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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향후 계획 발표 (24. 02. 15. 11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향후 계획 발표 (24. 02. 15. 11시)송명달 / 해양수산부 차관김성규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장소: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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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1만 명 늘어도 OECD 평균 못 미쳐"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의대 증원을 둘러싼 쟁점에 대해 취재기자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김경호 기자, 설사 증원에 동의하더라도 2천 명 증원은 규모가 너무 크다는 지적이 있는데요.여기에 대한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김경호 기자고령화로 인한 의료 수요 급증을 고려하면 과도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특히 젊은 의사가 크게 줄고 있다는 건데요.지난 10년을 되돌아보면 20대 의사의 비중은 절반으로 줄어든 반면, 65세 이상의 고령 의사는 2배로 늘었다는 설명입니다.이대로라면 2035년에는 의사 100명 가운데 20대는 4명이 채 안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아울러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정부는 과거 의약분업 사태와 그로 인한 감원이 없었다면 의사 수는 자연스레 늘었을 거라 밝혔는데요.그러니까 이번 증원 규모가 많은 것처럼 느껴지는 건 증원 시기가 늦어져서 일어난 착시 효과라는 설명입니다.최대환 앵커갑작스레 학생이 늘면 교육 현장에서 이들을 감당할 수 있겠냐는 우려도 있습니다.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건 아닐까요?김경호 기자증원 규모를 정하기 전 각 대학의 교육 역량을 먼저 평가했다는 설명입니다.학생만 늘리는 게 아니라 기초 교수 증원과 수련 제도 개선도 병행되고요.설사 문제점이 나타나더라도 본과로 진학하기 전 2년의 예과 기간 충분히 보완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또 1980년 당시 주요 의대의 정원은 현재의 두 배 수준이었는데요.더 열악했던 과거에도 역량 있는 의사들을 배출해냈는데 교육 여건이 더 나아진 지금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최대환 앵커증원 없이도 미래에는 인구 천 명당 의사 수가 OECD 평균을 넘을 거란 주장도 제기됐는데요.가능한 일인가요?김경호 기자일단 한국과 OECD 평균 의사 수를 비교해보려 하는데요.2021년을
"전공의 집단사직은 가짜뉴스···환자 위협에 엄정 대응"
최대환 앵커첫 소식입니다.사회관계망을 통해 번지고 있는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서 제출 소식과 관련해, 정부는 확인 결과 실제로 제출된 곳은 없다고 밝혔습니다.녹취 박민수 / 보건복지부 2차관"확인 결과 사직이 실제로 이루어진 곳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진료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정부는 의사단체의 합법적인 의견 표명은 존중받아야 하지만,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동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현장음"무분별한 증원 정책 국민 부담 폭증한다."대한의사협회가 전국적인 집단행동에 돌입했습니다.16개 시도의사회가 전국 곳곳에서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한목소리를 낸 겁니다.김경호 기자 rock3014@korea.kr"점심 시간을 빌려 대전과 울산, 충북 의사회 등은 각 지역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전공의 단체 회장은 SNS를 통해 사직 의사를 내비쳤습니다.그는 "이달 20일 사직서를 낼 예정"이라며 다만 동료 전공의들에게 "부디 집단행동은 절대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의대생 단체는 동맹휴학 참여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의협의 집단행동에 대해 정부는 근무시간 외 이뤄진 합법적 의견 표명은 존중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그러면서도 향후 집단행동이 환자에게 위협이 된다면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박민수 / 보건복지부 2차관"(의협이) 17일에는 비대위 회의를 열고 향후 투쟁 일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지 않기를 촉구하고 이에 위협이 된다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입니다."전공의들이 개별적 사직을 빙자해 집단 사직을 도모할 것이란 SNS 게시글에 대해서는
6·25 전사자 유가족 유전자 시료확보율 50% 달성
-유가족 찾기 탐문 활동 역할 결정적-임보라 기자아직 13만3천여 명의 6·25전쟁 전사·실종자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했는데요.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지난 14일부로 유가족 유전자 시료 6만6천여 개를 확보했다며, 시료확보율이 50%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전국 단위로 '신속 기동탐문팀'을 구성하고, 유가족 주소지로 찾아가 유전자 시료를 채취한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겁니다.현재까지 확보한 유가족 유전자 시료 중 기동채취 시료는 전체의 약 43%로, 신원확인율을 크게 높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국방부는 '민관군 협업 유가족 집중찾기' 사업 또한 시료확보에 크게 기여했다며, 올해 3월에는 대구·경북, 11월에는 부울경에서 '유가족 집중찾기' 2차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 G7 주도 우크라 재건 협의체 회원국 가입
