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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조도 '유급 전임자' 보장···타임오프 한도 의결

임보라 앵커앞으로 공무원 노동조합도 급여를 받고 노조 활동을 하는 유급 전임자를 둘 수 있게 됐습니다.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이른바 타임오프 한도가 경사노위에서 의결됐는데요.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노조 전임자의 노조 활동을 유급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타임오프제도.공무원 타임오프 한도가 의결되면서 앞으로 공무원 노조도 유급 전임자를 둘 수 있게 됐습니다.녹취 권기섭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오늘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 의결은 지난해 말 사회적 대화 복원 이후 상호 간의 논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첫 노사의 합의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타임오프 한도는 조합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조합원 300명 이상 699명 이하 노조는 연간 최대 2천 시간의 타임오프가 부여됩니다.700명 이상 1천299명 이하인 노조에게는 4천 시간이 할당됐습니다.풀타임 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이 2천여 시간임을 고려할 때 유급 노조 전임자를 1~2명까지 둘 수 있는 셈입니다.공무원 노조 다수가 조합원 300명 이상 1천299명 이하 구간에 해당합니다.다만 타임오프 한도를 파트타임으로 나눠 사용할 경우 풀타임으로 사용 가능한 인원의 두 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다시 말해 연간 타임오프 한도가 4천 시간이라면 풀타임 유급 전임자는 2명, 파트타임은 4명까지 둘 수 있습니다.연간 한도가 풀타임 근로시간에 못 미치는, 1천 시간에 불과한 조합원 299명 이하 노조는 예외적으로 최대 2명까지 유급 전임자를 둘 수 있습니다.이번에 의결된 공무원 타임오프 한도는 민간 노조의 절반 수준으로 추산됩니다.(영상취재: 김태형, 박지원 / 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김지영)KTV 김경호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h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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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NSC 상임위···"러 파병 북한군 즉각 철수 촉구"

임보라 앵커대통령실이 긴급 NSC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소집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이번 회의를 통해 정부는 북한군의 즉각 철수를 촉구하고, 지금 같은 러북 군사 야합이 계속되면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이혜진 기자국가안보실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주재 긴급 NSC 상임위를 열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우크라이나전 참전에 따른 대응방안을 논의했습니다.회의 참석자들은 대량의 군사무기를 러시아에 지원해온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파병까지 한 것은 우리나라는 물론 국제사회에 대한 중대한 안보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또, 북한과 일체의 군사협력을 금지한 유엔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력히 규탄했습니다.이런 판단 아래 정부는 북한군의 즉각 철수를 촉구하고, 지금 같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야합이 지속되면 이를 좌시하지 않고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녹취 김태효 / 국가안보실 1차장 "북한 전투병력 파병에 따른 러북 군사협력 진전 추이에 따라 단계적인 대응 조치를 실행해나갈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러북 군사협력에 대한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가 이행되도록 동맹 및 우방국과 긴밀히 공조할 것입니다."정부는 이와 함께 러북 군사협력이 우리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는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에 대비해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상응하는 조치를 준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앞으로 보일 북한과 러시아의 행보가 우리 경제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시나리오를 짜고 있고, 각 시나리오에 따른 외교, 경제, 군사 조치를 대비해놓고 있다는 설명입니다.이어 주민 민생과 인권을 철저히 외면하면서 핵·미사일 개발에 몰두해 온 북한 정권이 급기야 북한 청년들을 러시아 용병으로, 명분 없는 전쟁터로 내몰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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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英외교장관 접견···"러-북 관련 긴밀히 공조"

최대환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데이비드 라미 영국 외교장관을 접견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러-북 협력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영국 그리고 나토와 긴밀히 공조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라미 장관은 이에 대해 북한의 파병을 끌어들이는 러시아의 무모한 불법 행위가 유럽과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며, 영국은 한국과 적극 협력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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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내년 노인 일자리 110만 개···예우 최선"

