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경북 울진 국가산단, 예타 면제 추진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오간 주요 내용 취재기자와 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최다희 기자, 이번 회의에서 국가첨단산업단지에 대한 계획이 설명됐는데요.전남 고흥과 경북 울진 국가산단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추진된다고요?최다희 기자네. 맞습니다.정부는 지난해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지를 결정했죠.용인과 대전, 천안, 익산, 창원, 대구 등 전국 15개 지역이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그 후보지 중 용인은 이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후 산단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다른 14개 산단은 사업타당성 조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정부는 지자체별로 추진하고 있는 첨단산업 클러스터가 속도감 있게 조성되도록 예비타당성조사 신속처리나 면제까지도 추진하기로 한 건데요.이에 기업 수요가 충분하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전남 고흥 우주발사체와 경북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를 추진하게 된 겁니다.또한 나머지 후보지 산단의 경우도 타당성이 확보된 지역부터 수시로 공공 예타 사업으로 선정하기로 했습니다.녹취 최상목 경제부총리"여타 후보지도 수시로 예타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조사 기간도 7개월에서 4개월로 줄이겠습니다."최대환 앵커이외에도 정부가 첨단전략산업 특화 단지에 대한 지원 비율도 높이고, 산업단지 현장에서의 애로사항도 해결할 것이라 하죠?현장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었죠?최다희 기자네, 맞습니다.반도체, 이차전지 등 전국에 7개 첨단전략산업 특화 단지가 조성되는데요.부지가 조성 중인 이 특화 단지에 대해서도 핵심 기반 시설 구축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이를 위해 정부는 현재 1회만 가능한 재정 지원 횟수 제한을 없애고, 지원 비율도 높일 예정이라 밝혔습니다.또한 현재 개별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현장 애로가 제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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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 76조 원 지원···신산업 전환 속도

최대환 앵커높은 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금융 부담을 덜고, 2차전지, 반도체 같은 신산업의 육성을 돕기 위해 정부와 여당이 대책을 마련했습니다.당정은 고금리에 허덕이는 중소, 중견기업을 위해 76조 원 규모의 맞춤형 금융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기업들이 고금리 위기를 극복하고 신산업으로의 원활한 전환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이 이뤄집니다.당정은 우선 중소, 중견기업이 고금리 부담을 덜고 신속히 재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19조4천억 원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이를 통해 은행 공동의 중소기업 전용 금리 인하 특별프로그램을 5조 원 규모로 마련해, 5%를 넘는 고금리 대출에 대해서는 1년 동안 최대 2%까지 금리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겁니다.녹취 김주현 / 금융위원장"여러 차례에 걸친 간담회를 통해서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기업들의 금융 부분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산업부 등 정부부처, 시중은행, 정책 금융기관 간 협업하여 기업구조와 산업 특성별로 76조 원 규모의 맞춤형 대책을 마련했습니다."여기에 더해 금리 상황에 따라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간 전환이 가능한 저리의 고정금리 상품도 공급하는 등 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11조 원이 넘는 규모의 정책 금융으로 뒷받침합니다.또 기업들이 새로운 첨단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버팀목 역할도 강화합니다.56조3천억 원을 투입해 신산업 전환을 돕기로 한 겁니다.반도체와 2차 전지 등 대규모 시설 투자가 필요한 첨단 산업에 20조 원 이상의 자금을 지원하고, 반도체와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초격차 주력산업에도 15조 원을 투입합니다.또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올해 5조 원 규모로 조성해 해외에서 다시 국내로 들어오는 국내 유턴 기업을 도울 예정입니다.특히 기업금융 지원방안에는 우리 산업의 허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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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9 신고 총 1,195만 건 1분에 23번 울렸다

-코로나19 팬데믹 종식으로 의료안내·민원상담 전년 대비 16.92% 감소- 변차연 기자작년 한 해 동안 전국 119에는 1분에 23회꼴로 신고 전화가 울렸습니다.신고 건수는 총 1천195만여 건으로, 전년 대비 4.7% 감소했는데요.소방청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종식되면서 의료 안내·민원상담이 대폭 줄어, 전체 신고 건수도 감소했다고 분석했습니다.한편, 화재·구급 출동 신고는 줄었지만 구조 출동 신고는 11.64%, 생활안전 신고는 4.58% 증가했습니다.계절별로는 태풍·집중호우 등이 몰린 여름철에 119 신고가 집중됐고, 신고 건수의 절반 가까이가 수도권에서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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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업종 단위 원하청 상생모델 경상남도-항공우주제조업이 선도한다!

