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확대로 건설업 활성화···사업장 감독 강화

김용민 앵커고금리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수주와 투자는 줄면서 건설업계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그러면서 건설업 임금체불도 갈수록 늘고 있는데요.정부가 업계 당사자들을 만나 문제 해결 논의에 나섰습니다.김현지 기자입니다.김현지 기자지난해 건설업 수주액은 175조 원.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전년보다 20% 줄었습니다.수주가 줄면서 올해 건설투자는 마이너스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건설업 임금체불액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지난해 4천363억 원으로 전년보다 49%가량 급증했습니다.산업 전체 임금체불액이 1조7천845억 원이었는데 이중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제조업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건설업계 간담회(장소: 6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이에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가 건설업계 유관기관들과 간담회를 열고 건설산업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국토부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녹취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재건축·재개발에 대한 절차·요건의 완화,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에 적용되는 건축·입지규제 완화와 함께 PF 대출 보증 확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 부담 경감 등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에 대해서는 보증계약 체결 지원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것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고용노동부는 지난 5일 발표한 '2024년 사업장 감독계획'에 따라 고의·상습적인 체불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경제적 제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현재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각종 정부 지원을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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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문화 전시·장터 즐기세요"···'오늘전통' 축제 개막

모지안 앵커문화체육관광부가 7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서울 중구 '문화역서울284'에서 '2024 전통생활문화축제, 오늘전통'을 개최합니다.오늘전통은 전통문화가 오늘을 사는 세대가 즐기는 문화가 될 수 있도록 다채로운 전시와 장터, 전통놀이 등을 선보이는 행사로 올해는 '설날의 다정한 이야기, 정월의 정겨운 풍경'을 주제로 특별한 공간을 선보입니다.전시·체험 공간 쌩쌩마당에서는 윷놀이와 딱지치기, 연날리기 등 다양한 전통놀이를 직접 체험할 수 있고, 별별장터에서는 문화상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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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궁-Ⅱ' 사우디 수출 성사···4조 원대 규모

최대환 앵커K-방위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다시 한번 위상을 확인했습니다.우리 기술로 개발한 중거리 지대공 유도미사일 천궁-Ⅱ가 사우디아라비아로 수출되는 건데요.천궁-Ⅱ의 수출은 2년 전 아랍에미리트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현아 기자국산 중거리 지대공 유도미사일 천궁-Ⅱ의 사우디아라비아 수출계약이 성사됐습니다.한국과 사우디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LIG넥스원과 사우디 국방부 간 체결한 천궁-Ⅱ 10개 포대 계약 사실을 공개했습니다.계약 규모는 약 32억 달러, 우리 돈으로 4조2천5백억 원에 달합니다.최근 사우디에서 열린 한-사우디 국방장관 회담을 계기로 계약 내용이 공개된 겁니다.앞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현지시간 4일 사우디 리야드 세계방산전시회(WDS)장에서 칼리드 빈살만 알 사우드 사우디 국방장관을 만나 방산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한국형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천궁-Ⅱ는 적의 항공기와 탄도미사일을 모두 요격할 수 있습니다.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KAMD의 핵심전력으로 고도 30~40킬로미터에서 적의 항공기와 미사일을 방어합니다.1개 발사대에서 최대 8기의 유도탄을 탑재해 연속 발사는 물론, 적의 공격에 대해 360도 전 방향 대응이 가능합니다.천궁-Ⅱ는 특히 개발 과정에서 이뤄진 여러 차례 시험 발사에서 100%의 명중률로 요격 능력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천궁-Ⅱ 수출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우리나라는 앞서 지난 2022년 UAE와 35억 달러 규모의 천궁Ⅱ 수출 계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이번 신 장관의 중동 3개국 방문을 계기로 방사청과 사우디 국방부 간 '중장기적인 방산협력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정부는 중동지역에서 K-방산의 입지를 다지는데 주력할 계획입니다.(영상제공: 국방부 / 영상편집: 김세원)KTV 김현아입니다.<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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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9일까지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하세요

