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브리핑 - 주요 현안 관련

대통령실 브리핑 - 주요 현안 관련김수경 / 대통령실 대변인 (24. 02. 23. 16시 발표)(장소: 대통령실 브리핑룸)(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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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복무장려금 300만 원 인상···학군장교 처우 개선

임보라 앵커최근 군 단기복무장교의 70%를 차지하는 학군장교의 지원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자 국방부가 복무여건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단기복무 지원금을 지난해보다 300만 원 인상하고 생활지원금도 지급 금액과 기간 모두 늘립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대학 재학 중에 군사교육을 받는 학군장교후보생은 한때 경쟁률이 4.8대 1에 이르렀지만 최근엔 1.8대 1까지 급감했습니다.일반 병사보다 복무 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데다, 최근 병사 월급 인상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초급간부 봉급을 역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제기되자 초급간부 기피 현상이 확산한 겁니다.이에 국방부는 안정적으로 초급간부 정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복무여건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녹취 전하규 / 국방부 대변인"학군장교 후보생의 자긍심과 사명감을 고취하고 합당한 처우를 보장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예산증액 법규 개정 등의 정책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먼저 합당한 처우를 보장합니다.학군사관 후보생으로 선발되면 단기복무 장려금이 지급되는데,지난해보다 무려 300만 원 인상해 올해부터 1천200만 원을 지급합니다.학군생활지원금도 연간 64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인상하고, 지급 기간도 기존 8개월에서 10개월로 확대합니다.생활지원금은 후보생이 재학 중에 자기 개발 목적으로만 써야 했는데, 앞으론 생활, 품위 유지를 위한 지출도 가능해져 사용처가 대폭 확대됩니다.국방부는 또 단기복무 중에 구직활동 기간을 별도로 부여하는 구직청원 휴가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미국 대학에서 3주간 국제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해외연수도 선발 인원을 기존 40명에서 160여 명까지 확대합니다.후보생 선발 과정도 개선합니다.학업 중에 지원자가 별도로 준비해야 하는 필기시험은 대학성적으로 대체하고, 의지와 자질을 평가하는 면접 비중은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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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위기경보 '심각' 격상···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모지안 앵커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보건의료 위기경보를 가장 높은 단계로 격상했습니다.녹취 박민수 / 보건복지부 2차관 "2월 23일 08시를 기해 보건의료재난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했습니다."경보 단계의 격상과 함께 비대면 진료가 전면 허용되고, 네 개 권역에 광역 응급상황실이 신설됩니다.이혜진 기자입니다.이혜진 기자정부가 보건의료 재난경보단계를 기존 '경계'에서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상향했습니다.'심각' 단계 발령에 따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정부 대응은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중심으로 바뀝니다.중대본은 관계부처와 17개 시·도 협력체계를 구축해 의료공백 최소화에 필요한 모든 역량과 자원을 총동원할 계획입니다.보건복지부 장관이 1차장으로서 비상진료대책과 집단행동 대응을 총괄하고, 2차장인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자체 재난안전관리를 담당합니다.의료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의사 집단행동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비대면 진료는 전면 허용하기로 했습니다.초진 환자는 물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해진 겁니다.비대면 진료는 별도 지정이나 신청 없이, 희망하는 모든 병원과 의원에서 시행됩니다.증상이 비교적 가벼운 환자를 이렇게 비대면 진료로 흡수하면, 중증·응급환자 대응에 집중할 여력이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녹취 박민수 / 보건복지부 2차관 "정부는 전공의 이탈이 심한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역량을 집중해 의료진의 소진을 방지하고 중등증 이하 환자는 지역의 2차 병원급에서, 경증 외래 환자는 의원급에서 각각 진료하도록 할 계획입니다."정부는 이와 함께 중증·응급환자 이송을 총괄하는 광역 응급상황실을 4개 권역에 다음 달 초 새로 개소하겠다고 밝혔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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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지원 위원회 피해자 등 556건 결정

-2월 21일 전체회의서 720건 심의···위원회 출범 후 총 12,928건 결정-임보라 기자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 회의에서, 상정안건 720건 중 556건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됐습니다.그 외 61건은 보증보험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대상에서 제외됐고, 81건은 전입신고 등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는데요.이로써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총 1만2천9백여 명으로 늘었습니다.불인정 통보를 받은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이 변했을 때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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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서 민생행보···"지역경제 활성화 의지"

