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 금지 앞두고 허술한 정부 정책?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 앵커'개식용종식법'시행이 3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개를 사육하는 농장주가 사육을 포기해 생기는 '잔여견' 관리 문제가 딜레마로 떠오르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이 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농림축산식품부 개식용종식추진단 손경문 과장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과장님, 안녕하세요.(출연: 손경문 / 농림축산식품부 개식용종식추진단 과장)김용민 앵커앞서 언급한 보도내용에 따르면 육견업계에서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보상 규모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반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보상이 부족하다는 주장은 사실인가요?김용민 앵커정부와 논의 과정에서 잔여견 문제가 나왔지만 소유권 포기 등을 놓고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 없다면서 소통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는데요.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김용민 앵커개식용종식법 시행으로 대규모 잔여견 발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법 시행까지 정부에서는 어떻게 대처해나갈 계획이신가요?김용민 앵커네, 지금까지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잔여견 문제'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 손경문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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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쓰레기 풍선 이틀 연속 부양

김용민 앵커북한이 이틀 연속 쓰레기 풍선을 띄웠습니다.합동참모본부는 오늘(8일) 오전 북한이 대남 쓰레기 풍선 추정 물체를 부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합참은 풍향을 고려했을 때 풍선이 경기 북부와 수도권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고 떨어진 풍선은 접촉하지 말고 군이나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는 올해 들어 이번이 26번째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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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원전은 이미 '사양길'? 사실은 [정책 바로보기]

최유경 앵커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오늘은 원전 산업이 사양길로 접어들었다는 한 언론보도가 나왔는데, 오해와 진실 짚어보고요.최근 김값이 크게 오른 가운데, 앞으로 가격이 더 오를 거란 우려도 나오는데요.이어서 김값 둘러싼 팩트 체크 해봅니다.1.세계 원전은 이미 '사양길'? 사실은첫 소식입니다.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세계 주요국은 탄소 중립이라는 국제 질서에 맞춰, 원전 활용 확대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세계 5위의 원전 보유국인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에너지를 균형 있게 키우겠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데요.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체코에 이어 필리핀과도 원전 협력 기반을 다졌습니다.그런데, 원전 르네상스는 환상에 불과하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세계원전산업 현황보고서를 인용해 한 언론매체가 보도한 내용을 짚어보면요.지난 7월 기준 전세계 가동 중인 원자로는 408기인데, 이는 20여 년 전보다 30기가 적은 규모라며, 세계 원전 사업이 이미 사양길에 접어들었다고 보도했습니다.또, 세계원자력협회 WNA가 내놓은 원전 분류 기준에 따르면, 계획이 불확실한 '제안된' 원전은 무려 344기로 집계된다면서, '원전 르네상스'는 이 불확실한 수치에 기대고 있다는 내용인데요.과연 그런지, 팩트 체크 해봅니다.먼저, 해당 기사에서 인용한 보고서는 탈원전을 지지하는 기관의 지원을 받아 작성된 보고서입니다.IAEA나 WNA와 같이 각국 정부가 공식 참여하는 국제 기구에서 발간한 자료가 아닌 건데요.올해 세계 주요국들의 원전 정책을 추려보면요.먼저 미국은 지난 7월 원전 배치 가속화를 위한 '원자력발전법'을 제정했습니다.또 프랑스의 경우, 오는 2050년까지 신규원전 최대 14기를 건설하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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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1부 (165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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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MZ세대 노린 전세사기, 피해 누적 2만2,500건 돌파

