게 어떤 희망과 기회의 대책이 될지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함께 살펴봅니다.(출연: 김광석 /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임보라 앵커한국은행에 따르면 1분기 자영업자 대출 연체액 11조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대출 갚느라 소득의 절반을 써야 한다는 사례들도 있었는데요.우리 소상공인-자영업자들 왜 이렇게 힘들어지는 것일까요?임보라 앵커위기의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관련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먼저 영상 보시고 구체적 내용 살펴보겠습니다.임보라 앵커먼저 소상공인이 가장 직면한 문제는 금용 부담이 아닐까 싶습니다.대출과 그로 인한 이자, 금리, 추가 대출 등 인데요.정부가 준비한 대책은 ‘채무 걱정 덜어드림’ 3종세트~입니다.어떤 지원 계획일까요?임보라 앵커그밖에도 사업장에서 소요되는 갖가지 지출 비용이 있습니다.인건비를 비롯해 임대료, 배달료, 전기요금 등등... 이번 대책에서 소상공인에게 매달 큰 부담이 되는 고정 지출 비용의 부담도 추려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고요?임보라 앵커지금까지의 지원책이 비용부담을 줄여주는 것이었다면 직접적인 매출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필요할텐데요.매출 관련한 지원들도 있을까요?임보라 앵커소상공인의 불안한 미래를 위해 대비할 수 있는 제도가 있죠.바로 노란우산공제와 고용보험 등인데요.하지만 이 역시 소상공인에게는 부담이 되는 비용입니다.가입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고요?임보라 앵커소기업 육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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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3대 개혁 추진 속도···"임기 내 완수"

임보라 앵커윤석열 대통령은 그간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과 의료 개혁을 국정과제로 추진해왔는데요.취임 3년차, 하반기에 접어들며 임기 내 완수를 목표로 개혁 추진에 더욱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초등 방과 수업을 확대한 '늘봄학교' 추진 현장에 여러차례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녹취 윤석열 대통령 / 화성 아인초등학교(지난 3월 29일)"누리호는 한마디로 뭐죠? (로켓) 그렇지."윤 대통령은 유보통합은 물론 사교육 카르텔 혁파 등 해묵은 과제인 교육개혁에 적극 나섰습니다.교육개혁은 특히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축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2.27 중앙지방협력회의)"국가 돌봄 체계가 정착되면 부모의 부담을 크게 덜어드릴 수 있고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저출산 문제 해결의 실마리도 찾을 수 있습니다."교육개혁과 함께 노동, 연금개혁 등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은 하반기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의료 개혁엔 어느 때보다 속도를 냈습니다.더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의료계 집단 행동 등에 대해서도 흔들림 없이 대응한 겁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 지난 5월9일 (윤석열정부 2년 기자회견)"뚜벅뚜벅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의 길을 걸어나갈 것입니다."연금 개혁에 대해선 올해 마침표를 찍겠다는 의지도 내비쳤습니다.정진석 비서실장은 국회 운영위 현안질의에서 연금 개혁의 성공을 위해 기울여야 할 성의와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연금 개혁을 비롯한 개혁과제 완수를 위해 22대 국회의 협조도 당부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지난 2일 국무회의)"국정의 목표, 정치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국민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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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올림픽 총력 지원···유인촌 장관 "깜짝 성과 기대"

임보라 앵커파리올림픽 개막이 20여 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체육 분야 간담회를 열고 선수단의 '깜짝 성과'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이와 함께 한국 체육 도약을 위한 정책 개혁 의지도 재확인했는데요.김찬규 기자입니다.김찬규 기자2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전 세계인의 스포츠 축제 파리올림픽.우리나라는 지금까지 22개 종목에 선수 142명이 출전을 확정 지었습니다.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 이후 선수단 규모가 가장 작지만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깜짝 성과'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분명히 우리 선수들이 무언가 다른, 정말 예기치 않았던 그런 성적을 보여줄 거다. 실력을 보여줄 거다. 저는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데..."문체부가 체육 분야 간담회를 열고 올림픽 준비 현황을 공유했습니다.문체부는 국가대표팀이 최고의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먼저, 대회 개막 2주 전부터 프랑스 현지에 사전 훈련캠프를 운영합니다.사전 훈련캠프에는 오는 12일 선수단과 훈련 파트너, 종목별 지원인력 등 255명이 입촌합니다.현지 적응과 훈련을 지원해 경기력을 향상한다는 계획입니다.파리 올림픽 기간 우려되는 테러와 폭염 대책도 마련됐습니다.외교부와 통일부, 대테러센터 등과 함께 '파리올림픽과 패럴림픽 관계기관 준비단'을 꾸려 대테러 안전 대책을 논의하는 한편 대회 중 선수촌에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안전사고나 오심 등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친환경을 표방하는 파리올림픽이 선수촌 숙소에 에어컨을 구비하지 않은 상황에서 선수단에 쿨링 재킷과 냉풍기 등을 보급할 예정입니다.유 장관은 또 "1984년 LA 올림픽 이후 선수단 규모가 200명 아래로 줄어든 것은 처음"이라며 체육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을 강조했습니다.지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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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협 지도부에 '집단행동 금지명령' 공시 송달

모지안 앵커정부가 임현택 회장 등 대한의사협회 지도부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공시했습니다.공시 송달 대상은 임현택 회장과 강대식 상근부회장, 박용언 부회장, 박종혁 총무이사 등 7명으로, 해당 명령서의 효력은 3일부터 발생합니다.복지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행동을 하거나 이를 조장, 교사한 의료인에게 명령서를 교부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해야 하지만 수취 거절 등의 사유로 공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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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관세사 등 국가전문자격시험 공직경력 특례 폐지

모지안 앵커변리사와 관세사 같은 국가전문자격 시험에서 공무원들이 받았던 특례가 폐지될 전망입니다.국민권익위원회는 특례 폐지를 권고하면서, 청년들이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최다희 기자의 보도입니다.최다희 기자변리사와 관세사, 세무사를 비롯한 국가전문자격시험에 존재하는 '공직경력 인정 특례' 제도.특정 분야 공직자에게 시험 과목 일부를 면제해 주거나 시험을 보지 않아도 자동으로 자격을 부여해 주는 제도입니다.공직 재직 중 쌓은 전문성을 인정해 관련 자격시험에서 특혜를 주는 건데, 과도한 특례라는 논란이 있었습니다.실제 2021년 9월, 제58회 세무사 2차 시험에서 세무 공무원들이 '한 과목'을 면제받았는데, 그 과목에서 비공무원 응시생 82.1%가 과락 점수를 받으며 많은 응시생들의 공분을 샀습니다.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국가전문자격시험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공직경력특례를 폐지할 것을 기획재정부 등 10개 부처에 권고했습니다.녹취 김태규 /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현재 개별법에 의해서 운영 중인 국가전문자격시험 15종에 대해서 모든 공직경력 인정특혜 제도를 폐지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권익위는 국민 의견과 공무원들의 의견은 물론이고, 학계와 법조계 인사 등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또 파면과 해임 등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은 공직경력 인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공직경력 제외 징계 처분 사유에 성범죄와 채용비리 등을 포함할 것도 요구했습니다.녹취 김태규 /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공직경력 인정을 제외하는 징계처분 사유를 금품향응, 횡령, 배임, 성범죄, 비리, 채용비리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확인·검증하는 절차의 근거를 마련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이외에도 공직 퇴임 전문자격사의 경우 전 소속기관으로부터 수임을 일정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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