모지안 앵커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가 비수도권으로 지역을 넓혀 진행되고 있습니다.토론회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전통시장을 찾아 지역주민과 소통을 이어가고 있는데요.대통령실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강한 의지라고, 전통시장 행보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장소: 지난 22일, 경남 마산어시장)경남도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반갑게 맞이합니다.윤 대통령도 도민들과 일일이 인사하며 화답합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님 파이팅." "반갑습니다."올해 초부터 정책현장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를 진행하고 있는 윤 대통령은 최근 들어 전국으로 보폭을 넓혔습니다.특히, 이번주에는 울산과 창원을 1박 2일 일정으로 연달아 방문했습니다.토론회 후에는 전통시장을 찾아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의지도 전하고 있습니다.부산에선 조선시대 동래 읍내장에서 유래한 250년 역사의 전통시장을 찾았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 부산 동래시장(지난 13일) "여기는 그냥 가게가 아니라 그야말로 전통시장의 전통문화가 그대로 있네요. 그래요 시장도 잘 부탁합니다."울산의 신정상가시장에선 문화와 관광이 어우러지는 전통시장 조성 구상을 밝히기도 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 울산 신정상가시장(지난 21일) "유럽 이런 데를 가면 전부 문화 관광지잖아요. 백년 이상된 전통시장들이 다 관광지야. 문화관광 상품으로 개발해야 돼요."경남의 마산어시장에선 지역 대표 수산물 등을 직접 구매하며, 전통시장 활성화를 약속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 경남 마산어시장(지난 22일) "꼴뚜기 젓갈이구나.(꼴뚜기 회.) 아 회.이거 하나 줘 보세요. 많이 파세요. 싱싱하다."대통령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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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7 (16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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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추진계획 발표

-실내 시설·농어촌 등 5G 품질이 우려되는 곳 중점 점검-변차연 기자실내 시설에서의 5G 통신서비스 품질 평가가 강화됩니다.'통신서비스 품질평가'는 1999년부터 통신서비스 품질 향상을 촉진하고 이용자에게 공신력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 중인데요.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5G 서비스 평가 표본 400개소 중 160개소를 '실내 시설 평가'에 할애해 실내에서의 5G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입니다.또 농어촌 5G 공동망의 평가지역 표본 수를 45개 읍·면으로 확대하고, 농어촌 5G 이용가능지역 점검을 추진하는 등 농촌 지역의 5G 서비스 품질 향상에도 힘씁니다.과기부는 8월 중, 전년도 평가에서 확인된 5G ·LTE 품질 미흡 지역의 개선 여부를 재점검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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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공백' 현실로···환자 피해 속출

모지안 앵커전공의들의 병원 이탈이 계속되면서 환자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일방적인 진료예약 취소와 무기한 수술 연기 등 피해 신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입니다.보도에 김찬규 기자입니다.김찬규 기자(장소: 충남대병원 (대전 중구))대전에 위치한 한 대학병원 응급실 앞.전공의 파업으로 응급실 진료가 어려울 수 있다는 안내문이 붙어있습니다.이 병원 전공의 217명 중 136명이 사직서를 냈습니다.환자들은 기약 없이 진료 순서를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두 달 전 다리를 다쳐 이곳에서 절단 수술을 한 윤택 씨는 대기시간이 몇 배는 늘었다고 말합니다.(영상취재: 강걸원 / 영상편집: 박설아)인터뷰 윤택 / 대전 중구"평소에는 30분 정도 기다렸는데 오늘은 2시간. 2시간도 더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불편한 게 많죠."대학병원에서는 중증환자를 중심으로 치료하고 증세가 가벼우면 종합병원 등으로 전원하고 있습니다.인터뷰 고지영 / 대전 중구"저희 방에만 해도 환자들이 제가 처음 입원했을 때 꽉 차 있었는데 지금 저랑 두 명 빼놓고 전부 다 오늘 다 퇴원을 했거든요."수술실 수도 파업 전보다 20%가량 줄었습니다.의료 공백이 현실이 되면서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왔습니다.20일에만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58건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전날(19일) 피해 사례까지 더하면 100건에 달합니다.주로 일방적인 진료예약 취소와 무기한 수술 연기 등이 이유입니다.비상진료대책에 따라 민간에 응급실 문을 연 군 병원에는 지금까지 환자 10명이 다녀갔습니다.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했습니다.녹취 박민수 / 보건복지부 2차관"국립중앙의료원,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전국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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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35A, 실전 같은 연합 훈련···"가상 적기 격추"

