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을 사랑하는 공무원은 도전하세요!

-올해부터 개최 시기 앞당겨 3월부터 공모 접수···자격 일부 완화-변차연 기자공무원의 예술적 자기계발과 공직사회 활력을 위해 열리는 '공무원 음악제'!올해로 제18회를 맞는 공무원 음악제가, 개최 일정을 앞당겨 다음 달 19일부터 공모 접수를 받습니다.접수 부문은 대중가요·록 등 가요, 클래식 등 성악, 기악·재즈 등 연주, 판소리 등 국악으로 4개인데요.원래 금상 이상 수상자는 전 부문 참가가 불가능했지만, 올해는 자격이 완화돼 본인의 수상 부문을 제외한 다른 부문에는 참가할 수 있습니다.대상 팀에게는 국무총리상과 100만 원 상품권이 수여됩니다.노래를 사랑하는 전현직 공무원, 공무직·기간제 직원이라면 '공무원연금공단' 누리집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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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비 없어 고통받던 저소득 취약계층에 긴급 의료비 지원

-국민권익위, 인천 부평구·울산 울주군과 협력해 취약계층 고충민원 해결-변차연 기자최근 뇌경색·혈관 문제로 병원에 입원한 기초생활수급자 A씨.치료비가 없어 혈관 수술을 받지 못할 뻔 했지만, 국민권익위와 부평구청의 지원으로 무사히 수술 받을 수 있었습니다.지난 달, 울주군에 거주하는 B씨도 국민권익위 ·울주군청으로부터 수술비 300만 원을 지원 받았는데요.이렇게 수술비가 없어 어려움을 겪던 저소득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지자체가 손을 잡았습니다.국민권익위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국민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신청하라며, 지자체 등과 협력해 긴급 의료비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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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없는데 편의점 심야영업 강제···가맹본부 첫 제재

최대환 앵커코로나19로 매출이 크게 줄어든 편의점이 본사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했는데, 타당한 요구임에도 심야 영업을 계속하라고 강제한 가맹 본부에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편의점의 강제 심야영업에 대한 첫 제재 사례여서 의미가 큽니다.이리나 기자의 보도입니다.이리나 기자2020년 상반기,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시행으로 손님이 크게 준 서울 소재의 한 이마트 24 편의점.충남 서천에 위치한 다른 가맹점도 사정은 비슷했습니다.코로나 19 발생 이후 관광객이 줄고 인근 공단이 잠정 휴업을 하면서 매출이 크게 줄어든 겁니다.이에 두 편의점 모두 경영난을 이유로 영업시간 단축을 본사에 요구했습니다.관련법 상 가맹점주가 직전 3개월 동안 심야 영업시간대에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이마트 24는 이를 허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마트 24의 해당 권역 담당자가 가맹점주의 요구가 타당하다는 내부 문서를 상신 했지만 승인되지 않았고, 지난 2021년 6월, 이마트 24에 대한 공정위의 현장조사가 진행된 뒤에야 해당 점포 2곳의 영업시간 단축을 허용했습니다.심야 시간 영업 강제에 더해 점포의 실운영자가 동일한 단순 명의변경임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가맹금을 받은 사례도 적발됐습니다.또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판촉 행사를 진행했는데, 그 집행 내역을 정해진 기간 내에 가맹점주에게 알리지도 않았습니다.공정위는 이 같은 이마트 24의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4천5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녹취 류수정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조사팀장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심야시간대 영업 적자를 보는 편의점에 대해 24시간 영업을 강요하는 행위는 법 위반이라는 점을 확인한 첫 번째 사례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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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이글스 싱가포르 국제에어쇼 참가

변차연 기자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우리 공군의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싱가포르 국제에어쇼에서 멋진 곡예비행을 선보였습니다.세계 3대 에어쇼 중 하나인 싱가포르 에어쇼는 20일부터 25일까지 창이 국제공항에서 열리고 있는데요.공군은 이번 에어쇼에 T-50B 공중곡예기 9대·C-130 수송기 3대와 장병 110여 명을 파견해, 우리 조종사들의 높은 비행 기량과 국산 항공기의 우수성을 알렸습니다.'블랙이글스' 팀은 싱가포르에 이어, 다음달 3~5일 클락 국제공항에서 열리는 필리핀 에어쇼에도 참가할 예정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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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불편 등 건의···윤 대통령 "신속히 정책 반영"

