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령화로 의료수요 폭증"···2천 명 증원도 부족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의대 증원을 둘러싼 쟁점에 대해 취재기자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최다희 기자, 정부는 더 이상 증원을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이죠?최다희 기자 네, 정부는 의대 2천 명 증원은 더 이상 늦추기 어려운 정책적 결단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그러면서 국책연구기관인 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연구 모두 의대 증원을 하지 않으면 2035년에는 의사 1만 명이 부족할 것이라고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연구자들이 2천 명 증원을 직접 제시하지 않았다는 의사단체의 주장에는 3개 연구 모두 2035년 의사 부족분은 1만 명으로 산출됐고, 단계적 증원이 필요하다는 제언을 했다고 반박했습니다.따라서 의사 양성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증원이 시급한 최소 규모를 2천 명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최대환 앵커2천명 증원은 과도하다는 주장도 있는데요.증원 규모를 줄일 수는 없는 건가요?최다희 기자우선 의사 한 명을 양성하려면 의대 교육기간 6년에 더해 전공의 수련기간 4년 또는 5년이 필요합니다.표를 보시면 2025년에 의대 증원을 하더라도 전공의는 2031년에, 전문의는 2036년에 배출됩니다.즉, 2025년 의대 정원을 2천 명 늘리더라도 2035년에도 전문의는 아직 배출되지 않습니다.만약 2천 명이 아닌 750명 또는 천 명 수준 증원을 한다면, 국민은 2045년까지 의사 부족의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는 겁니다.최대환 앵커증원 결정이 다소 갑작스럽다는 주장도 있습니다.정부는 이미 여러 차례 논의해왔다고 해명했죠?최다희 기자 네, 맞습니다.의대 증원을 위한 노력은 이전에도 몇 차례 있었는데요.지난 2012년에는 2000년도에 있었던 의약분업 파동 이후 12년 만에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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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출근길 혼잡···강원 산지 폭설 계속

모지안 앵커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면서 수도권 곳곳에서 교통 혼잡이 빚어졌습니다.강원 산지에는 계속 눈이 내려 많게는 30cm까지 쌓일 전망인데요.주변 시설물들 챙겨보시는 한편 빙판길 교통안전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이혜진 기자(장소: 서울 광화문 광장)간밤 많은 눈이 쏟아진 광화문 광장.쌓인 눈에 글자가 가려진 안내판을 쉴새 없이 닦고 문지르는 손길이 분주합니다.거리와 도로에는 눈더미가 수북이 쌓였습니다.눈 무더기 사이 얇게 언 빙판길을 시민들이 조심스레 걸어갑니다.밤사이 서울과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면서 곳곳에서 출근길 혼잡이 빚어졌습니다.지하철 일부 노선 열차가 평소보다 늦게 운행됐습니다.차량 기지에 쌓인 눈 탓에 새벽 첫차 출발부터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시내 곳곳에선 미끄럼 사고가 잇따랐습니다.인왕산길과 북악산길 등 일부 구간 통행이 한때 통제되기도 했습니다.강원 산지에는 어린아이 키만큼 눈이 쌓였습니다.눈길 고립과 낙상, 교통사고 등 폭설로 인한 피해가 다수 접수됐습니다.바닷바람이 동풍을 타고 산맥으로 몰아치면서 강원 산간 지역엔 앞으로도 추가 30cm까지 눈이 쌓일 전망입니다.인터뷰 박중환 / 기상청 예보분석관 "남해상에 기압골이 점차 동쪽으로 이동해 나감에 따라 강수대는 남쪽으로 이동하며 점차 약화하겠지만 23일까지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 동풍이 지속되며 많은 눈이 쌓일 것으로 예상됩니다."기상청은 비닐하우스 같은 약한 구조물은 쌓인 눈 더미 탓에 쉽게 무너질 수 있는 만큼 시설물 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이와 함께 도로가 얼어붙은 곳이 많아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한 해의 첫 보름달이 뜨는 정월대보름, 오는 24일에는 전국에 대체로 구름이 많을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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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학기 앞두고 늘봄학교 점검···"성공적 안착 적극 지원"

