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업무개시명령은 적법···국민 생명권 반드시 보장"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계속해서 의대 증원을 둘러싼 쟁점 취재기자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조태영 기자, 일부 의사들 사이에선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무리한 법 남용'이라는 비난이 있었습니다.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조태영 기자 네, 이에 대해서 정부는 의료법 제15조에 따라 "의사들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다"며 업무개시명령은 적법하다고 반박했습니다.관련 발언 함께 들어보시죠녹취 박민수 / 보건복지부 2차관 "국민의 생명권은 반드시 보장돼야 하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업무개시 명령은 정부로서 당연히 해야 할 적법한 조치입니다." 중대본에 따르면 22일 오후 10시 기준 8천897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냈는데요.이는 전체 전공의 중 약 78.5%에 달하는 수치입니다.수리된 사직서는 없지만, 근무지 이탈자는 7천863여 명으로 확인됐습니다.정부는 의료 대란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의사들이 현장에 복귀할 것을 강조했습니다.최대환 앵커의사단체들은 "의사 수는 부족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이에 대한 정부 입장과 반박 근거 살펴보죠.조태영 기자 중대본 측은 "우리나라는 의사 수가 부족해 의사 1인당 업무량이 가장 많은 국가"라고 설명했습니다.중대본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의사 1인당 연간 진료 건수가 6천113건으로 업무량이 세계 최고 수준인데요.이는 OECD 평균의 3배 이상이며, 일본에 비해서도 1.4배나 많다고 합니다.또 중대본은 의사의 업무량은 많은 데 반해 근로시간은 감소하고 있다는 통계도 덧붙였습니다.전공의의 경우 주당 근무시간이 2015년 주 92.4시간에서 2022년 주 77.7시간으로 약 16% 줄어들었고, 여기에 최근 '전공의 법'이 개정돼 전공의 근무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됨에 따

한국정책방송원

생방송 대한민국 1부 (1505회)

한국정책방송원

쿠바에 퍼진 한국문화···쿠바 꼬레아노 [S&News]

이리나 기자# 쿠바 수교1980년대에 멈춰버린 것 같은 풍경 속 올드카가 골목을 돌아다니고, 어딘가에서 재즈 선율이 늘 흘러나오는 이 나라.바로 카리브해의 진주라 불리는 쿠바입니다.아르헨티나 출신의 정치가이자 혁명가인 체 게바라는 쿠바에서 자신의 뜻을 펼치고, 대문호 어니스트 헤밍웨이도 약 30년간 쿠바에 머물며 세계적인 문학작품을 써내려갔죠.쿠바는 한국과는 지구 반대편에 있지만 우리에게 친숙한 나라인데요.그런 쿠바와 지금껏 외교 관계가 없었지만 드디어 수교했죠.우리나라의 193번째 수교국이자 미주와 카리브해 지역 유일의 공산주의 국가로, 1959년 체 게바라와 피델 카스트로가 이끈 쿠바 혁명이 성공한 뒤 현재까지도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그동안 우리 정부가 20년 넘게 쿠바와의 수교에 공들인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본 건데요.23년 전인 2000년에 정부가 쿠바에 처음으로 수교 제안을 한 뒤 지난해 5월 박진 당시 외교부 장관이 과테말라에서 쿠바의 외무부 차관을 만나 다시 수교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이미 1960년부터 북한과 수교를 맺어온 쿠바가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해 한국과의 수교 과정이 순탄치는 않은 것으로 전해지는데요.이번 수교가 맺어지기까지 양국은 거의 모든 과정을 물밑 협상 방식으로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매년 1만5천 명에 가까운 우리 국민이 쿠바를 방문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영사를 통해 체계적인 우리 국민 보호는 물론 우리 기업들의 새로운 시장 진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 교류이렇게 한국과 쿠바가 전격적으로 수교할 수 있었던 밑바탕에는 바로, 적극적인 문화교류가 있었습니다.한국문화, 한류가 사회주의 쿠바의 문을 열어 제치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분석인데요.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2013년, 한국 드라마가 처음으로 쿠바 국영방송을 통해 방영되면서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이를 시작

