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행동 배후 '구속수사'···법과 원칙 따른 엄정 대응"

최대환 앵커정부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와 처벌을 통해 엄정히 대응한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습니다.아울러 이번 집단행동으로 피해를 본 환자와 가족들에게는, 민형사상 법률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계속해서 김민아 기자의 보도입니다.김민아 기자업무개시명령에도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는 의사들에 대해 정부가 법적 책임을 시사했습니다.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경찰청은 '의료계 집단행동 대책 회의'를 열고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데 공감했습니다.녹취 박성재 / 법무부 장관"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 및 배후 세력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를 통해 재판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과거 의료계 파업 사례에 비춰봤을 때, 크게 업무방해죄, 의료법 위반, 공정거래법 위반 3가지 항목으로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벌되며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없도록 강압한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고발하면 수사가 가능합니다.법무부는 집단행동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 의료기관 운영 책임자들에게도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다만, 집단행동에 가담했더라도 조기에 현장에 복귀하는 경우 처벌이 감면됩니다.형사 입건 후에 유죄가 인정되어도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겠다는 겁니다.기소유예란 범죄혐의가 충분하지만, 피해 정도 등 정상을 참작해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한편, 이번 집단행동으로 피해를 본 환자와 그 가족에게는 충분한 민형사상 법률 지원을 제공할 방침입니다.법무부 산하 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제도를 활용해 피해 회복을 돕겠다는 겁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필요한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등 법령에 따른 강제수사 방식을 활용해 신속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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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재도약 전폭 지원"···일감·특별금융·R&D 확대

모지안 앵커14번째 민생토론회가 원전을 주제로 창원에서 열렸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원전 일감 확대와 특별금융 공급, 4조 원 규모의 연구개발 추진 등, 원전 생태계의 복원을 목표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보도에 조태영 기자입니다.조태영 기자 whxodud1004@korea.kr“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 탈원전 정책을 폐기했죠. 이후 원전을 핵심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정부는 원전산업계의 매출, 투자, 고용 등 생태계 주요 지표가 모두 뚜렷한 개선세를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특히 지난해 국내 대학의 원자력 전공 입학생은 총 751명으로 전년 대비 약 10% 증가했는데, 이는 최근 5년 입학생 증가율 중 최대입니다.원전 설비수출에서도 성과가 있었습니다.조태영 기자 whxodud1004@korea.kr“2017~2021년 5년간의 원전 수출 총액보다 2022~2023년 2년간의 총액이 6배 이상 많습니다. 원전 산업은 계속 확대되고 있는데요.”정부는 민생토론회를 통해 원전 산업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장소: 22일, 창원시 경남도청 14번째 민생토론회)정부는 일감·금융 지원과 투자·RD 등을 통해 원전 산업의 중장기 선순환 구조를 구축합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정부는 원전산업의 정상화를 넘어서 올해를 원전 재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전폭 지원을 펼칠 것입니다."먼저 2022년 2조4천억 원, 2023년 3조 원 공급됐던 원전 일감을 올해엔 3조3천억 원으로 확대해 공급합니다.또 일감 계약을 수주하더라도 당장 대금을 받지 못하던 원전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계약 즉시 선금 일부를 받을 수 있는 선금 특례를 마련했습니다.선금 신청에 필요한 보증보험의 수수료도 최대 75%까지 지원해,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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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산리단길 프로젝트'···남부권 광역관광개발