-조선업·석유화학·자동차산업 이어 네 번째 상생협력 선언-변차연 기자앞으로 경남지역 항공우주제조업 분야에서 원하청 간 상생협력이 강화됩니다!정부는 지난해부터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원청-하청 간 상생협력 모델 확산을 추진해왔고, 조선업·석유화학·자동차 산업 등에서 성과를 이뤘는데요.이번에 고용부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국항공우주산업·경상남도가 공동선언식을 개최하며, 항공우주제조업 분야에서도 상생협력 모델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그간의 상생 모델은 기업이나 업종에 기반을 뒀지만, 항공우주제조업의 경우 자체단체와 기업이 힘을 합치고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최초의 '지역 단위 협력'이 될 전망입니다.고용부는, 근로자의 후생이 개선되고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약자를 보호하는 노동시장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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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누적 관람객 500만 명 돌파

모지안 앵커설날인 지난 10일, 청와대 누적 관람객이 5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청와대가 처음 개방된 지 1년 9개월 만입니다.설 연휴 기간 열린 문화행사, '청와대, 용(龍)감한 설날'에는 하루 평균 1만5천 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문화체육관광부는 전시와 교육, 문화행사로 청와대를 국민과 함께하는 열린 문화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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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총리 "'경세제민' 새기며 민생경제 회복 집중"

최대환 앵커경제라는 말의 어원인 경세제민은 국정이 안정되고 민생이 편안한 상태를 이르는 말인데요.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민생경제 회복을 얘기하면서 이 경세제민을 특히 강조하고, 민생토론회의 후속조치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비상경제장관회의(장소: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민생 경제 곳곳에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그러면서 "현장 목소리가 최대한 정책에 반영돼 국민 삶이 개선되도록 각 부처가 원팀으로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최상목 경제부총리"정부는 국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든다는 뜻을 가진 경제 즉, 경세제민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며 민생경제 회복에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민생토론회 논의가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추진도 약속했습니다.최 부총리는 "주택 분야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77개 과제 중 13개 과제를 마무리했다"며 "국민이 원하는 곳에 '국민이 원하는 주택'이 더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특히, 3월까지 재개발 노후도 요건을 완화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의 방 개수 제한 해소 등 관련된 법 개정안이 상반기 중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또, 관심이 많은 1기 선도지구 공모 일정을 대폭 앞당겨 5월 중 착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후속 조치 계획도 설명했습니다.최 부총리는 "3월 종합 지원방안, 상반기 내 팹리스 육성방안 등 후속대책을 마련하고, 혁신 인재 육성도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최상목 경제부총리"혁신 인재 육성을 위해 네덜란드와 협력하는 첨단반도체 아카데미 프로그램도 다음 주부터 가동하겠습니다. 화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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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해병대 다국적 연합훈련 '코브라골드' 참가

모지안 앵커해군과 해병대가 다국적 연합훈련인 '코브라골드 훈련’참가를 위해 부산작전기지에서 출항했습니다.훈련전대는 해군ㆍ해병대 장병 330여 명과 4,900톤급 노적봉함, 상륙돌격장갑차 6대, K-55 자주포 2문, K-77 사격지휘장갑차 1대 등으로 구성됐습니다.코브라골드 연합훈련은 태국과 미국이 주관하는 정례훈련으로 1982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군은 2010년부터 정식으로 참가하고 있습니다.올해 훈련은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태국 11개 지역에서 진행되며 우리나라를 비롯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일본 등 7개국이 참가합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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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조세 재정비···지역 맞춤형 규제 혁신

