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국세청 사전심사를 적극 활용하세요!

-신고내용 확인 및 사후관리 제외, 가산세 면제-변차연 기자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을 돕기 위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사전 심사하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요.국세청은 지난해 2천4백여 개 기업이 사전심사를 신청하며, 제도가 도입된 2020년 대비 신청 건수가 58%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특히 올해에는 수출 중소기업 등 미래성장 세정지원기업뿐 아니라, 혁신성장유형 벤처기업 확인 목적, 신성장·원천기술 관련 신청도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사전 심사는 홈택스나 지방 국세청·세무서를 통해 언제나 신청 가능하며, 법인세·소득세 신고기한 이전에 미리 신청하면 심사결과를 신고 내용에 빠르게 반영할 수 있습니다.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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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배 할인 지원에 166억 투입···배추·무 8천 톤 비축

모지안 앵커요즘 장볼 때 사과나 배는 장바구니에 담기가 무섭다고들 하죠.설이 지났는데도 사과와 배가 높은 가격대를 이어가자, 정부가 160억 원 이상을 투입해 할인 지원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또 배추와 무는 이달 중에 총 8천 톤의 비축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김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김현지 기자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설 명절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배추와 사과, 닭고기 등 10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20만7천 톤 공급했습니다.또 지난해보다 2.5배 이상 확대한 690억 원의 예산으로 최대 40% 할인 지원에 나섰습니다.그 결과 10대 성수품의 설 전 3주간 평균 소비자가격은 지난해보다 3.5% 낮은 수준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농식품부는 "설 이후 배추와 무 등의 노지채소와 축산물은 수급 상황이 안정적이지만 사과와 배 등 과일류와 시설채소 가격은 높다"고 설명했습니다.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사과 10개 가격은 2만9천715원으로 지난해보다 28%가량 올랐습니다.배 10개 가격도 3만96원에서 3만8천462원으로 지난해보다 28% 가까이 올랐습니다.이에 정부가 사과와 배 할인 지원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녹취 한 훈 /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직접 낮추기 위해 참외 등 대체과일이 본격 출하되는 5월 전까지 166억 원을 투입해 사과·배 중심으로 할인을 지속 지원하겠습니다."또 농협 등의 저장물량을 6월까지 분산 출하한단 계획입니다.소고기와 돼지고기도 한우·한돈 자조금으로 할인행사를 지속 추진합니다.이달 중에는 배추 2천 톤, 무 6천 톤 비축을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영상제공: 농림축산식품부 / 영상편집: 조현지)토마토와 오이 등 시설채소에 대해선 도매시장 출하비를 지원하는 한편, 참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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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진료대책 가동···공공병원 활용·비대면 진료 허용

최대환 앵커정부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진료공백을 막기 위해, 공공병원과 군병원을 활용한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는데요.그래도 여의치 않을 땐 모든 의료기관에서 대상 환자에 제한을 두지 않는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할 계획입니다.계속해서 윤현석 기자입니다.윤현석 기자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시작됐습니다.서울대병원과 아산병원 등 이른바 '빅5' 병원 전공의 2천7백여 명은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부터 병원을 떠나겠다고 선언했습니다.대전과 부산, 광주 등 전국 곳곳에서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이 이어지면서 일부 병원 환자들은 수술이 미뤄지거나 이른 퇴원절차를 밟는 등 피해가 발생한 상황.이에 정부가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비하고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비상진료대책을 발표했습니다.먼저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집단행동 기간 응급의료기관의 24시간 응급실 운영과 비상진료체계 유지 여부를 점검합니다.또 중앙응급상황실을 20일부터 확대 운영하고 광역응급상황실 조기 가동에 나섭니다.대형병원의 진료 공백을 막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습니다.전공의 비중이 높은 대형병원의 경우 자체적으로 수립한 비상진료대책에 따라 응급, 중증수술과 중환자실, 투석실 운영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료체계를 전환할 방침입니다.10개 국립대병원과 35개 지방의료원, 6개 적십자병원 등 114개 공공병원을 활용해 의료이용 불편을 줄입니다.군도 힘을 보탭니다.국방부는 국군수도병원 등 12개 국군병원 응급실을 개방하고 응급환자 진료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전하규 / 국방부 대변인 "군 장병 의료지원 태세의 제한이 없는 범위 내에서 민간 외래환자 진료 그리고 군의관 파견 방안 등을 앞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이런 조치에도 진료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병원급을 포함한 모든 종별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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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혁신의 실험장 열린다

-제1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출범···모빌리티 대표 규제혁신 플랫폼으로!-변차연 기자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앞으로, 배터리가 탈부착되는 전기차를 만들기 위해 실증에 나설 수 있게 됩니다.또 법인택시·플랫폼운송사업 종사 희망자는 임시운전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데요.한국 모빌리티의 혁신을 이끌 '모빌리티 혁신위원회'가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8건을 의결했습니다.이번에 새로 출범한 혁신위원회는 앞으로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비롯해 모빌리티 관련 중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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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민박 연면적 제한완화 등 지역 현안의 핵심 규제 개선