모지안 앵커이번 민생토론회에선 창원·경남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노후화된 창원 산업단지를 문화와 산업이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바꾸고, 남부권 광역 관광개발을 올해부터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계속해서 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장소: 22일, 경남 마산어시장)경남 지역의 대표 전통시장인 마산어시장, 윤석열 대통령이 마산어시장을 찾아 경남도민들을 만났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꼴뚜기 젓갈이구나. (꼴뚜기 회.) 아 회. 이거 하나 줘 보세요. 많이 파세요. 싱싱하다."윤 대통령은 경남 창원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경남 발전 방안을 제시했습니다.노후화된 창원산업단지를 문화와 산업이 어우러지는 융복합 공간으로 바꾸겠다며, 산단을 청년 친화적으로 개조할 '산리단길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획일적인 용도 규제를 풀어 문화시설과 편의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고, 업종 제한을 풀어 청년들이 선호하는 첨단 신산업과 서비스산업이 입주하도록 한단 계획입니다.또, 민간 투자 마중물이 될 '정부 산단 개조펀드'도 규모를 2천억 원으로 2배 이상 확대합니다.윤 대통령은 또, 창원에서도 그린벨트를 풀어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한 20조 원 이상의 전략산업 투자를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올해 50주년을 맞는 창원국가산단이 새로운 50년, 100년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힘껏 지원하겠습니다."윤 대통령은 아울러,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혁신파크'를 거제에서 먼저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기업혁신파크는 기업이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정부는 토지 규제 완화와 인허가 단축, 세제, 재정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10년간 3조 원을 투자해 경남, 부산, 울산, 호남을 잇는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을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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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41만5천 명···22일부터 2차 신청 [정책현장+]

최대환 앵커청년희망적금 만기 예정자를 대상으로 청년도약계좌 연계 가입 신청을 받았는데, 보름 동안 41만5천 명이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22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청년도약계좌 2차 신청을 받는데, 어떤 점들을 알아둬야 하는지 최다희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최다희 기자2년간의 청년희망적금 납입을 끝낸 직장인 한주혜 씨.청년도약계좌로의 연계를 고민하다 신청 시기를 놓쳤습니다.녹취 한주혜 / 대전시 유성구"계속 고민하다가 (청년도약계좌 연계) 신청 시기를 놓쳤어요. 근데 이율도 좋고 안정적으로 돈 모으기에는 좋을 것 같아서 추가 신청이 가능한지 아니면 다른 적금이라도 알아보려고 왔어요."작년 12월 기준 청년희망적금 만기 예정자는 약 200만 명.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6일까지 15영업일 동안 청년희망적금 만기 예정자 41만5천 명이 청년도약계좌로의 연계가입을 신청했습니다.이에 지난해 6월 이후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한 청년은 누적 188만9천 명에 달합니다.최다희 기자 h2ekgml@korea.kr"청년도약계좌 3월 가입은 이번 달 22일부터 시작돼 다음 달 8일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기간에는 청년희망적금 만기자의 연계가입뿐만 아니라 일반 청년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청년희망적금 만기자는 일시 납입할 수 있는 연계가입을 청년희망적금 만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까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전화 인터뷰 임재원 / 금융위원회 청년정책과 사무관"청년희망적금의 만기가 2월 21일부터 3월 4일 만기가 도래하고 있는데, 2월달에 청년희망적금의 만기가 도래하는 청년들은 올해 3월까지 일시 납입을 신청할 수 있고, 3월 달에 청년희망적금의 만기가 도래하는 청년들은 4월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청년도약계좌 개설은 협약은행 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1월 25일부터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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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이탈 전공의 8천여 명···환자 피해 이어져

