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복귀자 사법처리" 강조···의료사고 특례법도 '속도'

최대환 앵커정부는 단체로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시한 안에 복귀하지 않을 땐 법적 처분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녹취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합니다."다른 한편으로 정부는 의사들의 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의료사고 특례법의 입법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이혜진 기자정부는 수련병원 50곳 대상 현장점검을 이번 주 안에 완료해 근무지를 벗어난 전공의 이탈자를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다음 달부터는 미복귀자 대상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녹취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변함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입니다.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합니다."다만,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오는 29일까지 병원으로 복귀하면 지나간 책임은 묻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이런 가운데 정부는 '의료계 달래기' 방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입법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의사들이 중증·응급 등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핵심 이유가 의료사고 위험인데, 이에 대한 형사 처벌 부담 없이 고위험 수술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취지입니다.녹취 박민수 / 보건복지부 2차관"정부는 환자를 두텁게 보상하고 의사는 소신껏 진료할 수 있도록 소송 위험을 줄여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이 이탈되지 않도록 하는 데 방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했습니다."법안에 따라 의료인이 보상 한도가 정해진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하면 치료 중 의료 과실로 환자가 다쳐도 환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피해액 전체를 보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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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 명 증원, 최소한의 조치···협상 대상 될 수 없어"

모지안 앵커윤석열 대통령은 의대 증원이 국가의 헌법적 책무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특히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집단 행동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제6회 중앙지방협력회의(장소: 27일, 청와대 영빈관)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가장 시급한 문제를 논의하고자 한다며, 의료개혁을 언급했습니다.윤 대통령은 국민과 지역을 살릴 마지막 기회라며, 절박함을 호소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의료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아플 때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국가가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의대 정원 2천 명 증원은 이런 헌법적 책무를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조치라고 밝혔습니다.그러면서 의료개혁이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의료 약자를 보호하는 건 정부의 핵심 국정 기조인 약자 복지와도 직결돼 있다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겁니다.윤 대통령은 특히 사법리스크 완화, 필수의료 보상체계 강화 등 의료계 요구를 전폭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집단행동을 벌이는 것에 대해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과학적 근거 없이 직역의 이해관계만 내세워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서도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현재도 현장을 지키며 헌신하는 의료진들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이들의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의료 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아울러 참석한 시도지사 등에게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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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개 인증제도 원점 재검토···기업부담 1천500억 경감"

최대환 앵커기업들이 뭔가 새로운 사업을 해보려고 할 때, 수 없이 많은 인증을 받으려다 시간과 돈을 허비하곤 합니다.정부가 250개가 넘는 법정 인증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기업들의 부담을 대폭 낮춰주기로 했습니다.김민아 기자의 보도입니다.김민아 기자정부가 대대적인 인증 규제 정비에 나섭니다.해외에 비해 많은 법정 인증 때문에 우리 기업이 인증에 쓰는 시간과 비용이 컸기 때문입니다.녹취 한덕수 / 국무총리"현행 257개 인증제도 전체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 대대적인 정비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대책을 통해 연간 약 1천500억 원에 달하는 기업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66개 인증은 유효기간 연장 등 부분적으로 개선되며 인증 요건에 맞지않는 91개는 인증에서 제외됩니다.실효성이 낮은 24개 인증은 폐지되고, 유사한 인증은 8개로 합쳐집니다.김의 경우, 해수부로부터 김 및 김 가공용 품질인증과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뉘어 있는데 이를 하나로 통합하는 겁니다.이날 회의에서는 산림재난에 대비한 '산림분야 국민안전 강화방안'도 논의됐습니다.녹취 한덕수 / 국무총리"산불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AI기반 산불감시 플랫폼을 작년보다 3배 확대 설치하고, 신속한 초동진화가 가능하도록 고성능 산불진화 차량과 헬기도 확대 배치하겠습니다."'디지털 사면통합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예측 사각지대를 줄이는 등, 산사태 예방도 강화합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생활규제 개혁, 늘봄학교, 문화·체육·관광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추진상황도 점검했습니다.한 총리는 민생토론회에서 논의한 과제는 '국민과의 약속'이라면서, '행동하는 정부'로서 후속조치에 최대한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신민정 / 영상그래픽: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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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 관북리 유적서 백제 시대 '옻칠 갑옷' 확인