-2023년 하반기 양도분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변차연 기자지난해 하반기 주식을 양도한 사람들은, 오는 29일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상장법인 대주주나 장외거래한 상장법인 소액주주, 비상장법인 주주가 대상인데요.홈택스 누리집·손택스 앱에서 맞춤형 도움자료를 이용할 수 있고, 거래횟수 3회 이내로 주식을 양도했다면 '간편신고 서비스'를 통해 더 쉽게 신고 가능합니다.만약 과세대상이 아닌 주식 거래의 손실을 반영해 신고하거나 기본 공제를 매 예정 신고마다 중복 적용할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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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규제샌드박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주민등록번호 표출 개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에서 주민등록번호 확인 가능-변차연 기자실물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인정받은 PASS앱의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하지만 그동안 신분증 사진을 찍어 등록해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가려져, 신분증을 대체하기에 한계가 있었는데요.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제안과 과기정통부 심의를 거쳐, 앞으로는 해당 서비스에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또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공포되며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의 제도적 기반도 확보됐습니다.과기정통부는, 이를 통해 서비스 이용자 약 550만 명이 금융·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편리하게 신분을 증명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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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데이터 무방비 유출 우려? 오해와 진실은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정책캐스터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바로보기 시간입니다.오늘은 첫 번째로 개인정보위에서 내놓은 비정형 데이터 가명처리 가이드라인 관련 보도 내용 짚어보고요.과일값 급등에 따른 정부 대책 짚어봅니다.마지막으로 올해부터 도입되는 늘봄학교에 대해 알아봅니다.1. 의료데이터 무방비 유출 우려? 오해와 진실은AI가 빅데이터를 직접 학습하는 머신 러닝 기술은 광범위한 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을 걸로 평가되는데요.예를 들어 의료 분야에서는 임상연구 비용과 시간을 단축시키고, 개인화된 진단과 치료를 제시해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수명까지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다만, 데이터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 식별성을 지우는 '가명 처리'가 중요한데요.그동안은 숫자나 표같은 '정형데이터'에 대한 가명처리 기준만 있었는데, 지난 4일 이미지·영상·음성 등 '비정형 데이터'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가명처리 가이드라인을 내놨습니다.다만 최근 한 언론에서는 해당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를 담은 기사를 냈는데요.가이드라인에서는 의료 정보 중 시티(CT) 사진에서 환자번호·생년월일 같은 기본 정보만 지운 뒤 별도 가명처리 없이 활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환자의 의료정보가 무방비하게 노출될 수 있다는 겁니다.그런데 가이드라인 자세히 살펴보면요.기본 정보 뿐만 아니라 환자를 알아볼 수 있는 특이정보도 삭제하도록 하고, 다량의 CT사진을 3차원으로 재건하는 걸 막기 위해 관련 소프트웨어 반입을 제한하는 등 안전장치도 마련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게다가 가명처리 이후의 절차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었는데요.결과에 대한 기록 및 추가검수를 하도록 하면서, 또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자체 위원회를 구성해 적정성 검토를 수행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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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의사인력 확대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

김용민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의사 인력 확대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습니다.강민지 앵커이어 오직 국민과 나라의 미래를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제7회 국무회의(장소: 6일, 용산 대통령실)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사 인력 확대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급속한 고령화와 보건 산업 수요에 대응할 의료인력까지 포함하면, 2035년까지 약 1만 5천 명의 의사가 더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윤 대통령은 지역 의대 중심으로 정원을 배정해 지역의료 완결 체계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전국 어디에 살든 좋은 병원과 의사에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병원에 제대로 투자하고..."윤 대통령은 무너져가는 의료체계를 바로 세울 '의료개혁 4대 패키지'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의사들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하고, 공공정책수가를 통해 필수 진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저와 정부는 오직 국민과 나라의 미래를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최근 진행 중인 민생토론회 논의 과제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후속조치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습니다.조만간 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해 이행상황을 챙기겠다고 덧붙였습니다.아울러, 설 연휴 물가 안정과 국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영상취재: 박상훈 김정섭 / 영상편집: 최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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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장기지원기금 내달부터 순차 집행 [월드 투데이]