최대환 앵커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학교에서 돌보는 프로그램인 늘봄학교가 다음달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갑니다.정부가 제대로 준비되고 있는지 현장 점검에 나섰는데요.정부는 우수한 프로그램과 전담 인력, 공간 확보 등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방침입니다.최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최영은 기자학생들이 교실에 앉아 주산 암산을 배웁니다.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초 방문한 늘봄학교입니다.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을 학교에서 돌보는 프로그램으로, 예비학부모 대상 수요조사 결과 83.6%가 늘봄학교 참여를 희망 했습니다.이같은 늘봄학교가 다음달부터 본격 운영됩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지난 5일) "돌봄은 우리 공동체 모두의 책임이고, 또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이고,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의 헌법상 책임입니다. 늘봄학교가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교육부와 서울시 교육청이 새학기를 앞두고 늘봄학교 준비 상황을 살폈습니다.현장 점검에 나선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늘봄학교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우수한 프로그램과 전담 인력, 공간 확보 등 학교가 필요로 하는 지원 방안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와 함께 학원가 현장 점검도 진행했습니다.교습비 초과 징수와 같은 불법 행위와 선행학습을 부추기는 과도한 광고 등에 대해 대형 학원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한 겁니다.(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민혜정)정부는 대형 학원 등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와 점검을 실시해, 사교육비 경감을 도모하고 불법 사교육 행위에 엄정 대처하겠다는 방침입니다.KTV 최영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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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서 한미일 외교장관회의···28일 한미 외교장관회담

모지안 앵커브라질에서 열리는 G20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세 나라 외교장관 회의가 열립니다.G20 회의에 참석한 이후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미국을 방문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한미동맹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보도에 김민아 기자입니다.김민아 기자한미일 외교수장이 현지시간 22일 오후 1시, 브라질 리우에서 3자 회동을 갖습니다.3국 외교장관회의는 지난해 11월 APEC 정상회의 계기 이후 3개월 만으로, 조태열 외교장관 취임 이후 한미일 외교수장 간의 첫 만남입니다.한미일 협력 제도화와 캠프 데이비드 후속 조치, 북핵 문제를 비롯한 지역 현안에 대해 주로 논의될 전망입니다.오는 28일에는 미국에서 한미외교장관회담이 열립니다.녹취 임수석 / 외교부 대변인 "조태열 외교장관은 G20 외교장관회의 참석 이후에 미국을 방문하여 취임 후 첫 번째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2월 28일 워싱턴에서 안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개최합니다."두 장관은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등 한미동맹을 재확인하고, 양국 경제안보 협력 방안도 논의할 예정입니다.외교부 당국자는 방미 기간, 조 장관이 미국 정부에 인플레이션 감축법, 반도체법 등으로 우리 기업이 차별적 대우를 받지 않도록 당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앞서 현지시간 21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도 열렸습니다.두 장관은 최근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고,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복귀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다만, 강제징용과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한 입장 차를 보였습니다.히타치조선 사건 공탁금 출급 문제와 관련해 외교부는 양측 입장을 재확인하는 선에서 논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는데, 일본 외무성은 가미카와 외상이 '기업에 부당한 불이익을 지우는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고 전한 겁니다.(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신민정)양국 주요 현안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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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연 3.5% 유지···아홉 차례 연속 동결

모지안 앵커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3.5%인 현 수준으로 동결했습니다.물가 상황이 충분히 안정되지 않은 데다 가계부채의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금리 인하는 아직 무리라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됩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현재 연 3.5%인 기준금리가 또 한 번 동결됐습니다.한국은행이 지난해 2월 이후 아홉 차례 연속 동결 기조를 이어간 겁니다.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충분히 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금리 인하는 시기상조라고 봤습니다.물가상승률은 지난해 3%대를 유지하다 지난달 2%대로 내려왔지만 한국은행은 안심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중동 정세도 불안정한 상황에서 국제 유가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데다 국내 농산물 등 생활물가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분석했습니다.녹취 이창용 / 한국은행 총재 "금리 인하를 논의하기는 시기상조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물가 수준이 목표 수준보다 상당히 높고, (물가가) 울퉁불퉁한 길을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물가가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내려가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고..."또 지난해 4분기 기준 가계부채가 1천886조4천억 원으로 집계되면서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운 점도, 금리 조기 인하를 발목 잡는 요인으로 꼽혔습니다.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시점이 늦어지는 점도 금리 인하 명분을 약하게 합니다.현재 미국과의 기준금리 차이는 2% 포인트로 역대 최대 격차임을 고려할 때 외국인 투자자 자금유출과 환율 불안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한편 한국은행은 국내 경제에 대해 소비 회복세가 더디고 건설투자가 부진한 상황이지만 수출 증가세에 힘입어 개선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영상편집: 신민정)올해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각각 지난 전망치인 2.1%와 2.6%를 유지했습니다.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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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이탈 전공의 8천여 명···환자 피해 이어져