모지안 앵커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한노인회장 취임식에서 정부는 어르신들을 예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그러면서 내년에는 노인 일자리를 110만 개까지 늘릴 계획이라 밝혔는데요.최다희 기자입니다.최다희 기자지난 9월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약 50년 뒤, 우리나라 인구가 30% 넘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습니다.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며 한국 인구 중 고령 구성비는 올해 19.2%에서 2072년 47.7% 증가할 전망입니다.인구 절반가량이 65세 이상 노인 인구인 겁니다.(제19대 대한노인회장 취임식)이런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제19대 대한노인회장 취임식에서 어르신들의 노력을 잊지 않고, 예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그러면서 내년에는 노인 일자리를 110만 개까지 늘릴 예정이라 밝혔습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오는 11월부터는 '노인일자리법'이 시행됩니다. 어르신들의 경험과 전문성, 건강 등을 고려하여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할 것입니다."어르신들의 일상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기 위해 경로당 '주 5일 점심식사'도 확대하고, 기초연금 또한 인상합니다.이외에도 고령자 복지주택을 대폭 확대해 해마다 3천 가구씩 공급할 계획입니다.한편, 이중근 대한노인회 신임 회장은 노인 기준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5세로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할 것이라 밝혔습니다.녹취 이중근 / 제19대 대한노인회장"노인 인구 관리를 위해서 현재 65세인 노인 연령을 연간 1년씩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해서 75세 정도로 노인의 숫자를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75세로 상향 조정할 것을 정부에 건의합니다."이 회장은 또 국가에서 정년 연장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정년 연장 첫해에는 정년 피크임금의 40%를 받는 등 생산 잔류 기간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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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안전한국훈련···인파 밀집 사고 등 사회재난 대비

모지안 앵커정부가 다음달 1일까지 199개 기관과 함께 '하반기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을 실시합니다.인파 밀집 사고와 산불, 다중이용시설 화재 등, 대형 사회재난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훈련이 이뤄집니다.보도에 김찬규 기자입니다.김찬규 기자지난 2022년 10월 핼러윈을 앞둔 주말 이태원에 수만 명의 사람이 모였습니다.좁은 골목길에 많은 사람이 몰리면서 발생한 압사 사고로 159명이 사망하고 195명이 다쳤습니다.199개 기관이 주관하는 '하반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 시작됐습니다.안전한국훈련은 다음달 1일까지 훈련기관별 특성에 맞춰 재난 유형과 상황을 설정해 진행됩니다.전화인터뷰 조수창 / 행정안전부 재난대응훈련과장"발생 가능한 재난에 대비하는 것이고 새로운 유형의 복합 재난이 발생하고 있어서 대비하고자 합니다."하반기에는 인파 밀집 사고와 산불, 다중이용시설 화재 등 사회재난에 초점을 맞춘 훈련이 이뤄집니다.서울교통공사는 최근 개통한 별내선 구리역에서 역사 내 초동 대처 능력을 점검합니다.구리시와 구리소방서 등과 함께 지하철 역사 화재와 인파 밀집 사고가 동시에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하고 대응 훈련을 실시합니다.산림청은 가을철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불에 대비해 산불 진압과 주민 대피 훈련을 진행합니다.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한 실시간 상황 전파와 통합 지휘 체계를 점검할 계획입니다.인천시는 준초고층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가 건물 전체로 번지는 상황을 가정해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 등 훈련을 진행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022년 발생한 성남 데이터센터 화재처럼 대규모 정보통신 사고에 대비하는 훈련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번 훈련을 통해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요인을 확인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영상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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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북 군사협력과 남중국해 충돌의 나비효과(?) [S&News]

김용민 기자# 사이버戰지난 8일 열린 외교부의 세계신안보포럼 라운드테이블에서 송태은 국립외교원 교수는 북한의 활동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지난 10년 동안 북한 해커들의 사이버 공격 70%가 한국을 향했다."북한의 라자루스는 매우 유명한 해킹조직이죠.기술 탈취, 사이버 공격 등 다양한 공격을 시도하는 단체로 알려져 있죠.가상자산 탈취를 통한 외화벌이도 주 임무인데요.올해 5월 발표된 미국 재무부의 보고서에는 2022년 북한의 가상자산탈취 금액이 7억2천만 달러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이 자금들은 자금 세탁을 거쳐 북한의 미사일과 불법 대량살상무기 개발 등에 이용되고 있습니다.최근 오물풍선, 평양 무인기에 대한 북한의 반응 등, 어느 때보다 물리적 충돌에 대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무대를 사이버 상으로 옮기면 국지적인 사이버전은 지금 이순간에도 진행되고 있습니다.북한의 해킹 시도에 대한 한국 화이트해커의 방어 활동으로 말이죠.# NATO '기여국'지난 달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사이버넷 대회에서 한국군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네덜란드 사이버사령부가 매년 주최하는 이 대회는 사이버전 공방 대회로 NATO 회원국과 한국, 일본이 참가하는데요.한국은 2021년 처음 출전해 준우승을 차지한 이후 3년 연속 우승했죠.한국의 사이버전 능력은 이처럼 전세계에서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윤오준 국가정보원 3차장도 최근 NATO 합동사이버방어센터를 방문해 사이버 방어훈련 APEX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APEX는 한국이 주도하는 첫번째 국제 사이버 훈련입니다.윤 차장은 APEX를 통해 나토, 인도태평양 국가와 협력 관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한국은 이미 나토 사이버방위센터에 기여국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한국이 인도태평양 4개국 IP4 파트너들과 함께 나토국방장관회의에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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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확인하고 챙기세요! 10월 달라지는 정책 [클릭K+]

