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밖 떠도는 우리 문화유산 약 24만 점

강민지 앵커도난이나 약탈 등 다양한 이유로 우리 땅을 떠나 있는 문화유산이 24만 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문화재청은 올해 1월 1일 기준 각국에 흩어져 있는 우리 문화유산이 총 24만6천304점이라고 밝혔습니다.국가별로는 일본이 10만9천801점으로 전체의 44.6%를 차지했고 이어 미국 26.5%, 독일 6.4%, 중국 5.3% 순이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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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달라지는 행정·안전 질서 제도는?

이나엘 앵커정부는 한층 더 편리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새로운 제도들을 도입하는데요.올해 달라지는 행정·안전·질서 분야 제도의 여러 주요 내용을 스튜디오에 나와있는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함께 살펴봅니다.안녕하세요.(출연: 배종찬 /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이나엘 앵커먼저 행정 분야 새롭게 바뀐 제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주민조례청구의 절차가 더 신속히 진행된다고 하죠?이나엘 앵커그리고 길고 복잡했던 행정서식에 '간편 이름'과 QR코드가 부여됩니다.이 내용 짚어주신다면요?이나엘 앵커한편 허위 전입신고를 통한 신종 전세사기 수법이 나타나면서 많은 피해가 발생했는데요.정부는 이러한 전입신고 피해를 막기 위해 어떻게 제도 변화가 이뤄지는지요?이나엘 앵커또 앞으로 모든 교통위반 신고 창구가 안전신문고로 일원화되어 운영됩니다.어떻게 신고하는지, 또 장점에는 무엇이 있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이나엘 앵커다음으로 개인정보 분야 제도 변화도 살펴보겠습니다.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의 의무 대상이 개선된다고 합니다.그 범위가 어떻게 변화되나요?이나엘 앵커인공지능이 고도로 발전함에 따라 이를 활용한 자동화된 결정이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이 부분도 짚어주시죠.이나엘 앵커 안전 분야 제도 변화도 살펴봅니다.공동주택·창고시설 화재안전성능이 더욱 강화됐다고 하죠?이나엘 앵커 또 전국에서 분산 운영되던 예방·민원시스템이 올해부터 클라우드 기반의 표준화된 '소방예방정보시스템'으로 통합 운영되고 있죠.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이나엘 앵커 마지막으로 지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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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단체행동 명분 없어"···집단행동 자제 요청

강민지 앵커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는 정부 발표에 의사들의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정부가 의대 증원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료계의 단체행동은 명분이 없다며, 집단행동은 분명히 자제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의대 정원을 2천 명 늘리겠다는 정부 발표에 의사들의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정부가 의대 증원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대 정원은 오래전부터 논의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했다며 의사들의 단체행동에 명분이 없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이어, 정책 실행의 시기를 여러 가지 이유로 번번이 놓쳐 지금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의료계 집단행동은 분명히 자제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복지부 공식 소셜미디어에 '전공의들께 드리는 글'이라는 게시글을 올렸습니다.조 장관은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와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은 의사들이 노력과 희생에 합당한 보상과 존중을 받고 과도한 사법적, 행정적 부담은 덜며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그러면서 의대 정원 확대에 현장에서 많은 반대와 우려가 있는 점도 잘 알고 있지만 병원을 지속 가능한 일터로 만들고자 하는 정부의 진심은 의심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습니다.이어 전공의들을 비롯한 현장의 의사들과 대화하고 소통할 것을 약속하며, 허심탄회한 대화의 장은 항상 열려 있다고 말했습니다.한편 정부는 의료계가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강경 대응할 방침입니다.녹취 박민수 / 보건복지부 2차관 "정부는 법에 규정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범정부 대응을 추진하겠습니다."복지부는 지난 6일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고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로 올렸습니다.집단행동 구체화로 더 큰 진료 공백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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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행동 명분 없어"

김용민 앵커대통령실이 의사 단체가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 자제를 요청했습니다.강민지 앵커관련 내용, 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살펴봅니다.이나엘 앵커 나와주세요.이나엘 앵커네, 서울 스튜디오입니다.의대증원 관련 정부 입장과 의료계와의 주요 쟁점에 대해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출연: 이종훈 / 시사평론가)이나엘 앵커 의료계가 설 연휴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집단행동에 들어갈 것임을 예고했습니다.또 어젯밤 늦게까지 대응 방안을 논의한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먼저 의료계 움직임부터 짚어주시죠.이나엘 앵커 대통령실은 의사들의 단체 행동에 대해 "명분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어제 대통령실에서 어떤 메시지가 나왔습니까?이나엘 앵커 정부는 의사단체들의 단체 행동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복지부와 법무부, 경찰청 등 범부처가 함께 대응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파업 시 어떤 조치가 이뤄지는 건가요?이나엘 앵커 핵심 쟁점도 살펴보죠.의사 10명 중 8명은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입장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관련 내용과 이유 짚어주신다면요?이나엘 앵커 반면 지난주 밝힌 바와 같이 정부는 내년도 이후 단계적으로 계속 의대 정원을 늘릴 방침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정부 계획도 설명 부탁드립니다.이나엘 앵커 의대 증원 관련, 앞으로 대학별로 배분되는 정원과 지역인재전형 규모 등 후속 과제들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당장 2025학년도 입시 계획에 반영돼야 하는데요, 앞으로 어떤 변화와 과제가 있을까요?이나엘 앵커 북한 소식도 살펴봅니다.북한이 어제 유도 기능을 갖춘 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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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1부 (149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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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향후 계획 발표 (24. 02. 13. 11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향후 계획 발표 (24. 02. 13. 11시)박구연 /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김현태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김성규 / 원자역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장소: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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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출산장려금 고무적···세제혜택 등 지원 마련"