김용민 앵커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전세사기 피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최근 국토부 조사 결과, 특히 40세 미만 청년층의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김현지 앵커이에 국토부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통해 피해자 지원과 예방 시스템을 강화했다고 합니다.자세한 이야기,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장원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대외협력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출연: 장원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대외협력팀장)김용민 앵커지난 10월 3일, 국토부가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자지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심의한 피해자 결정 결과가 발표했는데요.관련해서 자세히 설명해주시죠.김현지 앵커그렇다면, 전세사기 피해자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김용민 앵커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됐다고 하는데요.어떤 내용인가요?김현지 앵커LH를 통해 피해주택을 매수하고, 경매 차익으로 피해자를 지원한다고 하였는데, 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시죠.김용민 앵커피해주택 매입의 범위도 확대했다고 하는데요.불법 건축물에 대한 피해도 지원한다고요?김현지 앵커그렇다면, LH에서 매입을 거부한 주택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이 이루어지나요?김용민 앵커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공공매입을 통한 지원과 관련해 '전세임대'도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관련 내용과 더불어 선정 기준에 대해 설명해주시죠.김현지 앵커특별법 개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이 완화되었다고 하셨는데요, 어떻게 완화되었나요?김현지 앵커그렇다면,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금융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김용민 앵커HUG를 통한 지원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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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날씨 (24. 10. 08. 10시)

김용민 앵커이어서 오늘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김현지 앵커신세미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신세미 기상캐스터(장소: 하늘 공원)네, 오늘은 찬 이슬이 맺히기 시작한다는 절기 '한로'입니다.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어제보다 아침공기가 쌀쌀해졌는데요.낮동안 기온이 크게 오르겠고요.동해안 지역은 내일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오늘 내륙지역은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낮기온이 25도 안팎으로 오르면서 야외활동 하실 때 다소 덥게 느껴질 수도 있겠는데요.해가 지면 기온이 금세 떨어지니까요.큰 일교차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동풍이 부는 동해안은 내일까지 비가 조금 더 내리겠는데요.강원 동해안과 산지에 최고 40mm, 영남 해안에는 5~10mm의 비가 예상됩니다.수도권과 충청에도 오후에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오늘 서쪽지역을 중심으로 공기질이 탁하겠습니다.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충청, 전북, 광주와 대구의 먼지농도가 나쁨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한낮기온은 서울과 대전 24도, 광주 23도, 여수와 부산은 25도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한글날인 내일은 대부분의 지역에 구름만 다소 끼겠고요.제주도에는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오늘 비가 내리는 동해안 지역은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너울성 파도도 높게 일겠습니다.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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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핫이슈 (24. 10. 08. 10시)

강민지 앵커오늘 아침, 사람들은 어떤 기사를 많이 봤을까요?정책여론수렴시스템의 데이터분석을 바탕으로 세상의 모든 소식들을 모아서, 핫한 이슈들만 소개해드립니다!첫 번째 기사입니다.중국 정부가 해외여행 규제를 강화했다고 합니다.이에 따라 교사들에게도 여권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는데요.해외여행을 가기 전에 학교에 신청서를 내고 여권을 제출해야 합니다.승인을 받아도 '20일 미만, 일회성 여행'으로 제한된다는데요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제출 거부 혹은 무단 출국하면 별도의 교육을 받거나 최대 5년간 여행 금지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학생들의 '애국주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가 서방의 이념에 물드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라고 하는데요.여행갈 때 매번 승인을 받아야하면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겠네요.두 번째 기사입니다.허리케인 '헐린'이 미국을 강타하면서 수백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죠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구명조끼를 입은 한 소녀가 보트에서 강아지를 안은 채 울고 있는 사진이 확산됐다고 합니다.아이는 온몸이 비에 젖은 상태로, 홍수에 떠내려가는 보트 위에서 절망하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는데요그런데 해당 사진은 실제 사진이 아닌 AI가 생성한 딥페이크라고 합니다.한 상원의원은 이 사진을 올렸다가 가짜인 게 판명나자 곧바로 삭제했다는데요.요즘 이렇게 가짜 사진이 유통되는 경우가 많은데 진짜 실제같네요!자, 세 번째 소식입니다.원숭이의 공격으로 가발이 벗겨진 남성의 모습이 포착됐다고 합니다.이 공원은 원숭이가 서식하는 곳으로 유명해서 곳곳에서 귀여운 원숭이를 볼 수 있다는데요.관람객들이 사진을 촬영하는 순간 한 원숭이가 남성의 머리 위에 올라탔습니다!순간 남성의 가발이 훌러덩 벗겨졌고 당황한 남성은 가발을 다시 고쳐 쓰려고 했다는데요.아이고, 이 원숭이 진짜 선 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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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오늘 한-싱가포르 정상회담