최대환 앵커의료 현장에선 환자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응급실 운영이 차질을 빚고 다음 진료조차 불투명해지자, 일부 시민은 병원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이기도 했는데요.한편 공공의료 기관으로 발길을 돌리는 환자도 속속 늘고 있습니다.윤현석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윤현석 기자(장소: 서울대학교병원)전공의들이 진료현장을 떠난 지 사흘째.오후 한때 환자가 몰리면서 응급실 운영에 차질을 빚기도 했습니다.겨우 진료를 마친 환자들은 다음 진료는 무사히 받을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녹취 서울대학교병원 진료환자"(진료가)연기가 되거나 하면... 그게 걱정이죠 사실.다른 건 문제 될 게 없는데..."의료계의 집단행동에 지친 한 시민은 병원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현장음"의사들의 집단행동을 온 국민이 참을 수 없습니다. 넌덜머리가 나고 분노할 뿐입니다. 즉각 직무에 복귀하길 바랍니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1일 오후 6시 기준 57건의 신규 피해사례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 센터에 접수됐습니다.사례별로 살펴보면 수술 지연 44건, 진료 거절 6건, 진료 예약 취소 5건, 입원 지연 2건 등입니다.센터 운영 첫날 접수된 34건, 둘째 날 58건까지 포함하면 누적 신고는 150건에 달합니다.이 같은 상황이 계속되자 시민들은 공공의료기관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남양주에 사는 박대희 씨는 근처 대학병원 입원이 예정대로 이뤄지지 않자 국립중앙의료원을 찾았습니다.녹취 박대희 / 경기도 남양주시"이번 주 월요일에 입원해서 결석 제거하는 수술을 받으려고 했는데 취소가 돼서...그래도 이쪽은 가능하다고 해서 (왔어요.)"군 병원을 찾는 시민도 늘었습니다.복지부는 민간에 응급실을 개방한 군 병원에 지금까지 환자 19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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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로 체불임금 대체"···부정수급 23억여 원 적발

모지안 앵커고용보험을 부정수급한 200여 명이 당국에 적발됐습니다.적발된 액수가 23억 원이 넘는데요.직원이 사직한 것으로 꾸며 타낸 실업급여로 체불임금을 대체하는 교묘한 수법도 확인됐습니다.이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이혜진 기자임금 체불이 발생하자 근무 중인 직원 두 명을 설득해 허위로 권고사직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한 사업주.이렇게 받은 실업급여로 체불임금을 대체하자는 술수였습니다.실업급여 수령에 필요한 재취업 활동은 경리과장이 인터넷으로 대신 진행했습니다.이런 방식으로 실업급여 3천200만 원이 9개월간 부당지급됐습니다.이미 근무 중인 근로자를 새로 채용한 것처럼 속여 신규 고용확인서를 제출해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받거나, 계속 일하고 있는데도 육아 휴직한 것처럼 속여 휴직 급여를 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고용노동부는 기획조사 결과, 이렇게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 고용보험기금을 부정수급한 이들 218명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적발액 규모는 23억7천만 원입니다.녹취 박상윤 / 고용노동부 홍보담당관"위장 고용, 허위 휴직 등 부정 사례들을 기획 조사해 관련된 총 218명을 적발했으며 관련해 문제가 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하는 등 적극 조치(했습니다.)"고용노동부는 이와 함께 사업주 공모와 중개인(브로커) 개입 등 조직적인 부정수급에 대해 집중 조사하기로 했습니다.기획조사와 별도로 실업급여 수급과 국외 체류 기간, 임금 체불 대지급금 지급기간이 겹치는 사례에 대한 특별점검도 상반기와 하반기 두 번에 걸쳐 실시할 계획입니다.단, 고용보험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면 최대 5배 추가 징수를 면제하고 형사처벌도 감면합니다.고용보험 부정수급 제보자에게는 부정수급액의 20~30%를 신고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영상편집: 최은석)KTV 이혜진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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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명백한 우리 영토"···일본 총괄 공사 초치

모지안 앵커정부는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행사 개최 및 일본 정부 고위급 인사의 행사 참석과 관련해 강력항의하고 행사를 즉각 폐지할 것을 엄중히 촉구했습니다.외교부는 대변인 성명에서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바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즉각 중단하고 겸허한 자세로 역사를 직시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앞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브라질에서 열린 한일외교장관회담에서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대해 항의하고 독도가 우리 고유 영토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외교부는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일본대사관 총괄 공사를 초치해 관련 사항을 강력 항의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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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의사에 법정최고형 언급한 적 없어"