-2월 16일(금), 2024년 첫 「지방규제혁신위원회」개최-변차연 기자그간 농어촌에서 민박을 운영하려면 주택 연면적이 230㎡ 미만이어야 했는데요.규제로 인해 다양한 숙박수요에 대응할 수 없다는 지적에, 농식품부가 규모 기준을 포함한 전반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행정안전부는 올해 첫 지방규제혁신위원회를 열고 심의 안건 3건 중 2건은 '수용'·1건은 '재논의'로 의결했습니다.앞선 '농어촌 민박업 면적 제한 완화'와 '빈집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는 수용했고, '석탄 경석의 산업 원료화 활용방안'은 향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는데요.행안부는 올해 규제개혁위를 확대 개편하고 현장과의 소통도 강화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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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민원 빅데이터 분석···지방의회 청렴도 평가

모지안 앵커한 해에 제기되는 고충 해결 민원이 약 1천300만 건에 이르는데요.정부가 이 민원 빅데이터를 분석해 국민들의 어려움을 실시간으로 찾아내기로 했습니다.또 전국의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부패 실태 점검에 나설 계획입니다.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올해 업무 추진 계획을, 최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최다희 기자충남 소재 대학 재학 중인 오세창 씨.지난해 8월 대학생 자격으로 학교 근처 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됐습니다.하지만 오 씨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입주 순서 추첨 결과에 따라 대학교 학사 일정이 시작되는 9월이 아닌 10월에야 입주를 할 수 있었습니다.LH에 학사 일정에 맞춰 9월 초에 입주할 수 있도록 요청했으나 LH는 추첨 결과가 이미 확정돼 입주 시기 조정이 불가하다고 통보했습니다.녹취 오세창 /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신청인 "본가인 파주에서 통학을 할 때 편도 5시간 정도 걸려서 학교생활 하면서 피로나, 학교 수업에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해서 학점이나 그런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오 씨는 자신과 같은 불편함을 겪고 있는 대학생들이 학사 일정에 맞춰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했습니다.국민권익위원회는 대학생 자격으로 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학사 일정에 맞춰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대학생을 위한 임대 주택 공급 취지에 부합하다고 판단했고, 관련 내부 규정을 마련할 것을 LH에 권고했습니다.최다희 기자 h2ekgml@korea.kr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생활 속 고충 민원을 적극 해소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권익위의 작년 한 해 민생 고충 해결 건수는 2천677건에 달합니다.“국민권익위원회는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따뜻한 권익구제, 반듯한 청렴사회'를 목표로 국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이라 밝혔습니다.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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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140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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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의 기억들이 모여 이뤄낸 오늘 [일상공감365]

2월의 기억1910년 2월 14일 사형선고를 받은 청년대한제국 의병장으로 침략자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영웅 도마 안중근 1919년 2월 8일 일본 도쿄 YMCA 회관 앞에 모여든수백 명의 인파그들의 정체는 조선 재일 유학생 독립을 이뤄낸 이후움트기 시작한 꿈, 민주주의 실현불의와 부정, 불행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바꿔야 할 것을 기어이 바꾼 우리의 용기 모든 걸 잊지 않고 간직한 2월의 기억들이 모여 이뤄낸 오늘(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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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기 늘봄학교···2천700여 개 초등학교서 운영

모지안 앵커새학기부터 초등학생 돌봄 프로그램인 늘봄학교가 전국 2700여 개 학교에서 시작됩니다.정부는 전국 초등학교의 더 많은 참여를 독려하는 한편, 늘봄학교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시도교육청, 지자체 등과 함께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보도에 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오전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정규수업 시간 전후로 초등학생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늘봄학교.지난해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 1학기부터 본격 도입됩니다.교육부에 따르면 1학기부터 전국 2천741개 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실시합니다.지역별로 보면 부산과 전남은 관내 모든 초등학교가 참여하면서 100% 참여율을 보였고, 경기 지역은 과반 이상 초등학교에서 참여해 73% 참여율로 집계됐습니다.대부분 지역에선 30% 안팎의 참여율을 보였습니다.서울의 경우 참여율이 6.3%로 초등학교 608곳 가운데 38곳만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교육부는 서울이 다른 지역보다 참여율이 저조하다며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또, 새 학기부터 늘봄학교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시도교육청, 지자체 등과 함께 학교를 지원한단 방침입니다.앞서 교육부는 늘봄학교 시행으로 인한 학교 업무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1학기부터 기간제 교원 2천250명과 시도교육청 자체 행정인력 등을 늘봄학교에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이주호 / 사회부총리 "올해 1학기는 과도기 단계에서 기간제 교원 2천250명 등을 학교 현장에 배치하여 늘봄학교로 인해 발생하는 새로운 업무가 기존 교사에게 더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이와 함께 늘봄학교 시행에 필요한 공간 마련이 여의치 않은 학교의 경우 지역대학과 지자체 유휴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합니다.늘봄 프로그램 강사 인력확보에도 힘쓰고 있습니다.(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강은희)기존 돌봄 프로그램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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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유지명령' 발령···"의료개혁, 국민·의사 위한 것"