모지안 앵커북한이 올해 들어서만 5차례 순항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도발 수위를 높여가는 가운데, 한미 공군이 오늘 한반도 상공에서 연합 훈련을 펼쳤습니다.5세대 전투기 F-35A가 참가한 가운데 펼쳐진 실전같은 훈련 현장을, 최영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최영은 기자우리 공군의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A가 모습을 드러냅니다.순식간에 하늘로 날아오른 F-35A 뒤를 따라, 미 공군의 F-35A도 한반도 상공을 가로지릅니다.한미 공군이 지난해 10월 이후 4개월 만에 연합 공중 훈련을 실시했습니다.양국 공군은 하늘 위에서 한팀을 이뤄 가상의 적기와 순항 미사일을 격추하며 실전 같은 훈련을 펼쳤습니다.인터뷰 박영민 / 공군 소령 (F-35A 조종사) "이번 훈련은 한미 공군의 '파이트 투나잇' 태세를 굳건히 하고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신장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인터뷰 카일 설리반 / 미 공군 대위 (F-35A 조종사) "(연합 훈련을 통해)한미가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특히 연합 측면에서 전반적 관계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공군은 이번 훈련에 F-35A를 비롯해 KF-16, F-15K 등 다수 전투기가 참가해 방어제공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했다고 밝혔습니다.(영상제공: 대한민국 공군 / 영상편집: 김세원)북한이 올해 들어서만 다섯 차례 순항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도발 수위를 높여가는 가운데, 이번 훈련을 통해 한미가 상호 전술과 노하우를 교류하며, 공동 작전 수행 능력을 보여줬다는 평가입니다.KTV 최영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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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연 3.5% 유지···아홉 차례 연속 동결

모지안 앵커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3.5%인 현 수준으로 동결했습니다.물가 상황이 충분히 안정되지 않은 데다 가계부채의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금리 인하는 아직 무리라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됩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현재 연 3.5%인 기준금리가 또 한 번 동결됐습니다.한국은행이 지난해 2월 이후 아홉 차례 연속 동결 기조를 이어간 겁니다.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충분히 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금리 인하는 시기상조라고 봤습니다.물가상승률은 지난해 3%대를 유지하다 지난달 2%대로 내려왔지만 한국은행은 안심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중동 정세도 불안정한 상황에서 국제 유가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데다 국내 농산물 등 생활물가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분석했습니다.녹취 이창용 / 한국은행 총재"금리 인하를 논의하기는 시기상조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물가 수준이 목표 수준보다 상당히 높고, (물가가) 울퉁불퉁한 길을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물가가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내려가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고..."또 지난해 4분기 기준 가계부채가 1천886조4천억 원으로 집계되면서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운 점도, 금리 조기 인하를 발목 잡는 요인으로 꼽혔습니다.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시점이 늦어지는 점도 금리 인하 명분을 약하게 합니다.현재 미국과의 기준금리 차이는 2% 포인트로 역대 최대 격차임을 고려할 때 외국인 투자자 자금유출과 환율 불안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한편 한국은행은 국내 경제에 대해 소비 회복세가 더디고 건설투자가 부진한 상황이지만 수출 증가세에 힘입어 개선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영상편집: 신민정)올해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각각 지난 전망치인 2.1%와 2.6%를 유지했습니다.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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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서 한미일 외교장관회의···28일 한미 외교장관회담

모지안 앵커브라질에서 열리는 G20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세 나라 외교장관 회의가 열립니다.G20 회의에 참석한 이후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미국을 방문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한미동맹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보도에 김민아 기자입니다.김민아 기자한미일 외교수장이 현지시간 22일 오후 1시, 브라질 리우에서 3자 회동을 갖습니다.3국 외교장관회의는 지난해 11월 APEC 정상회의 계기 이후 3개월 만으로, 조태열 외교장관 취임 이후 한미일 외교수장 간의 첫 만남입니다.한미일 협력 제도화와 캠프 데이비드 후속 조치, 북핵 문제를 비롯한 지역 현안에 대해 주로 논의될 전망입니다.오는 28일에는 미국에서 한미외교장관회담이 열립니다.녹취 임수석 / 외교부 대변인"조태열 외교장관은 G20 외교장관회의 참석 이후에 미국을 방문하여 취임 후 첫 번째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2월 28일 워싱턴에서 안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개최합니다."두 장관은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등 한미동맹을 재확인하고, 양국 경제안보 협력 방안도 논의할 예정입니다.외교부 당국자는 방미 기간, 조 장관이 미국 정부에 인플레이션 감축법, 반도체법 등으로 우리 기업이 차별적 대우를 받지 않도록 당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앞서 현지시간 21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도 열렸습니다.두 장관은 최근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고,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복귀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다만, 강제징용과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한 입장 차를 보였습니다.히타치조선 사건 공탁금 출급 문제와 관련해 외교부는 양측 입장을 재확인하는 선에서 논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는데, 일본 외무성은 가미카와 외상이 '기업에 부당한 불이익을 지우는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고 전한 겁니다.(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신민정)양국 주요 현안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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