강민지 앵커우리나라가 어제(14일),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을 위한 핵심 공여국 협의체인 MDCP에 신규 회원국으로 가입했습니다.대통령실은 MDCP 가입을 통해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 재건과 복구 과정을 직접 파악할 수 있고, 우리 기업의 참여 기회가 더 확대될 수 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지난해 1월 출범한 MDCP는 우크라이나 재정 지원과 중장기 재건 복구 계획을 조율하는 G7주도의 협의체로, G7회원국과 EU 집행위,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우리나라는 그동안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한 기여를 인정 받아, 신규 회원국으로 가입된 거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 '북한 형제국' 쿠바와 수교···"중남미 외교 전환점"
모지안 앵커우리나라가 쿠바와 외교관계를 맺었습니다.이로써 쿠바는 우리의 193번째 수교국이 됐는데요.'북한 형제국'으로 불리는 쿠바와 수교를 맺음에 따라, 우리나라의 중남미 외교에 큰 전환점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민아 기자우리나라가 쿠바와 수교했습니다.현지시각 14일, 미국 뉴욕에서 양국 주유엔대표부는 외교 공한을 교환하고 외교 관계 수립에 합의했습니다.양국은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했고, 상주공관 개설 등 후속조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이로써 쿠바는 193번째 수교국이 되었으며, 유엔 회원국 중 미수교국은 시리아 1개국 뿐입니다.쿠바는 중남미 카리브 지역 국가 중 우리나라와 유일하게 수교하지 않은 나라였습니다.공산주의 국가 북한의 '형제국'으로 반세기 넘게 돈독한 관계를 쌓아왔습니다.우리나라는 지난 20여 년간 쿠바와 수교를 추진해왔습니다.지난해 5월, 과테말라에서 열린 국제회의 계기 당시 박진 외교장관이 쿠바 외교차관과 비공개 회동을 하고 양국관계 협력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녹취 임수석 / 외교부 대변인"쿠바와의 외교관계 수립은 우리의 대중남미 외교를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자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우리의 외교지평을 더욱 확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외교부는 또, 한-쿠바 수교로 양국 경협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쿠바를 방문하는 우리 국민에 체계적인 영사 조력도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영상취재: 임주완 /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민혜정)KTV 김민아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p
한 총리, 지역아동센터 방문···"각별한 관심 당부"
모지안 앵커한덕수 국무총리가 서울의 지역아동센터를 찾아 아이들을 살피고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한 총리는 관계자들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고,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습니다.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김용민 기자현장음"총리님! 혹시 사인좀 해주실 수 있나요?""주세요."서울 은광지역아동센터(장소: 15일 오후, 서울 은평구)한덕수 국무총리가 15일 오후 서울의 지역 아동센터를 찾아 아이들과 함께했습니다.오카리나 연주를 함께한 한 총리는 센터 현황을 듣고, 급식 시설 등을 둘러봤습니다.한 총리는 아이들의 몸과 마음이 따뜻하고 배는 든든하게 지낼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습니다.정부는 지난해 11월 취약아동 결식 방지를 위한 관련 지침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해 세부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또 올해 2월까지 사회복지시설 약 8천 곳에 난방비를 월 30만 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한 총리는 이어 선한영향력가게로 점포를 운영 중인 한 음식점을 찾았습니다.선한영향력가게는 서울시의 아동급식카드 가맹점으로 결식아동 등 사회적인 약자를 지원하는 자영업자 단체입니다.이곳에서는 아동급식카드를 보유한 아이들에게 50% 할인된 가격으로 음식을 제공합니다.한 총리는 고물가와 고금리 등으로 어려운 경제 현실에서 말 그대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시는 것에 감사하다며 이런 민간차원의 지원은 정부에게도 아이들에게도 큰 힘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박설아)또 재능기부로 선한영향력 가게 찾기 앱을 개발해 제공한 KT 관계자에게도 감사를 드린다며 정부도 취약계층 아이들을 더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KTV 김용민입니다.( K
청년주택 58만호 공급···청년 주택드림청약통장 이달 출시
