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공정거래위원회 업무 추진 계획은?

김용민 앵커올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민생과 혁신을 지원하는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을 목표로 정책 수립에 나섰습니다.이를 위한 규제·제도 혁신 계획을 발표했는데요.강민지 앵커공정거래위원회의 새해 업무 계획 내용을 스튜디오에 나와있는 공정거래위원회 육성권 사무처장과 자세히 짚어봅니다.안녕하세요.(출연: 육성권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김용민 앵커공정위는 올해 '민생'에 중점을 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그 중 특히 건설 하도급과 관련해 중소기업 보호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요.이 부분 먼저 짚어주시죠.강민지 앵커올해 고물가·고금리 국면이 이어지면서 가장 크게 어려움을 겪고 계실 분들이 바로 소상공인들일텐데요.그 중 특히 가맹점주들의 사업여건 개선을 위한 과제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김용민 앵커올해는 특히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분들의 피해구제가 보다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도 중점 추진되는데요.구체적인 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강민지 앵커디지털경제 시대가 본격화된 상황에서 공정위가 그 역동성을 뒷받침하는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특히 플랫폼 분야 공정거래 여건 조성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신가요?김용민 앵커또 플랫폼뿐만 아니라 AI나 기후테크 등 미래 혁신을 위한 각종 이슈들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고 발표하셨습니다.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신가요?강민지 앵커공정위는 국민 생활에 부담을 야기하는 독과점 시장구조나 경쟁제한적 규제개선을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습니다.올해는 어떤 분야에 집중하실 계획인가요?김용민 앵커또 경기위축으로 인해 소비자 부담이 가중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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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면 참지 말고 '상병수당' 신청하세요! [돈이 보이는 VCR]

아프면 참지 말고 '상병수당' 신청하세요! [돈이 보이는 VCR](출연: 박혜린 / 보건복지부 상병수당제도팀장)(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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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원천봉쇄! 2024년 달라지는 교통 정책 [클릭K+]

이혜진 기자안녕하세요~ '클릭K 플러스'입니다.2024년 새해가 밝은지 어느덧 한 달이 지났는데요.새로운 해가 시작되면 매년 새롭게 시행하는 정책이 있죠.오늘은 운전자분들이라면 꼭! 숙지해야 할 2024년 달라진 교통정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지난 2일, 음주운전으로 남편 병문안을 가던 50대 여성이 숨지는가 하면, 3일에는 음주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덮쳐 운전자를 숨지게 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이처럼 음주운전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오는 10월 25일부터 상습 음주운전자에게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이 의무화됩니다.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후 면허를 다시 취득하고 5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상습 음주운전자가 되는데요.상습 음주운전자가 다시 운전 자격을 얻으려면 일정 기간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여기서 음주운전 방지장치란, 음주측정기에 숨을 불어넣어 알코올 측정이 되지 않을 때만 차에 시동이 걸리는 기기인데요.상습 음주운전자는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반드시 부착해야 하고, 부착 기간은 면허 취소 기간과 동일합니다.예를 들어, 면허 취소 기간이 5년이라면 5년 동안 차에 시동을 걸 때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불어서 몸에 알코올이 없음을 인증 받아야 합니다.임의로 장치를 해체하거나 조작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요.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차를 운전하면 무면허에 해당돼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그런가 하면, 오는 10월부터 현재 2종 보통면허에만 적용 중인 '자동변속기' 조건부 운전면허가 1종 보통면허까지 확대됩니다.지금까진 자동변속기가 달린 화물차 등을 운전하려면 1종 수동 면허를 취득해야 했는데요, 앞으로는 1종 보통 자동변속기 면허만 있어도 운전이 가능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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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든 학교를 떠나는 그 날 라떼 시절 졸업식 풍경 [라떼는 뉴우스]

다가온 졸업식 시즌한 명만 걸려라 졸업식에 온 가족 다 참석하던 라떼 시절정든 학교를 떠나는 그 날 라떼 시절 졸업식 풍경대한뉴스 제105호 (1957년 3월 4일)대한뉴스 제715호 (1969년 2월 28일)대한뉴스 제611호 (1967년 2월 25일)대한뉴스 제823호 (1971년 4월 17일)대한뉴스 제1175호 (1978년 3월 6일)대한뉴스 제487호 (1964년 9월 26일)대한뉴스 제1058호 (1975년 11월 29일)(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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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해병대 다국적 연합훈련 '코브라골드' 참가

임보라 앵커해군과 해병대가 다국적 연합훈련인 '코브라골드 훈련' 참가를 위해 부산 작전기지에서 출항했습니다.훈련전대는 해군·해병대 장병 330여 명과 4,900톤급 노적봉함, 상륙돌격장갑차 6대, K-55 자주포 2문, K-77 사격지휘장갑차 1대 등으로 구성됐습니다.코브라골드 연합훈련은 태국과 미국이 주관하는 정례훈련으로 1982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군은 2010년부터 정식으로 참가하고 있습니다.올해 훈련은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태국 11개 지역에서 진행되며 우리나라를 비롯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일본 등 7개국이 참가합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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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뛰는 중소·소상공인 살맛 나는 민생경제 만들기 [경제&이슈]