한국정책방송원

전통시장서 민생행보···"지역경제 활성화 의지"

임보라 앵커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비수도권으로 지역을 넓혀 민생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토론회 후에는 전통시장을 찾아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의지를 전하고 있습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장소: 지난 22일, 경남 마산어시장)경남도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반갑게 맞이합니다.윤 대통령도 도민들과 일일이 인사하며 화답합니다.현장음 윤석열 대통령(대통령님 파이팅!)"반갑습니다."올해 초부터 정책현장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는 윤 대통령은 최근 들어 전국으로 보폭을 넓혔습니다.특히, 이번주에는 울산과 창원을 1박 2일 일정으로 연달아 방문했습니다.토론회 후에는 전통시장을 찾아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의지도 전하고 있습니다.부산에선 조선시대 동래 읍내장에서 유래한 250년 역사의 전통시장을 찾았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 부산 동래시장 (지난 13일)"여기는 그냥 가게가 아니라 그야말로 전통시장의 전통문화가 그대로 있네요. 그래요, 시장도 잘 부탁합니다."울산의 신정상가시장에선 문화와 관광이 어우러지는 전통시장 조성 구상을 밝히기도 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 울산 신정상가시장 (지난 21일)"유럽 이런 데를 가면 전부 문화 관광지잖아요. 백년 이상된 전통시장들이 다 관광지야. 문화관광 상품으로 개발해야 돼요."경남의 마산어시장에선 지역 대표 수산물 등을 직접 구매하며, 전통시장 활성화를 약속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 경남 마산어시장 (지난 22일)"꼴뚜기 젓갈이구나."(꼴뚜기 회.)"아 회. 이거 하나 줘 보세요. 많이 파세요. 싱싱하다."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전통시장 행보에 대해 소비 촉진 등 민생경제 회

한국정책방송원

전공의 병원 이탈 계속···의료 공백 현실화 [외신에 비친 한국]

김유나 외신캐스터외신에 비친 한국, 첫 번째 소식입니다.1. 전공의 병원 이탈 계속···의료 공백 현실화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대규모 집단 사직과 병원 이탈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이에 따라 의료 현장에서는 환자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이 소식, 주요 외신들도 집중 보도했습니다.블룸버그통신은 한국의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확대 계획에 항의하기 위해 파업에 돌입했고, 이에 따라 일부 병원에서는 수술이 지연되거나 연기됐다고 보도했습니다.블룸버그통신은 한국은 선진국 가운데 가장 심각한 의사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고 평가했는데요.한국 정부는 이번 조치로 많은 분야에 의사들이 충원되고 고령화에 따른 위기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하지만 의사들은 의대 정원 확대는 힘든 근로 환경, 급여가 낮은 분야의 의사 부족과 의사의 수도권 집중 현상 등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다만 한국 국민의 75%는 의대 증원 확대가 대기 시간 감소 및 의료체계 접근을 개선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지는 한국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에 반발하며 전공의들이 파업을 강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타임지는 한국은 이미 선진국 중 의사 대 환자 비율이 가장 낮은 나라 중 하나로, 많은 의사들이 피부과와 성형외과 등 수익성이 좋은 분야로 끌리는 경향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일부 의사들은 정원 확대가 소아과와 응급의학과 등 덜 인기 있는 부서 내 기존 부족 사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하지만 전공의 수천 명의 공백으로 인해 국내 대형병원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소셜 미디어 전반에서는 파업 중인 의사들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고 타임지는 보도했습니다.2. 정부·기업, 저

한국정책방송원

브라질서 만난 한미일 외교장관···"3국 공조 강화"