1. 주거 사다리 복원 청년층 자산 형성김찬규 기자 chan9yu@korea.kr주거 부담은 청년세대의 가장 큰 고민거리입니다.청년 가구 80%가 내 집을 갖고 싶어 하지만 자가 보유율은 10%에 불과합니다.정부가 청년층 주거 사다리 복원에 나섭니다.먼저 올해 공공분양 6만5천 가구, 공공임대 5만 가구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청년주택 58만 가구를 공급합니다.구체적으로 공공분양이 34만 가구, 공공임대가 24만 가구로 구성됐습니다.특히 공공분양에는 미혼청년 특별공급이 신설됐습니다.그동안 특별공급은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등 기혼자 위주로 구성돼 미혼 청년의 청약 기회가 적었는데요.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고 1인 가구 월평균 소득 140% 이하, 순자산 2억 6천만 원 이하인 19세에서 39세 청년은 청약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주택 구입 지원 정책도 확대됩니다.이르면 다음 주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출시됩니다.연 소득 5천만 원으로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보다 가입 요건은 완화되고 이자율은 기존 4.3%에서 4.5%로 높였습니다.납입 한도도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두 배 늘었습니다.이 통장에 1년 이상 가입한 청년이 청약에 당첨되면 전용 저리 연계 대출도 받을 수 있습니다.최저 연 2.2%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고 최장 40년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청년 주택드림 대출'은 내년 도입될 예정입니다.청년층 자산 형성을 위해 출시한 '청년도약계좌'에는 1월까지 55만 명이 가입했습니다.5년 만기까지 매달 70만 원씩 납입하면 이자와 정부기여금, 비과세혜택을 더해 5천만 원이 넘는 목돈을 손에 쥘 수 있습니다.일반 적금과 비교하면 수익이 두 배 이상 차이납니다.2. 청년체감형 정책 시행 식비·교통비 등 지원식비와 교통비, 문화비 등 청년층 생활과 밀접한 분야 지원도
KTV 대한뉴스 (1406회)
직업훈련비 결제 카드 발급기간 줄이고, 먼 거리 주민과 영상상담 가능한 스마트 민원실 신설
-고용부·전남도·부산교육청 등 우수한 민원서비스 제공한 기관 32개 선정-임보라 기자지난해 가장 우수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한 기관으로 고용노동부, 전라남도, 경기 하남시, 충북 음성군, 서울 성동구, 부산광역시교육청이 선정됐습니다.행정안전부와 권익위가 전국 306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를 실시한 결과인데요.중앙행정기관 중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은 고용부는 '내일배움카드 자동발급시스템'으로 카드 발급기간을 단축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또 우수 광역지자체 전라남도의 경우 '스마트민원실'을 통해 원거리 영상상담 시스템을 운영한 점이 좋은 평가를 얻었습니다.행안부·권익위는 민원서비스 우수기관에 정부 포상을 실시하고, 낮은 평가를 받은 기관에는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난해 119구급차 이송환자 201만여 명, 노년층 이용 빠르게 증가···노약자 맞춤형 구급대책 강화
-2023년 119구급차 이용현황 분석 결과 발표···201만7천여 명 이송-임보라 기자지난 한 해 동안 201만여 명의 국민이 119구급차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119구급차 1대당 평균 1천228명을 이송한 것으로, 구급대원 1명당 담당인구 수는 6만3천여 명에 이르는데요.환자 발생 장소로는 집이 128만여 건으로 63.7%를 차지했고, 도로·도로외 교통지역과 상업시설, 의료시설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또 외부활동이 증가하면서 오락·문화시설과 운동시설에서의 이송 건수가 전년 대비 각각 30.6%, 20.3% 증가했습니다.소방청은 특히 60세 이상 환자 이송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며, 노년층 구급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동행축제로 내수 활성화
최대환 앵커정부가 각종 정책을 놓쳐서 혜택을 못 받는 국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분야별 정책성과를 자세히 안내하고 있는데요.중소기업 지원과 청년정책 분야의 지난해 성과와 올해 추진 계획을, 조태영, 김찬규 기자가 차례로 전해드립니다.조태영 기자(장소: 충청남도 천안시)지난해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은 포장지 가공업체입니다.내수 경제 불안은 주 고객인 식품업체들의 생산 감소로 이어졌고, 결국 포장지 주문량도 절반 이상 감소했습니다.돌파구로 찾은 정책은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이었습니다.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기술, 사업성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장기로 저리의 자금을 공급하는 제도입니다.인터뷰 김준열 / 포장지 가공 업체 대표"금리가 시중금리보다 2% 정도 저렴하기 때문에 부담이 줄어들었고, (정책자금은) 정부가 직접 대출을 해줘서, 현재 상태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앞으로 신시장을 어떻게 개척하는가에 주안점을 두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정책자금을 활용한 이 업체는 노후 설비를 교체하고 친환경 제품 연구에 활용하는 등 기업 차별화에 투자했습니다.정부의 주요 성과로 납품대금연동제도 꼽혔습니다.지난해까지는 원자재 가격이 올라도 하청업체는 납품 단가 인상을 자유롭게 할 수 없었습니다.중소기업의 수익 보호를 목표로 지난 2008년부터 납품대금연동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지만, 논의는 지지부진했습니다.하지만 이 정책이 지난해 14년 만에 법제화됐습니다.이제는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자동으로 단가에 반영해 중소기업의 수익성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으로 중소기업은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나가고, 이를 바탕으로 대기업도 함께 성장해나가는 상생협력이 보다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조태영 기자 whxod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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