임보라 앵커지난 8일 열린 열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는데요.자세한 내용,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출연: 차영주 / 와이즈경제연구소장)임보라 앵커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첫 번째 방안으로 비용적 부담을 직접 덜어주기로 했는데요.어떤 내용들이 논의되었나요?임보라 앵커지금까지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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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총리 "'경세제민' 새기며 민생경제 회복 집중"

임보라 앵커경세제민, 국정이 혼란하지 않고 민생이 편안한 상태를 말하는데요.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경세제민을 되새기며 민생경제 회복에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그러면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비상경제장관회의(장소: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민생경제 곳곳에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그러면서 "현장 목소리가 최대한 정책에 반영돼 국민 삶이 개선되도록 각 부처가 원팀으로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최상목 / 경제부총리 "정부는 국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든다는 뜻을 가진 경제 즉, 경세제민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며 민생경제 회복에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민생토론회 논의가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추진도 약속했습니다.최 부총리는 "주택 분야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77개 과제 중 13개 과제를 마무리했다"며 "국민이 원하는 곳에 '국민이 원하는 주택'이 더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특히, 3월까지 재개발 노후도 요건을 완화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의 방 개수 제한 해소 등 관련된 법 개정안이 상반기 중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또, 관심이 많은 1기 선도지구 공모 일정을 대폭 앞당겨 5월 중 착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후속 조치 계획도 설명했습니다.최 부총리는 "3월 종합 지원방안, 상반기 내 팹리스 육성방안 등 후속대책을 마련하고, 혁신 인재 육성도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최상목 / 경제부총리 "혁신 인재 육성을 위해 네덜란드와 협력하는 첨단반도체 아카데미 프로그램도 다음 주부터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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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 76조 원 지원···신산업 전환 속도

임보라 앵커당정이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중견기업을 위해 76조 원 규모의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을 내놓았습니다.높은 금리에 힘겨운 기업의 금융 부담을 덜고, 2차전지와 반도체와 같은 새로운 먹거리 산업의 육성을 돕겠다는 건데요.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기업들이 고금리 위기를 극복하고 신산업으로의 원활한 전환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이 이뤄집니다.당정은 우선 중소, 중견기업이 고금리 부담을 덜고 신속히 재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19조4천억 원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이를 통해 은행 공동의 중소기업 전용 금리 인하 특별프로그램을 5조 원 규모로 마련해, 5%를 넘는 고금리 대출에 대해서는 1년 동안 최대 2%까지 금리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겁니다.녹취 김주현 / 금융위원장 "여러 차례에 걸친 간담회를 통해서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기업들의 금융 부분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산업부 등 정부부처, 시중은행, 정책 금융기관 간 협업하여 기업구조와 산업 특성별로 76조 원 규모의 맞춤형 대책을 마련했습니다."여기에 더해 금리 상황에 따라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간 전환이 가능한 저리의 고정금리 상품도 공급하는 등 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11조 원이 넘는 규모의 정책 금융으로 뒷받침합니다.또 기업들이 새로운 첨단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버팀목 역할도 강화합니다.56조3천억 원을 투입해 신산업 전환을 돕기로 한 겁니다.반도체와 2차 전지 등 대규모 시설 투자가 필요한 첨단 산업에 20조 원 이상의 자금을 지원하고, 반도체와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초격차 주력산업에도 15조 원을 투입합니다.또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올해 5조 원 규모로 조성해 해외에서 다시 국내로 들어오는 국내 유턴 기업을 도울 예정입니다.특히 기업금융 지원방안에는 우리 산업의 허리인 중견기업을 지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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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불법 도박사이트 수천 개 제작 한국 범죄조직에 팔아