모지안 앵커주요 20개국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세 나라 외교장관이 만났습니다.한미일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 평화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에도 엄정 대처하기로 했습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현지 시간으로 지난 22일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안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가미카와 요코 일 외무상이 브라질에서 만났습니다.한미일 외교장관의 만남은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 이후 석 달여 만으로 약 1시간 동안 회의를 진행했습니다.조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회담이 3국 공조의 상징적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만남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특히, 조 장관은 북한의 도발적 행동과 북한-러시아의 밀착, 중국의 공세적 행동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3국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도 조 장관의 의견에 공감하며 3국 공조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한미일은 3국은 우선, 북한 도발에 대비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또,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과 관련해선, 한반도를 넘어 국제 평화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강조하며 엄정 대처하기로 했습니다.북한이 호전적 언사와 도발에 대해서도 즉각 중단하고, 비핵화의 길로 복귀할 것을 재차 요구했습니다.녹취 임수석 / 외교부 대변인 (지난 22일 정례브리핑)"북핵, 북한 문제 관련 일 측과 긴밀히 소통 중입니다. 한미일은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복귀시키기 위해 긴밀히 공조하고 있습니다."한미일 장관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대응과 인도적 지원 확대 방안 등 글로벌 현안도 폭넓게 논의하며 올해가 27년 만에 3국이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 활동하는 만큼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습니다.브라질에서 G20 외교장관회의 일정을 마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유엔본

한국정책방송원

세계유산 창덕궁의 으뜸전각 '인정전' 내부 관람 개시

-기존 정규해설 및 '창덕궁 깊이보기, 궐내각사' 심화해설 프로그램과 연계-임보라 기자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3월, 창덕궁의 으뜸전각인 인정전 내부를 관람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립니다.국보로 지정된 '인정전'은 왕의 즉위식이나 외국 사신의 접견을 치르던 곳으로, 천장 중앙 두 마리 봉황 목조각과 어좌 뒤 일월오봉도 등 화려한 궁궐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데요.문화재청은 3월 1일부터 31일까지, 매주 수요일~일요일마다 기존 해설프로그램과 연계해 인정전 '내부 관람'을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수·목요일은 정규해설을 통해, 금·토·일요일은 '창덕궁 깊이보기, 궐내각사' 심화해설을 통해 인정전 입장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죠?(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어린이 통학로·관광명소 봄맞이 안전점검

최대환 앵커새 학기를 앞두고 정부가 다음주부터 학교 주변에 대한 안전 점검에 나섭니다.또 봄 행락철에 많은 인파가 몰리는 관광명소도 집중 점검하는데요.이에 앞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직접 현장을 찾아 안전관리 상황을 살폈습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정부가 오는 26일부터 5주간 초등학교 개학기 위해요소 안전점검을 진행합니다.합동점검에서는 교통안전과 유해환경, 식품안전, 제품안전, 불법 광고물 등 5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입니다.(장소: 부곡초등학교, 경상북도 김천시)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김천의 한 초등학교를 찾아 통학로 점검에 나섰습니다.이 장관은 학교 정문부터 후문까지 걸으며 보호구역 표지판과 무인교통단속 장비, 과속방지턱 등 안전 시설물을 살폈습니다.이어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안전관리 현황을 듣고 학부모와 학교 관계자를 직접 만나 더욱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건의사항을 들었습니다.녹취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어린이 통학로 사고 제로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안전시설 보완을) 신속하게 시행해보시죠."(장소: 부항댐 출렁다리, 경상북도 김천시)초등학교에 이어 부항댐 출렁다리도 찾았습니다.2018년 개통 이후 연간 11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김천의 대표 관광명소인 만큼 봄 행락철을 맞아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 장관은 출렁다리 비상시 안전관리 방안과 인명사고 발생 시 대응책 등을 점검했습니다.출렁다리를 걸으며 난간과 바닥판이 망가졌거나 흔들리지 않는지 직접 확인하고, 케이블이 망가지지 않았는지 점검하는 등 안전관리 실태를 꼼꼼하게 살폈습니다.한편 정부는 지난 2월 19일부터 4월 3일까지 45일간을 해빙기 안전점검 기간으로 지정해 급경사지 낙석사고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 중

한국정책방송원

이게 다 광고였어? 더 교묘해진 SNS '뒷광고' [잘 사는 법]