최대환 앵커나도 모르게 내고 있는 세금 아닌 세금.준조세로 불리는 각종 부담금 얘기인데요.정부가 기업과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이 준조세를 손보기로 했습니다.아흔 개가 넘는 부담금을 전수조사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윤현석 기자입니다.윤현석 기자세금은 아니지만 세금처럼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 등을 뜻하는 준조세.담배값에 포함된 건강증진부담금, 전기요금에 붙어있는 전력산업기반부담금 등 종류도 다양합니다.환경오염을 막거나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본인도 모르게 지출하게 되는 그림자 조세 등으로 악용되기도 합니다.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91개에 달하는 현행 부담금을 전수조사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 제4회 국무회의"그림자 조세로 악용되는 부담금이 도처에 남아 있습니다. 재원 조달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부담금을 남발해서는 안 됩니다."이에 정부가 준조세 조사에 나섰습니다.행정안전부는 올해 자치법규와 내부지침, 불합리한 관행 등에 숨어있는 준조세를 파악할 방침입니다.또 비금전적인 부담인 인허가 지연과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 등 기업에 부담을 주는 규제를 일종의 준조세로 보고 정비할 계획입니다.준조세 정비와 함께 지역 맞춤형 규제 혁신도 진행합니다.가장 먼저 경기불황과 각종 인허가, 계약조건 등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건설사를 위한 맞춤형 규제 해소에 나섭니다.지역 간담회를 통해 인허가 규제와 행정지도 및 단속, 영업 관련 규제 등 지역 건설사에 부담을 주는 사안을 발굴하고, 이를 해결할 계획입니다.한편 정부는 규제 해소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중앙, 지방 규제책임관제를 새롭게 도입합니다.지역 실정을 잘 아는 지방책임관을 지정해 규제 현장의 의견을 전달하고 연고지를 고려해 배정된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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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협의회 비대위 체제로 전환···의협 궐기대회 예고

모지안 앵커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대해 의사들의 반발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대한전공의협의회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했고, 의사협회는 15일 궐기대회를 예고했는데요.집단행동이 시작될 경우 의료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최다희 기자입니다.최다희 기자대한전공의협의회는 12일 오후 9시 온라인으로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었습니다.전공의들의 집단행동 여부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결과 회장을 제외한 집행부가 사퇴하고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집단행동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습니다.당초 설문조사에서 전공의 88%가 파업에 찬성하고 이른바 빅5 병원 전공의들도 단체행동을 결의했지만 온라인 총회에서 신중론도 제기된 것으로 보입니다.상급종합병원에서 핵심 업무를 담당하는 인턴, 레지던트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의료 현장의 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관측됩니다.녹취 이종훈 / 시사평론가"전공의협의회 차원에서 자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 88% 정도가 이번에도 집단행동에 찬성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진료 거부를 비롯해서 필요하다면 면허 반납 이런 거까지도 할 의지를 많이 내비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정부는 집단행동 표명이 없어서 다행이라며 환자의 생명을 도구 삼지 말 것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녹취 박민수 / 보건복지부 2차관"정부는 병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해 지속 가능한 일터로 만들 수 있도록 의료개혁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전공의들은 환자 곁을 지켜주는 결단을 내려주시길 당부드립니다."한편, 대한의사협회도 15일 전국 곳곳에서 동시에 궐기대회를 열고, 17일 서울에서 전국 의사대표자 회의를 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영상취재: 오민호 이기환 / 영상편집: 최은석)의사협회의 구체적인 집단행동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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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육성"

최대환 앵커첫 소식입니다.열한 번째 민생토론회가 지방시대를 주제로 부산에서 열렸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부산을 글로벌 허브 도시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는데요.녹취 윤석열 대통령"부산을 남부권 중심축이자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제2 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을 제정하겠습니다."보다 구체적으론 오는 2029년 가덕도 신공항 개항과 부산항 북항 재개발,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등을 약속했습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장소: 13일, 부산 동래시장)조선시대 동래 읍내장에서 유래한 250여 년 전통의 부산 동래시장,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의 대표 전통시장인 동래시장에서 부산시민들을 만났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여기는 그냥 가게가 아니라 그야말로 전통시장의 전통문화가 그대로 있네요. 그래요 시장도 잘 부탁합니다."윤 대통령은 부산을 찾아 열한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를 주제로, 비수도권 지역에서 처음으로 열렸습니다.윤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이 심각한 저출산의 원인이라며, 지방시대를 열어 합계출산율 1.0을 회복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우선적인 국정 목표라고 말했습니다.그러면서 부산을 남부권의 중심축이자, 글로벌 물류, 금융 첨단산업의 허브도시로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도 추진합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부산에 금융물류특구와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해서 입주 기업에 대한 재정, 세제 지원 등을 강화하고, 자율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해서 인재를 유치하겠습니다."이를 위해 정부는 가덕도신공항을 2029년 12월까지 개항하고, 물류 지원시설부지도 함께 조성해 물류 중심 공항으로 조성합니다.또, 1876년 개항한 부산항 북항 재개발과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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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낙후된 문화공간 재개발···"중앙정부 지원"