최대환 앵커대통령이 의사들을 향해 법정최고형을 언급했다고 의사협회가 주장했는데요.정부는 그런 발언 자체가 없었다고 사실 관계를 분명히 했습니다.녹취 박민수 / 보건복지부 2차관"대통령께서는 이와 같은 말씀을 한 적이 없음을 명확히 밝힙니다."정부는 아울러 의사 단체가 국민을 위협하는 집단행동과 발언을 멈추고, 대화에 나서달라고 촉구했습니다.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의협 비상대책위원회 브리핑(장소: 어제(21일) 대한의사협회)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대한의사협회가 언론 브리핑을 열어 입장을 밝혔습니다.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을 버린 의사를 법정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대통령이 말했다"며 의사들이 버림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정부는 주 위원장의 해당 발언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녹취 박민수 / 보건복지부 2차관"대통령께서는 이와 같은 말씀을 한 적이 없음을 명확히 밝힙니다.""국민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면 의사 말에 귀기울여라"는 그의 발언에는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녹취 박민수 / 보건복지부 2차관"국민의 생명을 인질로 잡고 있다는 뜻인지 해명을 요구하는 동시에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그러면서 국민을 위협하는 집단행동과 발언을 멈춰달라며 의사 단체에 대화를 촉구했습니다.특히 전공의 단체를 향해서는 "성명서를 통해 제안한 요구 조건의 많은 부분이 수용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한편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가 9천275명으로 나타났습니다.사직서를 낸 전공의는 해당 병원 소속 전공의의 약 74%로 전날보다 459명 늘었습니다.실제로 병원을 떠난 전공의는 8천24명입니다.정부는 이들 가운데 근무지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 6천38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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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대환대출' 개시···4.5% 저금리 대출 전환

임보라 앵커다음 주부터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청이 시작됩니다.고금리 상황에 대출을 떠안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최다희 기자입니다.최다희 기자정부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상황에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개시합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 지난 8일 민생토론회"코로나 시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영업시간 제한과 사회적 거리 두기로 고통을 받았고, 그때 늘어난 부채에 고금리가 더해지면서 지금까지도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재기를 위해서 정부가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습니다."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 등을 저금리 장기분할상환 조건의 정책 자금으로 대환 해주는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5천억 원 규모로 신설했다고 밝혔습니다.대환대출 지원 대상은 두 가지 유형으로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사업자 대출 중 은행권·비은행권의 7% 이상 고금리 대출 또는 은행권 대출 중 자체 만기연장이 어려워 은행에서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를 발급해준 대출이 해당됩니다.대상자는 신청 유형에 관계없이 4.5% 고정금리와 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대환되며 업체당 대환 대상 대출 건수에 관계없이 5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2022년에 소진공 대환대출과 신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지원받은 경우라면 2024년 대환대출 대환 한도에서 기존 대출 액수만큼 차감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녹취 최원영 /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관"예측하기 어려웠던 금리 인상에 대응해서 특별히 지원하는 만큼 정부안에 발표된 지난해 8월 30일 이전에 시행된 대출이면서 3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인 대출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중·저신용 소상공인은 오는 26일 16시부터 소상공인 정책 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대환대출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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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불편 등 건의···윤 대통령 "신속히 정책 반영"