김현지 기자정부가 이달 10월부터 달라지는 다양한 제도들을 발표했습니다.실생활과 밀접한 부분은 어떤 것들이 변했을까요?먼저, 오는 25일부터 상습 음주 운전자는 특정 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만 운전이 가능해집니다.최근 5년간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총 7만 5950건.이 가운데 과거 음주운전 적발 이력이 있는 이른바 '음주 전력자'에 의한 사고는 전체의 43.3%인 3만2877건으로 나타났습니다.실제 최근 3년간 음주 운전 재범자 비율을 살펴보면 40%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이렇게 음주운전 재범자 비율이 줄지 않자, 정부가 오는 10월 25일부터 재범자에 대해 조건부로 운전면허를 발급하기로 했습니다.최근 5년 안에 음주 운전으로 두 번 이상 적발된 사람이 대상이고요.2년의 결격 기간이 종료된 후 2년 동안은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차에 설치해야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이 방지장치는 운전자가 운전하기 전에 직접 호흡을 측정해야만 차의 시동이 걸리도록 하는 장치인데요.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방지장치 기기와 설치 비용은 약 200~300만 원 정도인데, 모두 운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만약 이 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운전하면 면허 취소는 물론이고 징역 1년 이하,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아픈 몸 이끌고 병원 가면 실손보험금 타기 위해 서류를 챙기는 것도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죠.이런 불편을 줄이기 위해 오는 10월 25일부터는 보험 청구 과정이 간소화됩니다.실손보험 가입자의 요청이 있으면 병원이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송하는 방식으로 보험금 청구 방식이 바뀌는 건데요.이렇게 되면 실손보험 가입자는 병원에서 진료 영수증, 처방전 등을 발급받지 않아도 되고, 진료를 받은 직후에도 바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오는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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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신분증에 자영업자만 '독박'···부담 덜어준다

임보라 앵커그동안 미성년자가 나이를 속이고 술, 담배를 하거나 숙박업소에 출입하면 업주만 처벌을 받았는데요.앞으로는 업주가 신분증을 확인했다면 행정처분이 면제됩니다.정유림 기자가 보도합니다.정유림 기자올해 2월 열린 민생토론회.신분증을 변조한 미성년자에게 속아 술, 담배를 팔았다가 영업정지를 당했다는 자영업자들의 성토가 이어졌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이에 즉각 제도를 개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지난 2월 8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는 선량한 자영업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련 법령 개정에 즉시 착수하겠습니다."나이 확인과 관련한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가 5개 법률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핵심은 미성년자가 나이를 속여 담배나 술을 사거나 숙박업소에 출입했다가 적발됐더라도, 업주가 신분증을 확인했다면 행정처분을 면제한다는 겁니다.이에 따라 24시간 찜질방, 노래연습장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청소년 여부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이에 협조하지 않으면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이전엔 식품위생법 관련 영업자와 담배사업법에 따른 소매인 등 제한된 영역에서만 행정처분 면제가 인정됐지만, 앞으로 나이 확인이 필요한 영업 전반까지 확대됩니다.법안 개정에 자영업자 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전화인터뷰 김진우 / 대한숙박업중앙회 사무총장 "사실 요즘 청소년들이 상당히 성숙해서 신분증으로 판별이 굉장히 어려운데 위반 여부를 판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행정처분이라도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개정안은 신분증 제시 요구 등에 관한 사항의 경우 공포 즉시, 공중관리위생법과 행정처분 면제에 관한 사항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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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신약 후보물질 5천 억 기술 수출···출연연 '역대 최대'