최대환 앵커의료 현장에선 환자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응급실 운영이 차질을 빚고 다음 진료조차 불투명해지자, 일부 시민은 병원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이기도 했는데요.한편 공공의료 기관으로 발길을 돌리는 환자도 속속 늘고 있습니다.윤현석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윤현석 기자(장소: 서울대학교병원)전공의들이 진료현장을 떠난 지 사흘째.오후 한때 환자가 몰리면서 응급실 운영에 차질을 빚기도 했습니다.겨우 진료를 마친 환자들은 다음 진료는 무사히 받을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녹취 서울대학교병원 진료환자 "(진료가)연기가 되거나 하면... 그게 걱정이죠 사실.다른 건 문제 될 게 없는데..."의료계의 집단행동에 지친 한 시민은 병원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현장음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온 국민이 참을 수 없습니다. 넌덜머리가 나고 분노할 뿐입니다. 즉각 직무에 복귀하길 바랍니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1일 오후 6시 기준 57건의 신규 피해사례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 센터에 접수됐습니다.사례별로 살펴보면 수술 지연 44건, 진료 거절 6건, 진료 예약 취소 5건, 입원 지연 2건 등입니다.센터 운영 첫날 접수된 34건, 둘째 날 58건까지 포함하면 누적 신고는 150건에 달합니다.이 같은 상황이 계속되자 시민들은 공공의료기관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남양주에 사는 박대희 씨는 근처 대학병원 입원이 예정대로 이뤄지지 않자 국립중앙의료원을 찾았습니다.녹취 박대희 / 경기도 남양주시 "이번 주 월요일에 입원해서 결석 제거하는 수술을 받으려고 했는데 취소가 돼서...그래도 이쪽은 가능하다고 해서 (왔어요.)"군 병원을 찾는 시민도 늘었습니다.복지부는 민간에 응급실을 개방한 군 병원에 지금까지 환자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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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141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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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13만 원 문화비 지원! 2024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인상 [클릭K+]

이혜진 기자안녕하세요~ ‘클릭K 플러스’입니다.요즘 영화나 연극 같은 문화생활 즐기려면 적어도 1만 원 이상 들여야 하죠.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될텐데요, 이에 정부가 소외 계층의 문화생활을 위한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을 인상하기로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문화누리카드는 문화예술을 즐기고 싶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문화생활을 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주민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카드입니다.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으면 매달 일정 금액이 충전돼서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나 스포츠 시설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요, 올해부터는 문화누리카드 연간 1인당 지원금을 11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늘려 지원합니다.그렇다면 문화누리카드, 누가 받을 수 있는 걸까요?201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그러니까 6살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면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지난해 문화누리카드를 받았고 올해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올해 지원금이 충전됩니다.지난해 지원금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거나 새로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으려면 전국 주민센터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모바일 앱을 통해 11월 30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이렇게 발급받은 문화누리카드는 전국 가맹점 2만 9천여 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책과 음반 구입, 공연, 영화, 전시 관람이나 국내 여행과 항공권, 철도 요금, 프로 스포츠 관람, 체육 시설 등 문화 예술과 여행, 체육의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 가능합니다.만약 문화누리카드를 어디에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을 이용하면 가맹점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요, 또, 문화누리카드 잔액이 얼마나 남았는지 궁금하다면, 전화로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나 누리집에서 카드발급/잔액확인 항목을 통해 쉽게 확인 가능합니다.단, 문화누리카드로는 식료품, 담배, 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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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세부담 없도록"···세제 혜택 다음달 발표

최대환 앵커최근에 기업들이 직원들에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했다는 소식에 윤석열 대통령이 고마움을 표했는데요.하지만, 세금부담이 커서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정부가 기업들의 노력에 발맞춘 세제혜택 등을 검토해, 곧 발표할 계획입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최근 부영그룹은 직원 자녀 70명에게 1억 원씩 총 70억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했습니다.롯데그룹 역시 올해부터 셋째를 출산한 임직원에게 승합차 렌트 비용을 2년간 무상 지원하는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 차원의 노력이 확산하고 있습니다.윤석열 대통령도 20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 차원 노력에 감사함을 나타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기업 차원의 노력이 확산되고 있어서 정말 반갑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사회적 난제 해결에 힘을 모으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하겠습니다."하지만 일부에서 높은 세금 탓에 지원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현재 우리나라 근로소득은 누진세 구조로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세율이 6%에서 45%까지 움직입니다.통상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출산장려금은 과세표준을 늘려 부담하는 세금이 매우 커지게 됩니다.예를 들어 연 근로소득 5천만 원인 근로자가 1억 원의 출산지원금을 받으면 과세표준 35%대 구간에 포함돼 장려금에 대해서 3천500만 원의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정부는 이와 관련, 출산장려금에 대한 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현황 파악 등에 나섰습니다.일부에서 정부가 세제 혜택 방안으로 분할 과세를 검토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정부는 여러 방안을 두고, 검토 단계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최상목 경제부총리도 최근 기자들을 만나 인센티브 효과 극대화와 형평성 등을 고려하고, 기업과 근로자의 추가 세부담이 없도록 지원 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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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재도약 전폭 지원"···일감·특별금융·R&D 확대