김유나 외신캐스터월드투데이입니다.1. 우크라 장기지원기금 내달부터 순차 집행유럽연합이 최근 타결한 500억 유로, 우리 돈 약 72조 원 규모의 우크라이나 장기지원기금이 이르면 내달부터 순차로 집행됩니다.EU 27개국으로 구성된 이사회는 현지시간 6일 유럽의회, 집행위원회 간 우크라이나 기금 조성을 위한 최종 관문인 3자 협상이 타결됐다고 밝혔는데요.올해부터 2027년까지 총 500억 유로, 우리 돈 약 72조 원 규모로 조성되는 새 기금은 우크라이나의 재건과 현대화를 돕고, 연금·급여 지급, 공공서비스 제공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우크라이나가 전쟁에 계속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녹취 호세프 보렐 /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마침내 모든 회원국들은 우크라이나가 더 많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순간에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한 500억 유로에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군사적 지원을 늘리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이제 남은 형식적 절차로 이사회와 유럽의회에서 각각 승인하면 기금 설립이 확정될 예정인데요.집행위는 승인 절차가 조만간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이르면 내달 초부터 1차 지급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2. 바이든, 안보 예산안 처리 난항에 "트럼프 때문"조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시간 6일 상원 지도부의 합의에도 국경 통제 강화를 포함해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긴급안보 예산안 처리가 난항에 봉착한 것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맹비난했습니다.미국 상원은 앞서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과 국경 통제 강화 등에 관련된 158조 원 규모의 안보 예산안 패키지에 합의했지만, 하원 공화당의 반대에 부딪혀 처리가 어려운 상황인데요.바이든 대통령은 예산안 처리가 어려운 이유는 트럼프 때문이라며, 지난 24시간 동안 트럼프가 공화당 상하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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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140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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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전공의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모지안 앵커일부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가 각 병원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보건복지부는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집단행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한편 법무부는 의사들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적법하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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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이글스 싱가포르·필리핀 에어쇼 참가

변차연 기자우리 공군 특수비행팀인 '블랙이글스'가 싱가포르와 필리핀에서 개최되는 에어쇼에 연달아 참가합니다.세계 3대 에어쇼 중 하나인 싱가포르 에어쇼는 오는 20일부터 25일까지 창이 국제공항에서, 필리핀 에어쇼는 다음달 3일부터 5일까지 클락 국제공항에서 열리는데요.에어쇼에는 T-50B 9대·C-130 3대와 110여 명의 장병들이 파견됩니다.블랙이글스는 11일 원주기지를 출발해 13일 싱가포르에 도착할 예정이며, 해외 방산업체 관계자·일반 관람자 앞에서 총 22개의 고난도 기동을 선보이게 됩니다.특히 필리핀 에어쇼는 한국-필리핀 수교 75주년을 기념해 계획된 것으로, 우리 블랙이글스와 필리핀 공군의 FA-50PH가 함께 하늘을 수놓을 예정입니다.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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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피싱 주의보···'안심마크·로밍발신' 확인

모지안 앵커돈이 많이 풀리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정책자금 등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사기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됩니다.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선 문자를 받았을 때 꼭 확인해봐야 할 점들이 있다고 하는데요.김경호 기자가 알려드립니다.김경호 기자지인에게서 온 모바일 부고장.부고장을 클릭하는 순간 저장된 연락처로 미끼 문자를 보내는 좀비폰으로 전락합니다.이른바 부고장 스미싱으로, 부고 소식까지 지인에게 되물어야 할 정도로 피싱 수법이 교묘해졌습니다.지난해 들어 10월까지 월 평균 피싱 피해액은 343억 원.이후 피해액은 달마다 늘어 12월에는 561억 원에 달했습니다.설을 앞두고 정책자금 등을 빙자한 미끼 문자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가 피싱 대책을 마련했습니다.문자메시지에 안심마크를 표기하는 기관을 기존 40곳에서 282곳으로 확대합니다.이동통신사는 이용자가 미끼 문자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해외로밍 문자에 로밍발신 문구를 표기할 방침입니다.블랙리스트에 오른 발신자에게 문자를 받을 경우, 경찰청이 피싱 사실을 알리는 경고 문자를 보내기로 했습니다.녹취 장기백 / 변호사"보이스피싱에 당했을 때 신속하게 계좌지급 정지를 신청하고 명의 도용된 대출이나 계좌를 확인한 다음에 개인정보 노출자로 본인을 등록하고 휴대폰 명의도용 방지서비스를 이용해 추가 피해에 대처해야 합니다."올해부터는 금융기관이 피싱 피해를 분담하는 자율배상제도가 시행됩니다.비대면 금융사고 피해자가 피해 구제를 신청할 경우, 은행이 일정 부분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오는 8월부터 통장협박 피해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속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통장협박은 피해자 계좌에 돈을 보낸 뒤 거짓 피싱 신고를 해 거래를 3개월간 정지시키는 수법입니다.사기범은 주로 인터넷에 계좌를 공개한 자영업자에게 거래 정지 해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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