최대환 앵커첫 소식입니다.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한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시작된 가운데,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했습니다.녹취 박민수 / 보건복지부 2차관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합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료개혁은 국민과 의사 모두를 위한 것이라며, 집단행동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김민아 기자입니다.김민아 기자의사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이 이어지자, 보건복지부는 전국 전공의들에게 진료 현장을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녹취 박민수 / 보건복지부 2차관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합니다."의료법 제59조1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은 국민보건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의료기관과 의료인에게 필요한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면허 정지 처분이 가능합니다.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병원을 방문해 전공의 업무 개시 여부를 확인하고, 결과를 공개할 방침입니다.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중증 응급환자들이 위협받아서는 안된다면서 비상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한 총리는 "의사 양성에 10년의 시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의대정원 증원은 지금이 마지막 기회" 라고 강조했습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정부의 의료개혁은 국민뿐만 아니라 의사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을 투입해 필수의료 수가도 개선합니다."한 총리는 더 빠르고 확실한 의료개혁을 위해 의사 단체에 집단행동 계획을 철회해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엄정 대응 기조를 바탕으로 철저히 대비하고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영상취재: 백영석, 김태우 / 영상편집: 신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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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등급 경유차' 폐차 보조금 확대···온라인 검사 최초 도입

모지안 앵커올해부터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단 4등급 경유 차량도 조기폐차 지원 대상에 포함돼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또 지원 대상 확인 때 온라인 검사 방식을 새롭게 도입해, 도서 지역도 편리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김유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김유리 기자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차량 잔존 가격의 100%를 지원해 조기폐차를 유도,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기 위한 조기폐차 지원사업.정부가 올해부터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를 본격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4등급 경유차는 지난해부터 배출가스 저감장치 미부착 시 폐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저감장치 부착 차량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4등급 경유차는 2006년1월 1일부터 2009년 8월 31일 배출가스 기준 적용 차량, 5등급 경유차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가스 기준이 적용된 차량이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입니다.올해 조기폐차 지원 차량은 총 18만 대로, 4등급 경유차 10만5천 대를 포함해 5등급 경유차 7만 대, 지게차·굴착기 등 건설기계 5천 대입니다.조기폐차 보조금 대상 차량 확인 검사 시 온라인 검사방식도 새롭게 도입됩니다.확인 검사는 고장 차량 등 성능 이상 차량이 조기폐차 보조금을 수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검사입니다.조기폐차 신청 차주가 소유 차량의 영상을 온라인 시스템에 등록하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조기폐차 대상 차량 여부를 판독합니다.기존 현장 확인 검사가 쉽지 않았던 도서 지역 등의 검사가 편리해지는 겁니다.기초생활수급자 등 생계형과 소상공인 차주에 대한 100만 원 이내의 보조금 추가지급과 기존 차량 폐차 후 무공해차 구매 시 추가 지급되는 보조금 50만 원은 그대로 유지됩니다.한편, 환경부는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으로 5등급 차량이 2019년 말 148만 대에서 지난해 말 28만 대로, 81% 감소했다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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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수, 현상 유지도 부족···동맹휴학 철저히 관리"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 대응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김찬규 기자, 정부가 의사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단체 등의 주장에 반박했는데요.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김찬규 기자네, 의사단체는 의사 수 부족에 대해 OECD에 비해 의사 수가 적은 건 맞지만 부족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요.정부가 OECD와의 비교를 제외하곤 구체적인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이에 대해 정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발언으로 확인하시겠습니다.녹취 박민수 / 보건복지부 2차관 "국책연구기관인 KDI(한국개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연구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사 수는 현 수준을 유지하는 데에만 2035년까지 1만 명이 부족합니다.“지금도 병원에서 의사를 구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이 때문에 환자가 제때 병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최대환 앵커의사단체는 OECD 국가보다 많은 국민 1인당 외래 일수를 이미 감당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데요.이에 대한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김찬규 기자정부는 짧은 진료시간과 처방일수 때문이라며 반박했습니다.소위 '3분 진료, 3일 처방'으로 외래일수가 많은 거라는 겁니다.또,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늘어나면 지금 인력으로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2035년이면 입원일수는 지금보다 45%, 외래일수는 13% 늘 것으로 예상되고요.청년층 의사는 줄고 65세 이상 의사는 늘어 의사 100명 가운데 20대는 4명이 채 안될 것으로 전망됩니다.최대환 앵커의사단체는 OECD 국가와의 의사 수를 단순 비교하는 건 무리가 있다는 주장인데요.이에 대해서도 반박했다고요.김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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