모지안 앵커백제 사비 도읍기 왕궁터로 거론되는 충남 부여 관북리 유적에서 옻칠한 가죽을 이어붙인 '칠피갑옷' 조각 6점이 확인됐습니다.2호 구덩이에서 확인된 갑옷조각은 말 안장 부속품인 등자와 함께 출토됐고, 인근 구덩이에서는 말 아래턱뼈로 추정되는 동물 유체가 발견돼 말 갑옷으로 추정됩니다.폐기된 유물 다수와 불에 탄 목탄이 함께 발굴돼 백제 멸망 당시 혼란했던 사회상을 보여줍니다.백제 역사·문화권에서 칠피갑옷이 출토된 건 2011년 공주 공산성 이후 두 번째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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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 하면 늦습니다 [최대환의 열쇠 말]

최대환 앵커최근에 실제로 발생했던 두 가지 사건을 한번 주의 깊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지난해 3월 텔레그램에서 필로폰을 주문했다 검거된 사례가 있었는데, 손에 넣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30분이었습니다.그런가 하면 재작년엔 운반책까지 고용해 텔레그램 마약방을 운영하던 공급책들이 적발되기도 했는데요.놀랍게도 앞서 필로폰 주문자는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이었고, 뒤의 마약 공급책들은 고3 남학생들이었습니다.마약의 수요자도 공급자도 청소년들이란 얘기입니다.지난해 경찰이 검거한 청소년 마약류 사범은 235명으로, 48명이었던 한 해 전의 다섯배 가까이로 급증했습니다.나이별로는 고등학생이 전체 인원의 70%를 차지했고, 특히 성별로는 여성 청소년이 184명으로 전체의 74%를 차지했는데요.여성 청소년의 숫자가 이렇게 많은 건 다이어트를 위한 식욕억제나 신경안정 등을 매개로 한 접근에 상대적으로 더 쉽게 노출되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정부는 청소년들이 마약의 수렁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범부처적인 예방 대책 시행에 나섰습니다.경찰은 마약퇴치운동본부와 손잡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중독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검거 이후의 치료와 상담도 강화할 계획입니다.식약처도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 부처와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특히 증강현실, 가상현실 등을 활용해 청소년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예방 교육을 진행한다는 복안입니다.경찰에 따르면, 자녀가 마약으로 입건된 부모님들에게서 이구동성으로 나오는 반응이 있는데, "설마 우리 아이가 그럴 줄은 꿈에도 몰랐다"는 말이라고 합니다.전문가들은 뇌가 완전히 발달하지 않은 청소년기엔 단 한 번의 투약만으로 마약에 중독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나중이 아니라 바로 지금,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내 아이들은 어떤지, 관심을 갖고 살펴야 하는 이유입니다.정책의 자물쇠를 여는 열쇠 말, '설마 하면 늦습니다'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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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 대응 '즉각대응팀' 신설···진료유지명령 발령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이번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는 지역별 비상 진료체계 상황을 점검하고,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과 관련한 가감 없는 토론도 이어졌는데요.이리나 기자, 이번 회의에서는 의대 증원을 둘러싼 다양한 질문도 오고 갔죠?이리나 기자네, 의대 증원 방안을 비롯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의사들이 지방의 필수의료분야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요.이에 대해 정부는 단순히 증원 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의료인을 위한 보상 강화와 의료진 형사처벌 완화 등을 담은 4대 패키지를 마련했다고 강조했습니다.설명 보시겠습니다.녹취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4대 패키지에는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근본을 바꾸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은 대통령실 직속의 의료개혁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논의할 계획이고요. 특별위원회를 추진하기 위한 TF도 조만간 발족하게 됩니다." 최대환 앵커현 상황도 살펴보죠.전공의들의 이탈로 응급 환자 이송 지연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최근 80대 심정지 환자가 구급차에 실려 응급실을 찾아 헤매다 숨지는 일이 벌어졌는데, 정부가 이런 사례를 막기 위해 즉각 대응팀을 신설한다고요?이리나 기자네,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라는게 정부의 설명입니다.즉각대응팀은 보건복지부 본부 내 지원팀과 지역의료 현장의 현장출동팀으로 구성됩니다.현장 출동을 했을 경우, 지자체를 중심으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 소방과 경찰, 응급의료센터가 협업해 정확한 사실관계도 확인할 계획입니다.최대환 앵커네,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요.정부가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들을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요?이리나 기자네, 의협 비대위 관계자 5명을 경찰에 고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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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현장 혼란 계속···일부 전공의 복귀 움직임