모지안 앵커이번 토론회가 열린 울산의 지역발전을 위한 시민들의 건의도 이어졌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취업과 교통 문제 등 시민들의 의견을 신속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는데요.정부는 내년에 개통 예정인 KTX-이음이 울산 도심에 정차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이 소식은 문기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문기혁 기자'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열린 13번째 민생토론회, 울산지역 내 취업 지원과 KTX 이용 불편 등 시민들의 건의가 이어졌습니다.녹취 류경원 / 울산마이스터고 재학생 "울산에 있는 직업계 고등학교와 울산에 있는 기업들이 연계해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해주신다면 저처럼 지역에 애향심이 있고, 울산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 울산에 자리잡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녹취 김상회 / 울산 직장인 "대다수 울산시민들은 KTX 울산역하고 정주 여건이 많이 멀리 떨어져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울산 도심에도 KTX가 정차하는 역이 생긴다면 저 같은 직장인도 그렇고 울산시민들이 편리하게 서울을 오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건의를 드립니다."윤 대통령은 시민들의 의견을 신속하게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울산지역 내 취업 지원을 위해 지역의 산업과 교육을 연계하는 '울산형 교육발전특구'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울산의 경쟁력 있는, 비교우위가 있는 울산의 특수한 산업형태들이 있기 때문에 마이스터고등학교라든가 대학이라는 것도 여기하고 연계해서 산학 연계가 잘 이뤄질 수 있는 교육특구를 만들고."특히, 울산 KTX 이용 경험을 공유하며, 신속한 해결 의지를 전했습니다.정부는 내년 개통 예정인 KTX-이음의 울산 도심 정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KTX역, 저도 정말 울산에 올 때마다 택시비가 많이 들어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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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기 늘봄학교···2천700여 개 초등학교서 운영

모지안 앵커새학기부터 초등학생 돌봄 프로그램인 늘봄학교가 전국 2700여 개 학교에서 시작됩니다.정부는 전국 초등학교의 더 많은 참여를 독려하는 한편, 늘봄학교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시도교육청, 지자체 등과 함께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보도에 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오전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정규수업 시간 전후로 초등학생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늘봄학교.지난해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 1학기부터 본격 도입됩니다.교육부에 따르면 1학기부터 전국 2천741개 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실시합니다.지역별로 보면 부산과 전남은 관내 모든 초등학교가 참여하면서 100% 참여율을 보였고, 경기 지역은 과반 이상 초등학교에서 참여해 73% 참여율로 집계됐습니다.대부분 지역에선 30% 안팎의 참여율을 보였습니다.서울의 경우 참여율이 6.3%로 초등학교 608곳 가운데 38곳만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교육부는 서울이 다른 지역보다 참여율이 저조하다며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또, 새 학기부터 늘봄학교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시도교육청, 지자체 등과 함께 학교를 지원한단 방침입니다.앞서 교육부는 늘봄학교 시행으로 인한 학교 업무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1학기부터 기간제 교원 2천250명과 시도교육청 자체 행정인력 등을 늘봄학교에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이주호 / 사회부총리"올해 1학기는 과도기 단계에서 기간제 교원 2천250명 등을 학교 현장에 배치하여 늘봄학교로 인해 발생하는 새로운 업무가 기존 교사에게 더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이와 함께 늘봄학교 시행에 필요한 공간 마련이 여의치 않은 학교의 경우 지역대학과 지자체 유휴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합니다.늘봄 프로그램 강사 인력확보에도 힘쓰고 있습니다.기존 돌봄 프로그램 강사 인력 풀을 활용하되 한국 과학창의재단 등 4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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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산불진화 헬기·봄철 산불방지대책 점검