모지안 앵커이번 토론회가 열린 울산의 지역발전을 위한 시민들의 건의도 이어졌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취업과 교통 문제 등 시민들의 의견을 신속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는데요.정부는 내년에 개통 예정인 KTX-이음이 울산 도심에 정차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이 소식은 문기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문기혁 기자'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열린 13번째 민생토론회, 울산지역 내 취업 지원과 KTX 이용 불편 등 시민들의 건의가 이어졌습니다.녹취 류경원 / 울산마이스터고 재학생"울산에 있는 직업계 고등학교와 울산에 있는 기업들이 연계해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해주신다면 저처럼 지역에 애향심이 있고, 울산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 울산에 자리잡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녹취 김상회 / 울산 직장인"대다수 울산시민들은 KTX 울산역하고 정주 여건이 많이 멀리 떨어져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울산 도심에도 KTX가 정차하는 역이 생긴다면 저 같은 직장인도 그렇고 울산시민들이 편리하게 서울을 오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건의를 드립니다."윤 대통령은 시민들의 의견을 신속하게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울산지역 내 취업 지원을 위해 지역의 산업과 교육을 연계하는 '울산형 교육발전특구'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울산의 경쟁력 있는, 비교우위가 있는 울산의 특수한 산업형태들이 있기 때문에 마이스터고등학교라든가 대학이라는 것도 여기하고 연계해서 산학 연계가 잘 이뤄질 수 있는 교육특구를 만들고..."특히, 울산 KTX 이용 경험을 공유하며, 신속한 해결 의지를 전했습니다.정부는 내년 개통 예정인 KTX-이음의 울산 도심 정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KTX역, 저도 정말 울산에 올 때마다 택시비가 많이 들어가지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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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환자 회송 유도···"의료인력 부족, 핀셋지원"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정부는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비상진료체계를 가동 중입니다.취재기자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박지선 기자, 아무래도 전공의 집단사직이 집중된 상급종합병원의 의료공백이 클 것 같은데, 현장에선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박지선 기자네, 정부는 현재 상급 종합병원 입원환자의 약 50%는 지역 종합병원이나 병원급에서도 진료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이들 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환자 회송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회송에 따른 수가를 인상해서 경증 환자 진료가 분산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상급 종합병원에선 중증, 응급환자 중심으로 진료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부족한 의료 인력은 임시 채용으로 충당하거나 권역 외상센터, 응급 의료센터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도록 했습니다.나아가 의료 공백이 심해질 경우 전문 과목을 중심으로 공보의 등 외부인력도 활용한단 방침인데요.정부 설명 들어보시죠.녹취 박민수 / 보건복지부 2차관"필요 시 인력이 부족한 의료기관과 전문과목에는 공보의 등 외부인력을 핀셋 지원하겠습니다. 환자 곁을 지키는 의료인의 소진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책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최대환 앵커이런 가운데 정부와 의료계가 좀처럼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당초 정부가 의대 정원확대와 함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는데, 의료계가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고요?박지선 기자네, 그렇습니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수가 인상, 전공의 노동환경 개선, 의료사고에 대한 처벌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대부분 의료계 숙원 사항이 포함됐지만 개원 면허제,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검토 등 의사들의 개원활동을 제약하는 내용이 일부 포함됐습니다.의료계가 반발하는 부분인데요.정부는 이 같은 내용은 의사협회와 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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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규제 혁신···'수직농장'으로 첨단 농업 발전"

모지안 앵커민생토론회에선 농지 규제의 혁신도 비중있게 다뤄졌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시대에 맞지 않는 농지 이용 규제를 혁신해 농촌의 소멸을 막아야 한다며, 특히 첨단 농업 발전을 위한 수직 농장 규제를 풀겠다고 밝혔습니다.계속해서 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국민과 함께하는 13번째 민생 토론회에서는 농지 규제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습니다.윤 대통령은 시대에 맞지 않는 농지 이용 규제를 혁신해 농촌 소멸을 막고 국토 균형 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12개 부처와 지자체의 농지이용 규제의 종류가 무려 336가지에 달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해서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규제는 신속히 개혁하겠습니다."그러면서 먼저 첨단 농업 발전을 위해 수직농장 규제를 풀겠다고 밝혔습니다.수직농장은 건축물 형태의 농장에서 기후나 외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차세대 농업 시스템입니다.이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별도 절차를 거쳐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사용 기간도 제한적인데, 앞으로 이 같은 제도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기로 한 겁니다.이와 함께 정부는 산업단지와 택지, 도로를 개발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투리 농지에 대한 규제도 손본다는 계획입니다.그간 자투리 농지는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돼 지역 주민들의 농지 활용을 제한해온 겁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눈앞에 있어도 쓸 수 없었던 땅에 학교, 병원, 도서관을 지으면 주민들의 삶의 질과 후생이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민생토론회에서는 또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농촌 지역에 임시로 거주하며 농촌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는 의견이 제시됐고, 정부는 이 같은 '농촌 체류형 쉼터' 제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영상취재: 박상훈, 김정섭 / 영상편집: 조현지)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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