최대환 앵커첫 소식, 의료 현장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 일주일이 넘었습니다.의료진의 부족을 이유로 일방적인 퇴원 통보를 받는 등 환자들의 불편과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이런 가운데 일부 전공의들은 복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윤현석 기자입니다.윤현석 기자(장소: 서울 여의도성모병원)응급실에는 의료진 부족으로 진료대기가 길어질 수 있다는 공지문이 붙었고, 주차장은 병원을 찾은 환자들로 북새통을 이룹니다.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떠난 지 여드레째.의료진 부족으로 진료를 보기 위해 평소보다 긴 시간을 기다려야 했고, 수술을 위해 병원을 찾았지만 다시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녹취 여의도성모병원 진료환자"내일부터 밀린다고 하더라고요. 내일부터는 담당 의사가 안 나온다고."의료진 부족을 이유로 퇴원 통보를 받은 보호자는 분통을 터뜨렸습니다.녹취 대학병원 입원 환자 보호자"원래 수술하고 더 있어야 했는데 좀 일찍 퇴원시키더라고요, 선생님이. 환자 목숨 잡고 협박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느끼니까요."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6일 기준 99개 수련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9천9백여 명.소속 전공의의 80%에 달했습니다.실제로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약 72.7%인 8천9백여 명으로 조사됐습니다.집단행동 피해 사례는 26일 하루 51건이 새로 접수됐습니다.수술지연 36건, 입원지연 4건, 진료취소 6건, 진료거절이 5건으로 나타났습니다.이 가운데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전공의들의 복귀 움직임을 전했습니다.박 차관은 27일 브리핑에서, 복귀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를 집계하기 어렵다면서도, 일부 병원에서는 전공의들이 꽤 복귀 중이며 의대생 역시 휴학 철회를 하고 있다며 현장 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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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바구니 물가 부담 낮춘다···못난이 과일 공급 [정책현장+]

모지안 앵커사과와 배를 중심으로 여간해선 가격이 내려가지 않는 품목들 때문에 장바구니 부담이 여전합니다.정부가 정상적인 사과나 배와 맛과 영양은 똑같지만 값이 싼 이른바 '못난이 과일'을 공급하고, 축산물과 수산물 할인 행사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김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김현지 기자이달 하순 기준 사과 10개 소매가는 지난해보다 27%, 배 10개는 38% 정도 올랐습니다.지난해 봄철 저온피해와 여름철 집중호우 등으로 생산량이 준 영향입니다.녹취 이상돈 / 대전 동구"평소에 애들이 사과를 즐겨 먹고 그러니까 가끔 사는데 살 때마다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부담스럽네요."정부는 햇과일이 나오기 전까지 사과와 배 비정형과 공급에 나서기로 했습니다.비정형과는 자라는 과정에서 모양이 좋지 않거나 흠집이 생겨 '못난이', '보조개' 등의 이름으로 유통되는 과일입니다.김현지 기자 KTVkhj@korea.kr"제가 지금 들고 있는 게 사과 비정형과입니다. 정상과와 비교했을 때 약간의 흠집만 있을 뿐 외관상 다른 큰 차이는 없는데요. 정부는 농협과 APC에 저장된 사과와 배 비정형과를 6월까지 분산 출하한단 계획입니다."비정형과는 맛과 영양은 정상 상품과 같지만 가격은 더 저렴합니다.녹취 윤성준 / 대구경북능금농협 영주농산물유통센터장"현재 (비정형과는) 정상과에 비해서 약 30% 싼 가격에 유통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정부는 대형유통업체와 연계해 사과와 배 비정형과 판매 촉진에 나설 예정입니다.또 참외 같은 대체과일이 본격 출하되는 5월 전까지 16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사과와 배 중심으로 최대 40% 할인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최근 일조량 부족 등으로 출하가 지연돼 가격이 높은 오이와 애호박 등의 시설채소는 전국 주요 농협 하나로마트에 출하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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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 속아 영업정지···CCTV 등 증거로 행정처분 '면제'