임보라 앵커산불 발생률이 높은 봄철을 맞아 정부가 산불 장비 운영 상황과 산불 대비태세 등을 점검했습니다.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경북 울진 산림항공관리소를 찾아 산불진화를 위해 해외에서 임차한 헬기 운영 상황과 공중진화체계 등을 점검하고, 강원특별자치도 산불방지센터에서 봄철 산불방지대책을 살폈습니다.정부는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해 순찰과 홍보를 강화하고 산불 발생 시 신속하게 진화할 수 있도록 자원 동원과 주민대피 체계를 점검하는 등 산불 대비에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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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네덜란드 '반도체 동맹' 후속 논의 첫발

임보라 앵커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네덜란드를 국빈방문했죠.반도체 산업 선두주자인 두 나라의 만남은 '반도체 동맹 구축'으로 이어져 기대를 모았는데요.반도체 협력 약속 이행을 위한 첫 회의가 네덜란드 에인트호번에서 열렸습니다.보도에 조태영 기자입니다.조태영 기자지난해 12월 개최된 네덜란드 국빈방문.한국의 주력 산업 중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네덜란드 역시 ASML, ASM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을 보유한 만큼 양국의 만남은 기대를 모았습니다.인터뷰 페어터 반 더 플리트 / 주한네덜란드대사"특히 반도체 장비와 칩 분야에서 네덜란드와 한국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익을 창출한 선두 주자이죠. 윤 대통령의 이번 네덜란드 국빈방문은 양국의 협력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윤 대통령의 방문을 기대하고 있습니다."실제로 국빈방문은 '반도체'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윤 대통령은 순방 일정 중 빌럼-알렉산더르 네덜란드 국왕과 ASML 본사를 찾아 반도체 협력을 논의했습니다.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는 '반도체 동맹'을 명기한 공동성명서를 채택하는 등 반도체 산업 동반자로서 실질적인 경제 협력을 맺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 2023년 12월 19일 국무회의"특히 반도체 분야와 관련해서 6건의 MOU가 체결되어 한-네덜란드 간 반도체 동맹이 구축됐습니다. 동맹이란 단순한 협력의 차원을 넘어 전략적 목표, 핵심 기술과 정보를 긴밀히 공유하는 단계를 말하는 것입니다."반도체 동맹을 위한 후속 조치로 양국은 19일 네덜란드 에인트호번에서 국장급 협의체인 '한-네덜란드 반도체 대화'를 처음 열었습니다.이날 회의에서 양측은 지난 1월 발표한 '메가 클러스터 조성 방안'을 비롯한 반도체 산업 정책을 공유했으며, 우리 측은 국제분업체계인 반도체 산업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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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조사·피해자 지원 '전담관'이 담당

임보라 앵커앞으로 학교폭력 사안 조사는 '전담조사관'이 실시하고, 피해 학생 맞춤형 지원은 '전담지원관'이 담당하게 됩니다.국무회의 의결 안건, 김민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김민아 기자'학교폭력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지난해 말 발표된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방안'의 후속조치입니다.다음 달부터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교사 대신 조사, 상담 관련 전문가인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담당합니다.사안 처리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교원의 수업과 학생 생활지도 외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겁니다.새 학기부터 피해 학생에게 맞춤형 법률, 보호 서비스를 연계해줄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의 자격 요건도 마련됐습니다.사회복지사나 교원, 경찰로 근무하거나 재직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한 겁니다.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이 학교폭력으로부터 피해 학생을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한편,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제공자의 등록 절차를 정비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등록 신청 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서류를 접수해야 합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액결제 서비스 제공업자가 온라인 상으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있다면서, 연내 온라인 신청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이날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21건, 대통령령안 28건, 일반안 3건 등이 심의, 의결됐습니다.(영상편집: 신민정)KTV 김민아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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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유지명령' 발령···"의료개혁, 국민·의사 위한 것"