최대환 앵커이번 토론회에선 문화와 의료 등 부산 시민들의 실질적인 삶의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논의됐는데요.사직구장과 구덕운동장 같은 문화 기반시설을 재개발하고, 아동병원 건립도 추진할 계획입니다.계속해서 김유리 기자입니다.김유리 기자1971년 개장된 부산 최초의 야구전용 경기장, 구덕운동장.시설 낙후 등의 이유로 2017년 철거됐는데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을 통해 부산 시민의 생활체육공간으로 새롭게 조성될 예정입니다.어린 시절부터 부모님과 함께 야구장을 자주 찾았다는 유진욱 씨는 추억이 깃든 구덕운동장의 재탄생을 기대했습니다.녹취 유진욱 / 부산시체육회 직원"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이 즐거운 시간을 많이 보냈던 공간으로, 젊은 세대들도 구덕운동장에서 문화체육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40년가량의 낙후된 시설로 안전 문제가 제기돼 온 부산 사직야구장 또한 재건축을 통해 2만1천 석 규모의 복합문화공간으로 거듭납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낙후된 사직구장과 구덕운동장의 재개발을 중앙정부가 지원해서 부산은 물론 대한민국 스포츠 문화산업 발전의 교두보로 만들 것입니다."이번 민생토론회에선 부산의 아동병원 건립에 대해서도 논의됐습니다.녹취 김혜선 / 학부모"그때 그 병원에는 소아과 전문의가 없기 때문에 진료를 해줄 수가 없고 근처에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다른 병원을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대학병원에서도) 병상이 없다는 이유로 유모차에 싣고 계속 대기를 해야 했습니다."그러면서 아이가 아플 때 어려움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아이 낳고 키우는 데 좋은 도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아동병원 건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최근 발표한 의료 관련 계획들도 원활하게 수행하겠다고 답했습니다.녹취 박민수 / 보건복지부 제2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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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1학년 전과 허용···학생 예비군 학습권 보장

모지안 앵커이번 국무회의에선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는데요.대학교 1학년 학생의 전과를 허용하는 등 자율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또 학생 예비군이 더이상 출결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학습권 보장 조항도 신설했습니다.조태영 기자입니다.조태영 기자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그간 정부가 강조해온 대학 내 벽 허물기를 촉진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녹취 장미란 / 문화체육관광부 차관"대학이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미래 인재 양성의 핵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우선 대학 학사 조직 내에서 학과와 학부 조직을 두는 원칙을 폐기합니다.대신 학과·학부에 상응하는 조직을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조태영 기자 whxodud1004@korea.kr"대학은 융합학과 신설이나 학생 통합선발 등 보다 자유로운 방식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교수들의 수업 시간도 기존 주 9시간의 전임교원 교수 시간 원칙을 폐지하고, 대학 전략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합니다.또 그간 대학 2학년 이상 학생만 가능했던 전과가 1학년 학생에게도 허용됩니다.인터뷰 이문주 / 대학생"(1학년 전과는) 신입생들의 장래가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학생 예비군에 대한 학습권 보장 조항도 신설합니다.예비군법에 따르면 학생이 예비군 훈련을 받은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지 못하지만 그간 일부 교수들이 불이익을 줘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이번 개정안에는 예비군 훈련 참석을 이유로 출결과 성적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수업과 관련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보충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인터뷰 김강인 / 대학생(학생 예비군)"당연하게 지켜져야 할 건데 결석(처리)하는 것도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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