임보라 앵커올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 수준인 0.6명 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최근 기업들 사이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노력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이 기업의 출산 장려 문화 확산을 위해,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2021년 이후 자녀를 낳은 임직원 자녀 70명에게 각각 1억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한 부영그룹.이밖에 다수 기업이 임직원의 출산과 육아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이 이같은 사례에 대해 상당히 고무적이라며 반색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 차원의 노력이 확산되고 있다면서, 특히 기업의 자발적인 출산지원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세제 혜택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앞서 기업이 출산 장려금으로 제공한 지원금이 근로소득으로 잡혀, 직원들이 상당한 금액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윤 대통령이 대책 마련을 주문한 것으로 보입니다.현행 세법은, 과세 표준상 연 소득 1억5천만 원부터 3억 원 사이일 경우 소득세율은 38%로, 출산 장려금 1억 원을 근로소득 명목으로 지원받으면 최소 3,0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겁니다.정부는 이에 따라, 기업의 공익적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출산장려금에 대한 특례 적용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한편 윤 대통령은 방송사 신년 대담을 통해, 저출산 문제는 최우선 국정과제라며 합계 출산율 1.0명대 진입을 목표로 할 거라고 밝혔습니다.(영상편집: 오희현)KTV 최영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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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고우면 않고 의대 정원 증원 추진···불법행위 엄정 대응"

임보라 앵커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좌고우면하지 않고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집단행동 등 불법 행위에는 엄정한 대응을 시사했습니다.보도에 김민아 기자입니다.김민아 기자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대 정원 증원은 의료 개혁의 출발점이자 필수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국민도 필요성을 체감하고, 정부의 계획을 지지하고 있다면서 의대 정원 증원 결정의 정당성을 역설했습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정부는 오직 국민과 대한민국의 미래만을 바라보며 좌고우면하지 않고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나갈 것입니다."한 총리는 '지금 의료 체계를 바로잡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는 절박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이날 회의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개인별 고향사랑 기부금 연간 상한액은 기존 5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상향되며, 기부자가 기부금의 사용 사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정기부제도'를 명문화합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지난 1년간 50만 명이 넘는 기부자분들께서 650억 원의 기부금을 보내주셨고, 이렇게 모인 기부금은 특히 인구 감소와 열악한 재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에 새로운 희망이 되었습니다."한 총리는 고향사랑 기부제가 지역 경제 활력을 불어넣는데 도움이 된다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설 연휴를 앞두고 전국 16개 시·도 기부에 동참했다고 밝혔습니다.이 밖에도 특허권 침해 시 손해배상액 한도를 3배에서 5배로 상향한 '부정경쟁 방지법' 일부 개정안 등 법률공포안 39건, 대통령령안 7건 등이 심의·의결됐습니다.(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오희현)KTV 김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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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R&D 투자' 3배↑···성공·실패 평가등급 폐지

임보라 앵커우리나라 과학자들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해외 연구진들과 혁신적 연구에 도전할 수 있는 공동연구의 기회가 대폭 확대될 전망입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글로벌 RD 투자 규모를 지난해보다 3배 이상 늘려 젊은 과학자의 연구기회 확보와 역량 강화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정부가 과학 기술 분야의 글로벌 허브가 되기 위한 연구개발 혁신에 시동을 걸었습니다.이를 위해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RD에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올해 국제협력 RD 예산을 올해보다 3배 이상 늘린 1조8천억 원으로 편성해 기술선진국과의 공동연구를 확대하고, 해외 인재 유치를 늘리겠다는 겁니다.녹취 이종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세계 최고에 도전하는 혁신적 RD를 중점 지원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국제 공동연구가 확대될 수 있도록 RD 혁신방안과 글로벌 RD 추진전략을 수립함으로써 국내 연구생태계에 RD다운 RD가 자리 잡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젊은 과학자 양성을 위해 이공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전주기 장학지원체계도 마련합니다.학사부터 석, 박사과정까지 장학금 지원을 늘리고, 젊은 연구자들을 위한 연구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여기에 더해 연구자들이 마음껏 혁신적인 연구에 도전 할 수 있도록 RD 시스템을 개편하는데, 성공과 실패 중심의 평가 등급을 없애고, 혁신도전형 RD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세계 각국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AI와 첨단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 체인저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추진 계획도 내놓았습니다.먼저 연구자가 직접 다양한 양자 공정을 시험할 수 있는 대형 공용 연구시설, 개방형 양자팹을 구축하고, 올해 하반기 국내 자체개발 양자컴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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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조세 재정비···지역 맞춤형 규제 혁신