김용민 앵커동남아 3국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필리핀에서의 정상외교를 마무리하고 두 번째 방문국 싱가포르에서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합니다.김현지 앵커싱가포르 국빈 방문, 2박 3일간의 공식 일정과 외교 전략에 대해 한치호 수원대 공공정책대학원 객원교수와 이야기 나눠봅니다.안녕하세요.(출연: 한치호 / 수원대 공공정책대학원 객원교수)김용민 앵커어제 필리핀을 떠나 싱가포르에 도착했습니다.오늘부터 공식 일정에 들어가는데요.싱가포르와 그간 외교적 관계, 그리고 윤 대통령의 싱가포르 국빈 방문 의미를 짚어 주시죠.김용민 앵커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싱가포르에 도착했는데요.2박 3일간 싱가포르에서 외교행보를 이어가게 됩니다.공식 일정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김용민 앵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출범한 새 정부의 로렌스 웡 총리와 두 번의 전화 통화가 있었는데요.한-싱가포르 정상회담, 어떤 내용이 논의될까요?김현지 앵커아세안 외교의 첫 번째 방문국, 필리핀 국빈 방문에서는 양국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고 한층 발전된 협력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의 공동 언론 발표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김용민 앵커한국과 필리핀은 수교 75주년을 맞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했는데요.한-필리핀 관계의 새로운 장이 열렸다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김현지 앵커양국 정상회담 이후 MOU 체결식을 가졌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들이 마련됐습니다.'호혜적 경제협력 확대'에 방점을 찍고, 인프라 사업 추진에 힘을 쏟기로 했죠?김용민 앵커필리핀에서 재개하기로 한 원전 건설 사업 협력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한-필리핀 비즈니스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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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엔자·코로나19 예방 접종 실시···"동시 접종 권고"

김현지 앵커다가오는 겨울을 대비한 독감, 즉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이 한창입니다.오는 11일부터는 어르신 대상 코로나19 백신 접종도 시작되는데요.보건당국은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백신 동시에 접종도 가능한 만큼 두 백신을 모두 접종할 것을 권고했습니다.최다희 기자입니다.최다희 기자지난달 20일부터 시작된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내년 4월 3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접종에서는 생후 6개월 이상 13세 미만 어린이와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료 접종이 이뤄집니다.접종은 순차적으로 진행되는데 접종 이력이 없는 6개월 이상 13세 어린이, 그리고 접종한 적이 있는 어린이와 임신부는 접종이 한창입니다.오는 11일부터는 75세 이상, 15일부터는 70세에서 74세, 그리고 18일부터 65세에서 69세에 대한 무료 접종이 이뤄집니다.환절기에 독감과의 동시 감염 우려가 큰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도 오는 11일 시작됩니다.방역당국과 전문가는 65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같은 시기 국가접종을 시작하는 코로나19 백신과 동시 접종할 것을 권고했습니다.전화 인터뷰 정혜선 /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독감에 걸리게 되면 호흡기질환의 위험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코로나19에 더 취약하게 되고, 코로나에 걸릴 확률이 더 높아져요. 그래서 두 개의 예방접종을 동시에 진행해서 감염에 걸리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필요하죠."국가예방접종 대상자는 오접종을 막기 위해 접종 기관을 방문할 때 반드시 신분증을 챙겨야 합니다.어린이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이나 국민건강보험증을, 임신부는 산모수첩 등 신분증을 가져가야 합니다.한편,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일선 의료기관에서 유료로 접종이 가능하며, 접종 가능한 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영상편집: 정수빈 / 영상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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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1주년 추모·시위 [월드 투데이]