최대환 앵커그간 나이를 속여 술이나 담배를 구매하는 청소년으로 인해 영업 정지 등 피해를 보는 자영업자들이 많았습니다.앞으로는 CCTV 등을 통해 자영업자가 신분증을 검사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합니다.보도에 김유리 기자입니다.김유리 기자음식점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주류 판매에 특히 주의해 왔다는 정상훈 씨.하지만 직장인처럼 꾸미고 가게가 붐비는 시간대에 방문해, 술을 구입하고 자진신고 한 미성년자로 인해 영업정지를 당했습니다.녹취 정상훈 / 식당 운영"모든 손님들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했던 것 같습니다. (가게가 문을 닫게 되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데 나쁜 짓을 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제가 온전히 그 피해를 다 감당해야 한다고 하니까 너무 답답하고 화도 나고..."지난 8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불합리한 영업규제를 당한 소상공인들의 토로가 이어졌습니다.10년째 편의점을 운영 중인 최상열 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녹취 최상열 / 편의점 운영"대학교 앞이다 보니까 미성년자들이 와서 (술이나 담배 판매로) 많이 걸렸어요. (청소년인지) 분간을 못해요."특히 담배 판매가 중지되는 경우 매출이 반토막 납니다.녹취 최상열 / 편의점 운영"편의점은 담배를 안 팔면 매출이 상승할 수가 없어요. 우리 직원들은 그대로 있는데 월급은 나가야 되고 너무나 손해가 많습니다."그동안은 위·변조한 신분증 등으로 영업자가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라도 수사기관의 불송치, 불기소나 법원의 선고유예가 있어야만 행정처분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김유리 기자 dbqls7@korea.kr"앞으로는 자영업자가 CCTV만 잘 켜두면, 청소년에게 속아 술이나 담배를 판매하더라도 영업정지를 당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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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사업 재개···수주 지원단 파견

모지안 앵커중동 정세 불안으로 중단됐던 이라크와의 경제협력이 지난해 6년 만에 다시 물꼬가 트였는데요.우리 기업이 참여 중이던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 사업도 본궤도에 오르면서, 정부가 수주 지원단을 파견했습니다.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장소: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 현장)이라크 수도 바그다드 인근에 주택 10만여 가구와 사회기반시설을 조성해 우리나라의 분당급 신도시를 건설하는 비스마야 신도시 사업.우리 기업인 한화가 수주해 양국의 인프라 협력의 상징적인 사업으로, 주택을 중심으로 도로와 전력망을 비롯해 공공기관까지 도시 건설 전체를 맡아 우리나라의 첫 신도시 수출 사례로 꼽힙니다.지난 2012년 첫 삽을 뜬 뒤, 2017년 이후 이라크 정세 불안으로 공사가 멈췄는데, 2022년 10월 발주처인 이라크 국가투자위원회의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로 계약마저 해지됐습니다.하지만 지난해 정부의 해외건설 활성화 정책에 따라 6년 만에 열린 양국의 공동위원회를 비롯해, 수주지원단 파견과 정상회담 등을 통해 공사 재개의 물꼬가 트이기 시작했습니다.(비스마야 신도시 사업 재개 기념식 / 지난 25일)이를 발판삼아 비스마야 신도시 사업이 올해 들어 다시 본 궤도에 올랐습니다.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수주지원단과 함께 기념식에 참석해 주택 10만 가구 완성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라크 측의 지속적인 협력과 지원을 당부했습니다.녹취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긴 여정을 함께해야 될 파트너로 생각하고, 공사 재개 기념식을 정말 뜻깊은 날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나아가 비스마야 신도시를 롤모델로 한 15개의 후속 신도시 프로젝트에도 풍부한 개발 경험과 스마트 시티 기술력을 갖춘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또 현재 대우건설이 진행 중인 알포 항만의 후속 공사를 비롯해 주요 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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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경찰병원 건립해 지역의료 보강"