최대환 앵커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한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시작된 가운데,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했습니다.녹취 박민수 / 보건복지부 2차관"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합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료개혁은 국민과 의사 모두를 위한 것이라며, 집단행동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김민아 기자입니다.김민아 기자의사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이 이어지자, 보건복지부는 전국 전공의들에게 진료 현장을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녹취 박민수 / 보건복지부 2차관"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합니다."의료법 제59조1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은 국민보건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의료기관과 의료인에게 필요한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면허 정지 처분이 가능합니다.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병원을 방문해 전공의 업무 개시 여부를 확인하고, 결과를 공개할 방침입니다.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중증 응급환자들이 위협받아서는 안된다면서 비상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한 총리는 "의사 양성에 10년의 시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의대정원 증원은 지금이 마지막 기회" 라고 강조했습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정부의 의료개혁은 국민뿐만 아니라 의사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을 투입해 필수의료 수가도 개선합니다."한 총리는 더 빠르고 확실한 의료개혁을 위해 의사 단체에 집단행동 계획을 철회해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엄정 대응 기조를 바탕으로 철저히 대비하고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영상취재: 백영석, 김태우 / 영상편집: 신민정 / 영상그래픽: 김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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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등급 경유차' 폐차 보조금 확대···온라인 검사 최초 도입

모지안 앵커올해부터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단 4등급 경유 차량도 조기폐차 지원 대상에 포함돼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또 지원 대상 확인 때 온라인 검사 방식을 새롭게 도입해, 도서 지역도 편리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김유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김유리 기자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차량 잔존 가격의 100%를 지원해 조기폐차를 유도,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기 위한 조기폐차 지원사업.정부가 올해부터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를 본격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4등급 경유차는 지난해부터 배출가스 저감장치 미부착 시 폐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저감장치 부착 차량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4등급 경유차는 2006년1월 1일부터 2009년 8월 31일 배출가스 기준 적용 차량, 5등급 경유차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가스 기준이 적용된 차량이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입니다.올해 조기폐차 지원 차량은 총 18만 대로, 4등급 경유차 10만5천 대를 포함해 5등급 경유차 7만 대, 지게차·굴착기 등 건설기계 5천 대입니다.조기폐차 보조금 대상 차량 확인 검사 시 온라인 검사방식도 새롭게 도입됩니다.확인 검사는 고장 차량 등 성능 이상 차량이 조기폐차 보조금을 수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검사입니다.조기폐차 신청 차주가 소유 차량의 영상을 온라인 시스템에 등록하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조기폐차 대상 차량 여부를 판독합니다.기존 현장 확인 검사가 쉽지 않았던 도서 지역 등의 검사가 편리해지는 겁니다.기초생활수급자 등 생계형과 소상공인 차주에 대한 100만 원 이내의 보조금 추가지급과 기존 차량 폐차 후 무공해차 구매 시 추가 지급되는 보조금 50만 원은 그대로 유지됩니다.한편, 환경부는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으로 5등급 차량이 2019년 말 148만 대에서 지난해 말 28만 대로, 81% 감소했다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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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수, 현상 유지도 부족···동맹휴학 철저히 관리"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 대응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김찬규 기자, 정부가 의사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단체 등의 주장에 반박했는데요.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김찬규 기자네, 의사단체는 의사 수 부족에 대해 OECD에 비해 의사 수가 적은 건 맞지만 부족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요.정부가 OECD와의 비교를 제외하곤 구체적인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이에 대해 정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발언으로 확인하시겠습니다.녹취 박민수 / 보건복지부 2차관"국책연구기관인 KDI(한국개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연구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사 수는 현 수준을 유지하는 데에만 2035년까지 1만 명이 부족합니다."지금도 병원에서 의사를 구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이 때문에 환자가 제때 병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최대환 앵커의사단체는 OECD 국가보다 많은 국민 1인당 외래 일수를 이미 감당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데요.이에 대한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김찬규 기자정부는 짧은 진료시간과 처방일수 때문이라며 반박했습니다.소위 '3분 진료, 3일 처방'으로 외래일수가 많은 거라는 겁니다.또,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늘어나면 지금 인력으로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2035년이면 입원일수는 지금보다 45%, 외래일수는 13% 늘 것으로 예상되고요.청년층 의사는 줄고 65세 이상 의사는 늘어 의사 100명 가운데 20대는 4명이 채 안될 것으로 전망됩니다.최대환 앵커의사단체는 OECD 국가와의 의사 수를 단순 비교하는 건 무리가 있다는 주장인데요.이에 대해서도 반박했다고요.김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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