임보라 앵커정부가 기업과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준조세를 재정비합니다.또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입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세금은 아니지만 세금처럼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 등을 뜻하는 준조세.담배값에 포함된 건강증진부담금, 전기요금에 붙어있는 전력산업기반부담금 등 종류도 다양합니다.환경오염을 막거나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본인도 모르게 지출하게 되는 그림자 조세 등으로 악용되기도 합니다.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91개에 달하는 현행 부담금을 전수조사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 제4회 국무회의 "그림자 조세로 악용되는 부담금이 도처에 남아 있습니다. 재원 조달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부담금을 남발해서는 안 됩니다."이에 정부가 준조세 조사에 나섰습니다.행정안전부는 올해 자치법규와 내부지침, 불합리한 관행 등에 숨어있는 준조세를 파악할 방침입니다.또 비금전적인 부담인 인허가 지연과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 등 기업에 부담을 주는 규제를 일종의 준조세로 보고 정비할 계획입니다.준조세 정비와 함께 지역 맞춤형 규제 혁신도 진행합니다.가장 먼저 경기불황과 각종 인허가, 계약조건 등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건설사를 위한 맞춤형 규제 해소에 나섭니다.지역 간담회를 통해 인허가 규제와 행정지도 및 단속, 영업 관련 규제 등 지역 건설사에 부담을 주는 사안을 발굴하고, 이를 해결할 계획입니다.한편 정부는 규제 해소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중앙, 지방 규제책임관제를 새롭게 도입합니다.지역 실정을 잘 아는 지방책임관을 지정해 규제 현장의 의견을 전달하고 연고지를 고려해 배정된 중앙책임관이 부처협의 과정 참여 등 행정력을 지원할 예정입니다.지방규제혁신위원회의 기능도 강화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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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영세세납자 세무조사 최소화···수출기업 등 세정지원

임보라 앵커국세청이 영세 납세자와 수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확대해 정부 민생경제 안정 노력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또, 올해 세무조사 규모를 역대 최저였던 지난해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국세청 주요정책 추진계획, 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국세청은 민생경제 안정과 역동 경제 구현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에 동참합니다.우선, 영세 납세자와 수출기업에 대한 세정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세목별 납부기한 직권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을 시행합니다.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이 2개월 직권 연장되는 사업자는 법인세·소득세 납부기한도 3개월 연장됩니다.또한, 일시적 체납에 대한 압류·매각은 최대 1년 유예하고, 영세 사업자와 수출기업의 부가세·법인세 환급금은 법정기한보다 최대 20일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습니다.일자리 창출과 수출·투자 확대에 기여한 기업 중심으로 정기조사 선정, 신고 내용 확인 등 세무검증 제외 대상을 추가 발굴할 계획입니다.글로벌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래 성장 세정지원 대상에 소재·부품·장비와 뿌리 산업 분야 기업 1만2천 곳을 추가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생성형 인공지능 상담을 시범 도입할 계획입니다.저출산 관련이나 취약층에 대한 혜택은 확대해 올해부터 자녀장려금은 소득 기준 7천만 원 이하로 넓어지고 최대 지급액도 백만 원으로 늘어납니다.녹취 김창기 / 국세청장 "국세행정 역량 강화 T/F를 통해 올해 핵심 과제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다양한 국민들의 세금 애로와 건의사항을 빠짐없이 수렴하여 국민들이 그 노력을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올해 세무조사 규모는 지난해와 유사한 1만4천 건 이하로 운영할 계획입니다.국세청은 어려운 대내외 경제 여건을 고려해 중소·영세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자제하고, 명백한 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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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든 학교를 떠나는 그 날 라떼 시절 졸업식 풍경 [라떼는 뉴우스]

다가온 졸업식 시즌한 명만 걸려라 졸업식에 온 가족 다 참석하던 라떼 시절정든 학교를 떠나는 그 날 라떼 시절 졸업식 풍경대한뉴스 제105호 (1957년 3월 4일)대한뉴스 제715호 (1969년 2월 28일)대한뉴스 제611호 (1967년 2월 25일)대한뉴스 제823호 (1971년 4월 17일)대한뉴스 제1175호 (1978년 3월 6일)대한뉴스 제487호 (1964년 9월 26일)대한뉴스 제1058호 (1975년 11월 29일)(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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