김유나 외신캐스터월드투데이입니다.1. 전쟁 1주년 추모·시위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무력충돌이 발생한 지 1년이 된 현지시간 7일, 이스라엘에서 추모 행사와 시위가 열렸는데요.이츠하크 헤르조그 이스라엘 대통령은 1년 전 하마스의 공격이 발생한 노바 음악 축제가 열린 이스라엘 남부 레임 키부츠를 찾아 묵념하고 희생자 유족을 위로했습니다.또 텔아비브에서도 희생자들의 가족들이 모여 희생자를 추모하고, 인질 석방을 촉구했습니다.녹취 야엘 / 인질 가족"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거대하며, 강한 대중이죠. 우리는 그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계속 싸울 것입니다."한편 인질 가족 수백 명은 예루살렘에 있는 네타냐후 총리의 관저 앞으로 모여 시위를 벌였는데요.이들은 네타냐후 총리가 인질 석방을 위해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녹취 길딕만 / 인질 가족"지금 행동하지 않고 인질들을 모두 돌려보내지 않으면 우리가 가족을 잃은 것처럼 모든 인질을 잃을 수도 있다고 말하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아울러 모든 인질들을 석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국제사회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2. 노벨 생리의학상에 '미국 생물학자 듀오'올해의 노벨 생리의학상은 마이크로 RNA 발견에 기여한 미국 생물학자 빅터 앰브로스와 게리 러브컨에게 돌아갔는데요.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 노벨위원회는 유전자 조절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마이크로 RNA를 발견한 공로를 인정해, 이들을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녹취 토마스 펄만 / 노벨위원회 사무국장"카롤린스카 연구소의 노벨위원회는 오늘 마이크로 RNA를 발견함으로써 유전자 조절 원리를 밝혀낸 빅터 앰브로스와 게리 러브컨에게 2024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공동 수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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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방문 마친 윤 대통령 싱가포르 도착···오늘 정상회담

김용민 앵커필리핀 국빈 방문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은 어젯밤(7일) 두번째 순방국인 싱가포르에 도착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잠시 뒤 싱가포르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의 공급망과 첨단 산업 협력 강화 방안을 주요 의제로 논의할 전망입니다.싱가포르 현지에서 최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최영은 기자(장소: 7일, 싱가포르 창이공항)필리핀 방문을 마치고 싱가포르에 도착한 윤석열 대통령을 환영 인사들이 반갑게 맞이합니다.윤 대통령이 필리핀에 이어, 싱가포르를 국빈 자격으로 방문했습니다.국빈 방문 주요 일정 가운데 하나는 지난 5월 취임한 로렌스 웡 싱가포르 총리와의 정상회담.아세안 10개 나라 가운데 두번째로 큰 투자, 교역국인 싱가포르와 내년 수교 50주년을 맞아, 협력 확대를 위해 머리를 맞댈 예정입니다.윤 대통령은 특히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에 싱가포르와 공동 대응하기 위해 양국의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을 중점 논의한단 계획입니다.녹취 박춘섭 / 대통령실 경제수석"에너지를 중심으로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을 최우선 아젠다로 논의할 예정입니다."양국은 또 인공지능 분야 강국인 만큼, AI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도 모색할 전망입니다.두 정상은 정상회담 후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양국 국민에게 회담 결과를 함께 설명하기로 했습니다.이밖에도 이번 국빈 방문 기간, 윤 대통령은 양국 경제인이 참여하는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하고, 동포들과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촘촘한 일정을 소화합니다.(영상취재: 김정섭 / 영상편집: 김세원)최영은 기자 / 싱가포르"윤 대통령은 이번 방문 기간 세계적인 권위를 갖는 '싱가포르 렉처' 연설에도 나섭니다. 이 자리에서 8·15 통일 독트린이 갖는 국제 연대의 의미를 해외 청중들에게 직접 설명할 예정입니다."싱가포르에서 KTV 최영은입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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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휴대전화 등 수출호조에 8월 경상수지 66억달러 흑자

김용민 앵커반도체·휴대전화 등의 수출 호조에 힘입어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넉 달째 흑자 기조를 이어갔습니다.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통계에 따르면 지난 8월 경상수지는 66억달러 약 8조8천900억원 흑자로 집계됐습니다.1~8월 누적 경상수지는 536억달러 흑자로, 지난해 같은 기간 106억7천만달러보다 429억3천만달러 늘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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