임보라 앵커불법도박 사이트 수천 개를 만들어 국내 범죄조직에 판매한 북한 노동당 산하 IT조직이 적발됐습니다.국가정보원은 국내 사이버 도박 범죄 배후에 북한이 깊숙이 개입해 있다는 증거라고 밝혔는데요.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민아 기자슬롯 게임, 카지노 등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홈페이지.공을 추첨해 선택한 숫자와 일치하면 당첨금을 지급하는 '파워볼'의 청소년 대상 사이트도 있습니다.국가정보원은 14일, 불법 도박사이트를 제작해 국내 사이버범죄 조직에게 판매한 북한 IT 조직원 신원과 사이트 운영 실태를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이 IT 조직은 중국 단둥에 근거지를 둔 '경흥정보 기술교류사'로, 김정은 일가 비자금을 조달, 관리하는 노동당 39호실 산하 조직입니다.정찰총국 소속 단장 아래, 정류성, 전권욱 등 조직원 15명으로 구성됐으며 성인, 청소년 대상 도박사이트를 체계적으로 제작, 판매해 왔습니다.이들은 도박사이트 제작에 건당 5천 달러, 유지보수비로 한 달에 3천 달러 가량을 벌었으며, 이용자가 증가할 경우 월 2천~5천 달러를 추가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조직원들은 중국 단둥 소재 의류공장 노동자들과 체류하며 번 돈을 1인당 500달러씩 매달 평양에 상납해왔습니다.특히, 외국인 신분을 도용하거나 관리자 권한으로 개인정보 1천100여 건을 탈취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또, 국내 범죄조직이 도박사이트용 서버를 북한 IT조직에 제공해 북한 조직원이 해당 서버로 우리 기업의 기밀을 해킹하는데 쓰이기도 했습니다.국정원은 "국내 불법 사이버 도박 범죄의 배후에 북한이 깊숙이 개입해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국민들에게 최초 공개되는 것"이라면서 북한 IT 조직에게 도박사이트 제작을 의뢰하고 판매한 국내 범죄 조직 일당에 대해서도 경찰과 함께 실체를 규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영상제공: 국정원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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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동해상으로 순항미사일 발사···올해 5번째

임보라 앵커북한이 동해상으로 순항 미사일 여러 발을 쐈습니다.북한의 순항미사일 도발은 올해 들어서만 5번째입니다.김현아 기자입니다.김현아 기자합동참모본부는 오전 9시쯤 강원도 원산 동북방 해상에서 북한이 발사한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지난 2일 서해상으로 여러 발의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지 12일 만입니다.한미 정보당국은 세부 제원을 정밀분석하고 있습니다.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는 올해 들어서만 5번째입니다.지난달 24일 평양 인근에서 서해상으로 신형 전략순항미사일 '불화살-3-31형' 여러 발을 발사한 데 이어 28일에는 신포 인근 해상에서 불화살-3-31형 2발을 쐈습니다.이틀 뒤인 지난달 30일에는 서해상으로 기존의 '화살-2형'을 발사했습니다.북한 매체들은 지난달 2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잠수함발사 전략순항미사일 '불화살-３-３1'형의 시험발사를 지도한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녹취 조선중앙TV "순항미사일들은 7천421초, 7천445초간 동해 상공에서 비행해 섬 목표를 명중 타격했습니다."북한은 지난 2일에는 서해상에서 순항 미사일 초대형 전투부 위력 시험과 신형 지대공 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군 관계자는 북한이 연이어 순항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성능개량 시험을 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미사일 체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타격의 정확성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우리 군은 감시와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미국 측과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습니다.또 북한의 추가 징후와 활동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민혜정)KTV 김현아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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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동북부 지역에 폭설 [글로벌 핫이슈]

김유나 외신캐스터세계 소식을 한 자리에 모아 전해드리는 글로벌 핫이슈 시간입니다.1. 미국 동북부 지역에 폭설미국 동북부 해안 일대에 많은 눈이 내렸는데요.이번 폭설로 뉴욕과 보스턴 등 미국 동북부의 주요 도시를 오가는 항공편의 결항이 속출했습니다.미국 국립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현지시간 13일 강한 겨울폭풍이 동북부 해안 일대를 지나가면서 펜실베이니아와 뉴저지, 뉴욕주와 뉴잉글랜드 지역 해안에 많은 눈을 뿌렸습니다.특히 인구 밀도가 높은 뉴욕 메트로폴리탄 지역에 시간당 2.5~5㎝의 많은 눈이 내렸는데요.녹취 재커리 이스콜 / 뉴욕시 비상관리국장"모든 뉴욕 시민들이 계속해서 조심하기를 권장합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 우려되는 것은 녹은 눈의 일부가 다시 얼어 얼음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도로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입니다."이번 겨울폭풍으로 이날 오전 11시를 기준으로 이 일대 공항을 오가는 항공기 약 1천500편이 결항됐고, 주요 항공사들은 뉴욕 JFK 공항 등 폭풍 영향권 일대를 오가는 항공편 표를 예약한 고객에게 여행 일정을 16일 이후로 바꿔 재예약하라고 안내했습니다.한편 새벽부터 쌓이기 시작한 큰 눈에 보스턴 등 일부 지역은 이날 휴교령을 내렸고, 뉴욕시는 공립 초중고교 수업을 원격수업으로 전환했는데요.녹취 에릭 애덤스 / 뉴욕시장"우리 공립학교는 내일 문을 닫는데, 학생들은 원격 학습을 할 것입니다. 원격 학습의 날이 있을 것이죠."지난 2021년 2월 이후 큰 눈이 내리지 않았던 뉴욕시의 경우 약 2년 만에 가장 많은 약 20cm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고 주요 언론은 보도했습니다.2. 쿠바, 배급용 닭고기 빼돌린 30여 명 체포만성적인 식량난에 허덕이는 카리브해 섬나라 쿠바에서 최근 주민 배급용 닭고기를 대거 훔친 이들이 무더기로 당국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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