모지안 앵커토론회에선 충남의 지역현안도 논의됐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아산에 경찰병원을 건립해 지역의료체계를 보강하고, 충남대 내포캠퍼스 신설을 지원해 미래 첨단교육의 중심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계속해서 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충남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충남도민들도 참석해 지역 현안을 논의했습니다.특히, 충남 지역의료체계의 현실을 보여주는 안타까운 사연이 소개됐습니다.녹취 홍유신 / 충남 아산시"저희 큰고모님께서 갑자기 숨쉬기가 어렵다 하셔서 저희가 아산시내에 있는 일반 의원에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치료가 어렵다 해서 천안에 있는 단국대학병원을 가던 도중에 결국 저희 큰고모님께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는 일을 겪게 됐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충남 아산에 경찰병원을 건립해 지역의료체계를 보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경찰과 주민 모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누리도록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충남 서부지역의 주민들께서 많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대규모 종합병원으로 조속하게 추진을 하겠습니다."지역 교육 환경을 개선해달란 건의도 있었습니다.녹취 김종훈 / 서산 대산고 재학생"저는 항공분야에 진로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제가 태어난 서산에서 항공 관련 분야에서 교육을 받고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녹취 박성희 / 충남 내포신도시"주위에 자녀를 두신 학부모님들을 보면 가깝게는 천안으로, 멀리는 대전으로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 유학이나 이사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이러다가 저도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해야 되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윤 대통령은 충남대 내포캠퍼스 신설을 지원해 미래 첨단교육의 중심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충남도와 홍성군, 충남대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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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첫주 15만 건 접수

최대환 앵커고물가·고금리에 힘들어 하는 영세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정부가 전기요금을 특별 지원하는데요.첫 주 만에 15만 건 이상의 신청이 몰리는 등 호응이 높다고 합니다.아직 신청 안 하신 소상공인들께선 잘 들어보시고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조태영 기자입니다.조태영 기자고금리와 소비 감소로 인한 경영 악화로 소상공인들의 공과금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녹취 장은화 / 카페 운영"(전기요금) 몇만 원도 (내기) 어렵다니까요? 진짜로 솔직한 말로요. 아예 생계가 다 죽었다고 봐야돼요."인터뷰 김천수 / 건어물 가게 운영"현장에서 장사하는 사람이 가게세나 전기요금 부담하기도 어렵고..."소상공인이 부담하는 전기요금은 2년 사이 30% 넘게 올랐습니다.여름철 일반용 기준 전력량 요금이 2021년 kWh(킬로와트시)당 100.7원에서 지난해 132.4원으로 뛴 겁니다.영세 소상공인 지원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고, 지난해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전기요금 특별지원 예산이 2천520억 원 규모로 배정됐습니다.이 예산을 가지고 정부는 올해 연 매출 3천만 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자당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 지난 2월 8일 민생토론회"올해 126만 명의 소상공인들에게 20만 원까지 전기요금을 감면해 드릴 것입니다."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은 지난 21일부터 1차 접수를 시작했습니다.25일 오후 6시까지 신청 접수된 것만 15만 건을 넘었습니다.1차 접수 신청 건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자 해당 여부를 검증한 뒤, 한국전력이 고지서상의 전기요금을 최대 20만 원까지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집니다.23일까지 접수된 약 11만7천 건의 신청 건에 대해서는 이미 국세청과 한국전력에 전송해 대상 여부 검증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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