모지안 앵커14번째 민생토론회가 원전을 주제로 창원에서 열렸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원전 일감 확대와 특별금융 공급, 4조 원 규모의 연구개발 추진 등, 원전 생태계의 복원을 목표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보도에 조태영 기자입니다.조태영 기자 whxodud1004@korea.kr“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 탈원전 정책을 폐기했죠. 이후 원전을 핵심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정부는 원전산업계의 매출, 투자, 고용 등 생태계 주요 지표가 모두 뚜렷한 개선세를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특히 지난해 국내 대학의 원자력 전공 입학생은 총 751명으로 전년 대비 약 10% 증가했는데, 이는 최근 5년 입학생 증가율 중 최대입니다.원전 설비수출에서도 성과가 있었습니다.조태영 기자 whxodud1004@korea.kr“2017~2021년 5년간의 원전 수출 총액보다 2022~2023년 2년간의 총액이 6배 이상 많습니다. 원전 산업은 계속 확대되고 있는데요.”정부는 민생토론회를 통해 원전 산업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장소: 22일, 창원시 경남도청 14번째 민생토론회)정부는 일감·금융 지원과 투자·RD 등을 통해 원전 산업의 중장기 선순환 구조를 구축합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정부는 원전산업의 정상화를 넘어서 올해를 원전 재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전폭 지원을 펼칠 것입니다."먼저 2022년 2조4천억 원, 2023년 3조 원 공급됐던 원전 일감을 올해엔 3조3천억 원으로 확대해 공급합니다.또 일감 계약을 수주하더라도 당장 대금을 받지 못하던 원전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계약 즉시 선금 일부를 받을 수 있는 선금 특례를 마련했습니다.선금 신청에 필요한 보증보험의 수수료도 최대 75%까지 지원해,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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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명백한 우리 영토"···일본 총괄 공사 초치

모지안 앵커정부는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행사 개최 및 일본 정부 고위급 인사의 행사 참석과 관련해 강력항의하고 행사를 즉각 폐지할 것을 엄중히 촉구했습니다.외교부는 대변인 성명에서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바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즉각 중단하고 겸허한 자세로 역사를 직시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앞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브라질에서 열린 한일외교장관회담에서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대해 항의하고 독도가 우리 고유 영토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외교부는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일본대사관 총괄 공사를 초치해 관련 사항을 강력 항의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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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의사에 법정최고형 언급한 적 없어"

최대환 앵커첫 소식입니다.대통령이 의사들을 향해 법정최고형을 언급했다고 의사협회가 주장했는데요.정부는 그런 발언 자체가 없었다고 사실 관계를 분명히 했습니다.녹취 박민수 / 보건복지부 2차관 "대통령께서는 이와 같은 말씀을 한 적이 없음을 명확히 밝힙니다."정부는 아울러 의사 단체가 국민을 위협하는 집단행동과 발언을 멈추고, 대화에 나서달라고 촉구했습니다.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의협 비상대책위원회 브리핑 (장소: 어제(21일) 대한의사협회)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대한의사협회가 언론 브리핑을 열어 입장을 밝혔습니다.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을 버린 의사를 법정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대통령이 말했다"며 의사들이 버림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정부는 주 위원장의 해당 발언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녹취 박민수 / 보건복지부 2차관 "대통령께서는 이와 같은 말씀을 한 적이 없음을 명확히 밝힙니다.""국민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면 의사 말에 귀기울여라"는 그의 발언에는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녹취 박민수 / 보건복지부 2차관 "국민의 생명을 인질로 잡고 있다는 뜻인지 해명을 요구하는 동시에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그러면서 국민을 위협하는 집단행동과 발언을 멈춰달라며 의사 단체에 대화를 촉구했습니다.특히 전공의 단체를 향해서는 "성명서를 통해 제안한 요구 조건의 많은 부분이 수용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한편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가 9천275명으로 나타났습니다.사직서를 낸 전공의는 해당 병원 소속 전공의의 약 74%로 전날보다 459명 늘었습니다.실제로 병원을 떠난 전공의는 8천24명입니다.정부는 이들 가운데 근무지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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