이게 다 광고였어? 더 교묘해진 SNS '뒷광고' [잘 사는 법]진행: 양혜선출연: 최한겨레 / 변호사Q. 뒷광고···무엇이 문제인가?Q. 최근 뒷광고 현황은?Q. 뒷광고 사례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Q. 가짜리뷰, 어떻게 만들어지나?Q. 수익 기부로 속인 판매 사건 개요는?Q. 최근 암호화폐 뒷광고 사건 내용은?Q. 해외 암호화폐 뒷광고 사례는?Q. 뒷광고 논란, 정부 대처 방법은?(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정례브리핑 (2.23) [브리핑 인사이트]

박하영 앵커KTV 브리핑 인사이트 시간입니다.오늘 주목할 만한 브리핑 살펴보시죠.1. 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정례브리핑 (2.23)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이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이에 정부는 오늘 보건의료재난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했는데요.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이 아닌, 보건의료 위기 때문에 재난경보 단계가 올라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오늘 오전에는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를 설치했는데요.의사 집단행동 관련 정부 대응을 이 중대본 중심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녹취 박민수 / 보건복지부 제2차관"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한 의사들의 집단행동과 의료공백 위기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관계부처 및 17개 시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의료공백 최소화에 필요한 모든 역량과 자원을 총동원할 계획입니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전공의 이탈 관련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의료계 집단행동이 길어지자, 오늘부터 집단행동이 끝나는 시점까지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기로 했는데요.비대면 진료를 활용해 2차 병원과 의원급에서 중증 이하 환자를 수용하면, 상급종합병원은 중증과 응급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녹취 박민수 / 보건복지부 제2차관"정부는 금일 2월 23일부터 의사 집단행동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합니다. 이에 따라 별도의 신청이나 지정 없이 희망하는 의원·병원 등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가 전면 시행됩니다."한편, 교육부는 내년도 의대 정원 배정 절차를 진행 중인데요.3월 4일까지 대학 증원 신청을 받고 추후에 대학별 의대 정원 규모를 확정할 예정입니다.2.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대환대출 시행계획 (2.23)다음은 중소벤처기업부 브리핑입니다.다음 주 월요일부

한국정책방송원

의료 위기경보 '심각' 격상···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임보라 앵커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보건의료 위기경보를 가장 높은 단계로 격상했습니다.비대면 진료가 전면 확대되고, 공공병원 진료시간도 최대로 연장합니다.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이혜진 기자정부가 보건의료 재난경보단계를 기존 '경계'에서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상향했습니다.'심각' 단계 발령에 따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정부 대응은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중심으로 바뀝니다.중대본은 관계부처와 17개 시·도 협력체계를 구축해 의료공백 최소화에 필요한 모든 역량과 자원을 총동원할 계획입니다.보건복지부 장관이 1차장으로서 비상진료대책과 집단행동 대응을 총괄하고, 2차장인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자체 재난안전관리를 담당합니다.의료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의사 집단행동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비대면 진료는 전면 허용하기로 했습니다.초진 환자는 물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해진 겁니다.비대면 진료는 별도 지정이나 신청 없이, 희망하는 모든 병원과 의원에서 시행됩니다.증상이 비교적 가벼운 환자를 이렇게 비대면 진료로 흡수하면, 중증·응급환자 대응에 집중할 여력이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녹취 박민수 / 보건복지부 2차관"정부는 전공의 이탈이 심한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역량을 집중해 의료진의 소진을 방지하고 중등증 이하 환자는 지역의 2차 병원급에서, 경증 외래 환자는 의원급에서 각각 진료하도록 할 계획입니다."정부는 이와 함께 중증·응급환자 이송을 총괄하는 광역 응급상황실을 4개 권역에 다음 달 초 새로 개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를 통해 응급환자가 이른바 '골든 타임' 안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는 설명입니다.병원에서 의료 인력을 추가 채용할 수 있도록 중증·응급환자 최종 치료 수가는 2배

한국정책방송원

생방송 대한민국 2부 (1525회)

한국정책방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