모지안 앵커한국과학기술연구원 창업기업이 5천억 원 규모의 해외 기술 수출 계약을 따냈습니다.먹는 치매 신약 후보물질로, 상용화에 성공하면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론 역대 최대 금액의 성과가 기대됩니다.보도에 김유리 기자입니다.김유리 기자지난해 65세 이상 인구 946만 명 중 치매 환자는 98만 명.전체 노인 인구 10% 수준이지만, 완치가 어렵습니다.그간 제약회사들은 치매 원인으로 꼽혀온 '아밀로이드베타단백질'이 뇌에 과다하게 쌓이는 것을 막거나 제거하는 물질을 개발해 왔습니다.그러나 치료 효과가 미미할 뿐만 아니라 뇌부종 등의 부작용이 존재했습니다.이에 제약회사를 비롯해 한국과학기술연구원, KIST 연구팀은 뇌 염증 또는 산화성 스트레스가 치매의 근원일 가능성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특히 KIST 연구팀은 일부 생체 방어 신호 전달 체계에 집중했습니다.녹취 박기덕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박사"고령화나 어떠한 질환, 환경에서는 이 스위치, 이 방어 기전이 켜지지 않게 되면서 질환이 발생하게 됩니다."따라서 연구팀은 이 신호 전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 약물을 개발했습니다.이렇게 개발된 'CV-01'은 신경염증 반응을 억제해 뇌 신경회로 손상을 방지하는 치료제입니다.KIST는 기술출자회사 큐어버스를 창업, 이 신약 후보물질의 해외 기술 수출 계약도 맺었습니다.녹취 황판식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장"KIST가 창업한 연구소기업인 큐어버스가 이탈리아계 글로벌 제약사 안젤리니파마와 총 3억 7,000만 달러, 한화로 5,037억 원의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상용화 성공 시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술 수출 사례 중 역대 최대 규모 성과가 됩니다.CV-01의 장점은 먹는 약으로 자가에서 손쉽게 주기적 복용이 가능하고, 약물 침투 속도도 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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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러시아대사 초치···"모든 수단 동원 대응"

최대환 앵커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외교부는 지노비예프 러시아 대사를 불러들여 엄중히 항의했습니다.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북한군의 즉각적인 철수를 촉구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계속해서 김민아 기자입니다.김민아 기자김홍균 외교부 1차관이 지노비예프 주한 러시아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들였습니다.김 차관은 우리 정부의 엄중한 입장을 전달하고, 즉각적인 북한군 철수와 관련 협력 중단을 촉구했습니다.이어 "러북간 군사밀착이 군사물자 이동을 넘어 실질적인 북한군의 파병으로까지 이어진 현 상황이 우리나라는 물론 국제사회를 향한 중대한 안보 위협" 이라면서 이는 안보리 결의와 UN헌장 위반이라고 꼬집었습니다.외교부는 김 차관이 불법적인 군사 협력을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했으며, 우리 핵심 안보이익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해나갈 것임을 엄중히 경고했다고 전했습니다.한영 외교장관 전략대화(장소: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한영 외교장관 전략대화에서도 화두는 단연 북한군의 우크라이나전 파병 문제였습니다.조태열 외교장관은 지정학적 상황에서, 유럽과 인태지역 안보는 얽혀있다면서 협력의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녹취 조태열 / 외교부 장관"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 심각해지는 한반도 문제와 우크라이나 문제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과 영국은 가치 공유국으로서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지난해 말, 양국관계가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뒤 열린 첫 회담에서 두 장관은 '다우닝가 합의'에 기반해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더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김예준)KTV 김민아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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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주년 경찰의 날···"순직·공상 경찰 지원 확대"

최대환 앵커제79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이 19년 만에 경찰청 청사에서 열렸습니다.3년 연속으로 기념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경찰관의 막중한 사명과 헌신에 걸맞게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이혜진 기자(제79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취임 이후 3년 연속으로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윤 대통령.현직 대통령의 경찰청 청사 방문은 지난 2012년 이후 12년 만입니다.윤 대통령은 고 나성주 경사와 고 장진희 경사 등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다 순직한 경찰 영웅을 기리며 유가족에게 경찰 영웅패를 수여하고 경의를 표했습니다.이어 축사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한 전국의 모든 경찰관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자유와 번영의 여정에 우리 경찰이 국민 곁에서 묵묵히 헌신하며 함께해 왔습니다. 지금도 우리 경찰은 각종 범죄와 사건·사고에 맞서며 민생치안 수호에 매진하고 있습니다."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경찰의 막중한 사명과 헌신에 걸맞게 앞으로 더 적극적인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습니다.아산 경찰병원을 조속히 건립하고, 순직, 공상 경찰관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겠단 약속입니다.현장 경찰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 인프라도 확충합니다.무엇보다 경찰의 정당한 법 집행이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면책 규정 확대를 비롯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이어 불특정 다수를 위협하는 이상동기 범죄와 악성 사기, 마약과 사이버 도박이 우리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며 경찰의 첨단 수사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딥페이크 등 허위 조작 콘텐츠에 대한 식별 시스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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